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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언론중재위원회[인사] 언론중재위원회 ▲ 예산회계팀장 최숭민 ▲ 조사팀장 이정희 ▲ 조정정책팀장 남승균 ▲ 연구센터장 구율화 ▲ 시정권고심의팀장 오윤미 ▲ 선거기사심의팀장 이재범 ▲ 대전사무소장 한혜연 ▲ 경남사무소장 이예찬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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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숨진 이들의 마지막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가장 A씨 마지막 행적 집중 수사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가장의 마지막 행적과 가족들의 동선을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CCTV 확보·분석으로 사건 직전 동선 추적경산경찰서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9일, 서부동 일대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마치고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영상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 숨진 가족들이 귀가한 순서와 당시 상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휴대전화 포렌식 통해 마지막 통화·이동 경로 확인경찰은 또 숨진 이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통화 내역, 메시지 기록,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가장 A씨 비관 메시지, 수사의 핵심 단서특히 가장인 A씨가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은 A씨가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A씨의 최근 생활 상황과 심리 상태, 대인 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외상 흔적 없어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 규명1차 현장 감식 결과, 시신에서 흉기나 폭행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약물 중독 등 다른 사망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이날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 저항 흔적 없는 발견 상황, 지인·친인척 조사 확대숨진 가족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단정한 자세로 누워 있었고, 외부 침입이나 저항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지인과 친인척을 상대로 사건 전후 상황을 폭넓게 확인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해당 없어경찰 조사 결과, A씨 일가족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웃 주민들, 사건 언급 극도로 자제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일부 주민은 “아파트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정도만 들었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신고 경위와 초기 발견 상황앞서 지난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 A씨와 그의 아내, 10대 아들, 부모 등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보이는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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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경찰
경찰, '경산 일가족 사망사건' 마지막 행적 조사…부검으로 사인 밝힌다 경찰이 경북 경산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일가족의 마지막 행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산경찰서는 29일 사건이 발생한 서부동 아파트 2곳에 대한 현장 감식을 했고, 아파트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 장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CCTV 화면 분석을 통해 사건 직전까지 숨진 이들이 귀가할 때 귀가한 순서와 당시 모습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숨진 일가족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이들의 마지막 통화 대상과 이동 경로 등도 확인하고 있다. 특히 숨진 A(40대)씨는 지인에게 "주변 정리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신변 비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차 감식 당시 시신에서 흉기 등에 의한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부검을 통해 약물에 의한 중독사 가능성 등 정확한 사망원인을 가릴 방침이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발견 당시 비교적 반듯한 자세로 누워있었던 점, 범행에 대한 저항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지인과 친인척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전날인 28일 오전 경산시의 아파트 2곳에서 가장인 A(40대)씨와 그의 아내인 B(40대)씨, 아들 C(10대)군, A씨의 부모인 D(70대)씨와 E(60대·여)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A씨 가족이 살던 아파트가 아닌 인근 다른 아파트이자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보낸 비관적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외부 침입 흔적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 남겨진 유서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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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9

공정위
공정위, 설 앞두고 50일간 '설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전까지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년 설 직전인 2월 13일까지 5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된다. 신고는 우편, 팩스,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 전화로 가능하다. 또 공정위는 설 명절 무렵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미지급 대금은 원사업자의 자진 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최근 추석에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미지급 하도급대금 총 202건(약 232억원)을 지급 조치했다. 또 1만6646개 수급사업자에 약 2조877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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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8

추위
올겨울 최강 한파…칼바람에 체감온도 '영하 20도' 금요일인 26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차가운 바람도 동반돼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다. 영하권 추위는 낮까지 이어져, 외출 시 두꺼운 외투 및 방한용품을 챙겨야 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경기북부와 강원도, 충북 제천시, 경북북동산지 등은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올겨울 들어 첫 한파경보다. 이날 오전 기온은 영하 10도로 올겨울 중에 가장 낮은 온도다. 칼바람이 더해져 체감온도는 영하 20도 안팎으로 떨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낮 최고기온도 -7∼4도 정도다. 주요 도시 낮 최고기온은 서울 -4도, 인천 -5도, 수원 -3도, 강릉 1도, 대전 -1도, 세종 -2도, 광주 1도, 대구 0도, 울산 1도, 부산 2도, 제주 4도로 예상된다. 강추위는 27일 오전까지 계속되다가 낮부터는 점차 풀리겠다. 이날 오전까지 전북서해안과 전남권, 오후까지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전남서해안 5㎜ 미만, 광주·전남·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 5∼10㎜다. 예상 적설은 전남서해안 1∼5㎝, 광주·전남서부·전북서해안 1㎝ 안팎, 울릉도·독도 5∼15㎝, 제주산지 5∼10㎝, 제주 중산간 2∼7㎝, 제주해안 1㎝ 안팎이다.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한편 강풍특보가 발효된 서해안과 남해안, 경상권동해안, 경남서부내륙, 제주는 이날까지 바람이 시속 70㎞ 넘게 강하게 불겠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동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건조하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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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6

과기정통부
휴대폰 개통하려면 안면인증? 유출 우려에 "보완·점검"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얼굴 사진 유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설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통사는 안면인증 과정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 신분증 소지자의 얼굴 영상정보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얼굴 사진 등 개인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아 유출 위험성은 없다는 것이다. 시스템 구축을 맡은 민간업체 데이사이드에 따르면 안면인증을 위해 먼저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광학문자인식(OCR) 촬영이 이뤄지고, 촬영된 정보는 암호화돼 안면인증 시스템으로 전송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정보 역시 암호화된 상태로 시스템에 전달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전송받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 정보를 비교·인증하며 이 과정은 약 0.04초 이내에 완료되고 인증이 끝나면 즉시 폐기된다. 데이사이드 측은 "전달된 암호화 정보는 해커에 의해 탈취되더라도 복호화가 불가능한 구조로 적용돼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전문기관과 협의해 안면인증 시스템의 보안 체계 등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통신사 해킹 사고 등으로 국민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 "이통사가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하는 패스(PASS) 앱 안면인증 시스템도 신분증 소지자의 본인인지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된다"고 했다. 다른 플랫폼이 아닌 이통3사의 패스 앱을 사용하는 이유 역시 외부에 데이터가 오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도용·위조된 신분증으로 개통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전날부터 시범 실시했다. 시범 기간에는 안면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휴대전화 개통은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100%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수집·유출돼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어제 도입되고 현장에서 크게 인식률에서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보완해나가면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고령층과 같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주로 매장을 방문해 대면 개통을 하는 점을 고려해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도록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분석할 예정이다. 또 인증 실패 등 운영 사례를 정밀 분석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면서도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대체 수단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안면 인증은 현재 내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에만 적용 중이지만 시스템 개발 난도가 높은 외국인 신분증에 대해서는 추가 개발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적용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내년 3월 23일 정식 운영 시에는 안정적인 솔루션 운영으로 부정 개통을 적극 예방하고 이용자 불편 사항은 상당수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 및 관계기관이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개통 절차를 지속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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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4

신한카드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카드 가맹점 대표 개인정보 19만건 유출...휴대전화번호 중심, 카드·계좌·주민번호 유출은 없어 신한카드 가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 약 19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신한카드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 18만1천585건, 휴대전화번호와 성명 8천12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성별 2천310건, 휴대전화번호·성명·생년월일 73건 등으로, 총 19만2천88건에 이른다.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 등의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용정보·주민번호 유출은 확인 안 돼신한카드는 현재까지 조사 결과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고위험 개인정보와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신용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 대표자 외 일반 고객 정보 유출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이번 사고는 해킹 등 외부 침입이 원인이 아니라 일부 내부 직원이 신규 카드 모집 과정에서 저지른 일탈로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이로 인해 유출 정보가 다른 경로로 추가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공익 제보로 드러난 유출이번 개인정보 유출은 공익 제보자가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 외부 유출 증거를 개보위에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개보위는 지난달 12일 신한카드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고, 신한카드는 다음 날부터 제보 자료와 내부 자료를 대조하며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사과문 게시·개별 안내 진행신한카드는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아울러 유출 대상 가맹점 대표자들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인의 정보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조회 페이지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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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트럼프급' 전함 소개하는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황금함대’로 미 해군력 복원 선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상을 공식화하며 미 해군력의 대대적 복원을 선언했다. 쇠퇴한 미국 조선업과 달리 군함 건조 속도를 높여온 중국의 해군력 팽창을 정면으로 견제하겠다는 전략 구상이다. 미 조선업 쇠퇴와 중국 해군력 추격 인식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4척의 군함을 건조할 만큼 압도적인 조선 역량을 보유했으나, 전후 산업 구조 변화로 군함 건조 능력이 크게 약화됐다. 이 공백을 파고든 중국은 대규모 군함 건조로 수적 우위를 확보했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해역에서의 군사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낡은 함대’에서 ‘황금함대’로 전환트럼프 대통령은 “낡고 지친 미 해군을 다시 세계 최강으로 만들겠다”며 기존 함대를 황금함대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해군력의 상징이었던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이다. 전함은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 밀려 1994년 이후 미 해군에서 사라졌지만, 이번 구상에서는 첨단 무장을 결합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으로 부활한다. ‘트럼프급’ 전함 구상과 첨단 무장새 전함은 배수량 3만4만 톤 규모로, 크루즈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를 탑재하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지금까지 어떤 전함보다 100배 강력한 함정”이라고 표현했다. 첫 전함 건조에는 약 2년 반이 소요되며, 초기 2척을 시작으로 최대 2025척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항공모함·잠수함 동시 증강전함 재도입과 함께 대형 항공모함 3척 추가 건조, 잠수함 12~15척 확보도 병행된다. 전함은 다시 함대의 기함 역할을 맡고, 이를 중심으로 입체적 해군 전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과 한국 기업 참여트럼프 대통령은 전함 주변을 호위할 신형 프리깃함 개발 계획도 언급하며, 여기에 한국 기업 한화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의 첫 가시적 성과가 황금함대 구축과 연결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남중국해·대만해협 겨냥한 억지 전략미 백악관은 최근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 지역의 재래식 군사 균형이 미·중 경쟁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대만해협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며, 제1도련선 전역에서 침략을 저지할 군사력을 구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황금함대가 현실화될 경우, 주요 전력은 인도·태평양 해역에 집중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미 해군력의 질적·양적 우위를 통해 중국의 해양 확장과 현상 변경 시도를 억제하겠다는 트럼프식 해양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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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황금함대' 발표하는 트럼프 대통령
‘황금함대’ 구상 공개…프리깃함은 한화와 협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미국 해군의 ‘황금함대(Golden Fleet)’ 구축 구상을 발표하며 신형 프리깃함(호위함)을 한국 기업과 협력해 건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장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새로운 급의 프리깃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으며 한국의 회사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기업으로 한화를 언급하며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 재가동…민관 협력 강조트럼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과거 위대한 조선소였고 오래전 문을 닫았으나 다시 문을 열어 미 해군과 민간 회사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화가 인수한 필리 조선소를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함정이어서 민간 기업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탈리아 도입 사업의 지연 속에서 한국의 신속한 건조 역량에 주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금함대’ 편제…프리깃함·대형 전함 동시 추진한화의 협력을 통해 도입될 프리깃함은 황금함대에 편제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전 이후 퇴장한 거대 전함(Battleship)의 재도입도 함께 제시했다. 황금함대의 기함으로 3만4만 톤급의 “가장 크고, 가장 견고하며, 가장 중무장한 함정”을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급’ 전함…첨단 무장 대거 탑재새 전함에는 함포와 미사일을 비롯해 극초음속 무기, 전자기 레일건, 고출력 레이저, 핵탄두를 탑재한 해상발사 크루즈 미사일까지 장착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건조하며 해군이 민간 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음 주 주요 방산업체들과 생산 일정 논의를 예고했다. 초기에는 2척을 건조하고, 최종적으로 2025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첫 함명은 ‘USS 디파이언트(Defiant)’로 소개됐다. 항모·잠수함도 증강…조선 능력 회복 선언대형 항공모함 3척을 건조 중이며 잠수함도 12~15척을 건조하거나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하루 평균 4척 이상의 군함을 건조했다”며 “조선 능력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은 중국 해군력 확대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명명 논란과 비용 대비 효율성 우려‘황금함대’라는 명칭과 ‘트럼프급’ 전함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징 선호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비용 대비 성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마크 몽고메리 전 해군 소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새 호위함이 핵심 방어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해 전술 활용도가 제한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전함 1척당 50억 달러 수준의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비주얼 중심 기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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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코레일,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공.
코레일, 철도노조 총파업 예고에 비상수송대책 점검 비상수송대책 점검 회의 개최전국철도노조가 오는 23일 전면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점검에 나섰다. 코레일은 19일 대전사옥 영상회의실에서 전국 소속장 영상회의를 열고 비상수송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등 분야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운휴 가능 열차 예매 제한 조치철도노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하루 평균 250여 대의 열차 운행이 중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레일은 23일부터 29일까지 운휴 가능성이 있는 열차의 승차권 발매를 19일 오후부터 제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열차를 예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순차적인 안내 조치가 이뤄진다. 고객 대상 문자 안내 강화코레일은 운휴 대상 열차 예매 고객에게 ‘열차 승차 전 운행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이날부터 총 3회에 걸쳐 발송할 계획이다. 사전 안내를 통해 혼선을 줄이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연말·연초 열차 운행 차질 우려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오는 30일 예정된 중앙선·동해선 KTX 확대 운행과 성탄절·연말연초 임시열차 증편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코레일은 지역경제와 이용 수요를 고려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조, 성과급 정상화 요구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조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23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쟁점노조는 현재 기본급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지급 방식을 정상화해 다른 공공기관과 같이 기본급 100%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90%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조폐공사의 사례를 들어 코레일 역시 100% 기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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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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