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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이후…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풍선 효과'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아파트 매매가 증가하는 '풍선 효과'가 관측됐다. 10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15대책에서 규제지역에서 제외된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 매매는 대책 발표 전 20일(9.25∼10.14)간 5천170건에서 대책 발표 후 20일(10.16∼11.4)간 6292건으로 22% 늘었다. 특히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권선구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 143건에서 247건으로 73% 급증해 비규제지역 아파트 매매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 뒤를 화성시(59%), 파주·구리시(각 41%), 군포시(34%), 부천시 원미구(25%) 등이 이었다. 직방은 대출 규제와 세제 부담이 덜한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나 일부 관망세를 유지하던 수요층이 유입되며 비규제지역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달리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37곳의 아파트 매매는 같은 기간 1만242건에서 2424건으로 76% 급감했다. 서울 영등포구(-9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93%), 서울 성동구(-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89%)와 중원구(-86%) 등의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감소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실수요 매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것이다. 이미 규제지역이던 서울 강남권의 경우 거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서초구는 대책 발표 전보다 오히려 거래량이 소폭 증가(+2%)했고, 송파구(-12%)와 강남구(-40%) 등도 감소 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작았다. 직방은 "10·15 대책 이후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규제에 따라 지역별 온도 차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의 여파가 지역별로 엇갈리면서 시장은 당분간 규제와 자금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조정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2025.11.10

흔들린 금값 다시 반등... 투자자들 ‘골드 러시’로 응답가파르게 하락했던 국제 금 시세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재점화되고 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금의 안전자산 가치가 다시 부각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 코멕스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온스당 4013.4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전장 대비 0.06% 하락한 수준이지만 10월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 4359.40달러에서 급락했던 흐름을 일부 만회한 것이다. 국제 금값은 10월 중순 이후 미중 정상회담을 전후로 급등락을 반복했다.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기대됐던 ‘빅딜’ 대신 제한적인 합의에 그치자 시장은 다시 안전자산 선호로 기울었다. 이에 따라 금 가격은 4000달러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은 상승 폭을 제한했다. 파월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12월 추가 금리 인하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과도한 기대를 경계했다. 이 같은 발언은 글로벌 유동성 랠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KRX 금 시장에서 순금 1g당 가격은 18만8750원으로 전일 대비 2.81% 상승했으나 역대 최고가였던 22만7000원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되면서 금값이 조정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조정 국면 속에서도 투자자들은 오히려 매수세를 강화했다. 앞서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1조6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9월 말 1조4171억원보다 2032억원 늘어난 수치로 올해 들어 최고치다. 골드뱅킹은 금을 0.01g 단위로 사고팔 수 있는 계좌형 상품으로 금값 변동에 따라 실시간으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3개 주요 은행의 골드뱅킹 잔액은 올해 초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한 뒤 9월에는 1조4000억원을 넘겼고 10월 말에는 1조6000억원까지 증가했다. 신한은행의 골드리슈 계좌 수는 18만4839좌로 전달 대비 6440좌 늘어나며 2022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은 여전히 엇갈린다.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최근 급등세는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내년 말 금값을 온스당 3500달러로 낮춰 잡았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는 “과매수 구간 조정에도 불구하고 금의 강세장은 지속될 것”이라며 내년도 전망치를 온스당 5000달러로 제시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변동성이 큰 금 시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금은 예측이 어려운 자산이므로 전체 자산의 10% 이내에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5.11.03

전월세 거래 65% 월세 차지…'전세의 월세화' 가속화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올 9월 전국 전월세 거래의 65%는 월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신고일 기준 지난달 비(非)아파트를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6만3365건으로 전월 대비 37.0% 증가했다. 수도권(3만1298건)은 전월과 비교해 44.4%, 지방(3만2067건)은 30.5% 각각 늘었다. 서울(1만995건) 거래량은 50.8% 늘었다. 강북(5797건)은 47.9%, 강남(5198건)은 54.1% 각각 증가했다. 강남 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는 1909건으로 30.2% 늘었다. 9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2.4% 증가한 4만9665건이었다. 서울(6796건)은 63.6%, 수도권(2만3043건)은 52.4% 각각 증가했다. 6·27 대출규제로 한때 위축됐던 거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시 풀리면서,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 전국 전월세 거래량은 23만745건으로 전월 대비 7.9% 증가했다. 임차 유형을 보면 전세 거래량은 8만75건으로 전월보다 10.3%, 보증부 월세와 반전세 등을 포함한 월세 거래(15만670건)는 6.7% 늘었다. 9월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5.3%였다. 작년 동월 대비로는 전세는 1.9% 줄어든 반면 월세는 38.8% 늘었다. 1∼9월 누계 기준 월세 비중은 2021년 43.0%에서 2022년 51.8%, 2023년 55.1%, 지난해 57.4%에 이어 올해 62.6%를 기록하며 계속해서 늘고 있다.
2025.10.31

깐부치킨에서 울린 ‘골든벨’…이재용·정의선·젠슨 황 치맥 회동1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치맥 회동’을 가졌다. 글로벌 AI 산업의 중심에 선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며 기술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만남으로 주목받았다. 이날 황 CEO는 “에브리바디 디너 이즈 프리”라며 매장 전체에 골든벨을 울렸다.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깐부치킨에는 세 거물의 회동을 보기 위해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렸다. 검정 가죽 재킷을 입은 황 CEO는 회동 장소에 도착해 이 회장과 포옹했고 흰 셔츠 차림의 이 회장과 후드티를 입은 정 회장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그를 맞았다. 세 사람 앞에는 순살과 뼈치킨 한 마리씩과 치즈스틱 치즈볼이 차려졌고 맥주 테라와 소주 참이슬이 함께 올랐다. 황 CEO는 매장 밖에서 자신을 보기 위해 몰린 시민들에게 김밥과 바나나우유를 나눠주고 다시 나와 치킨과 감자튀김까지 건넸다. 시민들은 “지포스 최고” “젠슨 사랑해요” 등을 외치며 열띤 반응을 보였다. 현장에서는 ‘치킨값은 누가 계산했나’가 화제가 됐고 이 회장이 “오늘 내가 다 사겠다”고 말하자 황 CEO는 “이 친구들 돈 많다”고 농담했다. 이에 정 회장은 “저는 2차 살게요”라며 웃음을 더했다. 결과적으로 1차 계산은 이 회장이 맡고 남은 금액은 정 회장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황 CEO의 요청으로 엔비디아 측이 직접 정한 일정이었다. 황 CEO는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고 말하며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제작한 AI 슈퍼컴퓨터 DGX 스파크 두 대를 들고 와 이 회장과 정 회장에게 선물했다. 해당 제품에는 삼성전자의 고성능 저장장치 PM9E1 SSD가 탑재돼 있다. 세 사람은 치맥을 나누며 엔비디아 GPU 공급과 AI 가속기용 HBM 협력, 스마트팩토리 구축 등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내년에 생산할 HBM 물량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혀 엔비디아 공급망 진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 회장은 “앞으로 차 안에서 더 많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며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 황 CEO가 회동 장소로 깐부치킨을 택한 이유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깐부가 ‘절친’을 뜻하듯 세 기업의 협력 관계를 상징한다”고 전했다. 세 사람은 제주위트에일 생맥주로 건배하며 우정을 나눴고 황 CEO는 “이재용과 정의선은 정말 따뜻한 친구들”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좋은 날 아닌가요 관세도 타결되고 살아보니 행복이란 게 별거 없다.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또한 “25년 전 엔비디아는 삼성의 그래픽용 D램으로 지포스256을 출시했다”며 “그때부터 젠슨과의 우정이 시작됐다”고 회상했다. 정 회장 역시 “두 분은 다 형님이다. 앞으로 엔비디아와 더 많은 협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포스 팬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CEO는 치킨 회동을 마친 뒤 코엑스에서 열린 지포스 게이머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많은 리더를 만나 AI 협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그는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 참석해 주요 기업인과 회동을 이어간다.
2025.10.31

[영상] 외국인 거래 막는 토허제... 강남에선 오히려 거래가 늘었다?
2025.10.30

톰 크루즈 이어 젠슨 황도 찾는 K치킨, 외국인의 ‘최애 메뉴’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15년 만에 방한해 ‘치맥(치킨+맥주)’을 즐길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황 CEO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프랜차이즈 치킨 매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날 예정으로 알려졌다.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도 이미 한국식 치킨의 팬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2023년 영화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 홍보차 방한했을 때 서울 마포의 치킨집을 찾았으며, 올해 5월에도 후속편 개봉을 앞두고 같은 매장을 재방문했다. K콘텐츠 열풍과 함께 높아진 K푸드 인기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한국식 치킨의 인기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2023년 해외 18개 도시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현지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한식은 ‘치킨’(16.5%)이었으며, 라면(11.1%), 김치(9.8%), 비빔밥(8.8%)이 그 뒤를 이었다.BC카드의 3년치 결제 데이터 분석에서도 외국인 소비 항목 1위는 치킨이었다. 특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방영 이후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치맥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식문화로 자리 잡았다. “외국인에게도 통하는 맛, 이제는 글로벌 메뉴”치킨업계 관계자는 “‘치맥’은 한국의 일상과 정을 느낄 수 있는 음식으로, 가볍게 술 한잔 곁들이며 대화하기 좋은 문화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먹어보면 현지 치킨과는 전혀 다른 풍미를 느끼기 때문에 입소문을 타며 ‘K푸드의 얼굴’로 자리했다”고 덧붙였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매운 양념 치킨을 예상보다 잘 즐기는 외국인도 많다”며 “이제 한국 치킨은 맛뿐 아니라 편안한 분위기를 상징하는 글로벌 메뉴로 자리잡았다”고 평가했다. 치킨업계, 해외시장 본격 공략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함께 국내 주요 치킨 브랜드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치킨 3사의 올해 해외 매출은 2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BBQ는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bhc는 7개국 80여 개, 교촌은 7개국 30여 개 매장을 두고 있다.전문가들은 “젠슨 황이 선택한 메뉴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며 “K콘텐츠와 함께 성장한 치맥 문화가 한국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10.30

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자 논란에 "1채 부동산에 내놔…곧 처분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금감원장은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자녀들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주인 21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가족들이 아파트 2채에 공동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채는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전용 130㎡(47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금감원장은 한 채는 가족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강 의원의 재산 자료 요청에 대해 성동구 금호동 상가와 중구 상가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25.10.27

詩에 音을 입히다 – 산울림 김창훈의 천 곡 여정 “운이 좋게도 시의 은혜가 제게도 닿아서 음률이 그치지 않고 쏟아져 나왔어요.” 김창훈(69)은 지난 2021년, 음악의 재료를 찾다 우연히 한 권의 시집을 집어 들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을 한 글자씩 필사하던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불꽃처럼 음이 떠올랐다. 그렇게 시작된 시 노래 작업은 4년 1개월 동안 매일 이어졌고, 이어령의 ‘정말 그럴 때가’로 마침내 1천 곡의 금자탑이 세워졌다. 하루 한 곡, 4년의 수행평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시 한 편에 곡을 붙이는 일은 단순한 창작을 넘어선 수행에 가까웠다. 김창훈은 “좋은 시를 통해 나를 만나고 치유받았다”고 말했다. 매일 8시간씩 작곡과 편집에 몰두한 시간은 8천 시간. “다시 하라면 엄두가 안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회상했지만, 그는 그 긴 여정을 “시와 동무가 된 시간”으로 기억했다. 1천명의 시인, 1천개의 노래그는 한 시인당 한 작품만 쓰는 원칙을 세웠다. 1천명의 시인을 찾아야 했고, 맹문재 교수의 도움으로 1890년대부터 현대까지의 시인 목록을 정리했다. 시의 원문은 단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다. “디지털 시대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시를 바로 검색할 수 있었기에 가능했죠.” 시는 글로 된 보석김창훈은 “시는 글로 된 보석”이라 표현한다. 그 보석에 멜로디를 입히는 일은 시인에게 바치는 헌사였다. 1천곡 중 열 곡을 추려 만든 앨범 ‘당신, 아프지마’에는 정현종의 ‘방문객’, 이어령의 ‘정말 그럴 때가’, 이용한의 ‘묘생2’ 등이 실렸다. 첫 단독 콘서트, 詩를 위한 무대그는 다음 달 15일 서울 강남 거암아트홀에서 단독 공연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를 연다. 공연명은 그의 첫 영감이 된 ‘방문객’에서 따왔다. 약 반세기의 음악 여정 속에서 밴드가 아닌 홀로 기타를 메고 서는 무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관객에게 “공연의 주인공은 시”라며 박수 대신 시의 여운을 함께 음미해 달라 당부했다.“이 무대가 하나의 씨앗이 되어, 모두가 시를 향유하고 삶의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2025.10.27

성수·한남·용산으로 번지는 초고가 월세 열풍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초고가 월세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강남권을 넘어 성수동과 한남동 등 한강변 고급 주거지로 확산하며 ‘사는 집’보다 ‘빌려 쓰는 집’을 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월세만으로도 직장인 연봉에 맞먹는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이달 24일 기준)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월세는 8만9363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월세 1000만원을 넘는 거래는 187건에 달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월세 계약은 성동구 성수동1가 ‘갤러리아포레’ 전용 241㎡로, 지난 6월 보증금 1억원과 월세 4000만원에 임대됐다. 배우 김수현과 가수 지드래곤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단지는 2008년 분양 당시부터 초고가 아파트로 주목받아왔다. 같은 지역의 ‘아크로서울포레스트’ 전용 198㎡는 지난 4월 보증금 5억원에 월세 3700만원으로 거래됐다. 올해 초 전용 200㎡에서도 보증금 5억원·월세 3000만원 계약이 다수 체결됐다. 배우 전지현이 2022년 9월 이 단지 전용 264㎡를 130억원에 매입한 이후 연예인과 기업 임원이 거주하는 대표적 초고가 단지로 꼽힌다.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 전용 206㎡는 보증금 10억원과 월세 3000만원, 한강로3가 ‘센트럴파크’ 전용 237㎡는 보증금 3억원·월세 2500만원에 계약됐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펜타스’ 전용 181㎡ 역시 보증금 4억원·월세 2400만원으로 거래됐다. 초고가 월세는 성동구와 용산구, 서초구 등 고급 주거지를 중심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4332만원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층의 월세 한 달 치가 일반 근로자의 연간 급여에 해당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부동산 과열이 아니라 자산가의 주거 인식 변화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소유’보다 ‘이용’을 중시하는 경향이 커졌고, 세금 부담을 피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매입에 따른 보유세와 자금 묶임을 감수하기보다 월세로 거주하며 자산을 운용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법인 명의를 활용한 임대 구조도 늘고 있다. 고가 주택을 개인이 매입한 뒤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 임대하고, 법인이 월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직원 체류비 명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해 고소득층과 외국계 기업 임원들이 주로 활용한다. 초고가 월세의 확산은 서울 고급 주거 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거래가 시장의 기준점을 끌어올리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을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고가 월세가 시장의 상단을 끌어올리면 중산층 이하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주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세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월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매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01% 줄어든 2만4830건인 반면 월세 매물은 9.86% 늘어난 2만231건을 기록했다. 정부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대 9년까지 세입자 거주가 가능해 전세 감소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5.10.27

서울 집값 ‘폭등 전 마지막 불꽃’…무주택자들 생애 첫 내 집 마련 행렬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이 이어지면서 서울과 경기 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대출규제 강화가 예고되자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불안 심리가 확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2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9월 서울·경기 지역 집합건물의 생애 첫 부동산 구입 건수는 6만89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만4472건보다 7.0% 늘었다. 연령별로는 3039세가 3만3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4059세가 2만3944명 60세 이상이 4897명으로 나타났다. 30세 이하 매수자도 6983명에 달했다. 젊은층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주택 매입이 늘면서 전체의 58.2%가 40세 미만이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대출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직전의 불안 심리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대책을 통해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발표 직전인 10월 셋째 주(1423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새 0.50% 상승하며 2013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구와 광진구는 각각 1.25%, 1.29%, 강동구는 1.12% 급등했다. 과천은 1.48%, 분당은 1.78%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토허제가 시행 중임에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는 0.93%, 강남구는 0.25%, 서초구는 0.22%, 용산구는 0.63% 올랐다. 강북 14개구 평균 상승률은 0.41% 강남 11개구는 0.57%로 나타났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없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다르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주택 가격에 따라 2억~6억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정책대출은 6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다. 그러나 서울의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9억886만원으로 대부분의 생애 최초 구입자가 정책대출을 활용하기 어렵다. 여기에 10·15 대책 이후 보금자리론 담보인정비율은 70%에서 60%로 축소돼 부담이 커졌다. 정부의 스트레스 금리 조정도 대출 여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시 적용 금리가 기존 1.5%에서 3%로 상향되면서 실수요자의 실제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급 부족과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무주택자의 조기 매입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 규제와 공급 축소, 건설 단가 상승 등이 맞물려 앞으로 집을 사기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인식이 퍼지고 있다”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와 실질적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지정 전 마지막 거래가 몰리며 신고가가 속출했지만 단기적으로는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