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81)
정치(42)
검색결과 총 181건
‘가습기 살균제’ 애경·SK...대법원 유죄 원심 파기 환송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대법원 1부는 26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은 유죄로 판결을 뒤집고 금고형을 선고했었다.대법원은 "원심(2심)이 근거로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복합사용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해 파기 사유가 존재한다"고 밝혔다.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는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냈다. 1심에서는 가습시 메이트의 성분 중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폐 질환이나 천식 등과의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에선 CMIT와 MIT의 성분과 질환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있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2심 재판을 다시 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2심)은 피고인들과 관련사건 피고인들사이의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했고 이를 전제로 공소시효 완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했다"며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4.12.26
[사색의 창] 마음 속 온난“화” 올해는 유독 겨울이 늦다. 나는 남쪽 지방에 살기에 더더욱 그렇게 느낀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 놓인 선물, 벽난로 옆에서 뜨개질, 눈이 내린 풍경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기 보다는 은행잎 가득 놓인 산책로,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진다. 12월의 가을.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이런 것일까?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지구온난화는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지만, 내가 느끼는 온난화는 사회적인 면에서 바라보는 시선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쌓여가는 ‘화’라고 볼 수 있다. 며칠 전 출근길, 버스기사님과 어느 운전자의 다툼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그 속에 사는 화가 많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 버스가 달려가다가 급정거하며 길게 경적을 울린다. 버스기사님이 욕을 하며 내려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상대방도 보통 성격은 아니었는지 차에서 내려 마주 소리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교훈에 충실하게 점점 더 큰 소리가 난다. 정작 승객들은 무슨 일인지 고개를 두리번거렸을뿐 고성이 오가는 와중에도 핸드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무관심하다. 그래 좋다. 나는 회사에 늦겠지만 자고로 가장 재미있는 게 싸움구경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잠시, 어느 새 싸움이 끝났는지 혹은 그만뒀는지 버스기사님이 욕을 하며 탑승한다. 여전히 붉은 얼굴로 욕을 하고 있지만 버스는 다시금 노선을 따라 달리기 시작한다. 뒤따라오는 배기음이 유난히 거칠다. 이런 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속의 온난화’이다. 자신의 화에 자극을 받으면 금새 끓어오르고, 타인의 화를 무관심하고 자연스럽게 넘겨버린다(그만큼 화에 익숙하다는 의미다). 말 그대로 ‘분노사회’ 안에서 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화’는 어디서 왔을까? 통신기술이 발전하여 대중매체(특히 인터넷과 영상매체)가 발달하고,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가는 매체와의 접촉을 부추긴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긴, 저기 북쪽에서는 낙후된 TV로 전국민의 사상교육도 했는데 기술과 자원이 더 풍부한 우리나라에서 매체의 영향을 받지 않을 리가 없다. 비단 매체의 자극과 접근성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처한 상황, 심리적 고통 등 화가 우리를 잠식하는 원인이야 얼마든지 있겠으나, 인터넷 속도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이 나라에서! 온갖 아이디어를 품은 방송인들이 모여서! 길거리 분식집만큼 유혹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리모컨을 손에서 놓을 재간이 있겠는가. 적어도 나는 자신이 없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이 ‘더 쉽게, 더 자극적으로’ 스며들도록 쇼츠를 출시했고 실제로 그 짧은 영상을 보면 홀린 듯이 시간을 보내버린다. 온갖 SNS에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 매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현대사회는 디지털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우리에게는 온갖 자극으로부터 해방되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정돈할 여유가 필요하다. (이번 주말에 새로이 개봉한 영화를 보러 극장에 방문할 예정이지만, 그건 스트레스 해소활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할 예정이다.) 그 여유를 가져보겠다며 SNS를 끊기까지 많은 노력이 들었다. ‘아니 이 재밌는 걸 어떻게…’ 라고 생각하며 삭제버튼을 누르기까지의 고뇌는 간단히 표현할만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삭제를 하고 1년, 지금 생각해 보면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만한 부분이 확실히 있다. 우선 타인의 시선에 무던해졌다. 타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개념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리고 핸드폰을 스크롤하며 보내는 시간이 사라졌다. 유투브, 인스타 등은 늪과 같아서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고, 다른 일들을 미뤄두기 일쑤다. 그렇다고 시간을 특별하게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적어도 핸드폰만 보는 것 보다는 생산적이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SNS중독으로 안달하지도 않고 핸드폰과 떨어져있어도 괜찮아서 가끔 깜빡 잊고 집에 두고 나오기도 했다. 그 평화는 꼭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다. 전자기기를 완벽하게 배제하는 극단적인 디지털디톡스를 해야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정보화사회에서 지나치게 모르는 것은 때로는 문제가 되니까. 다만, 자극을 위한 매체의 이용을 지양하면 상상이상의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강조하고 싶다. 우선 한 시간만 핸드폰을 덮어놓고 주위를 둘러보자. 미뤄둔 일들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2024.12.18
검찰, 윤 대통령에 2차 소환 통보…내란·직권남용 혐의'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며칠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번 계엄 사태의 총책임자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는 헌법과 법률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을 넘어 직권을 남용한 조처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불응 사유를 분석한 뒤 재차 출석을 요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검찰은 정당한 불출석 사유가 없다고 볼 경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 공무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경내 진입 방식의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 방식으로 협조한 바 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우선 임의제출 형태로 자료를 확보하도록 정한 바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라고 보고 있다.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발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한 계엄군 투입, 여야 정치인 등 14명의 체포 시도 등 불법적 행위들이 모두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란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이처럼 군 지휘부에 대한 빠른 수사 속도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소환 전 혐의 다지기는 충분히 이뤄졌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다만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역시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어느 곳을 선택할지,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2024.12.16
조국, 징역 2년 실형 5년간 출마 불가…조국 "선고 겸허히 받아들여“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데 대해 "혁신당은 초심과 지향 그대로, 굳건한 발걸음으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실형 확정으로 조 전 대표는 즉시 의원직이 박탈됐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선거권도 제한돼 당원 자격을 잃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조 전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를 향해 "여러분과 약속했던 염원을 완성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고 말했다. 다만 "나는 잠깐 멈추지만, 이는 결코 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당원 16만명과 (총선 당시) 지지자 690만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강조했다. 혁신당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의미의 '3년은 너무 길다'를 슬로건으로 비례대표 12석을 확보, 창당 한 달여 만에 원내 3당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김선민 최고위원이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았다. 혁신당의 최대 자산이자 상징적 인물인 조 전 대표가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 출마도 봉쇄됨에 따라 당의 향후 생존 전략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에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노환중(65) 전 부산의료원장은 벌금 1천만원, 백원우(58)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 10개월이 확정됐다. 박형철(56) 청와대 전 반부패비서관은 무죄로 결론 났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상고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했으나 대법원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대법원은 아울러 2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상고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미필적 고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직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2024.12.12
윤석열 대국민 담화 발표…“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더불어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12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평택 폭설 피해현장 찾아 복구진행 상황 확인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1일 폭설로 큰 피해를 입은 평택시 축산농가를 찾아 복구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오 부지사는 앞서 3일 여주, 8일 이천 피해현장을 찾은 바 있다. 오 부지사는 경기도 긴급 재해복구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했다. 이날 방문한 축산농가는 청북읍에서 젖소 55두를 키우는 농가로, 축사붕괴로 인해 가축 긴급도축 40두, 착유가능우 15두를 매각하였으며, 이번에 축사 3,950m2의 붕괴 피해로 인해 약 750백만원을 피해를 보았고, 축사의 추가적인 붕괴를 막기 위한 철거 작업을 추진 중에 있었다. 도는 선집행 후정산 등 신속한 피해복구 방안 마련을 주문한 김동연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축산농가 긴급복구 지원을 위해 50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이 중 32억을 지난 6일 피해 시군에 교부했다. 예비비는 고립된 가축에 대한 구조활동,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붕괴 축사의 기둥보강 및 철거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장비 임차료, 죽은 가축의 위탁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차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된 농가에는 폐사 가축과 붕괴 축사의 피해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으로, 현재는 보상을 위한 손해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번 폭설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시군은 재해대책에 따라 피해복구비 국비 지원을 받게 되며, 가축재해보험 미가입 농가에는 재해복구자금 융자, 긴급 생활자금 등이 지원된다. 오후석 행정2부지사는 “경기도에서는 신속한 폭설 피해 복구와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677억5천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시급히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축산농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영농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1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증시 단기반등”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5천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확대됐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연간 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1명당 10만원씩 확대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편, 국회가 이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가 핵심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킴에 따라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고조된 국면에 과세 불안 해소로 단기 투자심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43% 오른 2417.84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5%대 급등하며 661.59로 상승마감했다. 정국 안정을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금투세 폐지까지 확정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장기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다만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도 남아 있는 만큼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며 총 1조9000억원가량 팔아치웠다. 특히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와 기업 가치제고(밸류업)를 위한 배당 및 상속세 관련 세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2024.12.10
전북, 2036 올림픽 유치 도전…경쟁자 서울 넘을 수 있을까?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전담 TF를 공식 출범하며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기존 TF에서는 올림픽 유치신청서 제출을 위한 자료 조사와 개최 계획서 작성 등 연구에 초점을 맞췄다면, 확대 개편된 TF는 평가대응과와 대외협력과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전국 1위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기반한 친환경 올림픽 등 전북만의 차별화된 강점을 앞세워 서울과의 경쟁 우위 확보 뿐만 아니라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4일에는 2036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 주재로 전실국이 참여하는 올림픽 유치 붐업 조성을 위한 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도민 공감대 형성과 시군 협조에 나선다. 하지만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 내외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먼저 도내 일각에서 흘러나오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개최해었던 전북으로서는 폭염과 태풍이라는 악재와 함께 준비 부족이라는 세간의 비판에 직면하면서 자존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다. 거기다 경기장부터 도심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인식 또한 작용하고 있다.더불어 2022년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단독으로 올림픽 개최를 천명해 놓은 상황이라 과연 서울과 붙어서 되겠냐는 냉소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2036년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화두가 함께 한다면 꼭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전망도 존재한다. 88 서울올림픽 당시 인프라 부족을 경기도와 연합해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이 있듯이 전북 역시 광주, 충남, 대전, 세종 등과 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일 합동 간부회의에서 “협력을 바탕으로 환영 퍼포먼스 등 세부사항까지 철저히 준비해 올림픽 유치 활동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전북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하자”라며,“본격적인 올림픽 유치전이 시작된 만큼 전북의 저력을 보여주고 도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2024.12.03
한국은행,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기준금리 인하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통위는 이날 금융시장의 동결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p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환율이 1,400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착 상태에 있고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 확대,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통위가 다시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리스크(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 2.2%, 1.9%로 0.2%p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투자 등 내수라도 살려야 경기 하강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인하 배경을 밝혔다. 환율·물가·가계부채 불안 등 우려되는 인하 부작용에 관해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날 국내경제에 대해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고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특히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 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내 물가에 대해서는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면서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에 대해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면서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금융·외환시장의 경우 국고채금리는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했다고 전했다. 주택가격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면서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2024.11.28
사도광산 추도식 '강제' 언급 없었다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개최됐다. 애초 한국 정부와 유가족은 추도식에 참여하기로 했으나, 이날 추도사를 낭독한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차관급)이 과거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는 이력이 불거지는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전날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된 이번 추도식에서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사에서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라고 해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갱내의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종전까지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유감스럽지만 이 땅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사도광산 추도식 추도사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곤란한 노동에 종사'한 건 인정했지만 '강제성' 언급은 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도광산을 직접 답사한 서 교수는 "사도광산 인근 아이카와 향토박물관에서도 조선인의 가혹한 노동은 기술되어 있지만 '강제성' 표현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반도인(조선인)은 원래 둔하고 기능적 재능이 극히 낮다', '반도인 특유의 불결한 악습은 바뀌지 않아' 등 오히려 조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전시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그는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은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지만, 센터를 현장이 아닌 1000km 떨어진 도쿄에 설치하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자료를 전시하는 것에 이어 또 뒤통수를 맞은 꼴"이라고 분노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이번 답사 자료를 엮어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지 않고 있는 일본의 행태를 유네스코 측에 고발할 예정이다.
2024.1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