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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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폭염·열대야에 몸살…낮 최고 37도 '펄펄'목요일인 3일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전날 밤에도 전국 각지에서 열대야가 이어졌다. 전날 오후 6시부터 3일 오전 7시까지 서울·수원·강릉·북강릉·청주·대전·남원·전주·포항·울진·서귀포·제주 등 전국에서 열대야가 발생했다. 서울은 26.8도를 기록하며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졌다. 열대야는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지속되겠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19∼22도·최고 26∼29도)보다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일부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 동부는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3일 낮 최고기온은 30∼37도로 예보됐다. 이날 낮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오전까지 충남 북부 서해안과 전남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아울러 서해중부 해상을 중심으로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에 주의하라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한편 단기·중기 예보 상으로 7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예보된 것 외 13일까지 다른 지역에는 비 예보가 없다.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은 있다. 
2025.07.03
[李대통령 취임한달] '한미일 협력' 각인…첫 한미회담·관세해법 숙제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취임 30일을 맞는다. 지난 한 달간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최우선·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대원칙 아래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취임 직후 이뤄진 정상 통화의 '순서'가 이 같은 외교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지난달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10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통화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중국→일본' 순서로 정상통화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중국보다 일본 정상과의 통화를 먼저 배치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상통화는 양측의 일정상 가능한 시간에 이뤄지는 것으로, 순서에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취임 불과 12일 만인 지난달 16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결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이루는 등 관계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G7 정상외교를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했고, 실제로 17일 회담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급박한 중동사태로 급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결국 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교분야 최대 현안인 한미 관세협상을 풀기 위한 '첫 단추 채우기' 과제는 여전히 이 대통령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일단 오는 8일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된 상황에서 정부는 실무 대화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논의를 끌고 가거나 혹은 협상에 유연성을 더하는 방안 등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G7 정상회의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열고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시점에 한미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협상을 보다 원활하게 만드는 동력을 추동하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전략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르면 7월 말 혹은 8월 초에 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란 설명만 내놓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안은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대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8일께 방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 대통령이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정상회담 일정 조율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등 긴장완화를 위한 행보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지난달 12일 북한도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하는 등 일단은 이재명 정부에 호응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공동선언 25주년인 지난달 15일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2025.07.02
정부, 북한에 "장마철 댐 방류 시 미리 통보" 요청…인도주의적 사안 정부가 접경지역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에 임진강 상류 황강댐 방류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에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한이 댐 방류 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리 통보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장 부대변인은 "자연재해에 대한 공동대응은 인도주의적 사안이며, 남과 북은 임진강 수해 방지를 위한 협력에 수차례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의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북한의 댐 방류 사전 통보는 접경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라고 말했다. 북한은 2023년 4월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뒤로 남측의 통화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언론브리핑 방식으로 대북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북한에 댐 방류 사전 통보를 요청하면서도 북한의 최근 무단 방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환경부는 25일 접경지역 필승교의 수위가 행락객 대피 기준 수위(1.0m)에 도달했으며 이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사전 통보를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필승교 수위는 0.77m로 측정됐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바 있다. 합의 후 북한은 2010년 두 차례, 2013년 한 차례 방류에 앞서 통보한 뒤로는 우리 정부에 별다른 통보 없이 방류하고 있다.
2025.06.27
장맛비 계속…밤사이 충청 이남 '시간당 30∼50㎜' 집중호우 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또 한차례 폭우가 예상된다. 20일 오후 4시 현재 전국에 시간당 5∼10㎜의 비가 내리고 있다. 정체전선이 위치하는 지역에 시간당 강우량 30㎜ 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다. 우선 수도권엔 이날 저녁까지 시간당 30㎜ 내외로 비가 거세게 내릴 때가 있겠다. 이어 이날 밤부터 충북중북부·세종·대전·충남에 시간당 30∼50㎜, 강원내륙과 전북에 시간당 30㎜ 안팎 호우가 내릴 때가 있겠다. 이 지역들엔 대체로 21일 새벽(대전·충남남부는 오전)까지 거센 비가 이어지겠다. 21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엔 충북남부·전북·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에 시간당 30∼50㎜, 경북 나머지 지역에 시간당 30㎜ 안팎 집중호우가 내리겠다. 또한 21일 오전에서 오후까지엔 광주·전남북부·경남북서내륙에 30∼50㎜, 오전에서 밤까지 전남남부에 30㎜ 안팎, 오후 대전·충남남부·전북에 30㎜ 내외, 밤 광주·전남북부에 30㎜ 안팎으로 비가 거세게 쏟아질 전망이다. 인천 서구(금곡동)에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후 5시까지 170.5㎜의 비가 내리는 등 지금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면 앞으로 21일까지는 충청 이남에 많은 비가 예보됐다. 수도권은 21일 오전, 중부지방 나머지 지역은 21일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 중 충청남부에는 21일 저녁까지 비가 오는 곳도 있겠다. 전남·경남·제주는 22일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는데, 남해안과 제주 일부는 21일 밤까지도 비가 올 수 있다. 21일까지 더 올 비의 양은 대전·충남남부·전북 50∼150㎜(최대 180㎜ 이상), 세종·충남북부·충북·광주·전남 50∼100㎜(광주·전남북부 최대 150㎜ 이상, 나머지 지역 최대 120㎜ 이상), 대구와 경북 30∼100㎜(경북북부내륙과 경북남서내륙 최대 120㎜ 이상), 경남서부내륙·울릉도·독도 30∼80㎜(경남서부내륙 최대 100㎜ 이상) 등이다. 강원내륙·강원산지·부산·울산·경남(서부내륙 제외)에는 20∼60㎜(강원중남부내륙 최대 80㎜ 이상), 수도권엔 10∼50㎜(경기남부 최대 60㎜ 이상), 강원동해안엔 5∼40㎜가량 비가 더 내리겠다. 제주 추가 강수량은 10∼60㎜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비구름대가 폭 좁은 띠 형태여서 지역 간 강수 강도와 양 차이가 크겠고 비가 내렸다가 그치기를 반복하며 소강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다. 많은 비와 함께 서울과 경기북부·서해안, 제주북부, 제주중산간·산지, 강원산지 등 강풍특보가 발령된 곳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산지는 90㎞) 이상의 강풍이 이어지겠다. 나머지 지역도 순간풍속이 시속 55㎞ 안팎을 기록할 정도로 바람이 거세겠으니 대비해야 한다. 21일 기온은 아침 최저기온의 경우 20∼24도로, 평년기온(17∼20도)보다 높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23∼28도로, 평년기온(24∼29도)을 약간 밑돌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20도와 27도, 인천 20도와 25도, 대전·부산 22도와 24도, 광주 22도와 26도, 대구 23도와 27도, 울산 23도와 26도다. 기온은 22일 비가 그치면서 다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오르겠다.
2025.06.20
李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통일부·행안부 등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에 대해 강 대변인은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으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또 "통일부 관료로서 오랜 경륜과 함께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차관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에 대해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양한 실무 경험과 정책 능력을 바탕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최적의 인재"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 대변인은 "김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5.06.20
전 지역 장맛비 영향권…서해안 강풍특보 가능성 금요일인 20일 대부분 지역에 거센 장맛비가 내리겠다. 비는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고 남부 지방과 제주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겠다.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 밤부터는 강원 중·남부 내륙과 세종·충청 북부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튿날까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 내륙, 대전충남 남부, 전북은 최대 150㎜ 이상,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내륙, 세종·충남 북부, 충북, 광주·전남 북부는 최대 120㎜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전북 50∼100㎜,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경남 서부 내륙 30∼80㎜, 제주도 20∼80㎜, 부산·울산·경남과 울릉도·독도 20∼60㎜, 강원 동해안 10∼50㎜다.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 전라 서해안, 강원 산지, 제주도는 오후부터 점차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2.2도, 수원 24.2도, 춘천 22.6도, 강릉 28.5도, 청주 26.3도, 대전 26.2도, 전주 26.3도, 광주 25.1도, 제주 25.0도, 대구 25.8도, 부산 23.5도, 울산 25.1도, 창원 24.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전날보다 2∼5도가량 낮겠다. 많은 비가 내리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겠다.
2025.06.20
중부·남부 20일부터 본격 장마철…강수량 편차 클 듯 올해 장마가 12일 제주에서 시작한 가운데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20일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는다. 17일 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북태평양고기압이 차차 세력을 넓히면서 중국 남부지방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이동해 들어오겠다. 20일께 중부지방과 남부지방도 정체전선 영향권에 들겠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정체전선을 동반한 채 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 앞쪽에 형성된 온난전선의 영향으로 19일 늦은 오후에서 밤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20일부터 21일까지 정체전선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쏟아지겠다. 정체전선에 따라 형성되는 비구름대는 동서로 길이는 길고 남북으로 폭은 좁은 형태를 띤다. 이에 한 지역 내에서 어떤 곳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 다른 곳은 이슬비만 올 정도로 편차가 클 수 있다. 20일 장마가 시작된다면 평년(1991∼2020년)에 견줘 중부지방은 닷새, 남부지방은 사흘 일찍 장마철에 돌입하게 된다. 중부지방과 남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 25일과 6월 23일이다. 장마 시작일은 추후 분석을 거쳐 변경될 수 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호우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중규모 저기압의 경우 발생을 예측하기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규모 저기압은 수평으론 10∼1천㎞, 수직으론 10㎞ 정도로 수명 또한 10여시간 정도로 매우 짧은 시간에 발달했다가 사라진다. 중규모 저기압은 '하층제트'(고도 약 1.5㎞ 대기 하층에 부는 빠른 바람)를 강화해 수증기 공급량을 늘리고 대기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집중호우와 천둥·번개를 부른다. 장마철 정체전선상 중규모 저기압이 자주 발생한 지난해 장마철에는 지역 간 강수량 차가 커서 비 예측 정확도가 떨어졌으며 시간당 강우량 100㎜ 이상 극한호우가 16차례나 나타났다. 22일부터 24일에는 정체전선이 제주와 남해 쪽에 머물면서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다. 정체전선은 25일께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06.17
주말 전국적 비 온다…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져 주말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8시부터 전남과 경남 지역에는 이미 비가 오고 있다. 비 내리는 지역은 오전 중 전북과 제주로 확대되고, 늦은 오후에는 충남과 경북남부, 밤에는 수도권·충북·경북북부에도 비가 내린다. 14일 새벽부터는 전날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에서도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이 되면 그치겠다. 14일까지의 예상 강수량은 제주 50∼120㎜(산지 최대 250㎜ 이상, 산지 이외 지역 최대 180㎜ 이상),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30∼80㎜(남해안 최대 120㎜ 이상, 부산과 지리산 부근 최대 100㎜ 이상), 대구·경북 20∼80㎜, 대전·충남남부·충북남부·전북·울릉도·독도 10∼60㎜ 등이다. 경기남부·강원·세종·충남북부·충북중부·충북북부엔 5∼40㎜, 수도권·서해5도·강원에서는 5∼20㎜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고도 약 1.5㎞ 지점에서 부는 빠른 바람인 하층제트가 거세져 남쪽에서 수증기 공급도 늘어나는 밤에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제주엔 13일 밤부터 14일 오전,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13일 늦은 밤과 14일 오전 사이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30∼50㎜씩 쏟아질 수 있다. 남해안 등에 호우가 쏟아지면서 남부지방과 충청에도 시간당 10∼30㎜의 거센 비가 내리겠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각각 13일 밤과 14일 새벽부터 순간풍속 시속 70㎞(제주산지는 90㎞) 이상의 강풍도 예상된다. 일요일인 15일에는 북쪽에서 기압골이 우리나라로 접근해오면서 기압골에 동반된 찬 공기와 기존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 한랭전선을 형성해 오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린다. 이 비는 15일 시작해 월요일인 16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강수량은 강원·충북·영남은 5∼20㎜, 나머지 지역은 5∼30㎜ 정도겠다. 14일께 중국 남부에 상륙해 16일 새벽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전망인 제1호 태풍 우딥이 중국에 남긴 수증기가 국내로 유입되며 15∼16일 강수량이 증가할 수 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다. 13일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23.6도, 인천 21.8도, 대전 21.7도, 광주 20.8도, 대구 20.1도, 울산 20.1도, 부산 21.6도다. 낮 최고기온은 22∼30도일로 전망된다. 14일까지는 수도권, 15일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다. 다른 지역보다 비가 늦어지는 서울과 경기는 13일 한낮 오존이 '매우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인천과 강원, 충청, 전북, 대구, 경북은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겠다. 전 해상에 해무가 끼어 있으며, 제주남쪽바깥먼바다에 13일 밤, 제주남쪽안쪽먼바다와 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14일 새벽, 제주앞바다(북부 제외)·남해서부동쪽먼바다·남해동부안쪽먼바다·동해남부남쪽먼바다에 14일 오전부터 바람이 시속 30∼60㎞(9∼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5∼4.0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2025.06.13
[이재명 시대] ④ 전단·확성기 멈춰 긴장완화 나선다…9·19 복원도 추진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복원을 최우선 대북정책으로 내걸었다.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끊어진 남북 연락채널을 복구하고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적대 일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이라는 인식을 보였다.그는 지난달 말 대선 후보자 TV 토론에서 "접경지 군사적 긴장은 이전 정부의 강대강 (대결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며 "대북 삐라를 방치한 바람에 대남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쌍방이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신뢰 구축의 첫걸음으로 우선 접경지역에서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대남 오물풍선도 중단되고 이를 이유로 재개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 또한 멈출 명분이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 확성기 방송 중단에 나서더라도 북한이 연락채널과 군사합의 복원 등에 호응할지는 불투명하다.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선언한 뒤 남북 연결 철도·도로마저 완전히 끊는 등 남북관계에 더는 미련이 없다는 신호를 강력하게 발신하고 있다. 북한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역량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에 러시아와 밀착으로 제재 또한 더는 두렵지 않게 되면서 남북관계를 통해 얻을 게 별로 없다는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다고 이런 북한의 대남 인식이 달라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많다. 우리의 우호적 조처에도 북측이 전혀 호응하지 않고 군사력 강화에만 매진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화해·협력 정책도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 문제와 관련,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정세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가 대화를 재개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를 위해선 북미대화에 앞서 철저한 한미공조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적인 협력의 틀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는 '단계적·실용적' 접근법을 통한 중장기 목표로 제시됐다.북한의 핵 능력 강화를 차단하고(동결), 핵 능력을 감축하며, 궁극적으로 그 위협을 완전히 해소하는 각 단계의 합의와 동시행동으로 합의 이행을 촉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핵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과 미국·중국이 한자리에 앉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평화협정을 논의하고 더 나아가 러시아, 일본까지 참여한 6자 협력 틀을 가동해 한반도·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한다는 장기 비전을 제시했다. 북한에 대한 인권 개선 압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자세가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인권을 북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 측은 후보 시절 국내외 인권단체의 북한인권 관련 질의에 "북한인권 증진은 단기적 압박을 통한 고립이 아니라, 평화 정착, 교류협력과 같은 장기적 기반 마련으로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강조하면서 비핵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개선되도록 해야지 이를 직접 제기하면 남북관계 악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봤는데,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이런 태도는 북한 인권문제에 엄격한 우방국들과의 불협화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5.06.04
이재명 "尹, 상왕 돼서 돌아올 수도…잘못된 정치 끝판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용인·남양주시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용인시 단국대 죽전캠퍼스 정문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우리들의 운명은 국민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며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이 상왕이 돼서 김문수를 통해 다시 대한민국을 독점하고 국민에게 총구를 수시로 겨누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수원 영동시장 입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인생을 위해서도 윤석열의 귀환, 내란 세력의 복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내란 세력들이 선거에서 승리해 돌아오는 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도 끝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주권자로서 권력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맡기지 않았나. 세금을 내라면 내고, 법을 지키라면 손해를 보면서도 지켰다"며 "그런데 그 결과 (윤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하지 않았나. 혼을 내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자꾸 편 갈라 싸우게 하지 않나"라며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왜 처녀·총각이 편을 나눠 싸우고, 젊은이와 노인이 싸우고, 경상도와 전라도가 싸우나. 지겹지 않나"라며 "남북이 나뉘어 총 들고 싸우는 것도 이제 그만해야 하지 않나"라며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야당은 잔소리나 하고 필요 없어', '입법권 남용하는 사람 다 죽여야지'라는 극단적 행태를 보인 것이 바로 군사 쿠데타였다. 비상계엄과 내란은 잘못된 정치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극보수, 극우, 수구, 정당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해집단이 그들이다. 이제 간이 부어 결국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며 "이를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 6월 3일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5.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