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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법 안지키는 권력기관 처벌하는 '정치중대재해법' 만들어야"유정복 인천시장은 17일 “국회와 사법부 등 법을 지키지 않는 권력기관을 처벌하는 가칭 ‘정치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 시장은 이날 조선일보‘김윤덕이 만난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권력기관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관행화 돼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에 국가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국회에서 제때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재판을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사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고, 지금은 2심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직선거법 규정대로라면 이달 15일에 이미 2심 선고가 내려졌어야 하지만 재판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의 책임자를 처벌하듯 헌법기관에서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현재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국회와 절차법·증거법을 지키지 않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치중대재해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와함께 “현 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일방적 결과만 도출된다”면서 “국회 다수당의 입법폭주를 막기 위해 중·대선거구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시장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5.4% 차이 밖에 나지 않았지만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의 차이가 났다”면서 “한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된다면 영호남에서도 어느 한쪽 정당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을 제어·통제·조정하는 기능이 절실하다. 영국·일본 등 입헌군주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왕실이 그 역할을 하고 미국은 상하원으로 구분된 양원제가 그 기능을 한다"며 “우리는 50여 광역 단위에서 상원 의원을 선출해 의회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분권형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금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반 민주주의이고 대역죄인이 될 것”이라며 경고했따. 유 시장은 연세대학교 4학년 재학 중에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전국 최연소로 군수, 구청장, 시장을 역임하고 1995년 38세에 민선 김포군수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17·18·19대 3선 국회의원, 두 번의 장관(이박 정부 농림수산부 장관, 박근혜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을 역임했으며 인천 태생 처음으로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8기에 인천광역시장에 선출됐다. 정치권에서 유례가 없는 ‘멀티 트리플 크라운’(국회의원, 장관, 광역단체장 트리플 크라운에 모든 직책을 두 번 이상(멀티) 역임 경력을 갖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유시장은‘30년 모범 운전자론’으로 답했다. 유 시장은 “한국에서 정치인으로 주목을 끌려면 사고도 좀 치고 막말과 거짓말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런쪽에 재능이 없다”며 “두 번의 장관 청문회 때도 여야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받아서인지 제가 장관이 된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고 일화를 소개했다. 유 시장은 정직하고 청렴한 정치인의 표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관 청문회 때마다 만신창이가 되는 수많은 후보자들과 달리 ‘너무 깨끗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아무런 잡음없이 청문회를 통과해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됐다는 것이다. 그래도 이제는 ‘범생이’ 이미지를 벗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유시장은“당신이라면 초보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난폭운전자에게 목숨을 맡길 것인가? 나라면 30년 모범운전자에게 맡길 것”이라고 답했다.
2025.02.17
농심, 2030년 유럽매출 4배로…네덜란드에 판매법인 설립농심이 유럽법인을 설립해 유럽시장 공략을 위한 비즈니스 거점을 구축한다. 농심은 3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럽법인 ‘농심 유럽(Nongshim Europe B.V.)’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농심 유럽법인이 위치할 네덜란드는 유럽 내 물동량 1위인 ‘로테르담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구와 연계된 우수한 철도, 육상 교통망도 갖추고 있어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 인프라가 우수한 국가다. 농심이 유럽법인 설립에 나선 것은 유럽시장의 성장세와 다양성 때문이다. 유럽 라면시장은 2023년 기준 약 20억 달러 규모로, 특히 최근 5년간(2019년 ~ 2023년) 연 평균 12%의 성장률을 보일 정도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농심의 유럽 매출은 연 평균 25% 성장해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24년 매출은 전년대비 약 40% 성장했다. 유럽 라면시장은 국가별 1위 브랜드가 다를 정도로 맛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한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과 신라면 툼바 등 매운라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맛을 가진 농심 제품 라인업이 유럽시장 공략에 효과적일 것으로 분석된다”며, “주요 제품의 입점 확대와 현지 식문화 맞춤 제품 개발이라는 투 트랙 전략으로 2030년 3억불 매출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테스코(Tesco, 영국), 레베(Rewe, 독일), 알버트 하인(Albert Heijn, 네덜란드), 까르푸(Carrefour, 프랑스 및 유럽 전역) 등 유럽 핵심 유통채널에 대한 신라면 등 주요 브랜드 판매규모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농심은 늘어나는 글로벌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부산에 ‘녹산 수출전용공장’을 설립한다. 녹산 수출전용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2026년 하반기부터 농심은 국내 최다인 연간 27억개의 글로벌 공급능력을 갖추게 된다.
2025.02.17
삼성전자, S25 '갤럭시 스튜디오' 누적 방문객 30만 명 돌파진정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의 체험 공간인 '갤럭시 스튜디오'가 3주 만에 누적 방문객 30만 명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3일부터 ▲영등포 타임스퀘어 ▲코엑스 ▲삼성 스토어 홍대 ▲삼성 강남 등 4곳에서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 중이다. 갤럭시 스튜디오는 지하철, 학교 강의실 등 익숙한 장소를 모티브로, 방문객들이 일상속에서 '갤럭시 S25 시리즈'의 진화한 갤럭시 AI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먼저, 방문객들은 입구의 'AI 쇼룸'에서 여러가지 앱을 한 문장의 명령어로 실행할 수 있는 갤럭시 AI 기능을 업무, 취미 등 일상의 다양한 시나리오로 체험해 볼 수 있다. '지하철' 콘셉트의 공간에서는 개인화된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을 체험할 수 있다. 학교 모티브의 '스쿨' 공간에서는 교과목 문제와 일상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용한 갤럭시 AI 기능들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갤럭시 S25 시리즈'로 영상을 촬영한 후, '오디오 지우개' 기능으로 자유롭게 편집해볼 수 있는 '비디오 체험존'은 1020 방문객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갤럭시 AI 활용법을 소규모로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갤럭시 AI 클래스'도 운영하고 있다. '갤럭시 AI 클래스'에 참여한 방문객은 "소규모로 자세히 설명해주니 AI부터 퍼포먼스, 게임까지 궁금했던 '갤럭시 S25 시리즈' 기능들에 대해 확실히 이해가 됐다"며 만족했다. 삼성 강남의 '갤럭시 AI 클래스'는 현장 참여 외에 온라인 사전 예약제도로 운영돼 원하는 시간에 방문이 가능해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삼성 강남의 갤럭시 스튜디오는 대형 LED를 통해 화려한 디지털 파사드로 연출됐고, 건물 유리벽은 '갤럭시 S25 시리즈'를 전시하는 쇼윈도로 꾸며졌다. 삼성전자 한국총괄 장소연 부사장은 "진정한 AI폰 '갤럭시 S25 시리즈'에 대한 고객 분들의 큰 관심 덕분에 전작보다 빠른 시점에 30만 명 돌파라는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갤럭시 S25 시리즈'의 갤럭시 AI와 함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즐겨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17
트럼프發 금값 폭등… 월가은행들, ‘금괴 수송 작전’ 돌입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 돌파를 눈앞에 둔 가운데, 월가 은행들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대규모 금괴를 수송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최근 뉴욕과 런던 간 금값 차이를 이용한 ‘금괴 대서양 이동’이 수년 내 최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런던에서 금괴를 구매한 후 뉴욕에서 되팔아 수익을 창출하려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면서 대규모 금 수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런던의 금 가격은 뉴욕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2일 뉴욕의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2909달러로 마감된 반면, 같은 날 런던에서는 약 20달러 낮게 거래됐다.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은행들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국제 금융 시장 변동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JP모건과 HSBC를 비롯한 주요 금융사들은 런던과 스위스의 금 제련소에서 대량으로 금괴를 매입해 뉴욕으로 옮기는 작업에 나섰다. 월가 은행들은 금괴를 여객기 화물칸을 이용해 안전하게 수송하고 있으며, 뉴욕상업거래소(COMEX) 자료에 따르면 JP모건은 이달에만 약 40억 달러 규모의 금을 뉴욕으로 이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금괴 수송 수요 증가로 인해 영국 내 금고에서도 금을 인출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WSJ은 “잉글랜드 은행의 지하 금고에서 금괴를 인출하려는 대기 시간이 몇 주에 달할 정도로 금 이동이 활발하다”고 보도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값 상승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관세 정책을 확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13일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956달러까지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라면 조만간 금 선물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30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02.16
한국도로공사, 공공기관 대상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13일 중소기업기술마켓 활성화 및 참여기관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기술마켓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기술마켓 제도와 주요 기능,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73개 공공기관의 130여명 관계자가 참여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은 기재부가 주관하고 한국도로공사에서 총괄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등록한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공공기관이 직접 검증하고 구매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손쉽게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기술마켓에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08개사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총 2448건의 우수기술·제품이 등록돼 있다. 2019년부터 누적 구매 금액은 1조 264억원에 달한다. 공사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판로 지원을 더 확대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기술마켓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공공기관과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중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만큼 새롭게 참여하는 기관을 위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판로개척 및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14
한샘, 시니어 맞춤형 인테리어 제안 통해 시니어 하우징 시장 공략 본격화 종합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주)한샘(대표 김유진)이 시니어 케어 전문기업 케어링(주)(대표 김태성)과 시니어 주거 공간에 특화된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2일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케어링스테이 레이크점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승준 한샘 이사와 김태성 케어링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 주거 공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말을 기점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국내 실버산업 규모도 2020년 72조원에서 2030년에는 168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니어 하우징에 대한 수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니어의 휴식과 주거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에 대해 연구하고 시니어 주거 전용 가구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양사가 개발한 제품은 케어링의 도심형 유료 양로시설인 ‘케어링스테이’와 프리미엄 요양원인 ‘케어링빌리지’ 등 시니어 하우징 사업 전반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샘은 국내 주거환경 변화를 주도해 오며 품질안전과 친환경 가구 및 인테리어 자재·마감재 등 주거 공간에 대해 뛰어난 노하우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리모델링 밸류체인을 완성해 전국 단위의 영업·물류·시공 체계를 구축해, 집 전체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패키지부터 부분공사(부엌·바스·수납) 상품까지 아우른다. 케어링은 가족요양, 방문요양, 주간보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테크 스타트업이다. 2019년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으로 성장을 거듭해 2년 만에 국내 1위 요양 기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최근에는 시니어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한 시니어 하우징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올 1월 케어링스테이 1호점인 레이크점을 오픈한데 이어 올해 경기도 포천, 별내 등에 5호점까지 론칭해 시니어 입주자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태성 케어링 대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주거 공간 구성을 위해 가구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한샘과의 협력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니어 전용 가구와 IoT 서비스를 개발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한샘 이사는 “그동안 고객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주거 공간 트렌드를 선도해온 것처럼 시니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새로운 공간을 제안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케어링과 시니어 하우징에 적합한 스마트홈 솔루션을 구축해 시니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협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5.02.14
모든 선진국이 하는 침수차 수출정책 개선, 누가 방해하는가? 국내 중고차 판매는 연간 250260만대 수준으로 약 170만대 신차 판매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선진국 대비 아직은 낮은 수준이다. 충분히 역량을 발휘한다면 약 2.5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확대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 상대적으로 수출중고차는 작년 약 60여만 대 수준으로 역시 90100만대 이상의 수출이 가능한 만큼 현재보다 50% 이상의 향상은 가능하다. 여기에 덧붙여 중고부품까지 추가되는 만큼 얻어내는 국부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내수 대비 수출은 모든 대금을 온전히 수입하는 애국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작은 내수 시장은 테스트 배드 역할을 하고 입증된 제품을 기반으로 수출을 통하여 먹거리를 확보하는 수출기반 국가다. 현재의 선진국 입지도 이러한 수십 년간의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구현한 자랑스런 역사를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중고차 규모는 어느 정도 되지만 워낙 수십 년간 불모지로 남아있으면서 수출중고차 가격도 일본 대비 과반에 불과해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여 양적인 부분에만 몰입돼 있고, 관련 인프라나 시스템도 워낙 낙후되고 영세한 상황이다. 아직도 비포장 나대지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즐비하고 수출중고차는 가격산정이나 보증 없이 길거리에 방치된 상황으로 심지어 인천시 주택가에도 이러한 방치된 차량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정도이다. 모두가 노력해 선진화된 수출중고차 시스템과 현대화된 단지구성, 제대로 된 교육받은 인력, 제값받기 수출중고차 시스템 등 모든 것이 새롭게 무장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는 현실이다. 하나하나 잘못된 규정도 개정하고 수출 먹거리를 제대로 선진형으로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근 이런 잘못된 규정으로 인해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는 사례를 하나하나 찾아내 개선하는 노력은 당연한 의무다. 모든 것이 후진적이고 문제가 큰 만큼 단번에 개선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 찾아내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분야 중의 하나가 침수차 처리 문제이다. 약 3년 전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여름철 주로 등장하는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판매되면서 각종 사고는 물론 사회적 부조리로 나타나면서 강력한 개선책을 내놨다. 침수차는 아예 내수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말소 등록된 침수차는 바로 폐차장에서 기계로 눌러서 고철덩어리로 만드는 강력한 규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내수 시장은 침수차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었다. 물론 보험처리가 안된 자차보험이 없는 약 30% 정도의 차량은 무허가 정비 등을 통하여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는 만큼 이러한 중고차량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일선에서의 제도적 방법으로 재차 걸러주어야 한다는 한계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침수차를 그냥 기계로 눌러서 아까운 재원을 낭비하기보다는 수출을 통해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성이다. 이러한 침수 중고차를 수출하는 시스템은 모든 선진국이 이미 하고 있는 상황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국부도 창출하고 그냥 고철덩어리로 낭비하지 않겠다는 선진국 제도다. 즉 침수차를 내수 시장에서는 당연히 거래가 불가능하게 하고 수출을 통하여 수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하면 수입하는 각국에서는 자국 법에 따라 활용화면 되는 논리다. 우리는 침수차이지만 후진국에서는 모두가 없어서 활용 못할 정도로 중요한 재원인 해외 국가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앞서와 같이 모든 선진국은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수출하고 있지만 유독 우리만 국부를 버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국회에서 관련 간담회가 (사)한국수출중고차협회 주관으로 진행하여 국토교통부도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미가 전달됐다. 이후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침수차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의미 있는 제도개선 주제로 발의가 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염태영 의원이 침수 수출차 관련 규정에 대해 대표발의를 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 동안 잘못된 규정으로 애꿎게 아까운 재원을 되살려서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시작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움직임이라 확신한다. 매년 등장하는 침수차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주로 발생하며, 침수 대수는 약 8,000대20,000대 수준이다. 가격으로는 약 1,000억원 정도다. 앞서 언급한 수출중고차 60여 만대와 비교하면 매우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아까운 재원을 다른 선진국과 같이 살린다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 상황에서 최근 부정적인 기사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수출중고차의 특성을 모르고 방해하는 기사라고 판단된다. 어느 하나 문제점이 없는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오직 수출을 통하여 국부를 벌어들이자는 중요한 과정이건만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과정을 보자. 우선 침수차가 등장하면 해당 보험사는 과도한 침수차는 말소등록을 하고 폐차장으로 가서 기계로 누르는 기존 과정을 진행했지만, 이번에 개선하는 부분은 침수차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만 달라진다. 즉 이러한 침수차를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경우도 보험사에 일정 기준과 실적을 채운 입증되어 등록된 회사만 자격이 부여된다. 국내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회사는 약 5060개 정도로 판단된다. 이 회사는 말소 등록된 침수차를 낙찰을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 등을 의무적으로 첨부하여 항구로 가서 수출하면 되는 과정이다. 아무나 낙찰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업이 받아서 침수 관련 서류를 세밀하게 첨부하여 수출을 한다는 뜻이다. 내수로 유입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듯 투명한 과정에서 왜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간혹 등장할까? 시기와 입찰 자격이 제외된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낙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기업이 괜히 새롭게 등장한 10,000대 내외의 침수차에 눈독을 들이지만, 자격이 없는 만큼 재를 뿌리자는 심리가 아닌가 판단된다. 수출중고차협회장을 맡고 있는 필자는 어이없는 내용을 보면서 제대로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내수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언급은 수출과정을 전혀 모르고 하는 것이다. 말소 등록된 침수차가 침수 꼬리표를 의무적으로 달고 수출항구로 가는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러한 발언은 보험사에 말소된 침수차가 폐차장에 가는 과정에 빼돌린다는 첩보영화와도 같은 언급과도 같다. 어느 한 과정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전혀 없는 사안을 방해하는 공작이다. 침수차를 낙찰받을 자격이 없으면 노력해서 자격을 취득하고 시장에 진입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60만대가 넘는 시장을 크게 보고 접근하지 않고 10,000대의 침수차를 괜히 욕심 부리고 물을 흐리지 말라고 자문하고 싶다. 또한 수출한 침수차가 내수 시장에 재등장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다.일각에서는 수출된 중고 침수차가 재수입될 수 있다는 어이없는 언급도 있다. 국내는 중고차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수입이 가능한 영역은 해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국내로 이사하면서 직접 운영하던 자신 소유의 차량이나 일부 번호판을 붙이지 못하고 운영이 불가능한 클래식 카만 극히 일부 수입 가능한 시장은 있다. 즉 중고차 재수입이라는 왜곡된 정보로 혼란을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도리어 앞서 언급한 약 30%의 자차보험이 없어서 내수 시장에 등장할 수 있는 침수차가 수출 활성화를 통하여 내부 시장의 등장 가능성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장점이 커질 수 있다. 기사의 내용도 장점만 있는 침수차 수출 활성화를 방해하지 말고 자차보험이 없이 내수 시장에 진입하는 침수차를 개선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맞추길 바란다. 다시 한번 모든 선진국이 진행하는 침수차 수출에 대해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국회와 국토교통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아직 규제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은 곳곳에 숨어있고 너무도 많은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큰 규정을 하나하나 찾아서 개선한다면 국내에서도 사업하기 좋은 안전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확신한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여야를 떠나 어려운 민생을 위한 제대로 된 규정이 많이 등장하기를 바란다.
2025.02.14
"서울대도 비트코인 매도?"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부터 변하는 것들정부가 올해 4월부터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 등 비영리법인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일부 기관투자자에게 투자 및 재무 목적의 가상자산 매매를 시범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비영리법인의 법인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서울대 등 국내 4개 대학이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 중이나, 현금화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이들 대학은 기부받은 코인을 현금화해 연구비나 장학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거래소도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매도로 인한 시세 변동 가능성을 고려해 금융당국은 매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3500여 개 법인도 가상자산 매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등 금융사는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등을 이유로 이번 시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문투자자는 이미 파생상품 투자 경험이 있고,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 대한 투자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시범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은 당분간 보류됐다.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려면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재로선 관련 규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물 ETF 도입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진행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검토할 계획"이라며 "시장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로 가상자산 시장의 법인 참여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다만, 연체율 관리와 투명한 거래 시스템 구축 등 후속 과제가 남아 있다.
2025.02.13
GC녹십자웰빙, ‘보툴리눔 톡신’ 글로벌 시장 진출GC녹십자웰빙(대표 김상현)이 12조원대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GC녹십자웰빙은 12일 에스테틱 기업 이니바이오의 경영권이 포함된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특화된 기업인 이니바이오 인수를 통해 에스테틱 사업에 시너지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기존 태반주사제인 라이넥을 중심으로 한 ‘영양주사제 의약품’ 사업과 보툴리눔 톡신, 필러, 스킨부스터를 중심으로 하는 ‘에스테틱’ 사업을 양축으로 삼아 새로운 ‘메디컬 솔루션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 목표다. GC녹십자웰빙은 이니바이오 인수를 통해 국내외 보툴리눔 톡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니바이오는 특허받은 순도 100%의 제품 생산 기술력, 다수의 해외 네트워크, 그리고 FDA(미국식품의약국)·EMA(유럽의약품청) 승인이 가능한 GMP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또, 이니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이니보’가 균주 출처 논란에서도 자유롭다는 것도 인수의 요인이다. 이니보 균주는 스웨덴의 미생물 분양 기관이자 균주 은행인 CCUG(Culture Collection University of Gothenbur)에서 도입했다. GC녹십자웰빙은 이번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타깃으로 하는 시장은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이다. 글로벌 보툴리눔 톡신 시장 규모는 2024년 12조원에서 2030년 약 31조원으로 전망된다. 신규 적응증과 다양한 국가 진입, 진입 국가의 신규 시장 형성과 확장, 고객 니즈 확대 등 잠재력이 높은 기회의 시장으로 꼽힌다. 이니바이오는 전세계 7개 국가와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빠른 속도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은 26년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3상을 완료 후 상반기 신약승인신청(NDA)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브라질은 연내 국가위생감시국(ANVISA) 인증을 획득하여, 올해 말 첫 출하를 목표하고 있다. 한편, GC녹십자웰빙은 지난해 4월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분을 물적분할한 후 영양주사제 사업 중심의 ‘메디컬 솔루션 바이오 기업’으로 탈바꿈한 바 있다. 이후 경영실적도 크게 개선됐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지난 2024년 매출액은 1,338억원으로 전년대비 11.0% 성장했으며, 영업이익은 130억, 당기순이익은 75억원으로 각각 24.1%, 10.4% 증가했다.
2025.02.13
트럼프, 푸틴과 1시간30분 통화 후 "결국 만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시간 30분 가까이 전화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 종전 문제를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푸틴과 길고 고도로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했다"며 "우리는 양측 협상팀이 (우크라이나 종전을 위한) 협상을 즉각 개시하도록 하는 데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된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 취임 선서 행사에서 “나는 푸틴 대통령을 주로 전화로 대응할 것이지만 우리는 결국 만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우리는 그가 이곳(미국)에 오고 내가 그곳(러시아)에 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동을 가진 뒤 상호 방문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 한 시간 이상으로 길게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나는 이후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도 좋은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또 "나도, 푸틴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도 평화를 원한다"라면서 "나는 푸틴 대통령이 그것(전쟁)이 끝나길 원한다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그것이 끝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너무 머지않은 미래(not too distant future)의 어느 시점에 휴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그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은 전쟁이 끝나길 바란다"라면서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6개월 뒤에 다시 싸우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을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이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고 등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