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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오류' 경기교육청, 중등교사임용 98명 당락 바뀌어 경기도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다가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다. 12일 경기도교육청은 오전 10시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약 2천명을 발표했다. 이후 '수업실연' 과목이 환산점수(30점 만점)가 아닌 원점수(60점 만점)가 반영된 것이 확인됐고, 1시간 만에 홈페이지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긴급안내, 합격자발표 일시중단 안내' 창을 띄워 개인별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절차를 중단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수업실연 원점수를 환산점수로 바꿔 입력하는 작업을 진행한 다음 오후 11시 50분께 경기도교육청은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재발표했다. 이같은 과정에서 원점수가 환산점수로 바뀌면서 당락이 바뀐 응시자는 모두 98명이다. 합격자가 불합격자가 된 사례와 불합격자가 합격자가 된 사례가 각각 49명으로 확인됐다. 이번 일에 대해 도교육청은 "합격자 발표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관실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과실 등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며 "이번 일은 명백한 행정 부실에 따른 것으로 응시자는 물론 경기도민, 교육가족 모든 분께 사과한다"고 머리 숙였다.
2025.02.12
로봇들의 월드컵 펼쳐진다...로보컵코리아오픈,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강원관광재단은 ‘제13회 한국 로보컵 오픈(RoboCup South Korea Open 2025, RCKO 2025)’이 2월 15일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열리며, 국내외 5개국에서 900여 명이 참가해 다양한 로봇 경기에서 실력을 겨룬다. 강원관광재단은 이번 대회를 MICE 산업과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한국로보컵협회와 로봇신문이 주최하고 평창군, 강원관광재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국내외 로봇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내 대표 로봇 축제다. 강원관광재단은 2023년 로보컵 아시아퍼시픽 대회와 2024년 한국 로보컵 오픈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평창을 로봇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다. 대회에는 5개국 900여 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가해 휴머노이드 축구, 로봇 축구, 재난 구조 로봇 시뮬레이션, 스파이크 메이즈, 공간 자율주행, 온 스테이지 등 6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룬다. 특히, 재난 구조 로봇 시뮬레이션과 공간 자율주행 등은 로봇 기술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첨단 기술 발전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는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와 맞물려 강원 MICE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 참가자들이 평창에 체류하며 숙박, 식음료,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제적인 MICE 개최지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힐 계획이다.강원관광재단 최성현 대표이사는 “강원특별자치도가 로봇 산업 및 미래 첨단 기술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유관 MICE 행사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며 “국제 수준의 MICE 행사 개최를 확대하고, 강원의 자연환경과 첨단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MICE 개최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2.12
"교육대 95학번 48세, 고3 수능 본 자녀까지"…A 교사 신상정보 온라인 확산 김하늘 양(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A 교사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하늘 양 아버지 김 모(38) 씨가 밝힌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리돼 올라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1일 건양대학교 응급실 앞에서 A 교사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A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고 조현병이 있다", "대전 OO초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아들이 수능을 봤다", "이번에 수능을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등 글을 올리며 A 교사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유했다. 이외에도 해당 초등학교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신상 털이에 나서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A 교사 자녀의 신상정보도 온라인에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A 교사는 물론 A 교사의 가족, 정신과 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들은 "A 교사도 A 교사지만 남편과 정신과 의사도 문제",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결혼생활 내내 피해자였으려나", "옆에서 복직하도록 놔둔 가족들은 대체 뭘까", "정신과 의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등 분노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실 질환이 있는 교사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시키든가 교단을 떠나게 해야 한다", "단순 우울증으로 진단한 무능한 정신과 의사도 처벌받아야 한다", "의사 진단서 때문에 조기 복직한 거 아니냐", "조현병 환자가 6개월 만에 완치 판정을 받은 건 말이 안 된다" 등 일침 했다.
2025.02.12
DDP 일대,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서울시, 마스터플랜 수립서울시가 침체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일대를 재정비하기 위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과거 ‘패션 1번지’로 불리던 동대문 상권을 활성화하고, 문화·산업·주거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내달부터 용역을 착수해 내년 말까지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녹지 연계 및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주거 도입 등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서울시는 DDP 일대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복합문화축으로 지정하고,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노후 지역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을 통해 해제됐던 정비예정구역을 재지정하고,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 DDP 중심의 패션·뷰티산업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DDP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산업과 주거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DDP 일대는 1990년대 국내 패션산업을 주도한 대표적인 상권이었으나, 최근 유통시장 변화와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쇠퇴했다. 이에 서울시는 마스터플랜을 통해 기존 도시조직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 구조를 구상하고, 노후 건물 정비 및 문화·녹지 공간 확대를 통해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주변 상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훈련원공원과 DDP 주변에 산재한 녹지공간을 연계해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고,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거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며, 신규 개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DDP 일대는 디자인·패션산업뿐만 아니라 복합문화·상업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DDP 일대가 세계적인 디자인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상권 활성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동대문 일대를 도심권 최대 랜드마크로 성장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5.02.12
"팔 꺾고 헤드록까지"…하늘이 꿈 짓밟은 A 교사,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A 교사가 이미 범죄의 조짐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재모 대전교육청 교육국장은 지난 11일 공식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최 교육국장은 "A 교사는 우울증을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지만 25일 만에 조기 복직했다"며 "지난 6일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기에 장학사를 파견했으나 파견 당일 사건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고 있는 모습을 본 동료 교사가 A 교사에게 '함께 퇴근하겠느냐', '이야기를 나눌까요' 등 대화를 시도하자 헤드록을 걸거나 손목을 강하게 부여잡았다"며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주의를 주고 동료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고 A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전 서부교육지원청도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A 교사에 대해 연가나 병가 등을 통해 분리 조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장학사 2명이 전날 오전 현장 점검을 위해 해당 학교에 파견됐지만 같은 날 오후 A 교사는 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최 국장은 "휴·복직 관련 규정상 의사를 진단서를 첨부해 교원이 복직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복직시키게 돼 있다"며 "정신과 전문의의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첨부돼 있었고 이를 토대로 복직을 시킨 것"이라며 A 교사의 조기 복직에 대해 해명했다. A 교사는 휴직 전까지 2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다. 조기 복직한 후에는 교과전담 업무를 맡겼다.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해당 초등학교는 방학 중이었기에 실질적인 수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끝으로 "복직 이전까지만 해도 A 교사는 별다른 특이점이 없었던 20년이 된 조용한 교사였다"며 "약물 복용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교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2025.02.12
인천 ‘디아스포라영화제’, 5월 16일 개막인천광역시는 ‘다름에 대한 관용’을 주제로 한 ‘제13회 디아스포라영화제’의 개최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영화제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상영관을 확대해 더욱 많은 관객과 소통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출품작 공모에서 역대 최대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확인했다.디아스포라영화제는 아시아 유일의 디아스포라 전문 영화제로, 전 세계 이주민의 삶과 문화를 조명하는 영화 축제다.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인천광역시영상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영화제는 한국 이민의 시작점이자 다문화 공존의 도시인 인천에서 개최되며, 화합과 존중의 가치를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공유할 예정이다. 올해 영화제는 기존의 상영관인 애관극장과 인천아트플랫폼에 더해, 시민들에게 오랜 사랑을 받아온 지역극장인 인천 미림극장까지 상영 공간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관객이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독립영화관과의 상생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개막식은 인천아트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열리며,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강연, 토론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영화제의 위상은 올해 더욱 높아졌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국내외 출품작 공모에서 역대 최다 접수 건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창작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는 디아스포라영화제가 단순한 지역 영화제를 넘어,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국제적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윤도영 인천시 문화체육국장은 “디아스포라영화제는 매년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며 “개항장 일원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가 보다 많은 시민과 영화 애호가들에게 다가가,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 축제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2
부산 이기대공원,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변신한다부산시는 이기대공원을 자연 속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 아트센터,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오륙도 아트센터 등 3대 거점을 중심으로 최고급 문화·관광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통해 공원의 실행력을 높이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공원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이곳에는 예술공원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아트 파빌리온이 들어설 예정이다. 2025년 대행 용역업체 선정과 작가·작품 공모 절차를 거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조형물이 설치될 예정이며, 예술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닷가 숲속 갤러리 영역’에는 국내외 거장들의 미술관이 6~7개 조성된다. 부산시는 3월부터 세계적 작가들의 미술관 설립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국제 아트센터’와 ‘오륙도 아트센터’를 잇는 매개 공간으로서 기능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비재정 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민간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오륙도 아트센터 영역’은 예술공원의 관문 역할을 하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옛돌 스트리트와 친환경 목조 전망대가 포함된다. 특히, ‘우리옛돌문화재단’ 천신일 이사장으로부터 기증받은 석조유물 65점을 스토리텔링과 결합해 전시할 계획이다. 전망대는 올해 타당성 조사 및 설계를 완료하고, 2028년까지 조성을 마칠 예정이다. 부산시는 공원 조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공원 조성과 운영에 대한 자문을 비롯해 참여 작가 추천, 숲속 갤러리 적격 심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비롯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이기대공원이 국내외 정상급 작품과 조화를 이루는 세계적 예술공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긴 호흡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겠다”라며 “이기대에서 시작된 공공예술 혁신이 부산 전역으로 확산돼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5.02.12
경기지역 대설주의보…출근길 불편 '비상 1단계' 12일 오전부터 경기도 일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출근길이 혼잡한 상황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경기지역에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차례로 파주, 김포, 연천, 안산, 시흥, 이천 6개 시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다. 아직 대설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은 나머지 25개 시군에는 대설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이날 내린 눈의 양은 오전 8시 기준 이천 3.6㎝, 파주 3.4㎝, 안산 2.9㎝, 김포 2.5㎝, 연천 2.4㎝ 등이다. 수도권의 경우 3∼8㎝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동부권 일부 지역에는 10㎝ 이상의 많은 눈이 올 가능성이 있다. 쌓인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제설제 살포를 시작으로 적설량이 0.1㎝를 넘는 25개 시군에서 제설작업을 진행 중이다. 도는 이날 오전 6시께 재난문자를 통해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유지와 함께 감속 운행을 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눈 쌓임에 취약한 시설물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선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해 안전을 점검하고 있다"며 "붕괴나 고립이 우려되는 시설 및 장소는 가급적 피해달라"고 말했다.
2025.02.12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②코인은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했는가? 코인은 중앙은행에 종속된 화폐를 대체하겠다는 취지로 이 세상에 소개된 바 있으나, 결국 결제 수단이 아니라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했다. 우리 법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상자산법을 만들었다.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주축은 누구일까? 의심의 여지 없이 젊은 세대이다. 특히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사회를 경험한 밀레니얼 세대의 막내들과 Z세대이다. 이들은 경제활동 초기 또는 경제활동 시작 직전, 격렬한 부동산 상승을 목격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영원히 밴(ban)당했다는 박탈감을 공유한다. 전 세계 어디를 살펴보아도 비슷하다. 그 어떤 말로 포장하고 위로하더라도 이들은 실거주 목적이든, 재테크 목적이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기성 세대는 온갖 말로 위로하고 반박하겠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현실은 당위에 선행한다. 재테크의 대표격인 주식을 살펴보자. 코로나19가 세상을 휩쓸던 2020년부터 2021년의 동학개미들은 조금씩 세상에서 잊혀지고 사라졌다. 우량주와 지수추종을 믿고 버텨온 장기 투자자들은 악랄하게 학살당했고, 코로나19 초창기와 같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영광은 박물관에서나 찾을 수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이 2002년부터 2024년까지 8배 늘어나는 동안 주가지수 상승률은 같은 기간 시가총액 증가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범인 찾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노력조차도 낭비에 불과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밀레니얼의 막내들과 Z세대가 코인만의 특징에 주목하면서 코인은 우리 생활에 스며들었다. 모든 코인의 대장격이자 가치투자의 영역마저 차지하기 시작한 비트는 별론으로 하고, 알트코인을 살펴보면 재미있는 특징이 있다. 펀더멘탈 분석이 아닌 단기 변동성을 이용한 기술적 분석 위주의 트레이딩은 선물옵션 시장을 쏙 빼닮았다. 주식 시장의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밴드, 거래량, 체결강도, MACD, RSI 등 기존의 개념과 보조지표는 코인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코인에는 실적발표가 없고, 주총과 이사회가 없으니 극단적인 예외를 제외하면 사법 리스크가 매우 적다. 일각에서는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조차 없다고 비판하기도 하고, 이 또한 투자의 관점에서는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재무와 펀더멘탈이 없으니 누구나 기술적 분석만으로 싸울 수 있고, 사람의 감정을 배제한 알고리즘 매매가 더 자유롭다. 상한가·하한가 없는 극단적인 변동성, 24시간 열려있는 시장의 특성은 FX마진과 닮았다. 모든 재료는 시장에 즉각 반영된다. 밤에 북미권 뉴스를 보고 아시아시장 개장까지 골머리를 썩일 필요도 없고, 아예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매매 알고리즘만 짜놓고 일상을 보내도 된다. 세상 모든 투자자산에는 세력이 있고, 이들은 합법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가격을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 하는데, 개장과 폐장이 없으니 동시호가가 없고, 동시호가 시간에 수상한 힘을 쓰는 방법은 모두 차단된다. 세력이 코인시장에서 ‘합법’적으로 힘을 쓰려면 순수하게 물량으로 승부해야 한다. 물론 ‘불법’을 동원한다면 그 방법은 끝이 없지만, 이는 세상 모든 시장의 특징이므로 코인만의 단점은 아니다. 코스닥 테마주에 물려 강제로 장기투자를 시작한 투자자들이 회사 본사 앞에 농성하며 CEO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돈을 번 것은 어둠 속 누군가였다는 시나리오의, 코스닥시장에서 빈번히 이루어지는 행태도 코인에서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재미있게도, 어설픈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이른바 ‘개털’이 되는 현상마저도 놀라운 만큼 파생상품 시장, FX시장과 닮았다. 이동평균선에 선 몇가닥 그을 줄 알게 되는 그 시기, 트레이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투자자가 청산을 경험한다는 특징은 주식·파생상품·외환시장을 합쳐놓은 그것과 같다. 젊은 세대들이 의식적으로 ‘코인시장에는 이러한 특징이 있군’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부동산에서 박탈당하고, 국내 주식시장의 패배를 목격하면서 부지불식간 만들어진 결과에 가깝다. 와중에 많은 젊은 세대는 미국 주식시장에서 재테크를 꾸려나가고 있고, 또 다른 젊은 세대는 미국 시장에서조차 레버리지 투자로 큰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청산당하면서 코인과 다름없는 트레이드를 시도하고 있다. 코인이 생활에 투자의 대상으로 우리 생활에 정착한 것은 젊은 세대의 생존 과정이었다. 어떤 시장에는 참여할 방법이 없어서, 다른 어떤 시장은 가망이 없어서 눈을 돌렸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장 중 하나가 코인이고, 코인이라고 무조건 오르는 것도 아니었으며, 그래도 못할 짓까지는 아니니 생활에 정착하였다는, 기승전결 없는 단조로운 이야기이다. 오히려 현실세계에 기승전결이 있는 경우가 더 드물다. 이번 [코인법학과 코인경제학] 연재는 코인을 둘러싼 사람들 중 코인을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세상 한편에는, 이런 코인에 기승전결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025.02.12
대전 초등생 사건, 정신과 의사들 '우울증 낙인 효과' 우려대전의 초등학생 김하늘(7)양 살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평소 우울증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우울증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범죄와 정신질환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보도가 오히려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학교 의대 정신의학과 조교수는 11일 자신의 SNS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가해자는 응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이 우울증 휴직 전력을 강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죄는 죄인에게 있지, 우울증은 죄가 아니다”라며 “이러한 보도는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들어 한국의 정신건강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나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우울증 치료율은 10%대에 불과하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으로, 우울증 환자 10명 중 9명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가해자의 우울증 병력이 부각될수록 환자들이 치료를 꺼리게 될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오늘 오전부터 실제로 환자들이 ‘회사에서 나를 살인자로 볼까 봐 걱정된다’는 말을 전했다”며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못해 더 큰 고통을 겪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약 3주간 질병 휴직을 했으며, 같은 해 12월 30일에 복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부모는 “우울증이 심했다면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어야 했다”며 교육 당국의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우울증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범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나 교수는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부모로서 마음이 아프다. 피해자의 유가족이 필요한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범죄 사건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언급될 경우, 이에 대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신중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우울증 환자들이 편견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