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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31일 추경안 국회 제출…고유가 대응·취약층 지원 확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와 여당은 고유가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고유가 대응 중심 추경…석유가격 안정 정책 지원당정은 이번 추경을 통해 ‘석유 최고가격제’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한다.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기름값으로 전이되는 속도를 낮추고,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고유가 영향을 크게 받는 계층과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단순 가격 안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된다. 취약계층·청년 지원 확대…복지 사각지대 보완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이번 추경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가 겹치며 취약계층의 생활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특히 ‘쉬었음’ 상태에 놓인 청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고용 지원 정책이 포함된다. 복지·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고 생계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배분된다. 기업 지원·공급망 안정…에너지 전환 투자 병행중동 전쟁 여파로 타격을 받은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된다. 물류비 상승과 유동성 부담을 겪는 기업을 중심으로 재정 지원이 집중된다.동시에 에너지 신산업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단기 위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는 구조다.정부는 첨단산업 기반 확충과 에너지 전환을 통해 위기를 성장 기회로 연결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지방 재정 확대·대중교통 지원 포함지방교부세와 지방교부금 확대를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역 단위 소비와 투자 회복을 유도하기 위한 재정 투입이다.석유 비축 확대, 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사업 등도 주요 항목으로 포함된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구조적 대응을 동시에 겨냥한 구성이다. “선거용 추경” 공방 속 속도전 예고여당은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구조로 국채 추가 발행 없이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위기 대응 효과를 확보한다는 설명이다.야당이 제기한 ‘선거용 추경’ 비판에 대해서는 민생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했다.당정은 추경 심사를 최대한 앞당겨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심사 시기와 규모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6.03.26
KBO리그 28일 개막…1천만 관중 열기 속 45번째 시즌 출발 2026 신한 SOL 뱅크 KBO리그가 오는 28일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하며 45번째 시즌에 돌입한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 8강 진출로 높아진 관심 속에 리그는 다시 한 번 흥행과 경쟁력을 동시에 시험대에 올린다. 팀당 144경기·총 720경기…상위 5팀 가을야구올 시즌은 팀당 144경기, 총 720경기로 구성된 페넌트레이스로 진행된다. 개막 시리즈는 kt-LG, 키움-한화, 롯데-삼성, KIA-SSG, 두산-NC 경기로 시작되며, 대부분 경기는 3연전 체제로 운영된다.정규리그 상위 5개 팀은 포스트시즌에 진출해 계단식 토너먼트를 통해 최종 우승팀을 가린다. 올스타전은 7월 11일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추후 확정된다. LG ‘1강’ 평가…삼성·한화·kt 추격 구도전력 판도에서는 지난해 통합우승을 차지한 LG가 다시 한 번 우승 후보로 꼽힌다. 전력 보강을 마친 삼성과 한화, kt가 상위권 경쟁에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SSG와 롯데, 두산은 중위권 변수로 평가되며 NC, KIA, 키움은 상대적으로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시즌 초반 흐름이 전체 판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복귀 선수·신인 경쟁…타격·투수 전면 경쟁개인 성적 부문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오는 김도영과 안우진의 활약 여부가 주목된다. 타선에서는 노시환을 비롯한 국내 타자들과 외국인 선수들이 홈런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신인왕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시범경기에서 두각을 나타낸 허인서와 박준현, 신재인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시즌 초반 활약이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마운드에서는 문동주, 김서현, 곽빈 등 젊은 투수들과 복귀 예정인 안우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정·최형우·양현종…기록 경쟁도 관전 포인트기록 부문에서는 베테랑 선수들의 도전이 관심을 모은다. 최정은 통산 550홈런, 최형우는 1천800타점, 양현종은 200승에 도전한다.류현진은 한미 통산 200승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시즌 중 기록 달성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수비 시프트 제한·피치 클록 단축…경기 속도 변화올 시즌에는 수비 시프트 제한 규정이 도입된다. 내야수 배치를 제한해 타격과 경기 흐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피치 클록도 기존보다 2초씩 단축돼 주자가 없을 경우 18초, 있을 경우 23초로 운영된다. 경기 템포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비디오 판독과 체크 스윙 판독 규정이 유지되며, 파울라인 너비도 확대돼 판정 정확도를 높인다. 1천만 관중 시대 지속 여부 주목KBO리그는 최근 2년 연속 1천만 관중을 돌파하며 국내 프로스포츠 흥행 기록을 경신했다. 시범경기에서도 대규모 관중이 몰리며 흥행 기대감을 높였다.올 시즌 역시 WBC 상승세를 이어 3년 연속 1천만 관중 달성 여부가 주요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리그 전반의 경쟁력과 스타 플레이어의 활약이 흥행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3.25
“중동 전쟁 충격, 비상대응체계 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에너지·경제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 가동과 함께 ‘전시 수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에너지 가격 통제와 수사, 재정지출을 동시에 묶은 복합 대응 구상이 드러났다.2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을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해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공급망 점검과 대체 공급선 확보를 포함한 전방위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에너지 충격 현실화…가격 통제와 수사 병행이번 발언의 핵심은 유가 급등에 대한 ‘이중 대응’이다.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격 상승을 통제하기보다는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 방향이 읽힌다.동시에 정유사 담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행위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가격 정책과 사정 기능을 함께 가동하는 구조다. ‘전시 추경’ 카드…속도·규모 모두 확대재정 정책에서도 강한 메시지가 나왔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전시 추경”으로 규정하며 속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규모 역시 사전에 설정하기보다 현장 수요를 기준으로 유연하게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필요한 곳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발언은 경기 방어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는 ‘무차입 추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건전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도 함께 드러났다. 지역화폐 중심 직접 지원…소비 유도 전략지원 방식에서는 ‘현금 대신 지역화폐’가 핵심 수단으로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빠르게 돈다”고 언급하며 소비 유도 효과를 강조했다. 단순 이전지출이 아니라 지역 내 순환을 촉진하는 구조를 택한 것이다.또한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성을 언급하며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 지원 원칙도 분명히 했다. “어려운 계층일수록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책 근거로 제시했다.이는 유류세 인하와 같은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이 경기 부양 효과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으로 이어진다. ‘퍼주기’ 논란 정면 반박…재정 역할 재정의이 대통령은 재정 지출을 둘러싼 논쟁에도 직접 대응했다.“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기 위해 존재한다”는 발언을 통해 확장 재정에 대한 비판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규정했다. 이어 “어려울 때 지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강조하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재정의했다.이는 긴축이 아닌 경기 방어 중심의 재정 운용 기조를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에너지·재정·수사 결합…복합 위기 대응 시험대이번 대응 구상은 에너지 가격 관리, 시장 질서 확립, 재정 투입을 동시에 결합한 복합 전략이다.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변수에 대응하는 동시에 국내 물가·경기·시장 구조까지 한 번에 다루겠다는 접근이다.결국 정책 효과는 유가 상승 속도와 소비 회복,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통제 여부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위기 대응이 단기 처방에 그칠지, 구조적 전환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경제 정책의 핵심 변수로 남는다.
2026.03.24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수사·기소 분리 현실화 수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17명 중 12명이 찬성하며 의결됐고, 국민의힘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기소 분리 구조가 입법 단계에서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중수청, 전국 단위 수사기관으로 설계법안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두고, 전국 주요 광역단위에 지방수사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은 사기·횡령 등 전통적 경제범죄를 비롯해 자본시장 범죄, 마약, 방위사업 범죄, 국가 기반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범죄까지 폭넓게 포함됐다.여기에 더해 국가·지방 보조금 비리와 담합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되면서, 공공재정 영역까지 관할 범위가 확장됐다.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와 공수처·경찰·법원 공무원 범죄도 포함되며 권력기관 전반을 겨냥한 수사 구조가 설계됐다.수사 범위는 법률 조항으로 한정해 무제한 확장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두었다. 인사 구조와 권한 설계…‘행안부 영향력’ 쟁점중수청장은 추천위원회 추천 → 행안부 장관 제청 → 대통령 지명 →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며 임기는 2년이다. 15년 이상 법률·수사 경력자라는 자격 요건도 명시됐다.수사관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경력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정부안에 포함됐던 ‘수사 개시 시 공소청 통보’ 조항은 삭제됐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분리 원칙을 보다 강하게 반영한 조치다. 지휘·감독 조항 두고 여야 정면 충돌핵심 쟁점은 행안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었다. 국민의힘은 장관이 인사와 조직을 통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정치 권력에 종속된 수사기관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제기했다.반면 민주당은 일반적 지휘·감독과 개별 사건 통제 범위를 구분해 설계했으며, 민주적 통제 아래 독립성을 확보한 구조라고 반박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확립하고, 중대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방탄입법’ 공방…입법 속도전 본격화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두고 “정권에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고 불리한 수사는 차단하려는 방탄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 권한 집중 해소와 구조 개편이라는 개혁 논리를 앞세우고 있다.중수청법은 같은 날 공소청 설치법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당은 19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이번 입법은 단순한 조직 신설을 넘어, 한국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분기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행정부 통제 범위, 권력기관 간 견제 장치가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떤 균형을 보일지 주목된다.
2026.03.18
동맹도, 내부도 흔들린다…트럼프, 이란전 출구전략 ‘안갯속’ 동맹 압박이 통하지 않았다. 내부 균열은 예상보다 빠르게 드러났다. 전쟁의 끝을 설계해야 할 시점에서,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흔들리는 권력의 단면이 노출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국면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출구 없는 전쟁’의 압박에 직면했다. 동맹국의 참여 거부, 행정부 내부 이견, 지지층 균열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전쟁 수행 구조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이다. 동맹 압박 실패…‘호르무즈 파병’ 줄줄이 거부전쟁 3주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전략이었던 ‘동맹 분담’ 구상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주요 동맹국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단순 호위 임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은 기뢰 위협이 상존하는 고위험 지역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동맹국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전쟁 목표, 불확실한 종료 시점, 자국 병력 피해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결국 ‘안보 협력’보다 ‘정치적 리스크 관리’가 우선순위로 작동하면서 미국의 압박 전략은 힘을 잃었다.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언급한 발언 역시, 전략적 자신감이라기보다 동맹 이탈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메시지로 해석된다. 관세 카드 약화…트럼프식 외교 레버리지 흔들기존 트럼프 외교의 핵심 도구였던 관세 압박도 약화된 상태다.미국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동맹을 움직이던 경제적 지렛대가 제한됐다.군사와 경제 압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트럼프식 ‘강압 외교’ 구조 자체가 균열을 보이고 있다. 행정부 내부 균열…‘친트럼프’ 인사까지 이탈더 큰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했다.조 켄트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이 전쟁 반대를 이유로 사임했다. 단순한 정책 이견 수준이 아닌 ‘양심상 지지할 수 없다’는 공개적 선언이었다.그는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 인사로 분류되어 왔던 인물이다.이 사례는 단순한 인사 이탈이 아니라, 트럼프 지지층 내부에서도 전쟁 정당성에 대한 균열이 시작됐음을 의미한다.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아온 MAGA 진영 내부에서조차 대규모 전비와 인명 손실을 감수하는 전쟁이 과연 전략적으로 합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쟁 주도권 이동…“끝내는 시점, 이란이 쥐었다”전장 상황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미국 측은 군사적으로 우위를 점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실제 전쟁의 흐름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한 이란이 해상 통제력을 바탕으로 전쟁의 속도와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측근들 사이에서는 “언제, 어떻게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결정권이 미국이 아니라 이란에 넘어갔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이는 군사적 승리와 전략적 승리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외교 일정까지 흔들…중국 방문 연기전쟁의 장기화는 외교 일정에도 영향을 미쳤다.트럼프 대통령은 상반기 핵심 외교 이벤트였던 중국 방문 일정을 연기했다. 당초 전쟁을 단기간 내 정리한 뒤 외교 무대에서 성과를 이어가려던 구상이 틀어졌다는 의미다.전쟁이 외교를 지연시키고, 외교 공백이 다시 전쟁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출구 없는 전쟁…트럼프 리더십 시험대현재 상황은 세 가지 구조적 문제로 정리된다.첫째, 동맹을 설득하지 못한 전쟁둘째, 내부 결속을 유지하지 못한 정책 결정셋째, 종료 시점을 통제하지 못한 군사 작전이 세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전쟁은 ‘확장도 축소도 어려운 상태’에 진입했다.결국 이란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트럼프 리더십 자체를 시험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확장되고 있다.출구 전략을 설계하지 못한 전쟁은 언제나 내부 균열을 먼저 드러낸다. 지금의 미국이 바로 그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6.03.18
건설업 체감 경기 급격히 냉각…건설경기지수 개편 이후 최저 국내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줄어들면서 건설업 전반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경기실사지수 62.5…기준선 크게 밑돌아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올해 2월 건설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8.7포인트 하락한 62.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CBSI는 건설기업들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건설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이번 수치는 2024년 5월 지수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건산연은 신규 수주와 공사 진행 실적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체감 경기가 크게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수주·공사 진행 지수 동반 급락지난달 신규수주지수는 61.6으로 전월 대비 12.3포인트 하락했다. 공사기성지수도 75.3으로 10.9포인트 떨어졌다.수주잔고지수 역시 74.6으로 2.5포인트 감소했다.공종별 신규 수주 상황도 전반적으로 악화됐다. 토목 지수는 61.8로 13.8포인트 하락했고 주택은 60.1로 9.4포인트, 비주택 건축은 58.5로 12.3포인트 각각 떨어졌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지수는 83.3으로 2.4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 지수는 61.3으로 6.0포인트 감소했다. 중견기업 지수는 69.2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지역별로는 서울 지수가 74.5로 17.9포인트 급락했고 지방 지수도 63.8로 6.1포인트 하락했다. 수주 증가에도 공사 실적·고용은 감소건설 수주 규모는 증가했지만 실제 공사 진행 실적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1월 건설 수주액은 14조2천억원으로 전년 같은 달보다 39.9% 증가했다. 공공 수주는 75.4%, 민간 수주는 26.8% 늘었다.반면 공사가 실제로 진행된 정도를 나타내는 건설 기성액은 9조8천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건설 기성액은 2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건설업 고용도 줄어들었다. 1월 건설업 취업자 수는 190만1천명으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건설공사비지수는 133.28로 전년 대비 1.7% 상승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지혜 연구위원은 “공공 발주와 일부 민간 주택 수주 영향으로 수주는 증가했지만 건설 기성 감소와 체감 경기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며 “건설 경기 전반의 둔화 흐름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6.03.12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김동연·추미애 출마 선언…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 5파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현직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국회의원이 12일 나란히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권 내부 경선 구도가 5파전으로 확정됐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해온 두 후보가 동시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동연 “명심으로 일하는 도지사 되겠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안양역에서 열린 민생투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김 지사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을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라며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현장 일꾼’ 역할을 강조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와 투자 유치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임기 4년 동안 주택 80만호 착공과 200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내 삶이 나아지는 플러스 경기’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경기도민 1억 만들기 ▲주거·돌봄·교통 생활비 반값 시대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 등 3대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다.김 지사는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추미애 “당당한 경기도 만들겠다”추미애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추 의원은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도민을 행정 중심에 두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 돌파해 왔고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다”며 책임 있는 행정과 실행력을 강조했다.주요 공약으로는 ▲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15분 생활도시 조성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를 혁신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5파전…4월 초 본경선앞서 권칠승·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경선은 5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형성됐다.민주당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JTBC 주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2122일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의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 3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 57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실시한다.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2026.03.12
휠체어컬링 백혜진-이용석 결승 진출…16년 만에 패럴림픽 메달 확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하며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세계랭킹 1위인 백혜진-이용석 조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4강전에서 미국을 6-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이번 결승 진출로 한국은 최소 은메달을 확보하며 2010년 2010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 이후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종목에서 다시 시상대에 오르게 됐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았다.먼저 2점을 따낸 뒤 1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다시 2점을 추가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유지했다. 이후 양 팀이 1점씩 주고받으며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졌다.6-2로 앞선 6엔드에서는 대량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백혜진의 결정적인 샷이 분위기를 바꾸며 위기를 넘겼다.한국은 끝까지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스승과 제자의 메달 도전이번 결승 진출은 ‘스승과 제자’의 기록 계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현재 믹스더블 대표팀을 이끄는 박길우 감독은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당시 대표팀 선수로 출전해 한국 휠체어컬링 역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인물이다.그의 지도 아래 제자들이 다시 메달에 도전하는 셈이다. 결승 상대는 세계 최강 중국한국은 11일 오후 10시 35분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다.중국은 믹스더블 랭킹에서는 한국보다 낮지만 휠체어컬링 전체 종목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평가된다.한국은 이번 대회 예선에서 중국에 6-10으로 패한 바 있다.백혜진은 “예선 패배 이후 전략을 다시 짜면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분석이 됐다”며 “결승에서 다시 만나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용석 역시 “내가 기반을 만들고 누나가 결정적인 점수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경기 방식”이라며 “중국전에서도 내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6.03.11
코스피 5%대 급등…5,500선 회복 중동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가 급반등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5% 넘게 오르며 5,500선을 회복했고, 선물 시장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전쟁 완화 기대감…지수 5% 급등10일 오전 9시 41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8.81포인트(5.69%) 오른 5,550.68을 기록했다.지수는 전장 대비 271.34포인트(5.17%) 상승한 5,523.2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했다.전날 코스피가 5.96% 급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강한 반등이 나타난 셈이다.장 초반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 하루 만에 반대 방향의 조치가 나온 것이다. 외국인·기관 매수세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외국인은 2천975억원, 기관은 50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3천209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1억원, 852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천11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 거래일보다 6.35% 하락한 67.26으로 내려갔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24.7원 하락한 1,470.8원으로 출발했다. 뉴욕증시 상승 영향간밤 미국 증시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 속에 상승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0%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0.83%, 나스닥 지수는 1.38% 올랐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완화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던 국제유가도 급락세로 돌아섰다. 반도체·대형주 상승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주요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삼성전자는 8.59% 오른 18만8천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10.05% 상승한 92만원을 기록했다.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SK스퀘어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다.업종별로도 전기전자, 기계장비, 제조, 전기가스 등 코스피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도 3% 상승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냈다.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21포인트(3.38%) 오른 1,139.49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천581억원, 1천249억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2천760억원 순매도했다.시장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와 국제유가 하락이 투자 심리 회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