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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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8건
김 총리 “해킹은 국민 위협…정부, 직권조사·제재 강화한다” 통신·금융사 연이은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해킹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긴급 현안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정보보안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직접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로 국민의 소중한 권리가 침해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어 “그간의 안일한 대응을 반성하고 전반적 보안체계를 점검할 때”라고 지적했다. 직권조사 권한 확대·의무 위반 제재 강화정부는 통신·금융권의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 신고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직권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또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모든 피해구제 조치를 강구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사고 원인과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은폐·축소 의혹도 철저히 규명”김 총리는 “사업자가 사고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는 의혹도 낱낱이 밝히겠다”며 “문제가 드러나면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끝으로 그는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불가능하다”며 “통신·금융 보안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5.09.22
해킹사고 방침은? 정부 "고의 미신고 시 과태료 강화" 잇따르는 해킹사고에 대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 방침을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을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은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현재 조사단은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식별을 통해 362명, 약 2억4천만원의 피해 규모와 2만30명의 이용자가 불법 기지국에 노출돼 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정보, 단말기 식별번호(IMEI)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류 차관은 "정부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과기부는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 사고 대응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이 고의적으로 침해 사실을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기업 신고 없이도 정황을 확보한 경우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조사 과정에서 당초 신고한 내용보다 큰 규모의 유출이 확인됐다"며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규사항 확인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 제재를 취할 방침"이라며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매우 엄중하고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IT 기술 발전 등으로 해킹 기술과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 반면 금융권의 대응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일련의 사태를 계기로 보안실태에 대한 밀도있는 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도 즉시 착수하겠다"며 "금융회사 CEO 책임 하에 전산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긴급 점검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안 사고 발생시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금융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쓸 수 있도록 CISO(최고보안책임자) 권한 강화, 소비자 공시 강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19
금융당국 "롯데카드, 허술한 정보보안 최대 수준 엄정한 제재" 해킹으로 인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에 대해 금융당국이 18일 제재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위규 사항을 낱낱이 파악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허술한 개인정보·정보보안 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수준의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전 금융권 금융 보안 실태를 전면 점검한다. 초동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보안 취약점은 2일 전 금융권에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전체 카드사 보안 실태 역시 점검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도 추진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정부의 보안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산 시스템 및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해킹 공격으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출이 확인된 회원 정보는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로 ▲ 연계 정보(CI) ▲ 주민등록번호 ▲ 가상 결제코드 ▲ 내부 식별번호 ▲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이다. 전체 유출 고객 가운데서도 유출된 고객 정보로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이다. 유출 정보 범위는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등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이들에게 카드 재발급 조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8
'회원 960만명' 롯데카드 해킹 피해, 예상보다 심각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당국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및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로, 빠르면 이번 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롯데카드가 금감원에 보고한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알려진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며 "확인 작업이 잘 끝나면 이번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카드 관계자도 "유출 규모가 파악했던 것보다 크다"며 "고객 정보 유출이 확인되고 특정이 되는 대로 바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규모도 처음에 예상한 수만명 수준을 훨씬 넘어 전체 피해자 규모가 백만명 단위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국회 강민국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에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 지난달 14∼15일 온라인 결제 서버 해킹으로 인해 내부 파일이 유출됐고, 카드 정보 등이 결제 요청 내역에 포함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해킹사고 수습이 우선이라는 판단에 이찬진 금감원장과 업계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에도 불참을 통보했다. 이 원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최근 금융권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롯데카드가 사용해온 결제관리 서버는 10년 전 취약점이 발견돼 대부분 금융사가 보안 패치를 설치했지만 롯데카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해킹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초 해킹 공격을 당하고 17일이 지난 지난달 31일 정오께에서야 사태를 인지한 사실이 드러났다.
2025.09.17
산업장관 "한미 협상, 밀고 당기는 과정…우리 기업에 도움될 것"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에 대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며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했다. 한미는 7월 30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으나 구체적인 세부 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어떤 분들은 3500억달러를 미국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1500억달러 사업처럼, 미국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주느니 협상을 엎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면서도 "관세 협상 내용을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인도나 스위스, 중국을 보면 (협상이) 안되면 관세가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미팅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알던 미국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미국을 상대하고 있다"라고도 표현했다. 한국보다 먼저 무역협정을 마친 일본의 대미 협상에 대해서는 "언더스탠딩(MOU의 '양해')이라는 측면에서 최고의 국익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본다"며 "자동차 전체 품목관세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일본의 딜(합의)은 언제든 일본 측에 불리하거나 국내법에 안 맞으면 깰 수 있고, 5500억달러가 한꺼번에 가는 것도 아니어서, (합의가) 일본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관세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최근 발생한 미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으로 한국 근로자 317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12일 뉴욕 협상의) 처음 시작이 조지아 이슈였다"고 밝혔다. 이어 "러트닉 장관도 해결(fix)을 말했고,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한 이슈였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미국에서 투자받으려고 한 건데 이런 뉴스가 생긴 데 대해 곤혹스러워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 이민단속국은 어느 조직보다도 터프한데, 이렇게 '불법 이민자'를 빨리 내보낸 적이 없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좋았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신속히 바로잡으려 하고) 최근 방한한 미 국무부 차관도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산업부의 에너지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아쉽다"며 "산업과 에너지가 유기적으로 가야 하며, 에너지 파트가 환경을 이끌어갔으면 한다.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내야 하는 미션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이 올해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조사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맞게 했는지 절차가 맞는지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희 생각보다 기업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석화 산업 구조 개편은 정부, 기업, 금융권이 공동 작품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10월 정도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대미 관세 협상이 아니면 가장 하고 싶은 게 '맥스'(M.AX)'로 부르는 '제조 인공지능(AI) 전환'"이라며 "여기서 성과를 내지 않으면 우리 제조업이 갈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기요금 인상 관련 질문에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60% 가까이 올라 경쟁국인 중국보다도 1.3배 비싸고 미국은 말할 나위도 없다"며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7
산재 사망사고 잦은 건설사, 영업이익 5% 과징금·등록말소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건설사는 아예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초강력 대응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을 현재 1만명당 현재 0.39명에서 203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29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이득인 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강도 제재를 펼친다. 먼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아예 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 또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말소 요청 대상이 된다. 등록말소 처분이 되면 해당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중단된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완화하기로 했다. 사망자 수에 따라 현행 2∼5개월로 된 영업정지 기간도 확대한다.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을 인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사유에 포함할 수 있는 업종도 건설업 외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5% 이내, 하한액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공공기관 등과 같이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거나 영업손실이 난 곳에는 하한액을 정한다. 사망자 수와 발생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하고, 과징금 심사위원회도 신설한다.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 예방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며 "산업안전을 전체 법인의 책임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태료 미포함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핵심조항은 형사 처벌인데 여기에 과태료를 병과하면 이중처벌의 논란이 일 수 있고, 과태료로 전환하면 중대재해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현장과 더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가 대출금리나 한도, 보험료 등에 반영되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편하고, 분양보증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 취급시 안전도 평가를 도입, 심사를 강화한다. 노동자 사망으로 영업 정지된 건설사는 선분양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이나 분양 시점 등 기준 강화도 검토한다. 상장회사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판결을 받을 경우 이를 바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기관 투자 시 고려할 수 있도록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와 스튜어드십코드 등에 반영한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참여와 산재보험기금 여유자금 투자 등을 제한한다. 권 차관은 "과징금제도 등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가 있지만, 예방을 잘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일이 없는데 사고를 전제해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히 건설사에서 산재가 나면 무조건 작업이 중지돼 공사비가 오르고 근로자와의 갈등도 생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편익이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과 손잡고 감독 또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정부와 지자체 산업안전 감독관을 3천여명 증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등에서 즉시 이행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노사정과 전문가가 포함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를 설치해 대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을 담보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산업안전대책의 출발로, 이에 근거해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만인율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노사정 특별위원회의 경우 안전 중심의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전개하면서 사회적 대화 전반을 본격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2025.09.15
암호화폐 급락... 무허가 선물거래 확산까지?이달 들어 상승세를 이어가던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6% 이상 떨어졌고 이더리움과 리플은 각각 10% 넘게 급락했다. 동시에 금융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화폐 선물거래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장 불안이 한층 커지고 있다. 20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비트코인은 1억5920만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 14일 최고가 1억6968만원과 비교해 6.2% 낮은 수준이다. 같은 날 미국 코인베이스에서도 비트코인이 12만4000달러에서 11만3600달러로 8% 넘게 떨어졌다. 이더리움은 국내에서 653만1000원에서 586만3000원으로 10.2% 하락했고 리플은 4558원에서 4065원으로 10.8% 낮아졌다. 가격 급락의 배경에는 미국의 물가 지표가 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2.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발표 직후부터 암호화폐 가격은 약세 흐름을 보였고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확산됐다. 시장은 오는 22일 예정된 와이오밍주 잭슨홀 미팅 결과에 따라 추가 하락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같은 날 금융권에 따르면 가상화폐 투자 커뮤니티 코인니스가 자체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선물거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거래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하루 거래 규모는 최대 300억달러에 이른다. 코인니스의 가입자는 70만명에 달하고 월간활성이용자는 100만명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 상태라는 점이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금융위원회 산하 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 사실을 확인 중이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0
한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JP모건, 한 달새 0.2%p 올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중이다. 한국 경제를 가장 비관적으로 봤던 JP모건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새 0.2%포인트(p) 올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JP모건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6월 30일 0.5%에서 0.6%로 올린 데 이어 지난달 24일엔 0.7%로 재차 높였다. JP모건은 지난달 24일 한국은행의 2분기 GDP 발표 이후 보고서를 통해 "2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소폭 웃돌았다. 이는 수출 호조와 제조업 성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또 "3분기에는 이로 인한 반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재정 부양책 효과가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며 "하반기 연율 평균 1.8% 성장 전망을 유지하면서 2분기 실적을 반영해 연간 성장률을 0.7%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6월 하순까지도 JP모건은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하는 해외 주요 IB 8곳 중 전망치가 가장 낮았다. 골드만삭스도 한미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1%에서 1.2%로 0.1%p 높였다. 골드만삭스는 1일 보고서에서 "이번 무역 협상 발표는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관련 불확실성을 줄인다"며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도 아니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p씩 높인 1.2%, 2.2%로 제시했다. 골드만삭스는 6월에도 미국 관세 리스크 완화, 미국과 중국의 성장 전망 상향, 한국의 재정 부양 가능성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0.7%에서 1.1%로 0.4%p 올렸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외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0.9%로 집계됐다. IB 전망치 평균은 지난 6월 말 1년 4개월 만에 오른 이후 두 달째 현 수준이다.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전망치를 상향했지만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한국은행도 8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전망치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5월 올해 연간 성장률을 0.8%로 전망해 2차 추경이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p)를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향후 성장률 전망에 주요 변수로 꼽혔다. 대미 상호관세율 15%와 자동차 품목 관세율 15%는 한은이 지난 5월 경제전망에서 가정한 시나리오와 대체로 부합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2025.08.06
고강도 대출규제 여파로 주요 은행 가계대출 증가폭 40% 축소 고강도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이 약 4조1천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전월보다 약 40%로 축소돼 4개월 만에 가장 작았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7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758조9734억원이다. 6월 말(754조8348억원)보다 4조1386억원 많은 금액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뛰고 주택 거래가 늘어난 영향으로 급증했다. 6월에는 한 달 동안 6조7536억원 늘면서 10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를 기록했다. 그러나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주택 구매 심리가 꺾여 7월 가계대출 증가 폭(+4조1386억원)은 지난 3월(+1조7992억원) 이후 가장 작았다. 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잔액은 603조9702억원으로 6월 말(599조4250억원)보다 4조5452억원 늘었다. 지난달 증가 규모는 6월(+5조7천634억원)보다 줄었다. 신용대출은 6월 말 104조4021억원에서 7월 말 103조9687억원으로 한 달 새 4334억원 감소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담대 잔액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정책대출이 아닌 은행 자체 대출만 보면 잔액 증가 규모가 전월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서울과 수도권 고가주택 대출 감소 영향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또 "주식이 크게 오르면서 빚투가 주춤했고, 6·27 대책 이후 부동산 자금 흐름도 줄면서 신용대출 역시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5대 은행의 정기예금은 지난달 12조9257억원(931조9343억원→944조8600억원) 증가했다. 이와 달리 대기성 자금인 요구불예금 잔액은 같은 기간 656조6806억원에서 639조1914억원으로 17조4892억원 감소했다.
2025.08.01
"제2의 SGI서울보증 사태 막는다" 금융사 중대 보안사고에 징벌적 과징금 이달 중순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시스템 장애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안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GI서울보증을 포함한 금융 공공기관, 협회, 유관기관 등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 태세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이처럼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보안 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보안 사고 발생 시 사고 시점·내용·소비자 유의 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회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전산 사고로 업무가 중단됐을 때는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금융회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김동환 디지털금융정책관은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회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된 만큼 금융 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단기적으로는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대상으로 랜섬웨어 등 침해사고 대비 태세를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각사에 자체 점검표를 배포해 8월까지 점검 및 보완하도록 지도했고, 금감원은 각 기관의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9월부터 금융사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랜섬웨어 관련 대응 체계와 전산장애 발생 시 복구를 위한 백업 현황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금감원과 금융보안원은 9월부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9월부터 블라인드 모의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동작하는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향후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하고, 해당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점검 및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은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2025.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