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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테슬라?"…작년 해외주식 증여 통한 이체금액 2.8조 급증 엔비디아·테슬라를 비롯한 해외주식을 자녀 등에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 8000억 원을 돌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해외주식 증여 등을 통해 이체한 금액이 2조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7배 이상 폭증했다고 4일 밝혔다. 해외주식 증여 고객 수는 약 1만7000명으로 전년 3000명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여한 해외주식은 미국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국내 투자자들은 엔비디아를 5900명에 8000억 원어치 증여했다. 이어 테슬라 5200명(4700억 원), 애플 2400명(830억 원), 마이크로소프트 2000명(940억 원), 아마존 1400명(1020억 원) 순이었다. 해외주식 증여는 글로벌 자산 성장 가능성에 더해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평가 차익이 발생한 해외주식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 자산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해외주식을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주식 증여 및 상속 시점의 시가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증여하는 편이 절세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또 조기에 증여하면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주식이 더 늘어난다. 배우자의 경우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자산관리(WM) 영업점과 모바일 앱 'M-STOCK'을 통해 해외주식 증여세 신고 대행 서비스와 절세 전략을 포함한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자산 배분 투자 설루션인 '웰스테크'와 인공지능(AI) 기반 보고서를 활용해 고객들이 투자·절세·증여 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증여는 단순한 자산 이전과 절세를 넘어 글로벌 자산 배분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고객들이 부의 세대 간 이전을 통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이재용, 샘 올트먼·손정의와 3자 회동…오픈AI 논의할까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손정의(孫正義·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3자 회동이 이뤄진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사옥에서 올트먼 CEO, 손 회장과 함께 만나 AI 관련 3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손 회장은 2022년에도 한국을 방문해 이 회장을 만난 바 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가 5천억달러(약 720조원) 규모의 AI 인프라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합작 등으로 손을 잡은 만큼 삼성전자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샘 올트먼 CEO의 CEO의 방한은 2023년 6월과 지난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다. 중국의 딥시크 열풍으로 AI 개발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올트먼 CEO는 전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입국했다.

2025.02.04

부산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도시경관 개선 박차부산시는 도시디자인 수준 향상과 시민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을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표준디자인은 ▲버스정류소 ▲맨홀 덮개 ▲안내표지판(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등 3종으로,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이용자의 편의성과 기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이를 통해 무분별한 도시디자인을 지양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살린 통합적인 공공디자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새롭게 개발된 버스정류소는 모듈형 구조를 적용해 확장과 변형이 용이하며, LED 조명을 활용한 정류소 명칭 표기로 가시성을 높였다. 또한, 부산시 로고 색상인 회색(그레이)을 기본으로 주변 경관에 맞춰 5단계 색상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비상벨·음성안내·점자·QR코드 등을 포함한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교통약자의 편의성을 고려했다.맨홀 덮개 디자인은 보도용과 차도용으로 구분해 안전성과 내구성을 높였다. 보도용 덮개는 보도면과 동일한 재료를 사용해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으며, 차도용 덮개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요철 처리를 적용했다. 또한, 도시브랜드 로고를 양각으로 삽입해 디자인 정체성을 강화했다.김유진 부산시 미래디자인본부장은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을 통해 도시 환경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부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디자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글로벌 디자인 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2025.02.04

금호타이어, '교실숲 조성' 생물다양성 보전사업 앞장 금호타이어(대표 정일택)가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트리플래닛과 함께 서울 홍제초등학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재)에 교실숲을 조성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홍제초등학교 18개 학급을 대상으로 총 468그루(대형식물 18본, 소형식물 450본)의 식물을 제공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된 ‘파초일엽’과 나사(NASA)가 선정한 공기 정화 식물인 ‘아레카야자’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들을 심은 ‘스밈 화분’은 공장에서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 자투리 원단과 재활용 페트병으로 제작됐다. 식물에 한달에 한번만 물을 주면 된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측면과 편리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교실숲 조성과 함께 학생들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한 생물다양성 전반에 대한 480분 분량의 환경교육(7회차)을 수료했다. 금호타이어는 트리플래닛을 통해 식물 건강 상담 및 고사식물 교체 등 1년 동안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학교에 제공된 식물 수만큼 양묘장에 나무를 식재했다. 강진구 경영지원팀장은 “4번째로 조성된 교실숲은 미래의 주역인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강 보전, 정서 안정뿐 아니라 생물다양성에 대한 근원적인 중요성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금호타이어는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프로그램을 통해 금호타이어가 추구하는 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부 등 사회공헌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21년부터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교실숲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번이 4번째 교실숲이다. 

2025.02.04

'고 오요안나 선배' 김가영 기상캐스터, 결국 라디오 하차 김가영 MBC 기상캐스터가 후배 고(故) 오요안나 괴롭힘 의혹으로 라디오에서 물러났다. 가수 테이는 4일 MBC FM4U '굿모닝FM 테이입니다'에서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자발적으로 하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테이는 "어제(3일) 방송 후 김가영 기상캐스터가 프로그램을 위해 하차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제작진은 본인과 협의를 통해 그 의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가영 캐스터가 출연 중이던 코너 '깨알뉴스'에는 민자영 리포터가 합류했다. 앞서 김가영 캐스터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고 오요안나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달 31일 '진짜 살인마는 김가영 그리고 이OO'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서 고 오요안나 유가족 측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진짜 악마는 김가영과 이OO"이라며 "박OO과 최OO은 대놓고 괴롭혔지만 김가영과 이OO은 뒤에서 몰래 괴롭혔다. 박OO과 최OO은 장례식장에 왔지만 김가영과 이OO은 모두 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가해자로 지목된 MBC 기상캐스터 4명 모두 SNS 댓글창을 닫고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특히 김가영은 가해자로 지목됐음에도 불구, MBC 라디오와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비난을 받았다. 현재 출연 중인 SBS '골 때리는 그녀들' 시청자 게시판에도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고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전화에서는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해당 유서에는 MBC 기상캐스터 근무 당시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2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MBC는 여론이 악화되자 사망 4개월 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2025.02.04

[국회입법리포트] "국정 운영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발의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4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보공개 거부시 기관장의 징계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정보 비공개 관행이 계속되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 추진됐다.현행 정보공개법은 국가안보, 재판 및 수사, 기업의 영업비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를 제외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적극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보를 비공개하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안보 등의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정보공개 거부 시 기관장이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고용노동부의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명 공개를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해당 정보 비공개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보공개 기준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허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기관은 국가안보 등의 법적 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이 위법하게 공개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기관장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절차가 보다 강화되고, 투명한 국정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허영 의원은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국민이 정부를 직접 감시하고 국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보 은폐를 근절하고, 국정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5.02.04

동백나무의 아름다움과 가치 공감...'우리 동백 이야기’ 전시회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 우리 동백 이야기’를 3월 23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분재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동백나무 숲 7곳에 대한 소개와 세계적인 품종으로 인정받은 동백나무 ‘코리안 파이어(Korean Fire)’ 품종에 대한 소개 등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동백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더불어 희귀특산식물전시온실에서는 50여 종의 동백나무 품종을 4월까지 관람할 수 있다. 동백 관련 해설 프로그램과 동백을 주제로 한 포토존, 힐링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며 가든샵에서 동백 관련 상품도 만나볼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동백나무 기획전을 통해 우리나라 동백나무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공감하며 다양한 색과 형태의 동백을 보며 생물다양성과 보전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04

[변호사의 눈] 서울서부지법 무단침입 사건을 바라보며2025년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법원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판사실 문을 부수는 등 폭력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항의 표시를 넘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로, 우리 사회 전체가 깊이 성찰해야 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90여 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2025. 1. 30. 기준으로 총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는 사법부가 이번 사태를 얼마나 중대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구속된 이들은 주로 공동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들이 모두 인정될 경우, 피의자들은 상당히 무거운 형량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원의 판단이 엄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자 ‘소수자의 의견 표명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는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공공의 안녕질서나 다른 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는 신성한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폭력적 방식으로 법원에 침입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원칙을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기관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 사건을 계기로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이 발생했는지 그 근본 원인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견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폭력이나 불법으로 표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양극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해 뼈아프게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시민사회, 언론 등 모든 주체들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중대한 범죄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치주의의 또 다른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2025.02.04

"10만 달러 탈환" 비트코인, 빠른 반등으로 투자심리 회복 미국발 관세 전쟁 우려로 급락했던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10만 달러선을 회복했다. 4일(현지시간)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오후 1시 1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11% 상승한 10만161달러(약 1억4643만원)로 거래됐다. 전날 비트코인은 10만 달러선이 무너지며 9만1000달러대까지 하락했으나, 빠르게 반등하며 다시 10만 달러를 돌파했다. 같은 시각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6.43% 하락했지만, 리플(7.12%↑), 솔라나(6.98%↑) 등 주요 알트코인은 상승세를 보였다. 비트코인의 반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발표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캐나다 등과 추가 협상에 나서면서 관세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자, 시장이 안도하며 투자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2025.02.04

이재명, ‘주 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논의…노동계 반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동계는 이를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고액 연봉자와 주요 전문가들이 동의한다면, 한시적으로 주 52시간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법정노동시간은 1주 40시간으로 연장근무를 포함해 최대 주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 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 인력이 근무 시간을 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 서면 합의를 통한 예외 적용을 요구해왔다.반도체 업계는 연구개발(R&D) 특성상 유연한 근무시간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연구개발이 일정에 맞춰 진행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제한이 연구 성과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하이닉스 김재범 R&D 담당자도 “메모리 반도체 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노동시간 제한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이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인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했다. 손우목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위원장은 “반도체 산업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서 노동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연구 환경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동계는 이번 반도체 특별법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된 논의이며, 다른 산업으로 무조건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시간 노동이 강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노사 간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과징금 부과, 형사처벌, 노조의 무기명 비밀투표 등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경영계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특정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만 예외를 인정하더라도, 결국 장시간 노동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대표의 발언이 앞으로 노동시장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 가운데, 반도체 특별법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