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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계엄 당시 연예인 체포 계획…A급 명단에 김제동·유시민 등 포함 12·3 내란 사태를 모의·실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는 구체적인 체포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이 명단에 연예인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3일 MBC 뉴스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이른바 '수거 대상'이 적혀 있었다. 이 '수거 대상'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작가, 이준석 의원 등 정치권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 노 전 정보사령관은 이들은 A부터 D까지 알파벳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방송인, 연예인, 체육인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방송인 김어준과 개그맨 김제동,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도 있었다. 김제동과 유시민, 김어준, 문재인, 이준석 등은 A급 수거 대상에 포함됐다. 1~3차 등으로 수거 계획을 나눴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차례로 체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총선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계엄 후 3선 개헌 등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꿈꾼 흔적도 발견됐다. 김제동은 지난 2023년 MBC 에브리원 '성지순례'로 3년 만에 예능 프로그램으로 복귀했다. 다음 해 후속인 '고민순삭-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까지 진행했지만 이후 방송 활동은 없는 상태다. 김제동은 해당 보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2025.02.14
"피해액만 160억 원"…결혼 2년 차 아내, 직장 동료 사기에 극단적 선택결혼 2년 차 아내가 20년 지기 동료의 160억 원대 사기 행각에 속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오래 알고 지낸 직장 동료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등장했다. 이날 어머니와 통화를 마지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지선 씨의 사연이 나왔다. 김 씨를 벼랑 끝으로 몬 건 20년간 함께해 온 직장 동료 송혜숙 씨다. 남편은 어느 날 아침 경찰의 초인종 소리에 깼다. 휴대전화만 남기고 사라진 아내 김 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 두 사람은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다. 김 씨의 휴대전화엔 대출 내역이 있었다. 대출금은 약 2억 3000만 원. 남편은 모든 게 송 씨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매에 입찰할 때 해당 주민등록지에 인원수가 많으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름만 좀 올리게 해달라고 했다"며 송 씨가 김 씨의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료는 김 씨의 신분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남편은 "오래 본 사람이니까 믿었던 거다. 화를 내다 자책을 하더라. 송 씨가 죽인 거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인데 뒤통수를 쳤으니까"라며 울분을 토로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총 41명. 대부분 송 씨와 일한 직장 동료였다. 피해 금액은 최소 1억 원부터 5억 원까지 총 160억 원 정도였다. 똑같이 경매 권유를 핑계로 명의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했고 피해자들은 서로가 연루된 사실조차 몰랐다. 각종 개인정보를 준 피해자들이 송 씨를 의심하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 송 씨는 회사 내에서 워낙 평이 좋았고 차도 2대나 끌고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었단 소문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대출을 내가 한 게 아니지 않냐. 대출 서류엔 인감이랑 이런 사실 확인서도 들어가 있지 않다"고 억울해했다.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대면 대출이 된 은행을 찾아가 물었지만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승인 났던 내용을 봤는데 특이 사항은 없었다. 가지고 온 서류가 완벽했다"고 설명했다. 한 피해자는 "나한테 사기 칠 줄 몰랐다. 내가 수술하고 70만 원이 필요했는데 언니가 바로 도와줬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 믿음은 2억 원의 빚으로 돌아왔다. 또 다른 피해자는 본인 명의의 집에 자기도 모르게 전세 세입자로 되어 있기도 했다. 송 씨는 비슷한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 대상을 물색하며 사기극을 멈추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공범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고 은행과 부동산에 남자가 나타났다고 한다. 여러 계약서 속에 송 씨와 사실혼 관계인 남편 장 씨의 이름이 등장했다. 근데 장 씨는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분노를 표했다. 이들은 "20년 동안 옆에서 도와줬던 사람이 저럴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나", "결혼 2년 차 신혼부부였는데 안타깝다", "은행 대출이 저렇게 쉽게 되는 줄 몰랐다", "함부로 개인정보를 넘기면 안 된다", "신분증을 건네다니" 등 반응을 보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2.14
"30만원도 어렵다?" 연체율 상승 속 핀테크사 깊어지는 고민소액 후불결제(BNPL) 시장이 경기침체 속 연체율 상승으로 흔들리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포용적 금융 서비스로 도입된 BNPL은 최대 30만원을 나중에 갚을 수 있는 서비스지만, 최근 소액조차 상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관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3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핀테크사들의 연체율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연체율은 1.44%로, 2023년 상반기(1.31%) 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토스페이 역시 같은 기간 1.21%에서 1.27%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1.72%에서 2.62%로 0.9%포인트 상승하며 3사 중 가장 높은 연체율을 기록했다. 이들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BNPL 미결제 잔액은 145억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미결제 잔액은 BNPL 서비스 이용 후 아직 상환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BNPL은 Buy Now, Pay Later의 약자로, 즉시 결제를 하지 않고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금액을 상환하는 서비스다. 국내에선 2020년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본격 도입됐다. 주로 신용카드가 없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한 학생, 주부, 무직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이용한다.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는 최대 30만원까지, 카카오페이는 15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시 최대 연 12%의 이자가 부과된다. BNPL 연체율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경기침체가 꼽힌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내수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소액대출 연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소액 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이력이 부족해 경기 변화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BNPL 서비스는 신용카드 없이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금융취약계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만큼 경기 악화 시 연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준 3사 평균 연체율은 1.78%로, 같은 기간 국내 신용카드사의 평균 연체율(0.50.7%)보다 2배 이상 높았다. BNPL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사들은 연체율 관리와 서비스 확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BNPL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신용카드사와 동일한 수준의 연체율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의 특성상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계층으로, 신용등급이 낮아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2023년 1분기 2.73%에 달하던 연체율을 같은 해 말 1.31.4% 수준으로 낮췄다. 토스 역시 2분기 8%에 달했던 연체율을 1%대 중반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를 위해 채권 상각, 연체자 유선 안내, 납부일 유동성 확보 등의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반면 카카오페이는 연체율이 2.6%를 넘어서며 3사 중 유일하게 상승세를 이어갔다. 업계는 BNPL 연체율 관리를 위해 금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 신용카드사들은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동시 발생할 수 있는 연체를 예방한다. 하지만 현행 전자금융법은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전자금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BNPL 서비스 제공사 간 연체자 정보 공유를 일부 허용했으나, 서비스 제공사가 소수에 불과해 효과는 미미했다는 평가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BNPL은 한도가 적고 수익성이 낮은 만큼 연체율 관리 부담이 크다"며 "업계 전반이 연체자 정보를 공유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연체율 관리 강화를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관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BNPL은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금융교육과 신용관리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며 "당국은 연체자 정보 공유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연체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02.13
박봄 소속사 측 "이민호와 또다시 '열애설♥'…사생활 확인 어려워" 그룹 '투애니원(2NE1)' 출신 박봄이 이민호와 또다시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내놨다. 박봄 소속사 디네이션엔터테인먼트 대표는 13일 한 연예 매체와 인터뷰에서 "개인 SNS 계정의 경우 아티스트의 사생활 공간으로 자세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전 해프닝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평소 박봄은 이민호에 대한 팬심으로 알고 있다. 부계정의 진위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며 난감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박봄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 부계정에 "내 남편♥"이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에는 박봄과 이민호의 얼굴이 나란히 담겨 있었다. 투샷은 아니고 각기 다른 셀카를 이어붙인 것이었다. 박봄은 지난해 9월에도 "진심 남편♥"이라며 이민호 사진에 올렸다가 셀프 열애설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평소 그는 여러 매체를 통해 이민호를 이상형으로 꼽았던 만큼 단순한 팬심에 의한 게시글인지 공개 열애로의 전환인지 네티즌들을 헷갈리게 만들었다. 다만 당시 박봄 측은 "단순 팬심으로 올린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이 열애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해명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일각에서는 박봄이 이민호와 교제하는 사이도 아닌데 계속 SNS 계정에 열애설 어그로를 끌어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봄이 속한 '투애니원'은 오는 4월 12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서울 KSPO DOME에서 '2025 2EN1 CONCERT [WELCOME BACK] ENCORE IN SEOUL'을 진행한다.
2025.02.13
농심 '신라면 툼바', 호주·일본 1등 유통업체 전점 입점 농심 ‘신라면 툼바’가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다. 신라면 툼바는 지난해 9월 출시한 이후 4개월만에 국내에서 2500만 개 판매됐으며, 농심은 글로벌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제품으로 선정해 해외 유통망 확보에 나서고 있다. 농심은 신라면 툼바가 호주 최대 슈퍼마켓 체인 ‘울워스’, 일본의 CVS 1위 유통업체 ‘세븐일레븐’ 입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각각 3월과 4월부터 해당 유통채널 전점에서 동시 출시된다. 울워스는 호주 전역에서 약 1100여개 매장을 운영, 유통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고있으며, 세븐일레븐은 일본에 2만 1천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호주 울워스 바이어는 “최근 한국 라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 한 해 울워스에 입점된 농심 제품 판매량이 약 두 배 늘었다”며, “최근 호주에서도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점과 한국내 신라면 툼바의 인기를 감안해 전 점포 입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농심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소비자들은 한국 히트제품에 대해 현지 출시전부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크림과 치즈를 활용한 음식에 친숙하고, 매운 맛을 선호하는 국가 중심으로 적극적인 신라면 툼바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농심은 미국, 호주, 일본 외에도 중국, 동남아, 영국 및 EU 등에 신라면 툼바 입점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1월 신라면 툼바 현지 생산에 들어간 미국은 아시안마켓 중심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최대 유통체인 월마트에서는 6월부터 판매에 돌입할 예정이며, 농심은 미국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사각용기면 타입의 신라면 툼바를 3월 말 출시, 시장 확대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콘텐츠 연계 마케팅도 강화한다. 현재 국내 신라면 툼바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에드워드 리 셰프를 미국 등 글로벌 광고에 활용하고, 말레이시아에서는 현지에서 인기를 얻는 ‘틱톡 드라마’ 형식으로 마케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농심 관계자는 “세계 각국 1위 유통사들이 신라면의 맛있게 매운맛과 부드럽고 고소함이 결합된 ‘신라면 툼바’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일본과 호주의 성과를 기반으로, 미국 · 중국 등 글로벌 유통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과 함께 신라면 툼바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13
LF 닥스, 25SS ‘로열 브리티시’ 컬렉션…단아·정제된 디자인 LF의 영국 프리미엄 브랜드 닥스(DAKS)가 품격의 정점을 담은 25SS ‘로열 브리티시 컬렉션을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번 컬렉션은 전세계 패셔니스타들이 주목하는 영국의 로열 패밀리에서 영감을 받았다. 전통과 격식을 중시하는 영국 왕실은 국가 행사와 공식 연회 등 어디서나 세련되고 기품 있는 옷차림을 유지해왔다. 영국 왕실의 ‘로얄 워런트(Royal Warrant)’를 획득해 약 130년 동안 우수한 품질과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보여 온 닥스는 고급 포멀 웨어에 대한 고객 수요를 반영해 로열 패밀리의 스타일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단아하면서도 정제된 디자인이 돋보이는 이번 컬렉션을 시작으로, 닥스는 매 시즌마다 새로운 ‘로열 브리티시’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컬렉션은 프리미엄 소재와 정교한 테일러링이 돋보이는 남성 수트와 우아한 실루엣의 여성 드레스 등으로 구성됐다. 영국 정통 테일러드 수트에서 영감을 받은 남성 수트는 섬세한 실루엣을 강조하며, 최고급 유러피안 원사 업체와 협업해 개발한 까노니코 독점 원단을 적용했다. 견고하면서 유연한 소재감이 특징으로, 일상 속 격식 있는 자리는 물론 고급스러운 예복으로도 적합하다. 또 영국의 클래식 감성을 담은 핀 스트라이프 디자인의 프리미엄 원단을 사용한 더블 브레스티드 수트도 함께 출시했다. 여성 컬렉션은 로열 패밀리 여성들이 자주 착용하는 우아한 드레스 스타일을 반영해, 세련된 실루엣과 케이프, 셔링 장식 등 감각적인 디테일을 강조한 원피스를 선보인다. 블랙, 카멜, 베이지 등 클래식한 컬러로 출시돼 품격 있는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또한, 원피스와 팬츠에 매치해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트위드 자켓 등의 아이템도 함께 제안한다. 닥스는 ‘로열 브리티시’ 컬렉션 론칭을 기념해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다. 전국 닥스 여성•남성 백화점 매장과 LF몰에서 컬렉션 구매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동일 백화점 내 남성과 여성 매장에서 동시 구매 시 5%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 LF 닥스 관계자는 “다가오는 봄, 결혼식, 모임 등 특별한 순간을 위해 영국 로열 패밀리처럼 기품 있고 현대적인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도록 이번 컬렉션을 기획했다”며 “이번을 시작으로, 매 시즌 새롭게 구성된 로열 브리티시 컬렉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2025.02.13
LX하우시스,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 출시LX하우시스가 인테리어 성수기 봄 시즌을 앞두고 전∙월세 세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LX Z:IN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을 출시했다. LX하우시스가 새롭게 선보인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 상품은 전∙월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시 가장 많이 협의하는 인테리어 공사가 바닥 및 도배 공사임을 감안해 바닥재∙벽지 제품 조합으로 구성됐다. ‘전·월세 인테리어 패키지’는 베스트셀러 제품인 ‘지아자연애’ 바닥재와 ‘베스띠’ 벽지의 조합으로 구성된 ‘일반형’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뉴청맥’ 바닥재와 ‘휘앙세’ 벽지로 구성된 ‘실속형’ 등 두 가지로 선보인다. ‘일반형’과 ‘실속형’ 패키지 모두 최근 시장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트렌드와 디자인이 조합된 ▲미니멀 스타일 ▲내추럴 스타일 ▲모던 스타일 등 3종으로 구성됐다. 대표 패키지 상품인 ‘일반형 - 미니멀 스타일’의 경우 ‘지아자연애그레이 콘크리트’와 ‘베스띠테라코타 화이트’로 조합, 최근 대세로 떠오른 화이트·그레이 계열의 색상 맞춤으로 깔끔하면서도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톤온톤(유사 컬러 배치) 인테리어를 연출할 수 있어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패키지 상품은 봄철 전·월세 거래 성수기를 맞이해 선보이게 됐다”며, “빠른 계약을 원하는 임대인과 깔끔한 집을 원하는 임차인 고객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5.02.13
일론 머스크, 백악관에 아들 데려와…생모는 반대 의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이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자문기구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기도 한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 기자회견에 아들을 데려왔다. 아이의 생모이자 머스크의 전 여자친구인 그라임스(36)는 이에 대해 SNS를 통해 불만을 토로했다. 머스크는 전날 백악관 집무실 회견에 만 4세 아들인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X Æ A-Xii)를 목말 태우고 등장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 있는 '결단의 책상' 옆에서 약 30분간 발언했고, 아들은 옆에 서 있었다. 어린 아들은 아버지가 발언하는 동안 코를 파거나 하품하고, 트럼프 대통령 옆에 다가가 관찰하거나 책상에 매달리는 등 아이다운 모습으로 이목을 끌었다. 머스크는 이전에도 공개적인 자리에 아들을 자주 데리고 다녀 일각에서는 아이의 안전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도 머스크가 공개적인 자리에 아들을 데려오자, 캐나다 출신 가수인 그라임스는 11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서 "그(아들)는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이 담긴 글을 올렸다. 또 "나는 이것을 보지 못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며 "하지만 그가 예의 바르게 행동해서 기쁘다. 한숨(Sigh)"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다른 엑스 사용자가 그라임스에게 "릴 엑스(머스크와 그라임스의 아들 이름)는 오늘 매우 예의 발랐다. 당신은 그를 잘 키웠다. 그가 DJT(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디 저를 용서해주세요, 나는 오줌을 눠야해요'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귀여웠다"고 글을 남기자 이에 대한 답글로 남긴 것이다. 그라임스는 머스크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약 3년간 교제했고, 그 동안 2020년 5월 첫아들 엑스 애시 에이 트웰브를 낳았다. 2021년 말에는 대리모를 통해 '엑사 다크 시데렐'(Exa Dark Sideræl)이란 이름의 딸을 얻었고, 머스크와 헤어진 뒤에도 상호 합의 하에 2022년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얻어 '테크노 메카니쿠스'(Techno Mechanicus)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라임스는 2023년 머스크를 상대로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소송을 벌인 바 있지만 현재 세 자녀 모두 머스크가 키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13
[관세의 숨은 이야기] K-수출 열풍, 기업 법무역량 강화해야 최근 K-컬처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의 세계적 성공이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K-수출 열풍은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폭넓은 산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법적·규제적 도전을 수반하고 있다.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기업들의 니즈가 커지면서, 로펌은 기업법무 서비스를 중심으로 시장에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비단 K-수출 열풍은 기업뿐만 아니라 로펌에도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로펌들이 이러한 법적·규제적 문제들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큼 법무영역이 확장되면서 시장확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K-수출 기업에게 직면한 주요 법적 과제중 하나는 국제 통상 및 규제 강화이다. K-수출 기업들은 FTA 활용, 원산지 검증, 통관 규제 등에서 많은 과제에 직면해있다. 특히 미국과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와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서 법적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제품이나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직접 수출이 급증하면서, 데이터 보호(GDPR 등), 소비자 보호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관련 계약 검토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수출기업이 현지 바이어와 맺는 계약에서 불공정 조항이 포함되거나, 분쟁 발생 시 중재 및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즉, 국제 계약 및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법적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로펌도 이 같은 점을 상기하여 기업법무 강화전략을 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중 하나가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제공이다. 즉, 전자상거래 기업에는 플랫폼 계약 검토, 소비자 보호법 자문을, 제조업체에는 원산지 검증 및 공급망 계약 관리를 제공하는 등 산업별로 특화된 서비스를 제안하며 콘텐츠 기업에 대해선 저작권 및 글로벌 라이선싱 계약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관세사 및 국제 통상 전문가와 협력하여 수출 기업의 통관, 원산지 검증, FTA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하고 관세 관련 분쟁이나 수출입 규제 대응에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 로펌 및 현지 전문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요 시장별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과 현지 법률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법률 컨설팅을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K-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대응, FTA 활용, 국제 계약 관리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위한 무료 자문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로펌의 인지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밖에 수출바우처, KOTRA의 글로벌 법률 지원 등 정부의 기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무역구제 및 국제 분쟁에서 정부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자문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이다. K-수출 열풍은 로펌에 새로운 기회와 함께 도전을 제시한다. 로펌은 기업법무 영업전략을 정교화하고, 수출 기업이 직면한 법적 리스크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산업별 맞춤형 법률 서비스, 관세·통상 전문가와의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는 로펌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로펌이 K-수출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 자리 잡는다면,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을 지원하며 스스로도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2.13
범행 3시간 전 CCTV에 찍힌 40대 여교사, 한 손에 검은 봉지 들고 있었다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여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김하늘(8)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교사가 범행 전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40대 교사 A(48)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점심시간 때 학교에서 약 2km 떨어진 한 마트에서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구입했다. 공개된 방범 카메라 영상을 보면 회색 옷을 입은 A씨가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걸어갔다. 약 5분 뒤 차로 돌아가는 A씨의 손에는 검은색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범행 3시간여 전 A씨가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것으로 추측된다. A씨가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고스란히 방범 카메라에 담기면서 계획범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20여 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A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지난해 12월 초 휴직한 후 한 달 도 채 안 된 같은 달 30일 조기 복직했다. 당시 A씨는 '복직하는 데 이상 없다',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등 내용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지난 6일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헤드록을 거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당일인 지난 10일 오전 해당 초등학교에 장학사를 보내 동료 교사 폭행 사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A씨를 학생과 분리하라고 권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4시 30분쯤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는 하늘 양을 같은 층에 있는 시청각실로 유인, 살해했다. A씨는 하늘 양을 살해한 뒤 손과 목 등을 찔러 자해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회복하는 대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 신상 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2025.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