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통합검색(1725)
경제(485)
검색결과 총 1725건
올해는 '성탄절 특사' 없다…"가석방 가능성은 있어" 올해는 성탄절이나 새해 특사(특별사면)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한다. 법무부 장관이 상신한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법무부의 검토 단계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과정은 보통 한 달 안팎으로 걸리는데,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성탄·신년 특사를 위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시간상으로 봐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한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대대적인 사면을 진행한 지 4개월여 지난 시점인 만큼 또다시 사면할 필요성이 낮아 보인다는 해석이다. 다만 여권 관계자는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도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는 것이 제 지시사항"이라고 언급했다.
2025.12.22
2031년 차세대 고속열차 온다…"주요 도시 간 1시간대 이동" 최고 속도가 시속 370㎞에 달하는 차세대 KTX 고속열차가 2031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통해 진행해 온 상업 운행속도 370㎞/h(설계 최고속도 407㎞/h)급 차세대 고속열차(EMU-370)의 핵심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EMU-370 초도 차량 1∼2편성(총 16량)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발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용화는 2031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EMU-370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인 KTX-청룡(EMU-320·상업 운행속도 320㎞/h)보다 50㎞/h, 상업 운행속도가 305㎞/h인 KTX-산천보다는 65㎞/h 더 빠른 속도를 갖추게 된다. 국토부는 EMU-370이 중국의 CR450(상업 운행속도 400㎞/h·2027년 영업 투입 예정)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라고 소개했다. 프랑스·독일·일본 등은 최고 320㎞/h 속도의 고속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열차를 개발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연)을 주관기관으로 공공기관과 현대로템을 비롯한 민간기업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2022년 4월부터 약 4년간 총 225억원(정부 180억원, 민간 45억원)이 투입됐다. KTX-청룡 제작 기술을 기반으로 주행 성능과 안전성은 높이고 진동·소음은 줄이는 6개 핵심기술을 개발했다. 철도연 등은 KTX-청룡(380㎾)보다 출력을 47.4% 높인 560㎾급의 고효율 고속전동기를 개발했다. 주요 부품의 소형·고밀화, 냉각 성능 제고, 절연 성능 향상 등을 통해 이런 성능을 내는 것이다. 차량의 주행 저항도 크게 줄어, EMU-370의 공기저항 계수는 0.761Cd로 KTX-청룡(0.868Cd)보다 12.3% 낮다. 앞부분(전두부) 모양을 매끄럽게 바꾸고, 차량 하부 대차에 커버를 씌우는 한편 옥상 에어컨 등 돌출부는 최소화해 저항을 낮췄다.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도 현재 고속열차에 비해 개선했다. 구동 대차의 공기스프링, 댐퍼(완충기) 등 현가장치(서스펜션 시스템) 설계를 최적화해 횡 방향 진동 가속도는 33% 줄였고, 유럽 기술표준(EN)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승차감 지수(Nmv) 1.14∼1.87을 달성했다. 시속 400㎞ 이상으로 달리는 상황에서도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실내 소음은 68∼73㏈(데시벨)로 KTX-청룡보다 2㏈ 줄어든다. 바닥, 측벽, 천장 등의 차체 압출재 구조를 최적화하고 복합 차음재를 적용해 해외 고속철도 차량(72∼76㏈)보다 더 조용한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그간 수입에 의존했던 고속차량 출입문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고, 철도 기술 표준 선도국인 유럽보다 앞서 400㎞/h급 고속차량까지 적용할 수 있는 차체 설비, 주행·제동·추진 장치, 신호 장비 등에 대한 성능평가 및 안전검증 기준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MU-370이 국내 주력 고속열차로 활용되면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1시간대로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전국이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전 세계적으로 350㎞/h급 이상 고속철도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수출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23일 경기 의왕시 철도연에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EMU-370 상용화 핵심기술 개발 성과발표회를 연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함께 기술 개발에 노력한 결과 고속철도 도입 20년 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370㎞/h급 고속 운행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며 "내년부터 400㎞/h급 3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초고속 철도 기반을 앞당겨 세계 철도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12.22
‘엡스타인 망령’에 다시 발목 잡힌 트럼프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수사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 연루를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 방식과 일부 자료 삭제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찔끔 공개에 ‘은폐 의혹’ 재점화트럼프 행정부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수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정에 맞춰 전면 공개하지 않고 수주에 걸쳐 나눠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이미 공개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 16건이 하루 만에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숨길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법의 취지와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개 방식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파적 공개” 공세 강화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자료 공개에는 소극적인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여러 건 공개한 점을 들어 법무부의 당파적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한다며 완전한 해명과 조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삭제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몇 주간 수십만 건의 자료를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 공개가 계속되는 한,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 삭제 해명…“피해자 보호 때문”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삭제가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삭제된 사진에는 여성들이 함께 있었고, 공개 이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사진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조사를 거쳐 다시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 욕구 충족 못하면 부담 지속미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엡스타인의 범죄 행각이나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밝힐 내용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수개월의 논란 끝에 공개된 자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장기간 괴롭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22
한화큐셀, 트럼프 정부 상대 관세 반환 소송 제기...한국 기업 가운데 첫 사례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관세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2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따르면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은 지난 18일 세관국경보호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한화큐셀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가처분 명령과 이미 납부한 관세 전액 환급도 요구했다. 환급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IEEPA 관세, 위법 판단 가능성 주목트럼프 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각종 관세는 이미 1·2심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으며, 현재 연방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대법관 다수가 구두변론 과정에서 행정부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관세 위법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세 정산 전 권리 보존 필요성 강조한화큐셀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관세를 무효로 판단하더라도 수입업체들이 자동으로 관세를 환급받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징수한 CBP가 신고 내역을 확정 정산하면 환급이 어려워질 수 있어, 정산을 지연하고 환급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미국에서는 수입업체가 관세 추정액을 먼저 납부하고, 이후 CBP가 이를 검토해 최종 관세액을 확정하는데, 이 절차를 ‘정산(liquidation)’이라고 한다. 규정상 1년 이내 정산이 이뤄져야 하며, 최종 정산 이후에는 환급이 제한될 수 있다. 코스트코 소송은 가처분 기각앞서 미국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도 동일한 논리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지난 15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법원은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해 재정산을 명령할 경우, 행정부가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들어 소송이 없어도 환급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한화큐셀의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화큐셀의 생산 구조와 관세 영향한화큐셀은 말레이시아에서 폴리실리콘을 조달해 태양광 셀을 생산하고, 한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이를 미국으로 수입해 태양광 모듈을 제조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IEEPA에 따라 국가별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시 한국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됐으나 이후 협상을 거쳐 15%로 낮아졌고, 말레이시아 역시 25%에서 19%로 조정됐다.
2025.12.22
총파업 앞두고…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 주장 23일 철도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철도 노사 모두 '성과급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22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성과급 100% 정상화가 아닌 90%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파업 참여 대상 인원 1만2천여명이 23일 오전 9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필수유지인원(근무조)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따라 파업 시에도 고속철도(KTX) 56.9%,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 수도권 전철 63%의 운행률이 유지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대체인력을 투입해 KTX의 경우 70% 이하, 수도권 전철은 7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다른 공공기관과 형평성에 맞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급의 80%가 아닌 100% 기준으로 산정할 것을 주장한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모 공사는 코레일보다 1년 늦은 2011년에 상여금(300%)을 기본급에 산입했으나,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 기준)를 적용받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 파업 참여 대상 조합원들이 상경하는 대규모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싸움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한 치의 물러섬 없이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흥정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3일부터 수도권 전철(서울지하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등)과 대구경북의 대경선(구미∼경산), 부산경남의 동해선(부전∼태화강) 등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25% 감축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내부 대체 인력과 군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해 운행률을 75.4%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강선·대경선·동해선·경의중앙선 등 일부 노선은 파업 시 배차간격이 40분에서 최대 1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역·열차 혼잡도 모니터링과 대체인력 및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날 호소문을 내고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면서, "2010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보다 약 1년 늦게 임금체계 개편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15년간 성과급 지급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실질임금 하락과 향후 영구적인 생애 소득의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수년째 심각한 노사 갈등과 직원들의 사기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철도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 해마다 파업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며 "철도 경영을 정상화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국민 안전과 서비스 향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는 15년간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5.12.22
‘AI 불안’ 뚫는 산타 랠리 예고…코스닥·미증시 동반 훈풍 가능성이번 주 국내외 증시가 산타 랠리의 기대감을 안고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국내에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국민성장펀드가 새로운 모멘텀으로 떠올랐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이 투자심리 회복을 자극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모두 하락했다. 코스피는 15일 4167.16포인트로 출발했으나 19일 4020.55포인트로 마감해 한 주간 3.5% 떨어졌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2.4% 하락했다. 미국 오라클과 블루 오울 캐피털(Blue Owl Capital)이 AI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논의를 중단한 영향으로 AI 거품론이 불거지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도 각각 4.2%, 2.4% 하락했다. 환율 급등 역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달러 환율은 이달 평균 1460.44원을 기록하며 1998년 3월 외환위기 이후 월평균 기준 최고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약 3조1228억 원, 코스닥에서 5761억 원을 순매도하며 자금 이탈을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이상이 없다고 평가한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42% 급증한 15조7000억 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도체뿐 아니라 IT 하드웨어, 에너지, 조선, 기계, 호텔·레저 산업 전반의 이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도 투자심리 회복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심사 기준 재설계, 기관투자자 진입 여건 조성,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민성장펀드와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투자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범위를 3850~4200으로 제시했다. 한편 해외 증시에서는 AI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했으나 기술주 반등이 이어지며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되살아났다. 주 초반 AI 과열 논란과 연준의 금리 인하 폭 불확실성으로 약세를 보였던 미증시는 오라클이 틱톡과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기술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UBS는 “AI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평가했고 번스타인은 “엔비디아 주가가 PER 25배 미만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과거 유사 국면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미국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37차례 신고가를 경신했다. 시타델증권은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산타 랠리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또한 1928년 이후 12월 마지막 2주간 S&P500은 75% 확률로 평균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미증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급증하면서 연말 증시 훈풍이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난주 미증시에는 약 780억 달러가 유입돼 역대 두 번째로 큰 주간 유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도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산타 랠리 기대가 커지고 있다.
2025.12.22
국립보건연구원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들어간다…민간·정부 성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의 개발 과제가 임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 과제수행기관인 GC녹십자는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물질에 대한 임상 1상 시험계획을 전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승인받았다. 질병청은 코로나19 mRNA 백신 후보 물질의 제품화를 목표로, 과제수행기관과 협력해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의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mRNA 백신의 임상실험 승인은 코로나19 백신 국산화를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며 "mRNA 백신 개발 체계(플랫폼)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염병과 암 백신,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12.20
"공정위, 불공정 행위 막고 과징금 대대적으로 부과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국 기업은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며 "기업 문화가 후진적이다. 원가 후려치거나, 이상한 회사에 '빨대'를 꽂아 재산을 빼돌리는 짓이 벌어지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돼도) 로비하고, 돈으로 막고, 정치인을 동원하고, 공정위원장 집에 전화하고 그런다. 이러니 주가도 오르지 않는 것"이라며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못된 시어머니 밑에 못된 며느리가 있다고, 큰 기업들이 이러니 중견기업들도 (불공정행위를) 배워서 똑같이 한다더라.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며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공정위가 힘센 사람 편을 들었다는 소리가 많다", “경력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데, 그만큼 공정위는 (기업과) 유착하거나 부패할 위험성이 크다”며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중소·영세기업의 집단행동 허용 방침에 대해서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약자인 을들이 연합하면 이를 '담합'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이 기본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갑을 관계의 불균형이 너무 기울어진 상황이 된 만큼 을들이 연합하고 힘을 모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을들의 연합을 허용하지 않으면, (갑을 간 관계가) 완전히 주종관계가 돼 버린다"며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9
李대통령 "기업 저평가, 시장 투명성 불신 때문…패가망신 보여줘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만 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 많이 개선됐다지만 여전히 저평가를 당한다"며 "이처럼 황당한 일의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대한 이 문제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달라.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에 인력 문제는 없느냐”고 묻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 한 두 팀을 더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떤가. 팀별로 경쟁도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인력을 늘려주면) 1호, 2호 단속뿐 아니라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아내는 게 아니라 원천봉쇄를 해야 하고, 그러려면 초기 인력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며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는 등의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부실한 기업은) 좀 정리해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 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2025.12.19
코레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에 비상수송대책 점검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 개최전국철도노조가 오는 23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운휴 가능 열차 예매 제한 조치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23일부터 29일까지 운휴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열차를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안내 조치가 이뤄진다. 고객 대상 문자 안내 강화코레일은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이날부터 총 3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를 통해 혼선을 줄이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연초 열차 운행 차질 우려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역경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성과급 정상화 요구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쟁점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폐공사의 사례를 들어 코레일 역시 100％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25.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