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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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농협 인적 쇄신…"뼈 깎는 자정, 환골탈태하겠다" 농협중앙회가 범농협의 신뢰를 회복하고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범농협 임원 인적 쇄신 방안을 12월 인사부터 적용한다고 선언했다. 인적 쇄신은 중앙회를 비롯한 전 계열사의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상근 임원과 집행 간부에게 해당된다. 농협은 이번에 경영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임원 인사 원칙을 확립했다고 밝혔다. 경영성과가 부진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임원은 대대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신규 임원 선임 시에는 내부 승진자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우선 고려한다. 최근 논란이 됐던 퇴직 후 경력 단절자의 재취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농협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농협은 이번 조치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 부응하고 책임경영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전략적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농협은 "뼈를 깎는 자정에 착수했다"면서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환골탈태하겠다"고 전했다. 또 인적 쇄신 방안에 이어 고강도 개혁 방안을 이달에 추가로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는 지배구조 선진화, 부정부패·사고 발생 제로화, 합병을 통한 농축협 규모화, 농업인 부채탕감 계획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강호동 회장이 선거 과정에서 용역업체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경찰의 압수수색에 이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는 등 최근 총체적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의 수뢰 의혹에 질타가 이어졌고, 강 회장 선거 캠프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도 논란이 됐다.
2025.11.10
대통령실 첫 국감, 1시간 만에 파행…여야 '배치기' 공방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6일 국회 운영위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 59분 만에 파행으로 이어졌다. 정회 후 퇴장하면서 여야 의원 간 ‘배치기’ 충돌 사태도 빚어졌다. 여야는 이날 주 질의 시작 전부터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초선인 채현일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대통령실 국감 참여를 문제 삼았고, 주 의원은 이에 반발했다. 채 의원은 "오늘 국감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실의 5개월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정농단과 12·3 내란에 대해 진상규명도 있다"며 "그런데 이 자리에 윤 전 대통령의 법률비서관을 역임한 주진우 의원이 있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이 앉아 계실 곳은 피감기관 증인석"이라며 "대선캠프에서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 방어를 맡으며 실세가 됐고 인수위에서도 내각 인사 검증을 주도할 정도로 윤석열의 최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주 의원은 즉각 신상 발언을 신청해 "제가 김현지 부속실장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니 민주당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입틀막'하는 것에 대해 항의한다"며 "대통령실을 그만둔 지 1년 6개월이 지났고, 이미 작년에도 국감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다.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반박했다. 주 의원의 발언 이후 여당에서 항의가 이어져 여야 간 고성으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렇게 계속 정쟁으로 감사가 진행되는 게 옳으냐"며 국감 시작 59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회 후 여야가 국감장을 단체로 퇴장하면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기헌 의원 사이에서는 '배치기' 충돌이 벌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배치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회 후 회의장 문을 나오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다가오더니 그대로 몸을 부딪쳤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어떤 물리적 접촉이나 폭력 행위도 금지됐으나, 불행히도 오늘 대통령실에 대한 국감이 있는 운영위 회의장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낮에 테러와 유사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데 대단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며 이 의원과 김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도 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을 방해하는 건 국민의힘 당신들이라고 했더니 (송 원내대표가) 뒤돌아서서 제게 몸을 던지다시피 했다"며 “피해자는 저인데 폭력배라고 하는 것 등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위 회의는 약 35분 만에 재개됐다.
2025.11.06
한은 "경제심리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한미정상회담 계기로 상승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가늠한 우리 국민의 경제 심리가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으로 관측됐다. 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7월 29일 125.25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해당 지수는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77.08로 바닥을 찍은 뒤 반등해, 올해 8월 25일 99.66을 끝으로 100선을 되찾아 최근까지 계속 올랐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투명해 보였던 지난달 13일에는 101.04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급반등해 지난달 29일 120선 위로 상승했다.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해 매주 월요일 실험적 통계로 공표 중인 뉴스심리지수는 경제 분야 언론 기사에 나타난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 것이다. 기사에서 표본 문장을 추출한 뒤 각 문장에 있는 긍정, 부정, 중립의 감성을 기계학습으로 분류하고, 긍정과 부정 문장 수의 차이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지수를 생성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경제 심리가 과거 장기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뜻이다. 최근 뉴스심리지수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 시기에 급상승했다.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118.36이었던 지수는 29일 121.2, 30일 124.05, 31일 124.62로 뛰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협상 결과와 관련, "굉장히 잘 된 협상"이라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뉴스심리지수는 통상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정도, 제조업 업황 BSI보다 2개월 정도 각각 선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5.11.04
대검, '검찰제도개편 TF' 출범…내부 의견 모아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 대검찰청이 정부의 '검찰개혁'와 관련해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검은 31일 차순길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을 팀장으로 '검찰제도개편 TF'를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 형사정책담당관과 운영지원과장이 부팀장을 맡고, 추후 대검 연구관과 직원 등을 포함해 규모를 넓혀 나간다. TF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검찰 보완수사(요구)권 존치 여부, 경찰 전건 송치 제도나 수사지휘권 부활 문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의견 수렴 방법에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관련 게시판을 신설하거나 검찰개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TF 관계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공판 진행 방안, 인력 재배치 문제 등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무 경험과 전문성 있는 검찰 구성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논의 과정에 충실히 의견을 전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검찰제도 개혁에 어떤 방향이 국민 입장에 다가가는 것인지 나름대로 의견을 모으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10.31
김영훈 장관 “런던베이글뮤지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훈 장관이 최근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해 강력한 조치 방침을 밝혔다. “기업 혁신으로 포장된 과로 문화를 발본색원”김 장관은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29일부터 인천점과 본사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했고,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전국 지점으로 확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노동이 ‘경영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되는 문화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산재 대책·새벽배송 논의 병행산업재해 근절 정책 추진으로 인한 공사 중단과 일감 감축 문제에 대해선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현장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노동계 일각의 ‘새벽배송 전면 금지’ 주장에는 “소비자 입장과 산업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주노동자 정책 전환 예고김 장관은 “그동안의 이주노동정책은 단순한 인력 보충 수준에 머물렀지만, 이제는 이웃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과 이주노동자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직장 괴롭힘·안전 실태도 감독 예고김 장관은 태안화력 비정규직 고(故) 김충현 씨 사건과 인천국제공항의 안전시설 미비, 한국잡월드의 부당징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감독과 조사를 약속했다.
2025.10.30
해군총장 “장보고-Ⅲ 배치-Ⅲ, 건조에 10년 이상”…핵잠수함 전력화 본격화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이 핵추진 잠수함으로 추정되는 ‘장보고-Ⅲ 배치-Ⅲ’의 건조에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조가 확정돼도 완성 시점은 2030년대 중반 이후로 예상된다. “5천t 이상급, 평화적 농축 수준의 핵연료 사용”강 총장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착수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결정이 나면 건조에 10여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추진될 경우 5천t 이상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라늄 농축도 20% 이하의 평화적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4척 이상 필요…연료는 미국 공급”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해군과 협의해야 하지만 최소 4척 이상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여건은 이미 갖췄고, 연료 공급은 미국의 협조를 받아 완결점을 이룰 것”이라며 기술적 준비 상황을 언급했다.그는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과 속도에서 북한의 핵잠수함을 능가하기 어렵다”며 “핵잠수함 전력 확보는 자주국방의 결정적 계기”라고 강조했다. 강 총장 역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속적인 고속 항해가 가능해 SLBM 잠수함 등 북한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필리조선소 건조” 발언에 “추가 논의 필요”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안 장관은 “한미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그는 “핵추진 잠수함과 소형 원자로는 국내에서 생산하고, 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다는 계획이 맞다”고 확인했다. 다만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시설이 없어 실제 착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책사업화 추진…총리실 직속 검토안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총리실 직속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유관 부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군은 이미 사업단을 꾸려 잠수함 건조 관련 조선소 실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0.30
이찬진 금감원장, 내놓은 아파트 "4억 높였다" 지적에 가격 낮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에 내놨으나, 가격 지적이 이어지자 가격을 낮췄다. 29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 가격은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앞서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또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0.29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쿠팡 검색순위 조작 방지…입법 최대한 협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등 '자사우대' 규율 조항을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주요하게 반영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이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방지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자사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수법을 써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했다. 김 의원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뚜렷하게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자 주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과 관련한 수수료 상한제, 정산 기한 상한, 일방적 거래 조건 변경 방지를 위한 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정위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이 중요 경영사항을 공정거래법에 맞춰 공시하지 않아서 총 46억 원에 달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지적한 데에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공감했다. 이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서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2025.10.28
이찬진 금감원장, 다주택자 논란에 "1채 부동산에 내놔…곧 처분하겠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강남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비판 여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 금감원장은 27일 국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다주택자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자녀들에게 증여나 양도하지 않고 처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지난 주인 21일 금감원 국감에서는 “가족들이 아파트 2채에 공동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채는 자녀에게 양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금감원장은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공직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대림아파트 전용 130㎡(47평)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이 금감원장은 한 채는 가족 사무실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원장은 강 의원의 재산 자료 요청에 대해 성동구 금호동 상가와 중구 상가도 갖고 있다고 답했다.
2025.10.27
검찰총장 대행 "검찰 보완수사, 국민 보호하는 2차 저지선" 강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보완수사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노 직무대행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저지선, 제2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고 밝혔다. 노 직무대행은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 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했다)"라면서 "그래서 언론에 검찰의 보완은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도 수사를 잘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노 직무대행의 발언 직후 "그게 꼭 보완수사로만 해결되나.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적 자문을 해준다면 쿠팡 사건 같은 건 안 일어난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에 추 위원장은 "피감기관이 법률적인 관점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답변하고 있다"며 "국감을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개념을 잡아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2025.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