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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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미 관세협상, 이견 좁혔으나 한두 가지 팽팽한 대립"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해 워싱턴DC로 떠나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1일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에게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출국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처럼 설명했다. 이들은 앞서 미국을 방문하고 김 실장은 19일, 김 장관은 20일 각각 귀국했다. 김 실장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을 들고 가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고 답했다. 이번 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가 이견을 좁힌 부분에 대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 등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 김 실장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실장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쟁점을 남긴 채 부분 합의만을 갖고서 MOU에 사인하는 방안은 정부 내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7월 31일 양국 간 타결한 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APEC 및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 간 합의문 도출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성과들이 많았다"며 "여기엔 위성락 안보실장이 조율 중인 안보 이슈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통상 분야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아 전체 합의안을 발표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에서 양국 간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된다면 그런 결과(정상 간 합의문 발표)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있고, 시시때때로 상황이 변하는 만큼 예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 장관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을 보낼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한미협상 "2시간 회의 마쳐"…3500억 달러 이견 해소될까 한국 정부 각료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을 진행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2시간여 협상을 마치고 나왔다. 김용범 실장은 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협의 성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진전이 있었는지 등을 묻자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다"고만 재차 답하며 말을 아꼈다. 17일에도 협상을 이어갈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장관 등 한국 측 협상단은 오후 6시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해 오후 9시30분께 상무부를 나섰다. 앞서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4일에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난 바 있다. 한미 협상의 가장 큰 관건은 3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에 대한 것으로, 아직까지 대미 투자액의 집행 방법과 관련해 합의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의견 차이가 좁혀졌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김 장관과 함께 미국에 도착한 김용범 실장은 취재진에 "지금까지와 비교해볼 때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에서 협상하고 있는 시기"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과 김 실장은 입국 직후 첫 일정으로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50여분간 면담을 나누며 양국 간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미국에 도착해 협상을 지원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전날 만나 대미 투자 선불 요구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국의 대미 투자금 공급 기간을 10년 등 장기로 늘림으로써 한국이 일시적 달러 부족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베선트)은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는데,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진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한 바 있다.
2025.10.17
![김정관 장관, 미국 상무부 장관 면담(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면담, 기념 촬영하는 모습. 2025.7.25 [산업통상자원부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17%2F320271f9-bb4a-435f-bcaa-1c051964bd76.webp&w=3840&q=100)
한미 무역·투자 협상, 장관급 총력전 돌입...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조율 한국 정부의 대미(對美)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도 배석했다.김 장관은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언급했으며, 양측은 지난 7월 기본 합의 이후 남은 세부 조율 사항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협상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점에 맞춰 최종 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마스가(MASGA)’ 조선협력 프로젝트 논의미국 예산관리국(OMB)과 구체적 협의 진행김정관 장관과 김용범 실장은 이날 백악관 업무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조선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마스가 관련 구체적인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마스가’는 한국이 제안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으로, 조선업 쇠퇴를 겪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조선 부흥을 추진하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과 생산 역량이 미국의 산업 부흥 계획에 연계되는 형태다.김용범 실장은 “OMB가 조선업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상호 인식 공유 차원에서 방문했다”며 “협상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향후 실행 단계에서 중요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도 방미…‘4인 투트랙’ 협상외환시장 안정성·선불 투자 부담 논의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을 계기로 방미 중이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별도 회동을 통해 대미 투자 조건 완화 및 외환시장 안정성 문제를 협의했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전액 선불 투자는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구 부총리는 “실무진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수용 여부는 불확실하다”며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협상 초점은 ‘투자 방식’과 ‘산업 연계’국익과 외교 균형 속 실질 타결 모색이번 협상의 핵심은 대미 투자금의 집행 시기와 방식, 그리고 양국 산업 간 연계 모델에 맞춰져 있다. 한국은 투자금의 단계적 집행과 조선·반도체 등 전략산업 중심의 상호투자를 요구하고, 미국은 자국 내 제조·고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즉시투자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측 4명의 고위 인사가 동시에 방미한 것은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 무역 협력 구도와 내년 이후 통상정책 방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5.10.17
한미 재무장관 회동 추진…‘통화스와프’ 협의 진전 이뤄질까한미 양국이 3,500억달러(약 502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어서 한미 통화스와프 논의가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IMF 연차총회 계기 양자 회담 추진구윤철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DC를 방문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회의 기간 중 베선트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한미 간 재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다만, 회담의 구체적 일정과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회담이 단순한 인사 수준의 접촉으로 그칠지, 한미 관세 협상의 연장선에서 실질적 협상이 오갈지는 미지수다. 투자 패키지 이견 여전…한국, ‘스와프’ 요구 고수앞서 한미는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을 타결하며 미국이 한국에 부과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구조와 이익 배분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해각서(MOU) 서명은 미뤄진 상태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해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이유로 한미 통화스와프를 사실상 필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김정관-러트닉 회담, 외환시장 공감대 형성이와 관련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추석 연휴 직전 뉴욕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은 수정안에서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합리적 수준의 직접투자 비중 ▲투자처 선정에 대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귀국길 인터뷰에서 “외환시장 민감성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통화스와프가 반드시 무제한 형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외환시장 안정 필요성에는 양측이 공감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회동서 ‘후속 합의’ 가능성이번 주 열릴 한미 재무장관 회담은 이러한 산업통상 협상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구 부총리가 IMF 총회 계기에 베선트 장관과 만나 세부 조건을 조율할 경우, 통화스와프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정장치 마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구 부총리는 이어 송도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이달 말 APEC 정상회의에서도 베선트 장관과 추가 접촉이 예정돼 있어, 협의는 단계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도 “한국 외환시장 불안 공감”…협상 모멘텀 주목통상 당국 관계자는 “대미 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해 미국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통화스와프가 아니더라도 한국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미 재무장관 회담이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투자협상 모두에서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2025.10.12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한미 협상, 외환시장 안정 공감대 형성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하며, 한미 간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딜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우리가 보낸 안에 대해 외환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며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에서 우리 외환시장 충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전했다. 뉴욕서 러트닉 장관과 비공개 회동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후속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방미는 대통령실 핵심 인사만 사전에 인지할 정도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연휴 중 시간이 돼 다녀온 것”이라며 “극비 방문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통화 스와프 논의…“민감성에 상호 공감”한국과 미국은 7월 말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천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했다.한국 정부는 대규모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을 우려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장관은 “무제한 통화 스와프 여부는 미정이지만, 이번 딜이 외환시장에 미치는 민감성에 대해 상호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선불 투자’ 발언엔 “논의 없었다”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불(up front)’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일축했다. 또한 “투자처 선정이나 구체적 구조는 아직 논의 단계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APEC 전 추가 협의 가능”김 장관은 전날 대통령실 주재 긴급 통상현안 대책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익, 한미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어 “머지않은 시일 내에 다시 만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APEC 경주 방문 전 추가 협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2025.10.06
추석 연휴 중 산업장관 전격 방미,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 모색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석 연휴 기간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이번 방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관세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둔 한미 간 ‘접점 찾기’ 시도로 해석된다. 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방미 일정은 극비리에 추진됐으며, 정부 내에서도 일부 핵심 인사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한국시간 6일 귀국할 예정이다. 투자 MOU 수정안 이후 첫 회동한국 정부는 지난달 제시한 ‘투자 MOU 수정안’을 토대로 이번 회담을 요청했다. 수정안에는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직접 투자 비중 완화,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의 조건이 담겼다. 한국은 이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미국이 요구하는 MOU에 서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초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 방식과 비율을 두고 이견이 커졌다. 한국은 지분투자를 5% 이내로 제한하고 나머지를 보증과 대출로 구성하길 원하지만, 미국은 ‘투자 백지수표’ 수준의 실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통화 스와프가 최대 변수한국은 통화 스와프를 ‘필수조건’으로 제시했지만, 협상 상대인 미국 정부는 연방준비제도(Fed)의 독립적 결정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각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단기간 내 합의 도출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한국의 수정 제안에 공식 반응을 내놓은 만큼 김 장관의 방미는 계획된 일정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협상이 결렬되기보다 접점을 찾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미국도 관세 복귀보다는 대화 지속을 선택한 상태”라고 말했다. 외교·안보 이슈와 맞물린 협상이번 협상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외교·안보 이슈와도 맞물려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가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이 분야에서 진전이 있다면, 대미 투자에 대한 국내 여론도 한층 유연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APEC 전 절충 가능성통상 전문가들은 한미가 투자 MOU 문안에서 직접 투자 비율과 투자처 선정 관련 문구를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절충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외견상 단단히 막힌 협상이지만,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여지도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인 만큼, 이번 회담 결과가 정상 간 협의의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정부 “국익 최우선”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일본과 무역 합의를 마친 상황에서 한국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할 경우, 다른 협상국가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협상의 결과는 미국이 진행 중인 다른 관세 협상 평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2025.10.05
인천환경공단서 두 달 만에 또 사망사고…노동장관 "용납 못해"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하청업체 종사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사망사고 현장을 둘러본 김 장관은 엄정 조사와 안전관리 재설계를 지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기계실 바닥 청소 작업 중 저수조 덮개가 깨지며 안쪽으로 빠져 숨을 거두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저수조 수심은 5∼6m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환경공단에서는 7월에도 인천 계양구 맨홀 측량 작업 중 질식으로 하청업체 종사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김 장관은 이날 7월 사고 이후 안전보건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의 조치 사항을 보고받았다. 또 반복적인 사고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재발 방지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중부고용노동청장에게는 두 사고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지시했다. 김 장관은 "안전을 선도할 책무가 있는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은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25.10.02
여야, 해킹 청문회서 KT 질타 "은폐 아니면 무능…조직문화 한심" 여야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대규모 해킹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입을 모아 이동통신사 KT를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영섭 대표이사가 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KT가) 국가기간 통신망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김 이사를 포함, “해킹사태와 연관된 임원진 전원 사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일이 터졌는데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드느냐. 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과연 국회와 정부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았던 대책들이 통신사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허무함마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도 "KT 자체가 해체돼야 할 수준"이라며 김 대표이사를 향해 "최소한 대표직 연임에 연연하지 않고 이 사태를 책임진 뒤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셔야 하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황 의원은 KT가 지난 4월 SKT 유심해킹 사태 당시 '해킹에서 안전한 KT로 오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내세웠던 것과 관련해 "부끄럽지 않냐. 이랬던 KT가 자기들 해킹에는 허위, 조작, 은폐, 축소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울 서남권·경기 일부 지역에 더해 서울 서초구·동작구·경기 고양시 등에서도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서는 "은폐가 아니면 무능 둘 중 하나다. 구멍가게가 털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도 "어떻게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지 저도 소비자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스럽다. (해킹 사태로) 국민들에게 엄청나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이번 사태를 쭉 보면서 KT는 정말 조직문화가 한심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었다. 경고 사인도 다 있었는데 다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공무원식 마인드가 아직도 민영화된 KT에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다. 상황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대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이 미국 출장 중인 점을 상기시키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아니냐"며 "해킹 사태는 해외에 있다가도 들어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태는 보안의식(에 대한) 인식 문제"라며 "인공지능(AI) 강국 노래를 부를 때가 아닐 정도로 창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2025.09.24
구미시, 돌 전 아기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 전국 첫 개소 경북 구미시가 전국 최초로 돌 전 아기와 부모를 위한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공동육아 나눔터는 고아읍 내 한 아파트 1층에 조성됐으며, 생후 2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영아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4시간 동안 오전과 오후 각 5가구가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나눔터는 커뮤니티 실·활동실·수면실·수유실·스파실로 구성됐다. 분유 셰이커, 보틀워머, 젖병 살균기 등 필수 육아 비품이 비치돼 있고 부모를 위한 안마기 등도 구비됐다. 영아 발달 단계에 맞춘 오감 자극 프로그램, 부모 힐링 프로그램, 품앗이 활동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간호사가 상시 대기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설·추석 명절을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개방된다. 예약은 경북아동돌봄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나눔터는 돌 전 아기를 키우는 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돌봄 문화 확산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구미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