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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나섰다…본사·인천점 근로감독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의 과로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근로 문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29일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서울 종로구의 본사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문제는 물론, 전 직원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도 살필 계획이다. 또 휴가·휴일 부여, 임금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법 위반 가능성이 판단되면 즉시 감독 대상을 나머지 런던베이글뮤지엄 지점 5개소까지 넓힐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높은 연 매출을 자랑하던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법 위반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A(26)씨는 7월 16일 오전 8시 20분께 회사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에 따르면 A씨는 신규 지점 개업 준비와 운영 업무를 병행하며 극심한 업무 부담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사망 1주일 전에는 주 80시간 12분가량 일했고, 그 이전 석 달 동안에도 매주 평균 60시간 21분 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유족 측은 밝혔다. 런던베이글뮤지엄 측은 '주 80시간 근무' 등 유족의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직원 입단속 정황 등이 드러나자 결국 사과했다. 강광규 대표는 전날 회사 측 SNS에 본인 명의로 글을 올려 "당사의 부족한 대응으로 인해 유족이 받았을 상처와 실망에 깊이 반성하며, 진심을 담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 "신규 지점 오픈 업무는 그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업무 강도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업무가 맞다"며 "다만 과로사 여부는 회사가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 사실이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9
[경주APEC] 이재명·트럼프 비롯 세계 거물 1,700명 집결…역대 최대 CEO 서밋 개막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이 공식 개막했다. 올해 30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세션 수와 연사, 참석 인원 모두에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시아태평양 21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00여 명의 기업인과 경제 지도자들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참여한다. 국내 주요 그룹 총수 전원 참석이날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회장들이 총출동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CEO 서밋 의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 주요 기업 총수가 자리를 함께했다. 글로벌 기업·국제기구 총수 대거 참석해외 인사들도 화려한 면면을 자랑했다.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 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등이 경주를 찾았다.또한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동행했다. AI·반도체·탄소중립 등 20개 세션 열려이번 CEO 서밋은 AI, 반도체, 탄소중립, 지역경제 통합, 금융·바이오 등 5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총 20개 세션이 진행된다.70여 명의 연사가 참여하며, 글로벌 기업의 경영전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진다. 트럼프·RM·젠슨 황까지 연단 오른다해외 정상들도 잇달아 연단에 오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시작으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차례로 연설한다.29일에는 OECD 마티아스 콜먼 사무총장과 BTS의 RM이 공식 세션의 주요 연사로 나서고,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방향과 위기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한국,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간 협력뿐 아니라 기술·환경·인재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동맹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10.29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동반 방문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내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이 JSA를 동반 방문하는 것은 2017년 송영무-제임스 매티스 회동 이후 8년 만이다. 이번 일정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앞둔 첫 공식 일정으로, 양국이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JSA에서의 첫 일정, ‘평화의 상징’ 재확인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동승한 기자단에게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 도착 직후 JSA를 방문해 안규백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국 장관의 이번 방문은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의 상징적 의미를 담을 것으로 전망된다.이화여대 박인휘 교수는 “이재명 정부가 평화공존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만큼, 강경한 대북 메시지보다는 상호존중과 평화의 메시지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캠프 험프리스 방문 이어 SCM 참석헤그세스 장관은 JSA 방문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찾고, 이튿날 안 장관과 함께 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과 전략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최고위급 회의체로, 올해 회의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방위비 분담, 방위산업 협력 등 핵심 의제가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의 주도적 방위 역할 지지”미 국방부 당국자는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보다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장관들이 SCM에서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당국자는 또 “한미 장관은 SCM 이후 방위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없어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한국 내 미군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미국 내에서 본토 방위 강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원 축소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을 여전히 우선 작전지역으로 보고 있으며, 중국 억제 전략의 핵심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도·태평양 순방의 일환, 한미동맹 재확인 무대헤그세스 장관의 이번 방한은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순방 일정의 일환이다. 한미동맹의 지속적 협력 강화와 한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양국이 JSA에서 발신할 메시지는 ‘평화와 공존’을 중심에 두되, 한미동맹의 결속과 확장억제 공조 의지를 함께 드러내는 복합적 성격을 띨 전망이다.
2025.10.28
'캄보디아 사태' 부실대응 지적에 외교장관 "깊은 사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28일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잇따른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기웅 의원은 "(캄보디아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보고 이후 두 달 동안 정부가 뭐했나 봤는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안보실장 할 것 없이 (현지 공관에) 전화 한번 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보고 외에 대통령실이나 외교부에서 전문 나간 게 없다"며 "이게 과연 이재명 정부가 얘기하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하실 수 있는가. 누가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에 따른 조치도 합당하게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석기 외통위원장도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왜 여태까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느냐"며 "진작 또는 그전부터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정면에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 사망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8월 10일 (정부가)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일반사고로 보고돼 위험성을 몰랐다고 했는데 위증 아니냐”며 "공문에는 고문으로 인해 심한 통증을 겪은 후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기재돼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도 몰랐고 원인도 보고 안 했다고 얘기한 것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현안 보고를 통해 한·캄보디아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또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 급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일을 발판 삼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8
장애 정보시스템 80% 복구…국민비서 서비스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낮 12시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행정정보시스템의 79.5%가 복구됐다고 밝혔다. 전체 709개 시스템 중 564개가 정상화됐으며, 이 중 1등급 핵심 시스템 복구율은 92.5%에 달한다. 이날 복구된 1등급 시스템에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 만료 안내, 경찰청 과태료 고지 등 주요 알림 기능이 다시 가동됐다. 중대본은 새로 복구된 시스템이 총 13개이며, 이 중 1등급 3개를 포함한다고 전했다.중대본 집계에 따르면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 40개 중 37개(92.5%), 2등급 68개 중 55개(80.9%), 3등급 261개 중 205개(78.5%), 4등급 340개 중 267개(78.5%)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1·2등급 핵심 시스템의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5.10.28
트럼프, 또 "임신부, 타이레놀 복용하지 마세요" 발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는 발언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임신부 여러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마세요. 어린 자녀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타이레놀을 투여하지 마세요"라며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 식품의약국(FDA)이 타이레놀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우익 온라인 매체 '데일리 콜러'의 기사 링크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2일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타이레놀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아 출산 위험을 높인다”는 이유로 임신부들에게 타이레놀을 복용하지 말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고열·통증 발생 시 타이레놀 없이 참고 견디고, 참을 수 없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복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이레놀의 주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은 임신부의 해열·진통에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약물로 여겨져 왔다. 그의 발언에 보건·의료계에는 큰 파장이 일었고,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이 자폐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출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FDA도 당시 공식 성명을 통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과 자폐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미 산부인과학회와 산모·태아의학회 등 의학단체들도 임신부의 아세트아미노펜 복용은 안전하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FDA가 아세트아미노펜 안전 라벨을 업데이트하고, 의료계에 '타이레놀이 자폐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타이레놀 제조사인 켄뷰가 최근 FDA에 안전라벨 변경안을 철회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현재 라벨에는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인 사람은 '사용 전 전문가에게 문의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5.10.27
'사천피 달성'…코스피 장중 첫 4000 돌파 코스피가 처음으로 4000선을 넘어 ‘사천피’를 달성했다. 27일 오전 9시 24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79.57포인트(2.02%) 오른 4021.16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8.20포인트(1.48%) 오른 3999.79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장중 한때 4029.44까지 올랐다. 코스피가 4000을 넘은 것은 6월 20일 3000을 돌파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내린 1436.7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1억원, 1349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138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뉴욕증시는 미국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주말 중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1년간 유예되고 이에 따라 미국의 대(對)중국 100% 추가 관세 부과도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가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작용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개장 전 "미중 정상회담은 10월 이후 주식시장 변동성을 만들어냈던 미중 무역 갈등의 해소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라며 "한국 증시는 여러 대형 이벤트를 치르면서 4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할 전망"이라고 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005930는 사상 처음으로 10만원선을 돌파했다. SK하이닉스000660도 53만원대로 올랐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2.09포인트(1.37%) 오른 895.17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7.15포인트(0.81%) 오른 890.23으로 출발해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60억원, 82억원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은 200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2025.10.27
이재명 “대미투자 타결 지연, 실패 아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해 “여전히 주요 쟁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투자 방식, 금액, 시간표, 손실과 배당의 분배 등 모두가 아직 논의 중인 사안”이라며 “지연이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양국 모두에게 합리적인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라며 “서로 수용 가능한 결과에 도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타결 임박”…협상 평가 엇갈려이 대통령의 신중한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타결에 매우 가깝다(being finalized)”는 언급과 대비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 전용기에서 “그들이 준비됐다면 나도 준비됐다”고 밝히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 발표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이 대통령의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의를 마친 다음 날 진행됐다. 양국은 7월 합의한 무역 협정의 세부 이행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다. “노동자 안전·비자 문제, 미국의 책임 커”이 대통령은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건을 언급하며 “노동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장 건설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며 제조업 재건을 돕고 있지만, 실제 비자 문제는 미국이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비자 제도 개선은 “머지않아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한미군 중요하지만, 운명은 우리가 결정 못해”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평화에 대단히 중요하다”면서도 “그 운명을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국방비를 GDP의 3.5%로 늘리기로 한 배경에 대해선 “미국 요구가 아니라 자주국방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관계는 관리, 한미 동맹은 강화”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위치는 도전이자 기회”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고 이해하기 어렵다. 향후 압박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은 시한폭탄…버블 붕괴 경고”경제 현안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을 “옳은 결정”이라 평가했다. 그는 “금리를 내리면 이미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며 “지금의 과도한 부동산 투자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 추세가 계속되면 버블은 필연적으로 터질 것이며, 그 결과는 단순한 경기침체를 넘어 사회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무역 협상과 국내 경제정책을 동시에 겨냥한 메시지로,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읽힌다.
2025.10.27
독도체험관 새롭게 단장…AI기술 동원 생생한 독도와 만난다 70년여년 전 독도와 울릉도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토 수호의 의지를 다진 학술 조사단의 모습이 구현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있는 독도체험관을 새로 단장해 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4개월 간의 공사를 마친 체험관에서는 생생한 독도와 만날 수 있다. 새로 생긴 실감 영상실에서는 4면에 걸친 대형 화면을 통해 독도에서 직접 촬영한 초고화질(8K) 영상을 선보인다.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울릉도·독도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남긴 학술 조사단의 모습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복원했다. 당시 학술 조사는 민간 단체인 조선산악회가 주축이 돼 과도 정부와 함께 이뤄졌으며, 연구 성과를 서울, 부산 등에서 '보고 전람회' 형태로 알린 것으로 전한다.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재단 측은 "독도의 자연과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고 설명했다. 재단은 이날 오후 재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를 연다. 재개관식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지향 이사장은 "체험형 콘텐츠로 새롭게 정비된 독도체험관은 단순히 '독도를 보는 전시'를 넘어 '독도를 체험하며 기억하는 교육의 장'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5
검찰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외압’ 의혹 결국 상설특검 수사로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이 결국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이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4일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두 사건을 상설특검에 회부한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검찰이 자체 감찰과 수사를 진행했으나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독립된 제3기관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검 “윗선 지시 없었다”…법무부 “의혹 여전”이번 결정은 대검 감찰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조사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한 지 며칠 만에 내려졌다. 대검은 실무상 과실은 있었지만 윗선의 증거은폐 지시나 고의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기엔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5천만 원어치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의 검수자와 날짜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사라진 데서 비롯됐다. 이후 정 장관은 고강도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은 수사로 전환했으나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도 특검 수사 포함상설특검은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함께 다룬다.앞서 중부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4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폭로했다.그는 엄희준 당시 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가 쿠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압박했다고 주장했으며, 관련 진정을 대검에 접수했다. 대검은 지난 20일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번 상설특검 출범으로 해당 감찰도 특검이 이어받게 된다. 최장 90일간 수사…법무부 “적극 협조”법무부는 “상설특검이 구성되는 대로 모든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협조할 것”이라며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과 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구성되며, 수사 기간은 최장 90일이다.이번 조치로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아닌 독립된 특별검사팀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무부는 향후 국회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를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