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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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본격적인 관세공략 시작, 제대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글로벌 시장이 시끄럽다. 이른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관세공략이다. 지난 1기 때 집권 때보다 더욱 집중적이고 세밀하게 지역별, 국가별, 글로벌 시장 등 다양하게 공략을 시작했다. 이른바 '트럼프 시즌2의 매드맨 전략'이라고도 한다. 결국은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 전략'이다. 그린랜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심지어 전통적으로 지칭하던 '멕시코만' 명칭도 '미국만'으로 변경 중이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은 내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실패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국제 평화나 경찰역할은 물론 미래 시장을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기한 전략이다. 물론 길어봤자 4년이라는 개념은 확실하나 현재 글로벌 시장 모두가 힘들고 불편하다.이미 1기 집권 때 유사한 방법을 구사하여 관세전쟁을 편 결과는 대실패다. 그 이후 각종 보고서에서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을 촉발시켰고 미국인의 삶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었다는 결론이다. 이번 관세 전쟁은 더욱 강하고 심각하게 진행하고 있으나 결국은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실패할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결국 최근의 전략은 관세부과를 통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양보를 이끌고 몇 배의 효과를 자국으로 이끌어내자는 장사꾼 전략이라 하겠다. 초기에 시작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부과도 한 달을 유예와 시행, 다시 자동차 관세 유예 등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지만 결국은 관세부과를 포기하고 더욱 자국 우선주위로 이끌어 낼 것이다. 실제로 이 국가에 미국 기업이 더욱 많이 진출하여 미국으로 수입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정적 부메랑 효과만 구축하는 부작용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당장 자동차 관세 부과가 다시 유예된 이유다. 이 때 중국에는 10% 추가 관세를 두 번이나 부과하여 더욱 미중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트럼프 전략은 임기 내내 진행되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할 것이고 임기 후 복원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미국은 낭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최강대국이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은 혼자만 하면 되는 시장이 아니라 연동성이 더욱 강하고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는 특성으로 인하여 부작용은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만 남기고 모두가 적대국이 되는 부작용으로 후임 대통령의 역할은 복원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미국은 맹방도 없는 오직 자국만 있는 독불장군 형태로 시작됐다. 1기 때는 그나마 행정부 요직의 일부가 문제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분야별로 하면서 견제의 역할을 하였다면 2기는 완전히 트럼프 목소리만 반영하는 인물만으로 채워지면서 더욱 암울한 형태로 진행되는 부분은 더욱 안타깝다. 미국 내에서의 각종 우려가 시작부터 나타나는 부분은 더욱 문제점이 커지고 있고 향후 트럼프 퇴임 후 우방국으로의 재전환은 상당한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사한 지도자가 다시 등장한다면 미국의 모습은 앞으로 보기 힘든 만큼 동맹이나 우방은 없는 자기 생존만 지향하는 문화도 점차 확산된다고 하겠다. 우리에게 미치는 관세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우리 수출품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보편적 관세 25%를 부과하면서 벌써 글로벌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우리 업계는 글로벌 상황을 보면서 경쟁력 유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리어 이러한 관세 부과로 인하여 미국 내의 자국 철강업계가 올리지 못한 비용 약 10%를 올리는 계기로 삼고 멕시코와 캐나다산 철강 등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틈새를 노리는 우리 관련 업계도 노력 중이라 하겠다. 당장 보편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자체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 대상으로 자동차와 반도체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발표는 4월 2일이지만 최근 트럼프는 자동차는 25% 관세, 반도체 등은 25% 또는 그 이상을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벌써부터 시장은 요동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유럽도 등도 고민이 되고 멕시코 현지에서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작사도 고민이 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대미 흑자 규모가 커지면서 대미 흑자국 8위권에 있는 국가이다. 특히 자동차 수출은 현대차그룹의 해외 수출 중 약 과반을 차지하여 더욱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부담감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정부는 미국산 에너지 수입을 늘려서 약 20%까지 늘리고 있는 과정이고 현대차그룹도 대미 투자를 크게 늘려서 최근 우리가 미국에 투자한 금액은 천문학적이라 하겠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공장 건립은 물론 현대제철도 투자하기로 언급했다. 그러나 이 정도 가지고서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전력을 기울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은 트럼프의 카운터파트너가 없다는 것이다. 탄핵 상황으로 후반부가 되어야 정리가 되고 트럼프와 상대할 수 있는 대통령이 구축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주공산의 입장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을 한계가 있어서 알아서 각개전투 중이고 기업이 뭉쳐서 미국으로 건너가 행정부는 물론 기업 등을 대상으로 각종 대안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한계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심각하건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다. 앞으로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 부과는 물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대폭 수정이나 폐기 등으로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혜택도 줄이거나 없앨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방위비 재협상은 물론 한미FTA 재개정 등 제한된 항목은 없을 정도로 모든 대상이 무한대의 공격형 모델이 되는 상황이다.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일방적인 진행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한 앞으로의 진행도 예상 이외로 진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우리는 패싱당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커진다. 우리가 할 수 방법은 있는 재원이나 능력을 최대한 기울여 협상하는 전략이다. 민관 구분 없이 역할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아이러니 하지만 현재의 우리의 무주공산이 트럼프에게 우리 시장은 우선 순위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는 장사꾼인 만큼 관세 등을 부가하여 우위의 입장에서 일괄 해결을 하는 특성이 있지만 당장 우리는 대통령이 부재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어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행동은 다른 국가 대비 늦추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대한 설득하여 이 기간을 늘리고 설득하는 동안 시간을 벌면서 준비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벌자. 물론 대미투자도 늘리고 계획도 세워서 대미흑자를 줄이는 노력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각종 제품의 생산비율을 미국 공장에서 확대하여 최대한 영향을 덜 받게 하는 방법도 당연하다. 특히 우리가 전반기에 지도자 부재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단순한 관세 부과는 협상능력이 한계가 있는 실정에서 반미감정만 한국 국민에게 부여한다는 측면도 있고 최근의 중국의 러브콜 등을 고려하면 미국에게 분명히 잇점보다는 단점이 크다는 부분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괜히 한두 가지 특성만을 보고 관세 부과 등 부정적인 시각만 키워준다면 한국 국민에게 총체적인 부정적 시각만 키운다는 논리는 분명히 의미가 크다. 또한 직접적인 수출입에 대한 내용도 핵심이지만 관광이나 유학 등 무역외수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미국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큰 적자인 만큼 총체적인 부분을 강조할 필요도 있다.전체적인 부분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건의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단순히 한두 가지 제품만 가지고서는 흥정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고 미중간의 갈등 사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북한과 러시아 문제, 대표적인 동맹국, 미국과의 역학관계 등 단순히 무역으로만 함께 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원하고 있는 선박이나 군함 등은 물론 전투기 창정비 등 다양한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패키지 딜을 하는 방법도 훌륭한 방법이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협의했던 방법을 진일보시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당시 자동차 및 부품 등은 한미FTA 재협상 등을 통하여 픽업트럭 10년 연장 등 양보를 통하여 해결한 부분도 있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은 스크린 쿼터제 등 분야별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다. 계속해서 트럼프의 관세공략 등 다양한 협상이 진행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각 사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냉정하게 분석하고 로비 등 다양한 대처방법을 동원해야 하는 시기다. 한국과 미국은 단순히 무역으로만 언급할 수 없는 다양성으로 묶여있다는 것이고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 최후 보루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관계다. 물론 미국 대통령 한 명이 이러한 유서 깊고 끈끈한 관계를 한시적인 정책으로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분명히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은 예상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학연관을 필두로 양국의 국민이 더욱 똘똘 뭉치는 역할을 하기를 기원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란다. 특히 너무 믿지 말고 우리 것을 제대로 챙기면서 국방 등 확실한 안정화는 기본적인 우리 조건일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미국 백악관의 협상 실패를 확인하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을 모두가 확인했고 우리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느끼는 공감대는 우리 국민 모두가 느낄 것이다. 각자도생의 시대이다. 
2025.03.10
尹측 “조작과 허위 시간 끝나… 내란 음모 밝혀야”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계기로 조작과 허위의 시간은 끝났다며 내란죄로 몰아간 음모를 밝혀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관련 인사들의 허위 진술 등을 거론하며 본격적인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에 나설 뜻을 밝혔다. 9일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이 53일간 부당한 구금에서 석방됐고 탄핵 심판도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는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위법 수사·허위 공문서 작성 의혹 밝혀야”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 ▲불법 감금 문제 등을 지적했다며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심각한 법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국회에 답변한 것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은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죄 의혹을 부풀리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었으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이를 9시간 45분 초과한 오후 6시 52분에 공소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로 대통령을 몰아가려 했던 음모가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공수처 및 관련 인사들에 대한 후속 조사와 법적 대응이 이어질지 주목된다.
2025.03.09
"2개월 연속 상승" 치솟는 밥상물가, 소비자 부담 가중소비자물가가 두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생활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고환율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과 함께 가공식품·외식비 인상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6.08(2020년=100)로 전년 대비 2.0% 상승했다. 올해 1월(2.2%)보다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2개월 연속 2%대 오름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6.3% 상승하며 전체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2월 1331원에서 올해 2월 1447원으로 오르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생활물가지수도 2.6% 상승하며 체감 물가를 끌어올렸다. 이는 지난해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월세를 포함한 생활물가지수도 2.3% 올랐다.가공식품과 외식비 인상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2월 외식물가는 3.0% 올랐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물가도 2.9% 상승했다. 배달앱의 ‘이중가격제’ 도입과 수수료 인상도 외식비 부담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가공식품 가격은 2.9% 오르며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식품업체들이 출고가를 순차적으로 인상한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농심은 신라면·새우깡 등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9월 이후 2년 6개월 만이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축산물(3.8%)과 수산물(3.6%)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무(89.2%)와 배추(65.3%) 가격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는 원자재 부담과 인건비 인상 등을 고려할 때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14종의 식품 원자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식품부와 협력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07
넷마블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 RF 진실게임 1부 영상 공개 넷마블이 올해 첫 신작 ‘RF 온라인 넥스트(RF ONLINE NEXT, PC/모바일, 개발사 넷마블엔투)’의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 소통 콘텐츠 ‘RF 진실게임 1부’ 영상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RF 진실게임’ 영상 콘텐츠는 오는 3월 20일 ‘RF 온라인 넥스트’ 정식 출시에 앞서 이용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자 기획됐으며, 온라인 쇼케이스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공식 페이지 및 포럼 등을 통해 접수된 이용자들의 문의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영상은 ‘RF 온라인 넥스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 가능하다. ‘RF 진실게임 1부’는 권민관 넷마블엔투 대표, 홍광민 넷마블엔투 개발총괄PD, 이다행 넷마블 사업본부장이 출연해 사회자과 함께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주요 질의응답으로는 ‘RF 온라인 원작 계승’, ‘종족 설정’, ‘광산전쟁’, ‘향후 업데이트 방향’ 등 콘텐츠 관련 이용자들의 관심도가 높은 내용들이 다뤄졌다. 넷마블은 ‘RF 진실게임’ 영상 오픈을 기념해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 시 약 12만 원 상당의 인게임 아이템 패키지를 추가 보상으로 제공한다. 추가 보상은 기존에 사전등록을 완료한 이용자들은 물론, 새롭게 사전등록을 진행하는 이용자들 모두에게 지급하며, 정식 론칭 후 게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도 인게임 쿠폰을 2종 제공한다. ‘RF 온라인 넥스트’ 사전등록은 공식 브랜드 사이트, 앱 마켓, 넷마블 런처 등을 통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3월 20일 정식 출시 전까지 실시한다. 한편 ‘RF 온라인 넥스트’는 지난 2004년부터 20여 년간 서비스하며 글로벌 54개국 2,000만 명의 이용자에게 널리 사랑받은 ‘RF 온라인’ IP를 활용한 MMORPG 신작이다. ‘RF 온라인 넥스트’는 PC/모바일 멀티 플랫폼으로 20일 정식 출시 예정이다.
2025.03.04
삼성서울병원-삼성전자,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백서 발간 삼성서울병원과 삼성전자가 'S-AEC를 통한 의료 방사선 최적화: 복부 영상 내 임상 적용(Optimizing Medical Radiation with S-AEC: Clinical Application in Abdominal Imaging)'을 주제로 백서를 발간했다. S-AEC(Auto Exposure Control)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기기에서 선량 조절이 필요한 인체 영역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환자 체형에 최적화된 선량을 조사하는 기능이다. 이를 통해 포터블 촬영에서도 균일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으며,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방사선사는 환자 체형에 따라 선량을 조절할 필요없이 환자 촬영에만 집중할 수 있다. 이번 백서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가 1저자로 참여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GM85를 활용해 전후 복부 방사선 검사를 진행했다. 연구는 421명의 환자 대상 S-AEC 미사용(Manual)군, 복부에 투입되는 목표 방사선량을 달리한 두 조건의 S-AEC 사용 군으로 나눠 총 세 조건 간 차이를 평가하는 분산 분석(ANOVA)으로 진행됐다. S-AEC 사용군에서는 진단 화질을 유지하면서 환자의 피폭선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마이크로그레이)로 설정했다. 연구 결과, 목표 방사선량을 각 5, 3.54 uGy로 설정한 S-AEC 사용군은 S-AEC 미사용(Manual)군 대비 방사선 노출 지수(EI, Exposure Index)의 산포가 각 60%, 55% 감소되어 영상 품질의 일관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면적 선량(DAP, Dose Area Product) 은 목표 방사선량에 따라 각 27%, 44% 줄어들었으며, 간, 신장, 장 등 장기 별 적절한 시각화를 제공해 진단 화질이 유지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다양한 체형의 환자 대상 S-AEC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조사량을 자동으로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정명진 교수는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 현장에서 복부는 흉부 대비 관전압이 낮고, 환자 체형에 따라 두께 차이가 커서 적절한 노출을 달성하기 어려웠다"며, "본 연구 결과는 임상 환경에서 전반적인 영상 화질을 유지하면서도 방사선량을 40% 이상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갖는다"고 전했다. 삼성전자 의료기기 사업부 디지털 엑스레이 사업팀 장우영 팀장은 "이동형 디지털 엑스레이 촬영에서 S-AEC 기능이 구현됨에 따라 우수한 영상 품질 제공에서 나아가 환자의 방사선량을 최소화하여 안정성을 강화했다"며,"삼성전자는 이를 통해 환자 방사선량 관리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5.03.04
[변호사의 눈]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핵심 가치”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관한 권고 결정을 발표하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사안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단순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핵심 가치라는 사실입니다. 적법절차란 무엇일까요? ‘적법절차’란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국가 작용이 정당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한다는 헌법 원칙입니다. 이는 국가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형식적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실체적 법률 내용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요구합니다. 적법절차 원칙의 기원은 1215년 영국 대헌장 제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미국은 1791년 수정 헌법 제5조와 1868년 수정 헌법 제14조에서 이 원칙을 헌법적 가치로 확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적법절차 원칙을 헌법에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체포 · 구속 ·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왜 일반 시민에게 중요할까요? 과거 군주 시대에는 절차 없이 국민을 체포하고 재산을 박탈했습니다. 적법절차의 부재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로 이어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적법절차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 법적 근거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적법절차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지위나 배경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적법절차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에 준하는 적법절차 원칙 준수"를 권고했고 이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권고가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을 불복할 수도 있다고 선동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을 넘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국가 권력의 행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현재 진행 중인 특정 사안에 대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법절차의 원칙이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적법절차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국가 권력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적법절차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적법절차의 원칙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왜곡되지 않고,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2025.03.04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결과에 정치 명운 달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이 26일 열린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의 형량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선고는 다음 달 중후반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5차 공판을 진행한 뒤 오후 2시 결심 공판을 연다. 오전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이 각각 신청한 양형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 측은 정준희 한양대 교수를, 검찰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각 증인에 대한 신문을 30분씩 진행하기로 했다. 오후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이 1시간 20분 동안 진행된다. 이후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이어지며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은 허위사실 공표 여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주장을 펼친 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배경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판결 결과가 정치적 파장 미칠 수도 법조계에서는 이번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인 3월 중후반쯤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거나 형량이 가중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당시 선거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여 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 지도 체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항소심 결과와 대법원 최종 판결에 달려 있다. 선고 이후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단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6
SKT, 국가대표AI동맹 ‘K-AI 얼라이언스’ 글로벌 진출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3월 3일(현지 시각)부터 나흘 간 열리는 ‘MWC25’에 참석한다. SKT는 K-AI 얼라이언스가 대한민국 AI 생태계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영역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있어 이번’ MWC25’가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MWC25’에 참가하는 ‘K-AI 얼라이언스’ 멤버사는 모두 7곳으로, 참여 멤버사들은 자사의 AI 서비스와 솔루션, 기술 등을 전시하고 현재 운영 중인 AI 사업 모델과 적용 사례 그리고 향후 사업 전략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글로벌 성과 창출을 위해 MWC에 참가한 해외 기업들과의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SKT는 지난해 AI스타트업들과 더 많은 협력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 얼라이언스의 문호를 개방하고 공유, 협력, 참여 기반의 오픈형 얼라이언스로 전환했다. 현재 총 25개 멤버사가 함께 하고 있는 얼라이언스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대한민국의 대표 AI스타트업 연합체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국내 AI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까지 이끌어낼 계획이다. SKT는 3홀과 8.1홀에 각각 전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제조, 로봇, 광고, 헬스케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혁신을 추진하며 협력하고 있는 K-AI얼라이언스의 협업 스토리를 소개한다. 3홀에 위치한 SKT전시관에는 몰로코(Moloco), 리벨리온(Rebellions), 래블업(Lablup), 트웰브랩스(TwelveLabs) 등이 소개되며, 8.1홀에 위치한 4YFN(4 Years From Now) 전시장에서는 SKT의 AI스타트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K-AI얼라이언스에 합류한 ’투아트(TUAT)’, ’엑스엘에이트(XL8)’, ’노타(Nota AI)’가 자사의 솔루션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영상 SKT CEO는 “이번 MWC25는 대한민국의 AI스타트업을 세계무대에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SKT는 대한민국 K-AI얼라이언스가 글로벌시장에서 AI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2.24
LG생활건강 숨37°, ‘시크릿 모공 세라마이드 버블 오일 에센스 미스트’ 출시 LG생활건강의 자연·발효 뷰티 브랜드 숨37°는 ‘시크릿 모공 세라마이드 버블 오일 에센스 미스트’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피부 장벽 케어 성분이 함유된 ‘에센스층’과 피부 모공을 집중 관리하는 ‘버블층’, 피부 탄력을 더하는 ‘오일층’ 등 3층상 구조로 구성됐다. 특히 숨37º만의 발효 기술로 86종의 식물에서 추출해낸 성분과 피부 장벽 케어 핵심 성분으로 완성한 ‘싸이토-펌 액티베이터™(Cyto-ferm ActivatorTM)’와 멜팅 세라마이드를 함유한 처방이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숨37°의 클린 뷰티 철학을 담아 제품 포장재에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져 FSC(국제산림관리협회) 인증을 받은 종이와 소이잉크(SOY INK, 20~30%) 인쇄 방식을 적용했고 QR 설명서로 제품 정보가 제공된다. 여기에 천연 유래 성분 93%*를 함유했으며,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숨37° 브랜드 관계자는 “’시크릿 모공 세라마이드 버블 오일 에센스 미스트’는 무너진 피부 장벽을 케어함과 동시에 넓어진 모공을 집중 관리해 눈에 띄는 모공 흔적을 지워준다”면서 “탄력 오일의 풍부한 영양감까지 함유한 이번 신제품으로 요즘 같이 건조한 시기에 간편한 데일리 보습 케어를 경험해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2.24
현대제철, 고객사 초청 신년회 개최현대제철은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서강현 사장을 비롯한 영업 담당 임직원들과 주요 고객사 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현대제철 고객동행 신년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객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고객사와의 협력을 통한 철강업계 위기 극복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 고객사 6곳을 선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과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회사의 2025년 경영방침과 사업목표에 대해 고객사들의 이해를 더했다. 또 '트럼프 2.0 시대 리스크를 기회로 바꾸는 대응전략'을 주제로 관세정책, AI혁명, 에너지혁명 등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관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의 강연도 진행됐다. 이날 서강현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철강업계는 대내외적인 위기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고객과 함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