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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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비상계엄 재차 사과…깊이 반성, 과감한 당 혁신하겠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대선을 하루 앞둔 2일 부산역 유세에 앞서 긴급 입장문 발표를 통해 "있어서는 안 될 비상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저와 국민의힘은 깊이 반성하며 국민의 뜻과 염원을 받들어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에 나서겠다"며 강조했다. 김 후보는 "저와 국민의힘은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당내 민주주의, 당과 대통령의 수평적 관계, 대통령의 당무 불개입, 당과 정부의 건강한 관계 등 과감한 당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저는 국민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기만하지 않겠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실천하고 성과로 증명하겠다"며 "어려운 민생 경제를 살리고 부정부패와 거짓이 없는 정정당당한 대한민국,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이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는 "국민들께서 계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때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 리스크에 떨고 있던 이 후보는 감옥에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 이제는 모든 권력을 장악하며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특검을 가동해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시즌 2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더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 협박에 셀프 방탄법 강행 예고 등 사법부도 자신의 발아래에 두겠다고 한다"며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위기가 엄습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 후보는) 경제도 지역화폐 등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던지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 공약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변하지 않는 반기업, 반시장, 친노동조합 정책은 더욱 거세져서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과 평등, 민주를 외치던 입에서 여성을 향한 모욕과 차별적 언어가 난무해도 자기 편이라고 감싸며 편 가르기에 골몰한다"며 "이 후보는 자신은 물론 부인, 아들까지 범죄 가족이라는 국민적 비판도 나온다. 특히 아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 댓글로 부전자전이란 국민적 공분도 거세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댓글 조작의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지도 보지도 못한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로 저를 엮어 선거 공작을 펼치고 있다. 짐 로저스의 가짜 지지선언이란 희대의 글로벌 허위사실 유포 사기극까지 연출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다. 김 후보는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 송구하다"며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단일화 노력을 하겠다. 김문수를 찍으면 김문수가 된다"고 말했다.
2025.06.02
美법원, "트럼프 상호관세는 무효" 제동 걸리나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무효'라고 1심에서 판단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파트너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합성마약 펜타닐 대응과 관련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부과한 10∼25% 관세와 지난 4월 2일 일명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를 막아달라며 미국 소재 5개 기업과 오리건 등 12개 주(州)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인단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상품에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이의 제기된 관세들을 무효로 한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에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의회가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무제한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되는 미국의 무역적자가 경제를 마비시키고 이례적이며 특별한 위협을 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현 무역 적자가 법률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국의 무역적자는 지난 수십년간 지속돼온 만성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의제기가 된 관세 명령을 무효로 하면서 해당 관세의 시행도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이같은 법원 결정의 효력이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미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에 10일 이내에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반영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결정은 원고 측이 위법성을 주장한 펜타닐 대응 관련 관세와 상호관세 및 뒤이은 보복관세 등에도 해당된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 근거에 따라 내려진 25% 품목 관세는 이번 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소재 5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관세 정책을 펼쳤다며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오리건주 등 12개 주 또한 지난달 말 같은 내용으로 연방국제통상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관세 및 통상분쟁과 관련해 미국에서 전국적인 관할권을 갖는다. 원고 기업과 12개 주는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권한 없이 관세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1심 법원의 결정 직후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했다. 트럼프 행정부 측 변호인단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IEEPA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부과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합법적으로 위임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도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국가비상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몫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은 특별법원인 연방항소법원에서 이뤄진다. 항소법원에서 양쪽 모두 승복하지 않는다면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 전세계 거의 대부분 무역파트너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전격 발표했다. 대부분 무역상대국에 10% 기본관세를 책정하고,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했다. 한국은 25% 관세율이 책정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9일 상호관세를 시행했다가 13시간 만에 기본관세 10% 외 추가 관세에 대해선 7월 9일까지 90일간 시행을 유예한다며 이 기간에 무역 파트너들과 협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대상으로 합성마약 대응 등에 협조하라며 지난 3월 4일부터 10∼25%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져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벌이고 있는 관세 협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2025.05.29
이재명, 사전투표…"당선 후 인사는 충직하고 유능함이 기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 대통령이 직접 모든 국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다"며 "권한을 위임받을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수석, 보좌관 등 공무원은 충직하고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5년이라는 짧은 국정운영 기회를 부여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물론 똑같은 역량을 가진 훌륭한 인재라면 가까운 사람을 쓰는 게 좋겠지만 이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당선될 경우 내달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 얽힌 사안들이 많다. APEC 준비도 부족한 상태고,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장 필요성이 높고 중요한 국제행사로 (참석을) 제한해야 할 것 같다”며 "G7은 아직 초청되지 않은 것 같다. 지금 참석 여부를 판단할 때는 아니고 정부 부처의 책임자들과 상의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선 시 실행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가장 우선순위가 민생을 회복하는 것이며, 빈사 상태인 내수경제를 신속히 진작해야 한다"며 "통상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연초에 30조원 정도의 추경을 주장했는데, 다행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35조원 추경을 얘기하고 있다. 인제 와서 얘기하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추경 내역 중에는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 지출이 가장 클 것"이라며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과 기존 예산 중 일부 조정할 예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선 전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물음에는 "대체로 공직을 자신의 명예나 이익을 위한 벼슬로 생각하는 분들은 '그걸 왜 안 버리나'라고 하지만, 공직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으로 생각하면 함부로 던질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지금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하면 모르겠지만, 국민이 맡긴 것을 쉽게 던질 수 있겠나"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제3의 내란이 갑자기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다. 언행 불일치는 그분들의 특성 아닌가"라고짧게 답했다.
2025.05.29
김문수 "대통령 부인, 국정에 일절 관여 않도록…관저 생활비 공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며 "대통령의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떤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를 국민께 공개하겠다고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과거에는)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국민 삶을 보듬는 봉사와 희생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님이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은 고가의 옷, 인도여행, 가방, 목걸이 등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런 영부인들의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세간에는 '가방이 가니까 법카(법인카드)가 온다'는 조롱과 우려와 걱정, 한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 당국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재임 중에 법 위반은 물론 국격과 대통령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밝혔다. 먼저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국민이 선출한 사람은 오직 대통령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 등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며 '영부인의 국정 개입 차단'을 약속했다. 세 번째로는 '관저 생활비 공개'를 내세웠다. 김 후보는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저는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5.05.27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마지막 TV토론…오후 8시 MBC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민주노동당 권영국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 토론을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은 정치 분야를 주제로 오후 8시 서울 마포구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후보들은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과 관련해 1분 30초 동안 입장을 밝히고, 6분 30초씩 시간총량제 방식으로 토론을 벌인다. 공약 검증 토론에서는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각 후보는 1분 30초씩 자신의 공약을 발표한 후, 6분 30초간 주도권 토론을 진행한다.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만큼 자신의 정치개혁, 개헌, 외교 관련 공약 위주로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4년 연임제 개헌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김 후보 역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폐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지만, 4년 중임제를 주장하는 데다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부정선거 관련 발언이나 최근 논란이 된 시흥시 거북섬 인공서핑장 문제를 거론하는 등 정책 일관성이나 국정 능력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 후보는 권역별 개방형 정당명부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개혁 공약을 내세우며 다른 후보들의 정치개혁 의지를 검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5.05.27
안철수 "이준석과 단일화 후 공동정부 구성해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안철수 의원이 23일 김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공동정부 구상' 등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단일화는 단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한 정치공학이 아니다"라며 "상해 임시 정부의 정신처럼,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연합정부'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단일화 이후의 공동정부 구상은 선언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며 "이준석 후보가 국정을 책임지는 중요 요직을 맡고, 개혁신당의 주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책임을 함께 맡는 등 실질적인 공동정부의 구성과 개혁의 실행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속은 꼭 지켜져야 한다"며 "집권 연합이 통치 연합으로 발전해야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일화 방식은 공정해야 하고 양측 지지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두 후보 간의 단순 여론조사뿐 아니라 '이재명 vs 김문수', '이재명 vs 이준석'의 양자 대결 구도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보다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단일후보로 추대하는 유연하고 실효적인 발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시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전투표 전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준석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막기 위해서 선거에 나왔을 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준석 후보께서 함께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이준석이라는 이름이 혼란의 시대에 국민을 지킨 구국의 정치인으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5.23
韓美 정부간 2차실무협의 시작…상호관세 조율 이뤄질까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 등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 통상 협의가 20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사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이날 미국에 도착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 등과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 중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린 1차 기술협의 이후 19일 만이다. 한국 측은 산업부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했고, 미국도 USTR을 포함한 관계 부처 당국자들이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기술협의는 22일까지 열린다. 6·3 대통령 선거를 거쳐 한국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관세와 무역을 주제로 한 마지막 한미 간 대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 및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협상 목표다. 앞서 정부는 대선 등 한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이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제안한 상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8일 각국이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하지 않을 경우 4월2일 국가별로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인하 없이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5.05.21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CEO의 사법 리스크 - 기업 혁신의 걸림돌인가, 윤리 경영의 채찍인가 우리나라의 CEO들은 매일 아침 법률 문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19년 분석에 따르면, 11개 부처 소관 285개 경제법률에 포함된 2,657개 형사처벌 항목 중 89%가 징역형을 포함한다. 이는 미국(60%)이나 일본(50%)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CEO의 경영 판단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덫이 되고 있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과연 이런 사법 리스크는 기업 혁신에 걸림돌인가, 윤리적 경영을 촉진하는 채찍인가?’우리의 경제법률은 CEO에게 어느 정도 가혹할까를 가늠해 보려면 가장 먼저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떠오른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의 승계작업과 관련된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로 또 다시 기소됐고, 약 5년간 이어진 국정농단사건 관련 1심에서 실형을 받고 항소심 감형, 대법원 파기환송, 최종 유죄 확정을 받는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요구에 따른 기업의 수동적 대응을 처벌한 것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기도 했다. 2025년 삼성물산 합병 관련 재판에서는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주요 언론과 전문가들이 “법적 판단과 경제적 판단을 분리하지 못한 기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사 CEO들은 작업장 사고 하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다. 대검찰청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범죄로 기소된 CEO는 연간 300~400명에 달하며, 이는 2010년대 초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이런 환경에서 CEO들은 점점 수비형 리더십으로 후퇴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62%의 CEO가 법적 리스크를 경영의 최우선순위로 꼽는다. 신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은 종종 법률 자문의 과잉과 복잡한 규제 해석에 발목이 잡혀 지연되기 일쑤다. 혁신적 시도는 ‘안전한 선택’이라는 명분 아래 후순위로 밀려난다. 중견기업 CEO가 해외 M&A를 검토하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한 규제 해석 때문에 결국 인수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서도 스타트업 CEO의 45%가 ‘법적 리스크’를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이는 단지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구조적 장애물이다. 과도한 규제와 사법 리스크는 창의적 실험과 민첩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며, 한국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이나 미국의 CEO들은 형사처벌보다는 벌금이나 행정 제재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연한 경영이 가능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CEO의 58%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 혁신 프로젝트를 기피한다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인재 유출이다. 높은 사법 리스크는 CEO직을 기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능한 경영자가 해외로 눈을 돌리거나, 아예 기업 경영을 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신호다.그러나 사법 리스크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기업의 윤리 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 삼성, 현대차, SK 같은 대기업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AI 기반 법률 준수 시스템을 도입하며 리스크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상장사협회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상장사의 연간 법률 준수 비용은 평균 15억 원으로, 5년 전보다 50% 늘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단순히 회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준법 경영 문화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런 변화는 주주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데도 기여한다. 현대차는 2023년 주주총회에서 준법 경영 보고서를 상세히 공개하며 투자자들로부터 호평받았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윤리적 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한다. 사법 리스크는 기업으로 하여금 단기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그렇다면 한국 기업은 이 사법 리스크의 늪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첫째, 기업은 사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법률 준수 점검 도구나 외부 로펌과의 협업은 경영 판단의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둘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준수 교육을 정기화해 리스크 인식을 높여야 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수다. 셋째,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고, 리스크 발생 시 신속한 정보 공개로 평판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자본시장법의 일부 형사처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아직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법원행정처의 AI 기반 재판 지원 시스템(2028년 도입 예정)도 경제사건의 처리 속도를 높여 리스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률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사법 리스크라는 혁신의 걸림돌을 넘어서서 준법 경영 체계를 강화하는 기업, 과도한 규제와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하는 정부, 투명한 기업 문화를 응원하는 사회가 한데 어우러질 때 한국 경제는 사법 리스크의 그늘을 벗어나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을 것이다.
2025.05.21
안철수 "이준석,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철수 의원이 20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향해 회동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께 만남을 제안한다.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 나누자"라며 "후보의 일정과 시간에 저는 전적으로 맞추겠다"고 전했다. 또 "누구보다도 후보께서 우리 당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를 잘 알고 있다. 기득권 세력이 후보께 했던 일, 저 역시 똑같이 겪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과거 단일화를 통해 정권교체에 기여했지만, 국민 앞에 선언했던 공동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단 단일화뿐만 아니다. 후보께서 지금 걸어가고 계신 3당의 길, 저도 오랜 기간 한국 정치를 바꾸기 위해 그 길을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라며 "지금 우리는 이재명 후보라는 '거악(巨惡)'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이재명 후보는 사이비 종교와 같은 존재"라며 "커피값 120원, '호텔 경제학', 이것들은 빙산의 일각이다. 무지에서 비롯된 포퓰리즘은 국가 재정을 파탄 내고, 결국 국민의 삶을 파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위해, 2030세대를 위해,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든 저는 후보께 맞추겠다. 그 만남이 승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5.05.20
'박근혜 지지 모임', 이재명 지지선언…"국힘, 자기반성조차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 박근혜 서포터즈·자유대한민국 지키기 운동본부·정치개혁연대·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경기북부본부 등 7개 단체는 이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계엄 내란 이후 자기반성조차 없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떠나려 한다”고 밝혔다. 이들 모임은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혼란과 국민 분열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조차 부정하며 네 탓으로만 일관하는 파렴치한 당의 정체성에 환멸과 분노를 삭이며 국민 통합과 화합을 실천하려는 이 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민주당에 정식 입당했다. 민주당은 김동렬 박근혜 서포터즈 회장을 당 선대위 전국민화합위원회 상임위원장에 임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지지자 모임인 '홍사모', '홍사랑', '국민통합찐홍' 등 단체 회원들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202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