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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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체 발언 부적절” 이준석 의원 제명 요구 급증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민들의 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대선 TV토론 중 여성 신체를 언급한 부적절한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시작된 청원이 48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청원 역사상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참여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준석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8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한 시민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제기한 것으로 이 의원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3차 TV토론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를 묘사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청원인은 "모든 시민이 지켜보는 토론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의원직 제명을 요구했다. 청원은 하루 만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겼고 엿새 만에 48만 명 이상이 동의하며 역대 두 번째 규모로 확대됐다. 지난해 6월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이 143만 명 동의를 얻은 것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또한 지난해 12월 4일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내란죄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이 40만 명 동의를 받은 것을 뛰어넘었다. 현행 제도상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며 심사를 받게 된다. 이준석 의원은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논란에 대해 "후보 검증 과정에서 필요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그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지 예상하지 못했다.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명 절차는 간단하지 않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현재 22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정당은 이 의원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 내부에서는 "정권 초 통합이 우선"이라는 의견과 "현안이 많아 뒷순위"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헌정사에서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된 사례는 1979년 박정희 정권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국회가 비판 세력을 정치적으로 제압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았던 사건이었다.
2025.06.10
경찰, 고위험운전자 '조건부 면허' 검토…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 경찰이 치매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질환을 가진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9일 경찰청이 서울대에 의뢰해 제작된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운전 능력 평가 시스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진은 이런 내용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고위험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적합성 평가를 거쳐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제한된 조건에서만 운전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직계 가족이나 의사 또는 경찰 등이 운전자의 상태를 판단하고 수시적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 운전자 관리대상을 심근경색·뇌졸중·수면장애 등 운전에 장애가 되는 신체질환까지 포괄하도록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보고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관리 개선안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2025.06.09
김문수,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마지막 유세는 서울시청 광장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 마지막 날인 2일 제주부터 경부선을 따라 올라가는 국토 종단유세를 펼친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김 후보는 제주 4·3에 대해 "민족적 비극이고 건국의 비극"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아픔을 다 치유한 뒤에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발전하는 희생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후 동문시장을 방문해 제주를 배경으로 제작된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의 남자 주인공 '관식'이 입었던 빨간 운동복을 입었다. 김 후보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신동욱 선거대책본부 대변인단 단장은 중앙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내란 종식을 외치지만 물이 다 빠진 구호"라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좌절과 침몰을 막고 미래로 가겠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파이널 유세를 마친 뒤에는 야간에도 청년층이 밀집한 마포구 홍대와 서초구 신논현역 일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이날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 "역전이 시작됐다"며 지지자들의 한 표를 독려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 선거운동 기간 저희 당이 과거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바뀌려는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대로 민주당·이재명이 독재를 해선 안 된다는 생각에 많은 시민이 호응해줬고 지금 여러 여론 조사상 김문수 후보가 역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도 부산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5월 30일 이후 우리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대부분의 조사에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대변인단 단장은 브리핑에서 "추격세가 지속되면서 골든 크로스 구간에 진입했다고 본다"며 "지지자들이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골든 크로스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2025.06.02
김문수, 맥아더 동상 앞 묵념…"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반드시 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앞에서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했다. 이어 맥아더 동상을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부르며 "대한민국이 다시 역전의 대반격을 한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완전 적화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는 아름다운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바로 오늘 사전투표를 하든 본투표를 하든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투표를 안 하면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며 "1번(이재명 후보)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역 언론사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함께하는 '새얼 아침대화' 행사에서 지방 분권과 규제 혁파도 강조했다. 또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점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는 것을 포함, 그린벨트 해제 등 규제 완화와 강화도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송도 바이오 특화단지 확대, 공항 경제권 특별법 제정,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등 지역 공약 이행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오후에 인천 부평·미추홀·남동구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지역의 시흥·안산·군포·안양에서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 안산 사회복지관도 방문해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한다.
2025.05.29
한은, 기준금리 2.50%로 0.25%p 인하…추가 인하 가능성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금통위는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연 2.50%로 낮췄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네 번째 인하다.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뒷걸음쳤고, 미국 관세정책 등 수출도 불안해 금리를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지난해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고, 11월에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올해 2월에도 다시 0.25%p 인하 후 동결에 들어갔지만, 1분기 -0.2% 등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인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앞서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경기 상황이 지표로 속속 확인되면서 여러 기관이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낮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한은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전망치를 1.7%에서 0.7%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예상 성장률을 1.6%에서 0.8%로 내렸다. 8개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도 4월 말 기준 0.8%에 불과하다. 한은도 이날 공개한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석달 만에 0.7%p나 떨어진 것이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300원대에서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다. 다만 지속적 금리 인하가 집값, 가계대출을 부추기고 환율을 다시 올릴 수도 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들썩인 부동산 가격이나 가계부채가 하반기 다소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낮아진 금리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까지 겹쳐 부동산·가계부채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한은 금리 인하로 미국과 차이가 벌어진 것도 부담"이라고 덧붙였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한편 전문가들은 한은이 0%대 저성장 기조 탈출에 중점을 두고 하반기 한 두 차례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5.05.29
바이든 '말기암' 논란…재임 중 건강정보 은폐 의혹 퇴임한 지 4개월이 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말기 전립선암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발표되자 재임 중 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을 포함해 공화당 측은 바이든 집권기 백악관이 고의로 그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선거 패배 후 전열을 재정비하려던 민주당 측도 당혹스러워하기는 마찬가지다.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 측은 그가 전립선암 진단을 16일에 받았고 암이 뼈까지 전이된 상태라고 발표했다. 전립선암의 악성도를 표시하는 '글리슨 점수'로는 최악 수준(10점) 바로 아래인 9점, '등급 그룹'으로는 최악인 '그룹 5'에 해당했다. 이같은 발표가 나온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진단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다"며 "빨리 성공적으로 회복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으나, 다음날인 19일에는 "(발병 사실이) 대중에게 오래전에 공지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놀랐다"며 "그런 상황에 이르려면 수년은 걸린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과 인지능력 저하 등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건강검진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던 의사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던 의사와 동일인물임을 강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JD 밴스 현 부통령은 19일 "왜 미국민이 그(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느냐"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도 18일 바이든 전 대통령의 암이 더 일찍 발견됐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19일에는 진단이 오래 전에 나왔으나 바이든 측이 이를 은폐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 은폐 의혹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책 '원죄'(Original Sin)가 20일(현지시간) 출간을 앞두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책의 저자는 CNN의 제이크 태퍼 기자와 악시오스의 앨릭스 톰슨 기자다. 이 책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인지능력이 급격히 악화했으나 측근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은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던 민주당 선거전략가 피트 지안그레코는 WSJ에 "백악관이 공개한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빴다는 점은 명확하다"며 "대통령을 모든 이들의 접근으로부터 차단한 사람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히는 크리스 머피(민주·커네티컷) 연방상원의원은 "(조 바이든이 지나치게 고령이어서 재선 도전이 무리라는)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민주당이 귀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실수"라고 18일 NBC 방송에 출연해 말했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작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도전했던 딘 필립스(민주·미네소타) 전 연방하원의원을 인용해 바이든 측이 지금 암 진단 발표를 한 것은 동정심을 일으켜 당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립선암이 말기로 진행된 후에야 발견된 데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도 있다. 매사추세츠종합병원 브리검 암센터의 비뇨기암 과장인 매슈 스미스는 AP통신에 "매우 흔한 시나리오"라며 "완전히 건강한 것처럼 느껴도 전립선암이 전이된 상태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 가이드라인상 70세 이상 남성에게는 전립선암 검사를 권고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건강검진에서 전립선특이항원(PSA) 혈액검사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PSA 혈액검사로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진행이 빠른 악성 전립선암은 이런 방식으로 잘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노스웨스턴 헬스 네트워크의 암 부문 의학실장인 크리스 조지는 로이터통신에 "(바이든 전 대통령이) 매우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작년에 받은 혈액검사에서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 나로서는 믿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했다.
2025.05.20
크고 작은 금융권 전산장애 5년간 1763건…295억원 피해 최근 5년여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전산장애가 1700건을 넘는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은행·저축은행·보험·카드·증권)에서 최근 5년여간(2020년~올해 5월) 발생한 전산장애는 총 1763건으로, 장애 시간은 48만4628시간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배상과 시스템 복구 비용 등을 합하면 피해 금액은 총 295억432만원에 달했다. 발생 원인별로는 프로그램 오류가 72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도 시스템·시설·설비장애 564건, 외부요인으로 인한 장애 366건, 인적재해 106건 등 순이었다. 업권별로 분류했을 때 전산장애 발생 건수와 장애 시간이 가장 큰 곳은 은행업권(577건·21만6436시간)이었다. 발생 건수로는 카카오뱅크가 6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 시간 기준으로는 우리은행이 6만7836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피해 금액은 증권업권(262억8293만원)이 대다수(89.1%)였다. 피해 규모가 가장 큰 사건은 2020년 키움증권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한 전산장애(47억669만원)였고, 2021년 미래에셋증권(39억1929만원), 2022년 한국투자증권(25억2630만원) 전산장애 등이 뒤를 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권 전산장애 사고 급증은 결국 소비자의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높인다"며 "금감원은 전산장애 다발 회사에 대한 IT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에 미흡한 회사에는 추가 검사 및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5.20
브라질 닭 조류 인플루엔자…급식업체·치킨집 비상 우리나라 닭고기 수입 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브라질의 양계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브라질 정부는 60일간 닭고기 수출을 중단해 국내 급식업체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천t(톤)으로 전체 수입량(18만3600t)의 86.1% 수준이다. 국내에서 지난해 연간 소비된 닭고기는 80만1600t으로, 이중 브라질산이 19.7%다. 농식품부는 닭고기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브라질산의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국내 닭고기 가공·판매 업체와 수급 회의를 열고 재고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에 재고 물량을 방출하고 정부의 수급 안정 노력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는 보통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을 비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 제한을 없애고 닭고기 계열사의 병아리 입식(사육)을 확대하면서 국내 공급을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업계에 따르면 2개월 정도 버틸 수 있는 양의 (브라질산 닭고기) 재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 사이 할당관세를 적용해 제3국에서 수입하는 닭고기 수입량을 늘리거나 종란을 수입해 국내에서 부화시켜 육계를 늘리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태국과 중국을 언급하며 "해당 국가 닭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닭고기를) 더 들여올 수 있는지 현지 수급 상황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 닭고기 수입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결국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순살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수급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74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 중인 지코바 치킨 관계자는 "주말에 (수입 중단) 소식을 듣고 급하게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추후 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닭고기 수급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코바 치킨은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하는 순살 치킨 메뉴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750여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노랑통닭 관계자는 "우선 확보해둔 물량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수입처를 찾거나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부 메뉴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사용 중인 맘스터치는 "추후 차질 없이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안전재고 확보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산 닭고기를 주로 수입해서 쓰는 급식업계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급식업체 관계자는 "수입 중단에 따라 수급 불안이 예상돼 닭고기 메뉴를 줄이고 두부와 달걀 등 다른 단백질 재료를 사용한 식단으로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5.19
특전사 참모장 "'끌어내라' 지시 충격적…'이건 아닌데' 했다"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통화한 내용을 진술했다.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준장)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준장은 비상계엄 당시 함께 있던 곽 전 사령관이 헬기 출동 상황과 관련해 누군가로부터 독촉 전화를 많이 받았다며 "(수화기 너머에서) '몇분 걸리느냐'고 물으면 15분 걸리는 걸 5분으로 줄여 말할 정도로 조급해했다"고 말했다. 또 곽 전 사령관이 상관으로부터 전화로 어떤 지시를 받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그가 통화 상대방에게 '예, 알겠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복창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해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준장은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누구와 통화했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준장은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부하들에게 '유리창을 깨라', '국회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라', '표결 못 하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끌어내라' 지시가 나오는데 매우 충격적 지시라 (당시 지시 내용을 함께 들은) 작전처장과 정보처장이 눈을 마주치고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고도 증언했다. 또 "뉴스 화면에 '계엄 해제 표결' 내용이 나오는데 (곽 전 사령관이) 그 대목에서 '표결하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가라'고 지시할 때는 제가 옆에 있는 참모들과 '이건 아닌데' 했다"라고도 말했다. 박 준장은 계엄 당시 상황을 이후 메모로 작성해 둔 경위와 관련해 "너무 엄청난 사건이었고, 큰 문제가 되고 잘못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중요한 워딩(말)들은 기록해놔야겠다고 생각해 기록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준장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내란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고 법정형도 사형, 무기징역을 포함하고 있다보니 증인도 지휘통제실에 일찍 간 게 신경쓰이지 않았느냐"며 군검찰 진술 배경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준장은 "일이 끝났을 때 사령관에 대한 신뢰 문제나 부하들과 저희들이 느끼는 배신감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에 그런 내용(일찍 지휘통제실에 간 이유)도 있었지만 특별히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건 아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이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수사내용을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며 "여론을 조성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거나 윤 전 대통령 망신주기 일환이다. 수사기관에서 보관중인 기록이 유출된 걸로 보이는 바 엄중경고해 재발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5.05.19
토허제 확대되자 강남3구 입주권·분양권 거래 끊겨 '0'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역으로 확대된 이후 해당 지역 아파트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사라졌다. 1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3월 24일 이후로 이달 18일까지 55일간 강남 3구·용산구에서 이뤄진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는 '0건'이었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되기 전(3월 23일)까지는 거래가 50건 있었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앞으로 지어질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을 통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처럼 강남권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사라진 원인으로는 실거주 2년 의무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영향이 커 보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한 달 만에 재개발·재건축 입주권과 분양권 모두 거래 허가 대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최초 분양권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전매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을 사들인 사람은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거주 기간을 포함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기 전까지는 매도가 어렵다. 또 유주택자가 입주권·분양권을 거래하려면 기존주택을 6개월 내 매매하거나 임대해야 한다. 올해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까지 거래된 분양권·입주권의 22%(11건)는 토허제 확대 발표 이후 발효 전까지 닷새(3월19일∼23일) 동안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토허제 확대 이후에도 강남3구 아파트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찍고 있기 때문에 입주권·분양권 보유자들은 입주 이후 등 매도 시점을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며 "입주권 물량 변화도 거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이후 서울에선 입주권·분양권 거래 신고가 113건(해제 거래 제외) 이뤄졌다. 동대문구의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33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성북구(16건)에서도 올해 입주한 아파트 위주로 입주권·분양권 거래가 이뤄졌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