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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리포트]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과태료 최소 1년 유예, 빅테크 국내대리인 기준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1월 22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개하고 다음 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 시행령에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 이상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내용이 포함됐다. 과태료 유예로 제도 연착륙 유도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시행 초기 기업의 준비 기간과 제도 안착을 위한 유예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적용 시점과 운영 방식을 의견 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초기 과태료 유예를 통해 기업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무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복 규제 최소화·관계 부처 협의 강화시행령 제정안은 지난 9월 공개된 초안과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복 규제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의무 없이 AI 기본법상 ‘고영향 AI’ 사업자 요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해외 빅테크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명시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를 위해 대리인 지정 기준도 구체화됐다.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국내 서비스 매출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기업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또한 AI 서비스 관련 사고로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에도 지정 의무가 발생한다. 투명성 강화와 딥페이크 표시 의무화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AI 기반 운영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결과물은 생성형 AI가 제작한 것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이용자의 연령이나 신체 조건에 따라 고지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업무용 AI 등 명백한 비공개 활용의 경우는 예외로 적용된다. 고영향 AI 판단 기준·영향평가 절차 마련시행령은 고영향 AI의 범위를 사용 영역, 기본권 침해 위험, 영향의 중대성과 빈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고영향 AI 확인 절차는 기본 30일, 필요 시 한 차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인공지능 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특정 AI가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지원 위한 통합안내지원센터 신설과태료 유예 기간 동안 기업의 부담을 덜고 제도 적응을 돕기 위해 ‘AI 통합안내지원센터(가칭)’가 운영된다. 정부는 이 센터를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법령 및 가이드라인 개정 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은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제도적 초석이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2025.11.12
뮤지컬 극장 샤롯데씨어터, AI기반 '공연 자막 안경' 서비스 뮤지컬 전용 극장 샤롯데씨어터가 국내 대극장 최초로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막 안경은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공연 대사를 실시간으로 인식해 다국어 자막을 렌즈에 투사하는 장치다. 오리지널 팀의 영어 공연인 경우 한국어로 설정된 안경을 쓰면 AI 번역을 거쳐 한국어로 자막이 제공된다. 대극장에서 일반 관객을 대상으로 자막 안경이 서비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샤롯데씨어터는 스마트 안경 업체 엑스퍼트아이엔씨와 협력해 서비스를 도입했다. 관객은 자막 안경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무대와 자막을 한눈에 인지해 극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공연의 외국어 대사는 무대 옆 별도의 스크린을 통해 제공돼왔다. 외국인과 청각장애인도 자막 안경으로 전보다 편하게 공연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자막 안경 대여 서비스는 다음 달 17일 개막하는 뮤지컬 '킹키부츠'부터 시작된다. 롯데컬처웍스 윤세인 라이브사업팀장은 "뮤지컬은 현장감이 가장 중요한 장르인 만큼 누구나 동등하게 몰입할 수 있는 관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막 안경을 도입했다"며 "더 많은 관객이 공연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뜻깊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2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매몰자 수색작업 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2기의 발파 작업이 11일 완료됐다. 앞서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의 매몰자 4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도 곧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된 시간인 이날 낮 12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가 발파됐다. 해당 시간이 되자 '쾅'하는 굉음과 함께 각각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m 크기인 4·6호기가 거의 동시에 바다 반대 방향으로 넘어졌다. 충격파는 300m 떨어진 위치까지 도달했고, 파편과 분진도 넓은 범위에 퍼졌다. 발파되고 6분 뒤 현장에는 사이렌이 울렸다. 발파가 완료되고 분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 조치가 2∼3시간 내 마무리되면 5호기 매몰자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위치가 확인된 2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2025.11.11
한국·캄보디아 경찰 24시간 합동 대응 '코리아 전담반' 출범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관들이 함께 한국인 대상 범죄에 24시간 대응하는 '코리아 전담반'이 10일(현지시간) 출범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프놈펜에서 캄보디아 경찰청과 '코리아 전담반 설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담반 개소식을 열었다. 코리아 전담반(Korea-Cambodia Joint Task Force for Koreans)은 양국 경찰이 한국인 대상 스캠(사기)·감금·인신매매 등 범죄에 24시간 함께 대응한다. 캄보디아 현지서 한국인 관련 사건 신고 접수, 피해자 구조, 수사, 피의자 송환 등 전 과정을 전담반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우리 국민 피해가 집중된 온라인 스캠 범죄단지에 대한 현장 대응력 강화와 정보 공유 등 실질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써 텟 캄보디아 경찰청장과의 회담에서 "전문 수사관 파견과 기술·장비 지원을 통해 전담반이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국 경찰청은 최근 경정 이하 경찰관을 대상으로 코리아 전담반 파견 근무자 선발 공고를 냈다. 파견 근무자들은 범죄단지 첩보 수집 및 단속 수사 지원, 한국인 사건·사고 접수 및 초동 대응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며, 5∼7명을 이달 중 현지로 파견할 예정이다. 유 직무대행은 "코리아 전담반은 양국이 선언적 협력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는 실천적 공조체계로 나아간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담반 관련 행사에 참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유 직무대행은 써 소카 부총리 겸 내무부 장관을 만나 초국경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공조체계 구축 및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이날 양측이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양국 경찰 전체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협력 모델로 발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과 유 직무대행은 캄보디아 경찰 등 관계자와 함께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를 둘러보고 현장 공조체계 구축 및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점검했다. 경찰청은 향후 코리아 전담반 운영 경험을 태국·베트남·라오스 등 주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와 공유할 계획이다. 코리아 전담반을 범죄 예방, 피의자 검거 및 송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완결형 국제공조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025.11.10
경기도, '노로바이러스' 주의보…손 씻기·음식 가열 후 섭취 경기도가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로바이러스의 유행 시기를 맞아 철저한 위생 관리와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02024년 도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총 218건 가운데 겨울철(122월)에 발생한 경우가 47건(21.6%)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원인 병원체가 노로바이러스로 확인된 경우는 26건(55.3%)으로 절반이 넘는다. 노로바이러스는 10개 입자 수준의 극소량만으로도 감염될 만큼 전파력이 강하다. 주로 오염된 손·조리기구·식재료를 통해 확산하며 구토·설사·복통·발열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영유아의 경우 면역력이 약하고 노로바이러스가 전염되기 쉬워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은 시설 내부 위생 상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도는 G버스 8천대를 이용해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홍보하고, 도내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에는 노로바이러스 예방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240개를 배부하며 현장 대응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는 어린이집 1020곳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점검과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정연표 도 식품안전과장은 "노로바이러스는 손 씻기와 음식물의 충분한 가열 등 기본 수칙만 실천해도 예방 효과가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5.11.10
김민석 총리 “종묘 앞 초고층 개발, 세계유산 해지 우려…서울시 근시안적 발상”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세운4구역 초고층 재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문화유산 종묘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총리는 10일 오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 재개발 계획의 타당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와 함께 종묘 현장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종묘가 수난을 겪고 있다. 김건희 씨의 일탈에 이어 이번에는 서울시가 종묘 코앞에 초고층 빌딩을 세우겠다고 한다”며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특히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은 건물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K-관광 부흥 흐름에도 역행하는 근시안적인 결정으로, 국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도 시민 부담을 초래했던 서울시는 이번 사안만큼은 국민적 우려를 진지하게 경청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관련 법과 제도 보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기존 종로변 55ｍ, 청계천변 71.9ｍ에서 각각 101ｍ, 145ｍ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개발안이 확정될 경우, 종묘 경관과 시야를 가로막는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개발의 충돌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025.11.10
울산화력 붕괴 닷새째, 드론 수색 이어져…발파 해체 막바지 준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매몰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한 수색이 닷새째 계속되고 있다. 소방 당국은 밤새 소형 무인기(드론)를 구조물 내부로 투입해 탐색을 진행했지만, 추가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대원들은 드론이 실종자의 흔적을 포착하는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현장 인근에서 대기 중이다. 4·6호기 ‘사전 취약화’ 작업 진행 중현재 수색은 무너진 5호기 양옆에 위치한 4호기와 6호기의 발파 해체 준비와 병행되고 있다. 두 타워는 붕괴 위험이 있어 인력을 직접 투입한 수색은 중단된 상태다. 대신 드론과 구조견이 투입돼 내부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4·6호기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 작업도 계속된다. 이는 대형 철골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 주요 기둥과 철골을 미리 절단해 붕괴를 유도하는 절차다. 4호기는 이미 취약화 작업이 완료됐으며, 6호기는 이틀째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전 6호기는 약 75% 수준까지 진행된 상태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오전 중 작업 재개 예정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일 오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열고, 중단됐던 취약화 작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취약화가 마무리되면 폭약을 설치해 4·6호기를 발파할 예정이며, 시점은 이번 주 초로 예상된다. 발파가 완료되면 중장비를 투입해 붕괴된 5호기 잔해를 들어내는 작업이 곧바로 시작될 전망이다. 매몰자 7명 중 3명 수습…실종 2명 수색 중지난 6일 발생한 울산화력 5호기 붕괴 사고로 총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3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2명은 사망 추정, 나머지 2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다. 구조 당국은 발파 작업 이후 잔해 제거가 본격화되면 실종자 확인 및 구조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11.10
관악구 '반려동물과 음악소풍' 낙성대공원 놀러오세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8일 낙성대공원에서 반려동물 문화축제 '2025 동물과의 공존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음악 소풍'을 주제로 행사장을 꾸미고,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펫티켓 OX 퀴즈'를 진행하고 초대가수들의 공연이 이어진다. ▲ 펫로스 증후군 예방과 극복 상담 ▲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교육 등과 관련한 부스도 마련된다. 떠 제12회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특별상 수상작인 '고양이들의 아파트'를 상영한다. 간이 건강검진, 위생·미용, 행동 교정 상담 등 반려동물 관리 서비스도 이뤄진다. 박준희 구청장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공존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반려동물 돌봄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1.08
"울산화력발전소 매몰자 1명 사망…4명은 사망 추정" 6일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구조작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매몰돼 있던 7명 중 1명은 사망했고, 4명은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 당국이 7일 밝혔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사고 당일 구조물이 낀 채 발견된 2명 중 1명은 이날 오전 4시 53분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른 1명은 소방대원이나 의료진 접근이 어려워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7시 34분부터 8시 52분 사이 매몰자 3명을 추가로 발견했는데 이들 모두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추가 발견자 3명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나머지 2명은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다. 매몰자 중 남은 2명은 현재까지 매몰 지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2025.11.07
프랑스, 샤를 드골 공항세관 쉬인 소포 20만 개 100% 전수 조사프랑스 정부가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Shein)에 대한 전례 없는 대규모 조사를 시작했다.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한 쉬인 발송 소포 약 20만 개가 모두, 즉 100% 전수 조사 대상이 됐다.아멜리 드몽샬랭 공공회계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제품의 적합성, 신고 내용의 진실성, 세관 및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쉬인 플랫폼이 프랑스 규정을 준수하는지 48시간 내에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 작전은 전례가 없는 규모이며, 프랑스 시장에서 불법 제품을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법·부적합 제품 적발, 소비자 안전 위협드몽샬랭 장관은 “초기 조사 결과 미승인 화장품, 어린이에게 위험한 장난감, 위조품, 결함 있는 가전제품 등 부적합 제품이 다수 발견됐다”며 “소비자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말했다.이번 조사에는 세관, 공정경쟁국(DGCCRF), 항공 수송 경찰, 검찰 등 정부 주요 부처가 총동원됐다. 프랑스 정부는 쉬인 소포의 신고 내역, 세금 납부, 제품 안전성 등을 일일이 검증해 불법 판매 정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동 포르노 의혹’ 인형 판매로 사태 악화프랑스의 강경 대응은 단순한 통관 문제를 넘어 윤리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프랑스 공정경쟁국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아동 포르노 관련 혐의로 사건을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이첩했다.공정경쟁국은 “해당 상품의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한다”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유로(약 1억6천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Le Parisien)은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 인형의 사진을 실으며 “성적 묘사가 포함된 설명이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쉬인 “문제 상품 삭제…판매자 조사 중”쉬인은 문제 상품을 즉시 삭제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우회한 판매자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모든 콘텐츠가 법규를 준수하도록 플랫폼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지만, 프랑스 내 여론은 급격히 악화됐다. 파리 BHV 백화점 입점, ‘패션의 수도’ 분노 촉발논란은 쉬인이 파리 중심부 BHV 백화점에 세계 첫 상설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하면서 정점을 찍었다. 프랑스 여성기성복협회는 “프랑스 패션계 전체를 모욕한 행위”라고 비판했고,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매장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사회당 소속 에마뉘엘 그레구아르 파리 시장 후보는 “BHV는 악마와 거래했다”며 “이 제품들이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졌는지 아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일부 시민은 “모두가 중국산 옷을 입는다. 다른 브랜드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반박했다. EU에 공동조사 요청…유럽 차원으로 번지는 규제 압박프랑스 정부는 쉬인 사태를 유럽 차원에서 해결하겠다며 유럽연합(EU)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장 노엘 바로 외무장관은 “쉬인은 명백히 유럽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EU 집행위가 즉각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EU 집행위 대변인은 “프랑스의 우려에 공감하며 법 위반 시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특정 플랫폼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잇따른 과징금과 규제, 유럽의 ‘쉬인 피로감’쉬인은 2008년 온라인 여성복 쇼핑몰로 출발해 초저가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했지만, 각국 규제당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프랑스 당국은 올해만 허위·과장 광고와 부적절한 제품 표기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총 1억9천100만유로(약 3천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U 집행위도 지난 5월, 허위 할인율 표기 등 소비자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화적 자존심과 윤리 논란의 교차점프랑스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자국 문화와 산업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장인이 수작업으로 만든 고급 의류를 예술로 여기는 프랑스 패션계에, 대량생산된 중국산 초저가 패션이 침투하는 것은 상징적 충격이다.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계층에겐 ‘윤리적 소비’ 논의가 사치로 느껴진다. 시위 현장에서 한 20대 여성의 말은 그 현실을 드러낸다.“그들은 쉬인에서 옷을 살 일이 없지 않으냐.”
2025.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