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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헌법 가치를 되찾는 길 현재 우리 사회는 극한의 진영 대립 속에서 방향을 잃고 있다. 이념적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상대 진영에 대한 비난과 분열은 팩트도 가치도 집어삼키고 있다. 특히 정치적 논쟁에서 헌법이라는 국가의 근간조차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와 헌법의 본질을 되짚어야 한다.민주주의는 다수결 그 이상이다.민주주의는 다수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다수당이라 해서 무제한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헌법은 다수의 지배를 절제하고, 소수의 권리를 보장하며, 모든 권력이 헌법적 원칙에 따라 행사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 비롯된 진영 논리에 따른 비난과 갈등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 헌법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헌법은 위기 속에서 탄생하고 성장해왔다. 헌법은 일상의 공기와도 같아 평소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해왔다.대한민국 헌법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 권위주의와 군사정권을 극복하고 문민 통치와 공정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그 헌법이 진영 대립 속에서 점차 본래의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지금의 정치적 혼란과 분열 속에서 헌법은 다시금 우리 앞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헌법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법률 조문을 지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적 연대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오늘날의 정치적 분열은 단순히 한쪽의 승리나 패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독재도, 포퓰리즘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헌법적 가치의 구현이다.이는 시대정신의 새로운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담론은 이제 상호 비난과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 상대 진영을 "국헌문란"이라 낙인 찍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며, 오히려 사회적 분열을 고착화하는 길이다.자유민주적 헌법가치를 실현하고 재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프로세스에 근본적인 결함이 발생한 이유를 성찰하고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새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도적으로 해야 할 국회가 진영논리에 몰입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 결과가 국민의 선택인 이상 다수당이 여러가지 이니셔티브를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권력분립의 작동 원리가 훼손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결국 그 폐단은 필연적으로 재발하게 될 것이다.권력 분립의 작동원리야말로 헌법 가치의 본질이고 핵심이다.민주 국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헌법과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하여 권력 분립의 작동 원리를 확고하게 세우고 이것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헌법 자체에 탑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의 혼란 역시 헌법의 원칙과 가치를 되찾는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진영 논리를 넘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의무이자 새로운 시대정신이다. 헌법기관, 사법기관,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는 물론 지혜와 뜻을 가진 국민 모두가 참여하여 시작해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2025.01.22
명절 연휴 3,484만명 국내외 '대이동'…20% "여행"설 명절 연휴 동안 3천만명이 넘는 국민이 대이동을 할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열흘 동안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21일 전했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귀성·귀경과 여행 등으로 총 3,48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책기간이 닷새였던 작년 설보다 29% 늘었다.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명의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속도로 통행량은 639만대로 관측됐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 데 따라 분산돼 전년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민의 20.2%는 설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5.7%, 시외·전세버스가 5.3%, 철도가 4.2%, 항공이 3.7%였다.설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4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22만원 8천원)보다 2만원 가량 늘었다. 국토부는 설 전후 나흘간(27일∼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한다. 이 기간에 경부선 등에서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이 개방된다.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은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집중 관리한다. 버스·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 횟수와 좌석을 평소보다 각각 12.3%(2만7,850회), 9.0%(약 147만9천석) 늘린다. 29∼30일 서울시 등에서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한다. 국토부는 도로·철도·해운 등의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국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해 항공사와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폭설에 대비해 도로·철도·항공 분야별로 제설 장비·자원을 확보하고,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되는 구간에는 제설제를 미리 살포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 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커지니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1.21
삼성전자, '2025년형 AI 전자칠판' 공개 삼성전자가 22일부터 24일(현지시간)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교육 기술 전시회 'Bett 2025'에서 혁신적인 AI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2025년형 '전자칠판' 신모델을 공개한다. Bett(British Educational Training and Technology)는 약 130개국의 600개사, 3만 명 이상의 교육 관계자가 참여하는 교육 기술 전시회로 유럽 최대 규모다. '2025년형 AI 전자칠판(모델명: WAFX-P)'은 대형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65형, 75형, 86형 3종으로 구성됐다.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Android) 15'가 탑재됐다. 신제품에는 수업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교육용 솔루션 '삼성 AI 어시스턴트(Samsung AI Assistant)'가 적용됐다. '삼성 AI 어시스턴트'는 ▲수업 중에도 화면 속 이미지나 텍스트에 원을 그리면 교사가 원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찾아 알려주는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수업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주는 'AI 요약(AI Summary)' ▲선생님의 음성을 분석해 텍스트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자동 전사(Transcription)' 등 상호 소통하는 수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다양한 AI 기능을 지원한다. '2025년형 AI 전자칠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 기기와 앱에 대한 호환성 인증인 EDLA(Enterprise Device Licensing Agreement)를 받아, ▲구글 클래스룸 ▲구글 드라이브 등 다양한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바로 다운받아 활용 할 수 있다. 터치 화면에서 필기 동작과 콘텐츠 제어 동작을 매끄럽게 전환하는 '스마트 노트온(Smart Note-On)' 기능과 다양한 판서 파일 포맷을 해당 제품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파일 컨버터(File Converter)' 기능도 새롭게 적용됐다. '2025년형 AI 전자칠판'은 고성능 프로세서 등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드웨어를 갖춰 강력한 성능을 제공한다. 최대 4.8 TOPS(초당 4.8조회 연산)의 신경망처리장치(NPU)와 고성능 옥타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돼, AI를 활용한 교육용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16GB 메모리(RAM)와 128GB 스토리지(SSD)가 탑재됐으며, 최대 450 니트(nits) 밝기를 지원한다. 화상회의가 가능한 4K 해상도 빌트인 카메라와 20와트 우퍼 스피커, 마이크 등도 적용됐다. 터치 디스플레이는 최대 50개 포인트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정훈 부사장은 "AI 기능이 탑재된 전자칠판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한층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 디스플레이 신기술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25.01.21
수영만 요트경기장,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부산시가 아이파크마리나㈜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관광과 레저산업의 새로운 거점을 조성하며, 부산을 글로벌 해양문화 도시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부산시는 2014년 처음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표류해 온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을 민간사업자인 아이파크마리나㈜와 협의를 통해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변경 협약은 해양레저산업 관계자 및 인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조화로운 도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한다. 시는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리나 선박 대여업’을 공사 기간에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설 규모와 디자인을 조정하며 지역사회와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계류시설 567척, 전시 및 컨벤션 공간, 요트클럽동, 상업시설, 수영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해양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소통하고 다양한 해양 문화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부산시는 202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변경된 실시협약에 따라 올해 5월 공사를 시작한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 각종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해운대해변로 확장 공사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은 단순한 시설 개발을 넘어 부산의 해양레저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사업이다”라며, “시와 기업, 지역사회가 협력해 부산을 세계적인 해양문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1.20
국립세종수목원, '식물하고 나하고' 사진 공모전 개최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1월 20일부터 2월 9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식물하고 나하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식물과 함께한 일상을 주제로 자연과 국민을 연결하는 수목원·정원 플랫폼이라는 기관 비전을 실천하고자 한다. 공모전 참여는 1인당 2점씩 제출 가능하며 3,000픽셀 이상의 2000년대 이전 촬영된 식물과 함께 나온 인물사진과 100자 내외의 설명을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3점을 시상하며 선정된 사진은 국립세종수목원 상반기 기획전시 ‘식물의 기억’에 7월 20일까지 전시되고 전시 기간 국립세종수목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세종수목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일상 속 식물을 추억하고 수목원·정원 관람문화 활성화가 되기를 바란다” 며 “공모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5.01.20
BYD '아토3' 출시…인천 상상플랫폼 전시관 운영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인 중국 BYD(비야디)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도전장을 냈다. BYD코리아는 16일 인천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승용 브랜드 론칭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어 '아토3' 출시를 발표했다.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 부문 대표는 "아토3는 이날부터 사전계약을 받는다"며 "다음 달 중순 이후 고객 인도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토3' 모델은 일반 트림인 아토3와 상위 트림인 아토3 플러스 두 가지로 출시된다. 모두 60.48kWh(킬로와트시) 용량의 자체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를 장착해 국내에서 상온 복합 321㎞(도심 349㎞·고속도로 287㎞)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 배터리를 2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30분이다. 전비는 1㎞당 4.7kWh로 측정됐다. 최고출력은 150㎾, 최대토크는 310Nm다. 최고 160㎞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제로백(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걸리는 시간)은 7.3초다. 조 대표는 "아토3는 동급 대비 최대 수준의 휠베이스(축간거리)로 넓은 실내 공간을 갖췄다"며 "BYD는 (1995년) 배터리로 시작한 회사이기에 배터리 기술만큼은 어떤 다른 기업보다도 우수하고 확실한 안전도를 갖췄다"고 언급했다. '아토3'가 출시된 해인 2022년 유럽연합(EU)과 호주의 안전도 테스트에서 최고인 '5스타'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고 소개했다. '아토3'는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5개 대륙 72개 국가에 출시됐다. 가격은 '아토3'가 3,100만원대, '아토3 플러스'가 3,300만원대다. 조 대표는 "기본 트림의 경우 최대 보조금을 받으면 2천만원대에 구매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토3에 대한 보조금을 산정하는 정부의 '전기차 보급평가'는 진행 중이다. 아토3는 재활용률이 낮은 LFP 배터리를 탑재해 올해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규정에 따라 국내 차량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BYD는 아토3에 이어 하반기 중형 전기 세단 '실'과 중형 전기 SUV '시라이언7'도 출시할 계획이다. BYD는 4월 서울모빌리티쇼에도 참석해 '아토3' 등 신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BYD코리아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에 있는 상상플랫폼에서 브랜드 체험 전시관을 마련한다. 이번 이벤트는 BYD 승용 브랜드의 국내 출범을 기념하고 국내 고객들에게 BYD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2025.01.17
공수처 "尹대통령, 진술 모두 거부 중"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5일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오전 시간 동안 진행한 조사에 대해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오후 조사는 2시40분부터이며 이대환 부장검사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
2025.01.15
자율주행부터 굴절버스까지...국토부, 규제 풀어 모빌리티 실증 마련국토교통부는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통해 대전시 3칸 굴절버스, 교통약자 이동지원, 해상택시 등 8건의 실증 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교통수단 도입과 첨단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교통약자와 해상 교통 사각지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전시에서 신청한 3칸 굴절버스 시범사업은 기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 길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실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굴절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탑승 인원을 늘리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 서비스에도 특례가 적용됐다. 요양이, 건국환자이송센터, 단비 등 세 가지 서비스는 특수 개조 차량을 활용해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법」 상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규제 완화도 눈에 띈다. 진심과 제이홀딩스는 각각 공동주택 내 입주민 간 차량 공유와 개인 소유 캠핑카 대여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았다.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규제와 자동차 등록·대여약관 신고 의무를 완화해 플랫폼 서비스의 가능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를 위한 원본영상 활용 방안에도 특례가 부여됐다. 자율주행차량이 수집한 원본 영상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규제를 완화해 자율주행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해상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가티의 수요응답형 해상택시도 규제를 완화해 실시간 앱 기반 해상택시 서비스 실증을 허용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김홍목 국장은 “모빌리티 규제특례제도가 운영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이번 조치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서비스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13
아모레 뷰티파크,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아모레 뷰티파크가 화장품 업계 최초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하는 ‘2024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완료했다고 10일 전했다. ‘스마트 생태공장’은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에너지 및 자원 효율 제고를 위해 친환경 공장 전환 및 구축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경기도 오산시 소재 아모레 뷰티파크는 지난해 2월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했다. 이후 정보통신기술(ICT),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저감, 자원 순환, 환경 보건 분야 10개 아이템을 선정해 스마트 생태공장 지원 사업을 추진했고, 작년 말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아모레퍼시픽은 오산 사업장에 ▲인버터 터보 블로어와 태양광 발전시설을 추가 구축해 연간 279tCO2eq 의 온실가스를 저감했고 ▲악취 방지시설을 개선했으며 △대기 방지시설 및 차세대 폐수 슬러지 탈수기를 도입했다. 더불어 ▲용수 재활용 인프라에 투자해 취수량을 감소시켰고, 용수 재활용 비율도 높였다. ▲빅데이터 기반의 폐수처리 공정 자동화를 도입했으며 ▲클라우드 기반 폐수 처리 공정 모바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도 새롭게 적용했다. 한편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경기도 오산에 아모레 뷰티파크를 준공했다.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물류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고객들에게 최상의 제품을 제공하고, 기후위기 대응 및 자원순환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이어오고 있다.
2025.01.10
한겨울에 아카시아 꽃 활짝...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꽃 15종 개화최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봄을 알리는 아카시아 꽃이 개화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내 지중해온실에서 포달리리폴리아 아카시아(Acacia Podalyriifolia)를 시작으로 아카시아속 15종이 순차적으로 개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카시아속은 전 세계적으로 1,350여 종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약 1,000종이 호주에서 자생하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지중해온실에는 흰 꽃을 피우는 리니폴리아 아카시아(Acacia linifolia)를 비롯해 원통형의 꽃을 피우는 푸비폴리아 아카시아(Acacia pubifolia) 등 30여 종의 아카시아를 전시하고 있으며 1월 말에 만개한 모습을 볼 수 있다.국립세종수목원 관계자는 아카시아속(Acacia)은 콩과(Fabaceae)에 속하는 식물이며, 국내 산과 들에서 자라는 나무는 아카시아속(Acacia)과는 다른 아까시나무(Robinia pesudoacacia)라고 설명했다.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아카시아 꽃이 피면 호주에선 봄이 온다는 말이 있다” 며 “추운 겨울 국립세종수목원 지중해온실에서 봄을 기다리며 아름답고 특별한 꽃들을 감상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