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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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학습 저작권료, 연간 최대 1천100억 원 추정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데이터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할 때 지불해야 할 정당한 대가를 놓고 논의가 본격화됐다. 방송사 뉴스의 저작권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한 연구 결과가 국회에서 처음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의원과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 한국방송협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업과 미디어 창작자의 상생 발전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수익·비용 접근법으로 산출이 자리에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생성형 AI 기업이 지상파 3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할 경우 지불해야 할 적정 저작권료를 수익접근법과 비용접근법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수익접근법은 AI 서비스 내에서 뉴스 데이터가 기여하는 속성별 매출 기여도를 분석한 방식이다. 이용자 1인당 지불 의사 금액은 언어능력 향상 7천804원, 최신성 향상 1만4천287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상파 3사 뉴스의 기여도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3억∼1천112억 원의 저작권 가치가 산출됐다.비용접근법으로는 지상파 3사의 지난해 뉴스 제작비 4천283억 원을 기준으로 AI 산업의 이용률 20.5%를 반영했다. 이에 따른 AI 기업의 분담액은 약 877억6천만 원으로 계산됐다. “데이터 가치, 곧 수익과 같지 않아”정부는 데이터 가치가 곧바로 AI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기업의 특허 가치가 사업 성과와 동일시되지 않듯, 데이터 가치가 AI 기업의 성과로 바로 등치될 수는 없다”며 “AI 기업들이 아직 투자 회수 단계에 있는 만큼 고액의 저작권료 부담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법제와 국내 쟁점세미나에서는 AI의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관련 해외 법제도 함께 논의됐다.유럽연합(EU)은 연구 목적의 TDM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본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허용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이미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조항이 있어 별도의 TDM 면책 입법은 불필요하다”며 “성급한 입법은 오히려 AI 산업과 콘텐츠 산업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창작물의 가치 보전과 합법적 학습 병행해야”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AI의 발전을 위해서는 창작자의 정당한 이익이 보장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AI의 경쟁력은 양질의 데이터에서 비롯된다”며 “창작물의 생산과 활용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AI 학습이 보다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0.23
국정원 "韓대학생 살해 주범은 2023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으로 확인됐다고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대학생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되던 날 정보를 최초 입수,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주범을 확정지었다. 현재는 이 주범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또 이 사건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이라는 점이 국정원의 정보로 확인됐고, 국정원의 정보 지원으로 캄보디아에서 검거된 리모 씨와 공범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혔다.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은 중국인과 국내 공범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이른바 '마약음료'를 만들고는 '집중력 강화 음료'라며 시음 행사를 열어 미성년자 13명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돈을 뜯어내려 한 사건이다. 국정원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의 한국인 가담자가 약 1천∼2천명으로 추산된다고 정보위에 보고했다. 또 캄보디아 경찰청이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가운데 한국인은 57명이라고 밝혔다고 정보위에 전했다.
2025.10.22
자살예방상담전화 응답률 절반 못 미쳐…밤 시간대는 40% 올해 상반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응답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응답률은 49.0%로, 절반에 채 못 미쳤다. 자살예방을 위해 상담받고자 전화를 걸더라도 절반 가까이만 통화에 성공한 셈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은 2023년 55.7%, 2024년 56.7%에서 올해 상반기 급격히 하락했다. 특히 24시간 운영되는 전화임에도 저녁과 밤 시간대엔 응답률이 40% 안팎으로까지 떨어졌다. 상반기 기준 19∼22시 응답률은 36.2%, 23∼2시 응답률은 41.5% 정도다. 아침 시간대인 7∼10시 응답률이 78.0%로 가장 높았고, 11∼14시가 60.8%로 그다음이었다. 낮은 자살예방 상담전화 응답률이 계속되자, 지난달 정부는 상담전화 2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 의원은 "상담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촘촘한 자살예방 대책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2
금감원장, 민중기특검 주식 의혹에 "공소시효 끝나 재조사 어려워" 여야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금감원이 민 특검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두고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특검 흔들기라며 반박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과거 고법 부장판사(차관급) 시절이던 2010년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낸 사실이 알려져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민 특검이 네오세미테크 오너(소유주)와 친구라는 관계를 활용해 상장폐지 직전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수억원대 이익을 취했다"며 "상장폐지 일주일 전 거래 내역만 확인하면 누가 사전에 연락받고 매도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은 "경제범죄를 수사하는 민 특검이 주식 매매 관련 의혹이 있다면 수사 결과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민 특검을 (정무위 국감에) 부르고, 직접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의원은 "주가조작을 수사하는 민 특검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차익을 얻었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민 특검은 주식 매입 경위 및 매각 시점을 해명하고, 금감원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민중기 특검 국감인 것 같다"며 “15년 전 사건을 꺼내서 특검을 흔드는 것은 결국 김건희를 비호하기 위해 그런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민 특검이 출범 후 첫 기소한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이복현 원장이 스스로 밝혔듯이 금감원이 가진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며 "삼부토건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에 금감원 조사팀이 파견돼있다. 민 특검을 흔드는 것은 금감원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민 특검 조사 요구에 대해 "2010년 조사해 13명을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했다"며 "공소시효가 완료된 지 오래돼 (재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공소시효 장애가 있지만 챙겨 볼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1
일본 첫 女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선출…한일관계 영향은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이날 열린 임시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선거 1차 투표에서 465표 중 과반(233표)을 웃돈 237표를 얻었고 참의원(상원) 투표에서도 승리했다. 제104대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다. 이날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에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무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로 경쟁했던 고이즈미 신지로, 하야시 요시마사 의원은 각각 방위상과 총무상으로 발탁될 전망이다.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10선 의원으로 경제안보담당상, 총무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을 지내며 일본 정계에선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다.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지만, 1999년부터 자민당과 협력해 온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했고 강경 보수 성향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를 새로운 연정 상대로 끌어들여 총리직에 올랐다. 다만 유신회는 자당 의원이 입각하지 않는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를 결정해 공명당 의원이 국토교통상 등을 맡았던 기존 자민당·공명당 연정보다는 협력 관계가 약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총리가 유신회를 끌어들이며 국회의원 정수 10% 축소 등 유신회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일부 사안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민당과 유신회 사이에 국회의원 정수 축소, 기업·단체 후원금 폐지, 선거 출마자 조율, 약한 연결고리 등 4가지 갈등의 불씨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자민당의 연정 상대가 보수 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공명당에서 개헌과 방위력 강화 등을 바라는 유신회로 바뀌면서 다카이치 내각의 보수색이 한층 선명해졌다고 해설했다. 자민당과 유신회는 의석수를 합쳐도 과반이 되지 않는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법안과 예산안 통과를 위해서는 다른 정당과 협력해야 한다. 중의원의 경우 자민당 196석, 유신회 35석으로 과반인 233석에 2석 모자라고, 참의원 의석수는 자민당 101석, 유신회 19석으로 과반인 125석에 5석 부족하다. 한편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내각이 출범하며 온건파로 평가받았던 이시바 시게루 내각 체제에서 협력 기조가 이어졌던 한일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역사·영토 문제에서 강경한 '매파' 발언을 쏟아냈고, 야스쿠니신사도 정기적으로 참배해 왔다. 다만 17∼19일 진행된 야스쿠니신사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 기간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외교 일정 등을 고려해 참배를 보류했다. 이시바 내각 각료는 이날 오전 총사직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이시바 전 총리 재임 기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총리 중 24번째로 긴 386일이다.
2025.10.21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개혁안 공론화 과정서 사법부 의견 내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론화 과정에서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내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1일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전날 발표된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처럼 대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민주당 안에 따르면 재판부 간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충분히 더 논의해보고 이야기 드리겠다"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섰다. 전날 민주당 사개특위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린다. 구체적으로 법안 공고 1년 후부터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3년 후 '26명 체제'가 완성되면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체제로 운영된다. 매우 중대한 사건을 최종 판단할 때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2025.10.21
낙태죄 공백 6년, 길 잃은 여성들…해법은 ‘상담과 지원’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국회의 입법은 여전히 제자리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과 의료 현장의 혼란은 심화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모자보건학회가 발표한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 보고서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해외는 ‘처벌’ 아닌 ‘건강권’ 중심 접근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은 낙태를 범죄로 다루기보다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다.프랑스는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을 허용하며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독일은 원칙적으로 불법이지만, 임신 12주 이내에 지정 기관의 상담을 받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캐나다는 1988년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고 의료 행위의 일부로 다룬다.이들 국가는 단순한 허용 여부보다도 안전한 시술 환경, 충분한 정보 제공, 체계적인 상담 시스템을 중심에 두고 있다. 낙태를 금지하는 것이 오히려 불법 시술을 부추겨 여성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국민 1순위 요구는 ‘출산·양육 지원’보고서에는 국내 전문가와 일반 국민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포함됐다. 가장 많은 응답자(34.3%)가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으로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꼽았다. 이는 낙태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 아닌 사회적 여건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음을 보여준다.뒤이어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 공동책임 의식 강화’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처벌보다는 예방, 여성만이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 “의학적 안전성 기준·상담 체계 필수”전문가들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임신중절 허용 주수를 의학적 안전성에 따라 ‘임신 10주 이전’으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약물 중절은 의사의 처방·감독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86.3%, 시술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82.3%로 나타났다.의사의 개인적 신념에 따른 진료 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었다. ‘처벌에서 지원으로’…정책 전환 시급보고서는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조화를 이루는 현실적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허용 임신 주수 설정 ▲가치중립적 전문 상담 시스템 구축 및 의무화 ▲안전한 약물 관리 체계 마련 ▲출산·양육에 대한 실질적 국가 지원 강화 등 종합적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25.10.21
다카이치, 일본 첫 여성 총리로 취임…새 내각 출범 일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일본 역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되는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재가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그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며 당권을 잡았고, 이후 26년간 연정을 이어온 공명당이 이탈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새로운 연정을 구성하기로 전날 합의하면서 정권 기반을 다졌다. 자민당·유신회 연정, 1차 투표서 과반 가능성총리 지명선거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진행하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결정을 우선시한다. 자민당과 유신회의 중의원 의석수는 각각 196석, 35석으로 총 231석이다. 과반 기준인 233석에는 2석이 부족하지만, 무소속 의원 일부가 다카이치에게 투표할 것으로 알려져 1차 투표에서 당선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원 활약’ 내세운 인사 방침…젊은층·여성 기용 확대다카이치 총재가 총리로 확정되면 그는 일본이 내각제를 도입한 1885년 이후 제104대 총리가 된다. 새 총리는 이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각료 인증식을 거쳐 내각을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이,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이 기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다카이치 총재는 자민당 총재 선거 경쟁자였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내각에 포함할 방침이다.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재가 ‘전원 활약, 전세대 총력 결집’을 내세우며 젊은층과 여성 각료를 적극 등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면,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을 기용할지 여부도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 공명당과 결별, 유신회와의 ‘각외 협력’ 한계 지적기존 연정 파트너였던 공명당은 국토교통상을 유지하지만 연정에서 사실상 이탈했다. 유신회는 내각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협력하는 ‘각외 협력’ 형태를 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협력 방식이 정권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한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당 간 정책 이견이 커질 경우 유신회가 협력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다카이치 내각이 추진할 정책은 이전보다 훨씬 보수적인 색채를 띨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 여성 총리, 국내 개혁·대외 외교 시험대 오른다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고물가 대응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며 국제 무대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2025.10.21
與 사법개혁안 "대법관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재판소원' 언급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20일 발표했다. 현재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된다.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사개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 법관평가제 도입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골자다.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대표는 "(재판소원이) 사개특위 안에서 빠졌다는 것이지, 사법개혁안에서 빠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사개특위 회견에서 재판소원에 대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0
이억원 "부동산 대책, 과열 차단해야…공급대책 충실히 할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책의 마지막 수단은 보유세 강화냐"는 질문에 "현 대책에 공급대책을 더 충실히 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책이 나온 것"이라면서 "처음 6·27 대책은 대출규제, 9·7 대책은 공급대책, 이번 대책은 거래규제 제한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제일 크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정책이 아닌 철책"이라는 지적에는 "지금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이 있기 때문에 이를 빨리 차단하는 게 궁극적으로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빨리 수요를 안정화하고 부동산 시장에 안정 기금을 만들고, 공급 대책도 당연히 추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호주 거래소 오더북(호가창) 공유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했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오더북 공유 관련 문제에 대해 "해외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거나 자금 추적이 어렵다"고 전했다. 또 "해외 거래소와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박 원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빗썸은)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바이낸스와 고팍스의 오더북 공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의되는 사항은 없다"고 했다.
2025.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