"핵"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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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의원 25명, 대국민 반성문…"반헌법적 계엄 사죄, 尹과 단절할 것" 국민의힘 초·재선 등 의원 25명은 12·3 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이성권·김용태 의원은 재선과 초선을 각각 대표한 사과문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우리 국민이 피땀으로 성취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짓밟은 반헌법적·반민주적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것으로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과 정치적으로 단절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저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용기 있는 단절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뼈를 깎는 변화와 혁신으로 국민께 다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사과문에는 당내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을 주축으로 한 소장파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초재선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4선인 안철수 의원, 3선 김성원·송석준·신성범 의원과 재선인 권영진·김형동·박정하·배준영·서범수·엄태영·이성권·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참여했고 초선인 김용태·김재섭·박정훈·안상훈·우재준·이상휘·정연욱 의원과 비례 초선인 고동진·김건·김소희·유용원·진종오 의원도 포함됐다. '대안과 책임' 의원들은 입장문을 작성하고 당 소속 의원 107명 전원에게 동의 여부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국민의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날 송언석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12.03
쿠팡 전·현직 임원, 정보유출 시점 전후 주식 대량 매도 정보유출 이후 드러난 대량 매도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주식 7만5천350주를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218만 달러, 우리돈 32억원 수준이다. 기술 담당 전 부사장도 직후 매도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2만7천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검색·추천 기술을 총괄한 핵심 임원으로, 매도 사흘 전인 14일 사임했다. 매각 금액은 약 77만 달러, 한화 11억여원이다. ‘인지 이전 거래’라도 논란 불가피두 사람의 매도 시점은 쿠팡이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지만, 민감한 국면에서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은 향후 내부자거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에서 “2024년 12월 채택한 거래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정 납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자동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일정과 조건을 사전에 정해두는 연방 규제 절차를 따랐다는 취지다. 침해사고 인지 시점과 규모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천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보다 앞선 18일에는 4천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지난달 6일 무단 접근이 발생했으며, 이를 인지한 시점은 12일 뒤인 18일로 기록돼 있다. 확대되는 파장유출 규모가 크고 인지 시점도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원들의 매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규제기관과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03
올해 한국 방문한 외국인, 올리브영 매장서 1조원어치 구매 CJ올리브영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외국인 누적 구매 금액이 1조원을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금액은 3년 전인 2022년 연간 실적에 비해 26배 늘었다. 3년 전 당시에는 오프라인 전체 매출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2% 수준이었다. 이 숫자가 올해는 처음으로 25%대를 기록했다. 올리브영 매장은 최근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올해 글로벌텍스프리(GTF)에서 발생한 국내 화장품 결제 건수의 88%는 올리브영에서 나왔다. 국내에서 화장품을 구매하는 외국인 10명 중 9명이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셈이다. 세금 환급을 받은 외국인 국적은 유엔 정회원국 기준 190개다. 이날 올리브영이 발간한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리브영 구매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40%는 2곳 이상의 매장을 방문했다. 올해 10월까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구매 건수는 2022년 대비 86.8배 증가해 수도권(20.5배) 구매 건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제주(199.5배), 광주(71.6배), 부산(59.1배), 강원(57.9배) 등이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외국인의 58%는 6개 이상의 브랜드를 구매했고,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구매한 고객도 전체의 33%에 달했다. 올리브영은 2023년 11월 글로벌 특화 매장인 '올리브영 명동 타운'을 리뉴얼 오픈했다. 이후 외국인 구매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권은 '글로벌 관광 상권'으로 전략적으로 분류, 관리하는 등 글로벌 고객 맞춤형 전략을 펼쳤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방한 외국인 구매액 1조 달성은 중소·인디 브랜드가 올리브영을 통해 전 세계 고객을 만나며 함께 이룬 성취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K뷰티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한국을 다시 찾는 이유이자 국내 인바운드 관광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3
쿠팡 주요 임원, 정보유출 발생하자 주식 수십억원대 매도 3300만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주요 임원이 정보유출 사건 이후 수십억원대 쿠팡 보유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도 가액은 218만6천달러(약 32억원)에 달한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지난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매각 가치는 77만2천 달러(약 11억3천만원)로 신고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담당 임원으로, 매도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지난달 14일 사임했다. 아난드 CFO와 콜라리 전 부사장의 쿠팡 주식 매도 시점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하면서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시점인 지난달 18일 쿠팡은 고객 4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관계당국에 피해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민희 의원실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침해사고 신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시간 지난달 6일 오후 6시 38분 자사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12일이 지난 11월 18일 오후 10시 52분으로 기록됐다.
2025.12.03
李대통령 "흡수·억압 방식은 통일 아냐…진정성 있게 노력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통일은 분단된 대한민국이 수십 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그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노력한다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내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야 한다"며 "남북이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기후환경·재난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일부 정치세력은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있었다"며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평화 정착은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5.12.02
철도노조, 11일 총파업 예고…지하철파업 맞물려 교통불편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핵심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11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노조는 2일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며 총파업 계획을 공개했다. 철도노조는 임금 교섭에서 ▲ 성과급 정상화 ▲ 고속철도 통합 ▲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우리의 마지막 요구마저 묵살된다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뿐"이라며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열차를 멈추는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전국 철도노동자들의 모든 결의와 역량을 모아 강고하고 흔들림 없는 파업 대오를 구축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승리할 때까지 공공운수노조의 모든 자원과 역량, 조직력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임금협상 투쟁 승리', '안전대책 마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라", "국민과의 약속이다. 고속철도 통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철도노조는 지난해 12월 5일에도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해 파업이 7일간 이어진 바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도 이달 12일 파업을 예고해, 철도 노조와 지하철 노조가 비슷한 시기에 맞물리면 시민들의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2025.12.02
[변호사의 눈] 격동의 2025년, 법치주의는 작동했는가 2025년이 저물어갑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현직 대통령의 구속기소,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그리고 조기 대선과 새 정부의 출범까지 불과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이 일련의 사건들은 우리 헌법질서와 법치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지만, 그 여파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되고 구속기소된 것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헌법적 위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어떻게 작동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국회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신속하게 해제를 의결하고,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의 심판 기간 내에 결정을 내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차질 없이 치러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헌법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헌정질서를 유지했다는 점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반면 우려스러운 지점도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와 수사기관 간의 물리적 대치가 발생한 것은 법 집행의 권위와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피의자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것은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비추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의 연속적인 불출석은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과 재판의 실효성 측면에서 새로운 과제를 던졌습니다. 6월 출범한 새 정부는 검찰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추진 중입니다. 이는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급격한 제도 변화가 수사 공백이나 책임 소재의 모호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개혁의 취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안착 기간과 보완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은 우리 사법부에 역사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2025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라도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그것을 지키려는 시민의 의지가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극복이 곧 문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계의 불완전성, 헌법재판관 임명의 지연 가능성 등 드러난 문제들은 여전히 개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적 쟁점들에 대한 논의가 정쟁으로 변질되지 않고 성숙한 사회적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법률가로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점입니다. 법은 권력자의 도구가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격동의 2025년을 보내며 우리가 확인할 것은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작동하는 법치주의의 모습이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하나씩 해결해 나갈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2025.12.02
여야, 예산안 막판 전격 합의…"오후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전격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회동했다. 이들은 오후 4시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 대비 4조3천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 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펀드, 예비비 항목 등에서 일부 감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 AI 모빌리티 실증사업 ▲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 국가장학금 ▲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합의대로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5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하는 사례가 된다.
2025.12.02
"한미, 정상합의 후속조치로 실무협의체 조속 가동" 한미가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원자력,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각 분야의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차관 회담에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채택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후속조치로 이처럼 합의했다고 통해 밝혔다. 한미는 "원자력과 조선, 핵추진잠수함 등 주요 분야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분야별 실무협의체를 조속히 가동시켜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회담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한미 간 협의 절차의 조속한 개시"를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에게 요청했고, 랜도 부장관도 "양측 간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답했다.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 조선협력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 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박 차관은 또 한국 측의 팩트시트 이행 노력을 설명하며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관세 인하 조치가 조속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한국과 미국의 무역합의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지난달 1일부터 소급해 15%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내용과 함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한 미국의 승인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워싱턴 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랜도 부장관과 회담한 뒤 취재진에게 "팩트시트와 관련해서 미측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기본적으로 협의채널을 잘 구축해서 여러 이슈를 심도있게 진전시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미 간 협의 채널 구축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기관 간에 서로 누가 누가 대화에 나설 지를 매칭(연결)해서 꾸려가기로 했다"고 소개한 뒤 "미측에서 담당자를 지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미측과) 매칭해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미 외교차관 회담은 10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4일 팩트시트 발표 이후 이뤄진 한미 간 첫 고위급 협의였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랜도 부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조선업과 같은 핵심 전략부문 전반에서 한국의 미국 제조업에 대한 전례 없는 투자 약속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랜도 부장관은 박 차관에게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재산업화 노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무부는 박 차관과 랜도 부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포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월 29~30일 역사적인 국빈 방한 성공에 대해 축하했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회담에서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체포·구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 기업 전용 비자 상담 창구 개설 등 실질적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인과 기술 인력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미국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랜도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이번 방미 계기에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국무부 한반도 업무 관계자 등과도 별도 만찬 등을 갖고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충실한 이행과 대북 정책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25.12.02
경찰, '3대특검 특별수사본부' 특검 인계 사건 수사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를 1일 발족해 3대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사건을 맡는다. 국수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보장된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 인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심의관인 김보준 경무관이 특별수사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특수본부장은 직무에 관해 독립적으로 수사해 수사 결과만 박성주 국수본부장에 보고할 예정이다. 먼저 경찰은 지난달 28일 수사를 끝낸 '순직해병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았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한은 각각 14일과 28일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의자 13명을 기소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의 직무 유기·수사 정보 누설 의혹 등 잔여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경북청이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메시지 삭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강제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관련 수사 정보를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관계자들에게 누설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국수본이 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직무 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도 새롭게 인지해 국수본에 이첩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상임위를 퇴장하거나 출석하지 않은 혐의, 직원에게 부당한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수사한다. 또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사기, 특수공갈 혐의 등도 이첩 대상에 포함됐다. 국수본은 "향후 12월 말까지 내란 특검 등으로부터도 사건을 순차적으로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6월 3대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특별수사단을 꾸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맡아왔다.
2025.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