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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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내란특검 추가 기소에 반발…이의·집행정지 신청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0일 '별건 기소'라 문제 삼으면서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에 대한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은석 특검은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에 준비기간 중임에도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기존 사건과 무관한 별건 혐의로 신규 공소를 제기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시도했다"며 "내란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하며, 증거 수집만 가능하고 공소 유지는 인계받은 사건에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별건 공소 제기는 명백히 직무범위를 이탈한 위법행위"라며 "피고인의 권리보호 및 공정한 절차 보장을 위해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수사기록이 방대한 점을 고려할 때 기록 인계 당일 몇 시간 만에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공소 제기를 한 것은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단지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 보석 결정의 실효를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무리한 기소"라고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 등은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한 경우 등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서울고법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기각이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하게 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해진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취소 및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2025.06.20
尹 정부 때 삭감된 에너지공대 지원금 李 정부 추경서 '부활'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KENTECH)의 정부 지원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추경 예산안에 100억원이 반영됐다. 2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 예산안에 4천956억원 규모의 산업부 관련 사업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에너지공대 정부 지원금 100억원도 반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공대 개교 당시인 2022년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한 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예산 250억원을 지원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조가 바뀌었다. 감사원은 2023년 3월 에너지공대의 설립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보수단체의 공익 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에 착수했고 산업부도 정부지원금을 무단 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결국 작년에는 50억원이 줄어든 200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50억원이 줄어든 100억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대학 지원금이 줄어들면서 연구실에 들어갈 실험장비 도입도 늦어지는 등 학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에 의해 보복 삭감된 한국에너지공대 운영비 100억원을 반영시켰다는 기쁜 소식도 보고드린다"고 말했다. 에너지공대 관계자는 "올해 예산이 워낙 큰 폭으로 삭감돼 학사 운영에 애로가 많았다"며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다면 실험 장비 도입 등 시급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공대'라 불리는 에너지공대는 문재인 정부가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연구 중심대학'으로 육성한다며 2022년 3월 문을 열었다.
2025.06.20
울산재래시장 찾은 李대통령 "추경으로 소비쿠폰했으니 잘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뒤 인근 재래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 직후 근처의 언양 알프스시장을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의 한 분식집에 들러 부추전, 고추튀김, 떡볶이, 순대 등을 구입했고 다른 가게에서도 식혜와 증편 떡 등을 구매해 동행한 참모진과 나눠 먹었다. 이 대통령의 등장에 시민들은 반가움을 표시했고,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라 고생했다며 건강을 염려하기도 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일부 시민들은 캐나다에서 김혜경 여사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한다. 어떤 시민은 행정 불편과 억울함 등 개인적인 민원을 호소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민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 대통령이 예고 없이 시장을 찾아 민생 현장을 직접 둘러본 것은 취임 사흘째이던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다. 강 대변인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선거 이후에도 늘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현장을 챙기고 골목 경제를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이후 이뤄진 것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한 상인에게 "재래시장을 위해 추경 예산으로 소비쿠폰 13조원을 쓰게 했으니 앞으로 더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총 13조2천억원(국비 10조3천억원·지방비 2조9천억원) 규모의 전 국민 소비쿠폰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마침 이날 이 대통령이 재래시장을 방문한 도중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기도 했다. 시장에서 한 시민이 이 사실을 알리며 이 대통령에게 '주식이 많이 올라서 좋다. 고맙다'고 이야기하자 이 대통령도 "주가가 많이 올랐죠"라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기차에서도 코스피 3,000 돌파와 관련해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 이런 신호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5.06.20
풀무원 푸드머스, 식중독 사과 "미흡한 점 통감…피해 보상" 풀무원 푸드머스는 20일 제품을 공급한 단체 급식장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푸드머스의 빵 2종에 대해 식중독균 검출을 이유로 회수 명령을 내린 지 15일 만이다. 푸드머스는 이날 천영훈 대표이사 명의로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내고 "최근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고칼슘 딸기크림 롤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바나나빵'으로 인한 식중독 피해자와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푸드머스는 "해당 제품이 일부 급식사업장 등에 공급한 제품인 만큼 보다 엄격한 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품질관리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통감한다"며 "해당 제품은 마더구스가 생산한 제품으로, 유증상자 최초 인지 즉시 해당 제품 공급을 전면 중단했고 급식 사업장에 공급한 제품 전체를 자진 회수해 전량 폐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제가 된 2개 제품뿐 아니라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더구스가 생산한 모든 제품의 공급을 전면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푸드머스는 "지난 5일 식약처 발표 이후 질병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조사와 자료 요청에 성실히 임하고 있으며,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당국의 역학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푸드머스는 유통 전문 판매원으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도의적, 관리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피해자분들의 빠른 회복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치료비 등을 포함한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확인된 유증상자분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지속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제조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식중독 사고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품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원료, 생산 공정,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중독 예방관리 전담 전문 인력을 두 배로 확충하고 실시간 살모넬라균 진단 기술과 선진 검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조직과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푸드머스는 "외부 산·학·연 식품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 위생 안전 심의위원회' 기구를 신설해 운영하며 식품 안전 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관리 활동을 강화해 품질 수준을 글로벌 기업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질병관리청은 푸드머스가 유통·판매한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 감염증 시설 집단발생 사례가 모두 네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증상자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모두 208명이다. 2018년 9월에도 풀무원 푸드머스가 제공한 학교 급식 케이크으로 인해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푸드머스는 식중독 의심 환자의 병원 치료비 등 피해를 보상했다.
2025.06.20
수도권·강원에 호우 특보…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20일 오후 2시 30분 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에 시간당 30㎜ 내외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이날 밤부터 이튿날 오후 사이에는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해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1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80㎜(많은 곳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50∼100㎜(많은 곳 120㎜ 이상), 충청권 50∼100㎜(많은 곳 180㎜ 이상), 전북 50∼100㎜(많은 곳 180㎜ 이상) 등이다. 중대본은 호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재난 문자와 마을 방송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홍보해달라고 강조했다. 과거 산불 피해지역이나 산사태 우려지역 등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위험 우려 시에는 신속하게 출입을 통제하도록 당부했다.
2025.06.20
카녜이 웨스트, 논란 딛고 내달 내한공연 재개…인천문학경기장 5월 내한 공연이 '히틀러 찬양 논란'으로 취소됐던 래퍼 카녜이 웨스트(예·Ye)가 다음 달 다시 공연을 연다. 20일 주최사 채널캔디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다음 달 26일 인천문학경기장에서 '예 라이브 인 코리아'(YE LIVE IN KORE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웨스트는 5월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예 내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웨스트가 '하일 히틀러'(히틀러 만세)라는 싱글을 발표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치즘을 찬양하는 글을 올리며 논란이 불거졌고, 공연은 취소된 바 있다. 웨스트는 2004년 앨범 '더 칼리지 드롭아웃'(The College Dropout)으로 미국 그래미 어워즈 10개 부문 후보에 오르는 돌풍을 일으키며 데뷔했다. 2010년 힙합 페스티벌에서 처음 한국 관객을 만났고, 지난해 8월에는 리스닝 파티 형식의 공연에서 깜짝 라이브 무대를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2025.06.20
李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통일부·행안부 등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으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또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5.06.20
같은 칸 '누군 덥고 누군 추워요'…서울지하철 민원 쏟아진다 서울 지하철 냉난방에 관련된 민원이 5개월간 28만건이 넘을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냉난방 불편 민원이 많아 정작 응급환자 발생 등의 중요한 민원 처리가 지연될 수 있어 시민 협조가 필요하다. 2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접수된 냉난방 불편 민원은 총 28만39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고객센터로 접수된 불편 민원 전체 중 75.5%에 달한다. 지난해 접수된 냉난방 민원을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오후 6∼8시)에 '덥다'(62만3969건), '춥다'(3만5538건) 민원이 모두 가장 많았다. 같은 시간대, 같은 칸에서 상반된 민원이 동시에 들어오는 일도 부지기수다. 호선별로는 수송 인원이 가장 많은 2호선에 냉난방 민원(35.0%)이 집중됐다. 7호선(20.6%)과 5호선(12.6%)이 뒤를 이었다. 객실 내 냉난방 취급은 개별 온도센서에 의해 일정한 온도로 자동 조절되고 있다. 이때 열차 내 냉방 온도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일반칸은 24도, 약냉방칸은 25도로 설정한다. 열차가 혼잡할수록 객실 내 온도가 올라가므로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인 '또타 지하철'에서 열차 내 혼잡도 정보를 확인해 덜 붐비는 칸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좌석 위치에 따라서도 온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이며,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객실 중앙부다. 추운 승객은 일반칸보다 1도 높게 운영되는 약냉방칸을 이용하면 된다. 약냉방칸은 1·3·4호선 4·7번째 칸, 5·6·7호선은 4·5번째 칸, 8호선 3·4번째 칸이다. 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 약냉방칸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공사 관계자는 "냉난방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와 고객센터 상담원들이 응급환자 등 긴급한 민원을 처리하는 데 큰 지장이 있다"면서 "열차 이용 중 덥거나 추운 승객은 민원 시 또타 지하철 앱 또는 공식 챗봇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6.20
전 지역 장맛비 영향권…서해안 강풍특보 가능성 금요일인 20일 대부분 지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50∼100㎜,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30∼80㎜,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2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강원 산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2.2도, 수원 24.2도, 춘천 22.6도, 강릉 28.5도, 청주 26.3도, 대전 26.2도, 전주 26.3도, 광주 25.1도, 제주 25.0도, 대구 25.8도, 부산 23.5도, 울산 25.1도, 창원 24.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전날보다 2∼5도가량 낮겠다. 많은 비가 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다.
2025.06.20
‘국민 25만원’ 지원금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정부가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소비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지만, 지급 기준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출범하자마자 지급하는 전국민지원금은 사실상 당선사례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은 필요하지만 전 국민에게 돈을 푼다고 소비가 반드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을 인용해 “과거 재난지원금의 소비증대 효과는 0.26~0.36배에 불과했다”며, 빚을 내서 단기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을 ‘1차 보편지급 + 2차 차등지급’ 구조로 설계했다. 1차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고, 2차로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90%는 총 25만원을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50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에게는 별도로 2만원이 더해진다. 차등 기준은 건강보험료 월 납입액이다.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을 초과하면 소득 상위 10%로 분류돼 2차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직장인 기준 월 세전 급여 약 800만원 수준이며, 지역가입자는 부동산·금융자산도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은퇴자나 무직자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다. 지급은 ‘가구 단위’로 이뤄지며, 가구주가 상위 10%에 해당되면 해당 가구 전체가 추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인이 상위 10%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등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정부24·보조금24 등의 온라인 플랫폼이나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진행된다. 사용기한은 4개월로 설정될 예정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대형마트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 사례에 따라 ▲전통시장 ▲편의점 ▲병원 ▲학원 등은 사용이 가능하고 ▲유흥업소 ▲카지노 ▲배달앱 등은 제한될 전망이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내 개별 가맹점은 예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과거 재난지원금 통과 시 추경안 국회 제출 후 2주 내 통과되고, 이후 지급까지 약 2주가 걸렸던 전례를 따른다면 실수령 시점은 7월 하순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 지급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없어도 상위 10%에 포함될 수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건강보험료 기준을 넘지 않으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소득·재산 격차에 따라 지원금 규모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