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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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페라 테너 임형주, 용산문화재단 초대 이사장 내정 세계적인 팝페라 테너 임형주(39)가 용산문화재단 초대 이사장을 맡는다.16일 소속사 디지엔콤에 따르면 임형주는 내년 2월 출범 예정인 용산문화재단의 초대 이사장으로 내정됐다.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임형주는 오는 18일 열리는 용산문화재단 발기인총회와 창립이사회에서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이사장 최연소 사례임형주는 서울 자치구 문화재단 이사장 가운데 최연소 임명 사례로 기록된다. 용산문화재단은 용산구의 지역 문화정책 전담기관으로, 지역 문화시설 운영과 문화정책 수립,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팝페라 선구자, 국내외 무대서 27년 활동1998년 독집 음반으로 데뷔한 임형주는 ‘천개의 바람이 되어’, ‘행복하길 바래’ 등 다수의 대표곡을 발표하며 27년간 활동해온 팝페라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취임식에서 최연소로 애국가를 독창하며 대중적 주목을 받았고, 뉴욕 카네기홀 공연, 나루히토 일왕 초청 무대 등 국내외 주요 무대에 올랐다.현재 미국 그래미 시상식 심사위원 겸 투표인단으로 활동 중이며, 이탈리아 로마시립예술대학 성악과 석좌교수도 맡고 있다. 용산 토박이 구민, 지역과의 인연 강조임형주는 용산구에서 태어나 오랜 기간 거주한 구민이다. 신용산초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이력도 있다.임형주는 “태어나고 자란 용산구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에서 역할을 맡게 돼 뜻깊고 감사하다”며 “용산은 오래전부터 서울의 중심이었고, 앞으로는 K컬처의 중심이자 심장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용산문화재단 출범을 계기로 지역 문화정책과 K컬처 확산을 둘러싼 역할에 관심이 모인다. 
2025.12.16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미 여행업계, ESTA 심사 강화에 “관광 냉각…미국 더 약해질 것” 미국 여행업계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를 통한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수백만 명의 외국인 방문객에게 장기간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개인정보 제출을 의무화할 경우, 미국 관광 산업 전반에 냉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백만 명의 여행객, 소비를 다른 나라로 옮길 것”미국여행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소셜미디어 이력을 확보하겠다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최근 발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외국인 방문객 감소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국여행협회는 “이 정책에서 판단을 잘못한다면 수백만 명의 여행객은 그들의 출장과 관광,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소비를 다른 국가로 옮길 것”이라며 “이는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이 정책이 미국 여행을 위축시키는 냉각 효과를 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STA 대상 42개국, 내년 2월부터 심사 대폭 강화현재 한국과 유럽 주요국을 포함한 42개국 국민은 ESTA 제도에 따라 비자를 따로 발급받지 않고도 출장, 관광, 경유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내년 2월 8일부터 발효되는 심사 강화 방안에 따라, 입국 희망자는 5년치 소셜미디어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지난 10년간 사용한 이메일 계정 정보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와 함께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은 물론 가족들의 고향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요구된다. 사실상 개인의 온라인 활동과 사회적 관계 전반을 심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 “가장 높은 수준의 입국 심사” 기조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의 연장선에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사하고 걸러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같은 맥락에서 미 국무부는 최근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비자 신청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모든 소셜미디어 프로필을 공개 상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했다. 관광·출장 목적 방문객뿐 아니라 취업 비자 신청자까지 광범위한 심사 강화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북중미 월드컵 앞두고 커지는 업계 불안여행업계의 우려는 특히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최를 앞둔 시점에서 더욱 커지고 있다. 업계는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팬을 미국으로 끌어들이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반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다.그러나 입국 심사 강화가 본격 시행될 경우, 대형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도 방문객 유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행업계는 보안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과도한 정보 요구가 미국 방문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2025.12.16
트럼프, 영화감독 피살관련 조롱 ...공화당 내부에서도 역풍 유명 영화감독 롭 라이너와 프로듀서 미셸 싱어 라이너 부부의 피살 사건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생자를 조롱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비극적 범죄를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았다는 지적과 함께,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적절하다”는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피살 직후 “자업자득” 주장…‘TDS’ 언급까지라이너 감독 부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고급 주택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아들 닉 라이너(32)를 살해 용의자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라이너 감독은 ‘프린세스 브라이드’, ‘해리가 샐리를 만났을 때’, ‘미저리’, ‘어 퓨 굿 맨’ 등 수많은 흥행작을 남긴 할리우드의 대표적 영화인이다.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들의 죽음이 롭 라이너 본인이 주변에 분노를 유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원인을 이른바 ‘트럼프 발작 증후군(TDS)’이라 부르며 “이성을 마비시키는 치료 불가능한 집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도덕적 우위’ 주장하던 우파, 입장 뒤집혀이번 발언은 우파 진영이 그간 주장해온 ‘도덕적 우위’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올해 9월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가 피살된 이후, 트럼프 지지자들은 좌파 진영 일부에서 나온 조롱성 반응을 강하게 비판해왔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다른 인물의 비극적 죽음을 조롱하면서 “입장이 뒤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파 논객들조차 라이너 부부의 살해를 두고 축하하거나 조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말해왔던 만큼, 이번 발언은 진영 내부에서도 당혹감을 낳았다. 공화당 의원들 공개 비판…“술집 취객 수준”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토머스 메시 연방하원의원은 “롭 라이너에 대한 개인적 감정과 무관하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사람을 향한 이런 발언은 무례하고 부적절하다”며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 관계자들이 침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 역시 “이 사건은 정치나 정적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비극”이라며 “마약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가족을 둔 가정이 얼마나 힘든지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돈 베이컨 의원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은 술집 취객에게서나 들을 법한 것”이라며 “미국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다.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했다. 반복되는 폭력 조롱 논란…공화당의 선택은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의 남편 피습 사건 등에서 조롱성 발언을 한 전력이 있다. 정치적 반대자를 향한 폭력을 가볍게 다루는 듯한 언사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다만 이번 논란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흐름이 주류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전히 당내에서는 강한 충성 구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비극적 범죄를 둘러싼 대통령의 언행이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쟁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2025.12.16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1심 징역 2년…재판부 “계엄 동력된 범행”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대가로 수수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의 몰수를 구형한 바 있다. “위헌·위법 계엄 선포로 이어진 동력”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에게 적용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이번 범행이 단순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에 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황에 있던 후배 군인들의 인사에 관여했고, 계엄 준비를 주도하면서 인사상 도움을 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의 행위는 실체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도록 만든 동력 중 하나였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초래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량 탈북 대비’ 주장 배척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명단을 받은 이유가 대량 탈북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제2수사단 구성은 특정 시점에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량 탈북 징후 대비라는 주장은 형식적 명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다만 정보사 요원 명단이 군 외부로 실제 유출되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한 청탁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 김용현 전 장관 ‘비선’ 의혹, 내란 본류 재판도 진행 중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36년간 인연을 이어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하며 비상계엄 모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912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아 비선 조직 성격의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한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또 지난해 89월에는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현금 2천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른바 내란 재판의 ‘본류’로 불리는 해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내년 1월 중순 변론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5.12.15
호주 시드니 해변 총격, 시리아 출신 무슬림 시민이 막았다 시드니 해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총격범을 제압한 인물이 시리아 출신 무슬림 시민으로 확인되면서 호주 사회가 깊은 감동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총격범과 같은 종교적 배경을 지닌 시민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범죄 뉴스를 넘어 사회적 상징성을 갖게 됐다.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몸을 던진 시민15일(현지시간) 호주 7뉴스와 BBC 등에 따르면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속 주인공은 시드니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아흐메드 알 아흐메드(43)다. 영상에는 아흐메드가 큰 나무 아래에서 장총을 들고 사격하던 총격범을 차량 뒤에서 지켜보다가 갑자기 뛰어들어 덮치는 장면이 담겼다.아흐메드는 총격범의 뒤에서 목을 감싸 안고 몸싸움을 벌였고, 격렬한 충돌 끝에 총기를 빼앗는 데 성공했다. 총격범은 놀라 넘어졌고, 아흐메드가 겨눈 총을 의식한 채 뒷걸음질 치며 도주했다.총격범이 현장을 벗어나자 아흐메드는 총을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흔들었다. 이는 접근 중이던 경찰에게 자신이 용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가족에게 남긴 말시드니모닝헤럴드와 캔버라타임스에 따르면 아흐메드는 약 10년 전 시리아에서 시드니로 이주한 무슬림으로, 6살과 5살 두 딸을 둔 아버지다. 사건 당시 그는 현장 인근에서 커피를 마시다 총격을 목격하고 즉각 행동에 나섰다.함께 있던 사촌 조자이 알칸지는 “그가 내려가기 전 ‘나는 죽을 것이다. 가족에게 내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러 갔다고 전해 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아흐메드는 팔과 손에 각각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회복 중이다. 그의 아버지는 “어젯밤 그를 봤는데 기분이 좋아 보였다”며 “무고한 사람들을 돕고 살인자들로부터 시민을 구할 수 있었던 것에 신께 감사하고 있었다”고 전했다.다른 사촌 무스타파 역시 “그는 영웅”이라며 “아흐메드는 ‘신이 내게 총잡이를 덮칠 용기를 주셨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총리부터 시민까지 이어진 찬사아흐메드의 신원이 공개되기 전부터 호주 사회의 평가는 분명했다.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NSW) 주 총리는 브리핑에서 “그분은 진정한 영웅”이라며 “그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오늘 밤 많은 사람이 살아 있다”고 말했다.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도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호주인들의 모습을 보았다”며 “그들은 영웅이고, 그 용기가 생명을 살렸다”고 평가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총격범 중 한 명을 정면으로 공격한 매우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며 “그 행동을 매우 존경한다”고 언급했다.시민들의 연대도 이어지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고펀드미’에서는 헤지펀드 매니저 빌 애크먼이 10만 호주달러를 기부하는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현재까지 약 29만 호주달러가 모였다. 총격범 부자, IS 연계 수사 진행한편 총격 용의자인 사지드 아크람(50)과 아들 나비드 아크람(24) 역시 무슬림으로 알려졌다. 아들 나비드는 2019년 시드니에서 이슬람국가(IS) 관련 테러 계획범과의 연관성으로 호주안보정보원(ASIO)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호주 합동 대테러팀은 이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한 정황을 파악했으며, 현장 차량에서 급조폭발물과 IS 깃발 2개가 발견됐다고 공영 ABC 방송은 전했다.이번 사건은 종교나 출신이 폭력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총을 든 극단주의자를 막아선 이는 또 다른 무슬림 시민이었고, 그의 선택은 수많은 생명을 지켜냈다.
2025.12.15
‘칠레 트럼프’ 카스트, 대선 압승…중남미 우경화 흐름 합류 한국과 첫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잘 알려진 칠레에서 강경 보수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칠레는 2004년 한국과 FTA를 발효한 국가다.카스트 후보는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 결선 투표에서 58.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1.8%를 얻은 히아네트 하라 공산당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승리 확정 연설에서 “칠레에는 질서가 필요하다. 거리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잃어버린 우선순위에서 질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범죄 퇴치와 불법 체류자 추방, 경제 회복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메시지다.좌파 집권 진영의 지지를 받았던 하라 후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카스트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의 뜻을 전했다고 밝히며 결과를 수용했다.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 역시 통화에서 대선 결과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협력 의지를 밝혔다. 4년 만의 정권 교체, 보수 결집 효과카스트 당선인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으나, 이후 보수 지지층 결집에 성공하며 중도우파 성향의 세바스티안 피녜라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냈다.반면 30대 좌파 기수로 주목받았던 보리치 대통령은 낮은 국정 지지율 속에서 자신의 소속 정당이 아닌 하라 후보의 외연 확장 실패까지 겹치며 임기를 마무리하게 됐다. 세 번째 도전 끝 대권, 논란 많은 정치 이력변호사 출신인 카스트 당선인은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의원을 지내며 4선 경력을 쌓았다.부친은 독일 나치당원이었고, 형은 군부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카스트 당선인은 극우 정치인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칠레의 트럼프’, 강경 치안·이민 정책언행과 정치 스타일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카스트 당선인은 불법 이민자 추방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유세 과정에서 그는 불법 체류자를 향해 “옷만 걸친 채 떠나야 할 상황이 오기 전에 떠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조직범죄 대응을 이유로 군대의 치안 개입 확대도 강조했다. 범죄 소탕을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엘살바도르 부켈레 정부의 대형 교도소 건설과 갱단 대규모 수감 정책을 참고 모델로 언급했다.다만 이러한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의회 내 온건 우파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화당은 최근 총선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시장경제 회귀 공약, 경제 정책 대전환 예고카스트 당선인은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시장경제로의 회귀를 약속했다. 공공예산 감축, 규제 완화, 기업 법인세 인하, 노동법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이 주요 경제 공약으로 제시됐다.이번 대선 결과는 유권자들의 정권 교체 요구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사회에서 ‘남미의 모범생’으로 평가받아온 칠레는 최근 수도 산티아고를 중심으로 베네수엘라 출신 갱단 유입과 강력 범죄 증가, 성장 둔화가 겹치며 사회적 불안이 확대돼 왔다. “좌파 이탈 유권자의 선택지로 카스트 부상”다비드 알트만 칠레 가톨릭대 정치학자는 “칠레 유권자들이 4년 만에 급격히 극단화된 것이 아니라, 좌파에서 이탈한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카스트였던 것”이라며 “20년 이상 정치 경력을 쌓은 친숙한 인물로 인식된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질서를 앞세운 보수적 국정 운영이 예고된 가운데, 카스트 당선인은 분열된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도 안게 됐다. 여소야대 의회 구조와 영향력 있는 좌파 시민사회의 반발 가능성은 향후 국정 운영의 변수로 꼽힌다. 중남미 ‘블루 타이드’ 가속이번 칠레 대선 결과로 중남미에서 우파 집권 흐름인 ‘블루 타이드’ 현상은 더욱 뚜렷해졌다. 현재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에는 범보수 성향 정권이 들어서 있다. 온두라스에서도 정권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인구 약 2천만 명의 칠레에서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3월 11일 취임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제한되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미국 즉각 환영, 협력 의지 표명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결과 발표 직후 환영 입장을 밝혔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카스트 당선인의 리더십 아래 칠레가 공공 안전 강화, 불법 이민 종식, 양국 상업 관계 재활성화라는 공동 우선 과제를 진전시킬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그의 행정부와 협력해 서반구 내 공동 번영을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5
젤렌스키, 나토 가입 포기 의사 밝혀…타협안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안전보장이 전제된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의향을 접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이 같은 타협안을 제시하며 종전 논의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러시아의 안보 위협에 대응해 나토 가입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아온 우크라이나로서는 중요한 입장 전환으로 평가된다. 나토 대신 서방 집단안보 보장 제안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으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과의 온라인 음성 문답에서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원한 이유는 진정한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며 “미국과 유럽의 일부 파트너들은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현재로서는 미국으로부터 나토 5조에 준하는 양자 안전보장, 그리고 유럽 동료 국가들과 캐나다, 일본 등의 안전보장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며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미 타협”이라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과 미 의회 지지 강조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안전보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가져야 하며, 미국 의회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미국 군 당국자들이 독일에서 회동한 이후 관련 보고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발언은 나토 가입과 맞바꿀 수 있는 수준의 서방 집단방위 보장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협상 테이블에 새로운 선택지를 올린 셈이다. 헌법에 명시된 나토 목표, 변화의 배경우크라이나는 2019년 헌법 개정을 통해 유럽연합(EU)과 나토 가입을 전략적 목표로 명시하며 회원국 지위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해 왔다. 러시아는 이를 나토의 동진으로 규정하며 지속적으로 반발해 왔다.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군사력 축소와 서방 파병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나토 5조 수준의 집단방위 보장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 관측이 엇갈린다. 전문가들 엇갈린 평가미국 내 유럽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안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케이토연구소의 저스틴 로건 연구위원은 “상황을 크게 바꾸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협상 지렛대로서의 효과에 신중한 시각을 보였다.플로리다대 앤드루 미크타 교수 역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오래전부터 현실성이 낮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재 국면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반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외교 정책을 담당했던 브렛 브루언은 이번 발언을 “중요한 실질적 양보”로 해석했다. 그는 “러시아가 뚜렷한 양보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을 부각한 발언”이라면서도, 나토 가입 포기를 통해 우크라이나가 무엇을 확보하게 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15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준비…권력 독점·유지 목적”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해 왔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내란을 기획·실행하려 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비상계엄 준비 시점을 명확히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2024년 4월 총선 이후 국회의 탄핵 남발, 입법 독재, 예산 삭감”이라는 설명과는 다른 판단이다. 취임 초기부터 거론된 ‘비상대권’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취임 초기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2023년부터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물밑 작업을 진행했다고 봤다. 단기적 정치 상황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 권력 구상에 따른 준비였다는 판단이다.수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과 국가 비상권 발동에 대한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황으로 보고 있다.이보다 앞선 2022년 7∼8월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인사의 진술도 확보됐다. 특검팀은 이러한 진술과 관련 정황을 종합해, 비상계엄 구상이 집권 초반부터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준비의 분기점특검팀은 2023년 10월 군 인사를 전후해 비상계엄 준비가 본격화됐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측근들이 ‘비상계엄을 전·후 어느 시점에 단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특검팀은 이 시점을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한 실질적 준비 단계의 시작으로 평가했다. 이후 군 지휘 체계와 핵심 보직 배치가 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방향으로 재편됐다는 분석이다. 계엄 실행 염두에 둔 군 인사실제 군 인사에서는 계엄 상황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 주요 보직에 배치됐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 실행을 고려한 ‘전진 배치’로 해석했다.이러한 인사 방향은 ‘계엄 설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도 상당 부분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팀은 수첩 내용이 단순한 개인 메모를 넘어 실제 인사와 작전 구상에 반영됐다고 판단했다.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구상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장악하고, 비상 입법기구를 설치해 입법권까지 확보함으로써 행정·입법·사법권을 모두 통제하는 체제를 구축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이를 입증하는 근거로 특검팀은 다수의 문건과 메모를 제시했다.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된 ‘국회 자금 차단 및 비상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문건,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전달된 ‘언론사 단전·단수 및 민주당사 봉쇄’ 문건, 여인형 전 사령관 메모에 담긴 ‘정치인 체포 명단’,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 세력 붕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북한 변수 활용 시도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여인형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메모가 발견됐다. 메모에는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 불가한 상황이 와야 함’, ‘군사적 명문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었다.이와 관련해 군은 실제로 평양에 전단통을 부착한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그러나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려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점거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4월 총선 결과를 ‘반국가 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로 조작하고, 이를 국회 기능 정지의 명분으로 삼으려 했다고 결론 내렸다.노상원 전 사령관은 정보사 요원 30여 명에게 비상계엄 선포 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계엄 당일 선관위에 출동한 부하가 보낸 조직도를 검토한 뒤 체포·감금 대상 직원 30여 명을 최종 특정했다.휘하 대령은 요원들에게 명단을 직접 불러주며 수방사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요원들은 송곳, 안대,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각종 도구를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실제로 선관위에 무단 진입해 서버실을 점거하기도 했다.다만 예상보다 빠르게 계엄이 해제되면서 직원 체포와 감금은 실행되지 않았다.특검팀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준비가 즉흥적 판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 계획이었다고 결론 내리며,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전복하려 한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2025.12.15
호주 해변의 악몽, 부자 총격범이 노린 유대인 축제…16명 숨져호주 시드니의 대표적 명소인 본다이 해변에서 대규모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경찰관을 포함한 16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했다. 경찰은 용의자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이 부자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14일(현지 시각) 호주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오후 6시45분 뉴사우스웨일스주 시드니 동부 본다이 해변에서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유대교 명절 ‘하누카’를 맞아 1000명 이상이 모여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50세 아버지와 24세 아들로 확인됐으며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살되고 아들은 중상을 입고 검거됐다. 아들은 나비드 아크람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시드니 교외의 자택을 급습해 추가 단서를 수집했다. NSW 경찰청장 말 래니언은 “아버지는 합법적인 총기 소지자로 6정의 총기를 등록했다”며 “현장에서 이 총기들이 발견됐고 모두 안전하게 회수됐다”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현장 인근 차량에서 사제 폭탄이 발견돼 제거 요원이 투입됐다. 총격이 시작되자 시민들이 놀라 도망치는 모습과 경찰의 경고 사이렌 소리가 담긴 영상이 외신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졌다. 한 시민은 차량 뒤에 몸을 숨겼다가 범인에게 달려들어 총기를 빼앗았고 이 장면은 목격자에 의해 촬영됐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다른 이를 돕기 위해 위험 속으로 달려간 이들은 영웅”이라며 “그들의 용기가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급조폭발물(IED)을 추가로 수거했으며 폭발물의 출처와 용의자들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유대인 행사를 표적으로 한 반유대주의 테러라고 공식 규정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 유대인에 대한 공격은 모든 호주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단언하며 “국가적 단결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사건으로 자국민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고 밝히며 호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반유대주의는 침묵 속에서 자란다”며 호주의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 결정과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 입국 거부를 거론했다. 기드온 사르 외무장관도 “호주는 수많은 경고 신호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국제 사회 역시 일제히 규탄 성명을 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유대인 가족들을 향한 끔찍한 공격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으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폭력과 반유대주의 증오에 맞서 단결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하누카 기간에 발생한 이번 공격은 인류의 공통 가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미국은 이번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하누카 첫 촛불을 켜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이 잔혹한 공격을 당했다”며 “거대한 반유대주의의 물결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시드니 유대인 공동체의 안전 확보를 위해 328명의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했다. 다만 아크람 부자의 직접적인 범행 동기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2025.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