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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 무죄…"재판부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저와 동료들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의 피고인 A(41)씨는 선고 직후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의 온정과 모두의 관심 덕분에 무죄를 선고받게 됐다"며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청사에 섭섭함이나 원망이 깊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이 있기 전에는 사무실에서 보안업체 직원들이 간식을 먹은 게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춰볼 때 당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재판 결과에 대해 "이번 판결로 법의 정의가 다시 세워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냈다. 민주노총은 A씨의 화해 노력에도 회사가 엄벌 의사를 밝힌 데는 노조 탄압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민경 본부장은 "초코파이를 먹었다고 기소가 된 데 대해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A씨가) 고통을 당한 것은 비정상적이다.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노동의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11.27
무료 체험 뒤 결제 유도 점검…정부, 40개 앱 다크패턴 전수 조사 무료 체험을 내세우며 결제를 유도하거나 해지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온라인 다크패턴 관행을 두고 정부가 4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수 점검에 착수했다. 최근 구독형 서비스 확산과 함께 ‘무료라고 해놓고 과금됐다’는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증가하자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여행, 쇼핑, OTT, AI, 웹툰, 금융, 배달 등 8개 분야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주요 분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점검 내용은 구독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구조, 개인정보 제공 정보를 숨기거나 흐리게 표시하는 방식, 불필요한 데이터 과다 수집 등 총 13개 유형이다. 정부는 연초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 이번에 실제 앱 운영 전반을 확인하는 단계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해민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얼굴인식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가 ‘다음에 하기’ 버튼을 숨기고 제3자 제공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에서 명확한 고지 없이 동의를 유도하는 것은 전형적인 다크패턴”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모니터링이 소비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형식적 조사에 머물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5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범인은 빌딩 관리인…이미 사망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20년 만에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21일 브리핑을 열고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했으며, 이미 사망한 상태다. 2005년 6월과 11월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20대 여성과 40대 여성이 5개월 간격으로 변사체로 발견돼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으로 불렸다. 두 여성은 목이 졸려 숨진 상태였고,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쓴 채 쌀포대나 돗자리에 끈으로 묶여 있었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8년간 수사를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2013년부터 미제로 전환됐다. 이후 사건 발생 무렵인 2006년 5월 임시공휴일, 한 여성이 신정역 일대 반지하 원룸으로 남성에게 끌려갔다가 도주한 사실을 제보해 연관성이 주목되기도 했다. 이 여성은 건물 내부에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후 2016년 서울경찰청이 미제사건 전담팀을 신설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두 사건 모두 피해자 시신에서 모래가 발견된 점에 착안, 2005년 서남권 공사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출입자 등 23만여명을 수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1천514명의 유전자를 채취·대조했다. 범인이 조선족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중국 국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등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했지만 결국 일치하는 DNA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사망자로 대상을 확대해 사건과 관련성 있는 56명을 후보군에 올리고 범행 당시 신정동의 한 빌딩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이미 2015년 사망 후 화장 처리돼 유골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가 생전 살았던 경기 남부권 병의원 등 40곳을 탐문 수사하고 이 중 한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A씨의 검체를 확보했다. 이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 결과는 '범인과 일치'였다. 경찰은 A씨가 이미 사망한 만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범인의 생사와 관계 없이 장기 미제 사건을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1
[데스크 칼럼] 새벽배송, 편리함 뒤의 시간...왜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현관문을 여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현관문부터 연다. 문 앞에는 쿠팡 후레시백과 택배봉투, 박스가 놓여 있다. 신선식품을 냉장고에 채우고, 박스를 접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다. 하물며 현관 도어락 여닫는 소리가 가족의 모닝콜이 되었을 정도다. 퇴근이 늦어도, 생필품이 떨어져도, 가족의 아침밥을 챙기 어려운 날에도 새벽배송이 있어 안심이 된다. 쿠팡 와우 멤버십을 꽤 오래 사용해왔다. 무료배송과 로켓후레쉬 배송, OTT까지 통합되어 있어 편한 건 부정할 수가 없다. 사실, 작년에 요금이 한 번에 58%나 인상되며 월 7,890원이 됐을 때, 잠시 고민했다. 왠지 괘씸한 마음에 해지를 누를까 하다가 결국은 하지 못했다. 이 서비스가 끊기면 다음 날 하루가 흐트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편리함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포기한 잠이 있다. 지금, 배송 논쟁이 뜨거워진 이유도 바로, 이 지점이다.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의 현실얼마 전 제주에서 기사가 새벽배송 후 복귀하던 중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택배노조는 반복되어 오던 새벽배송에 대한 폐지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올려놨다. 끝이 보이지 않는 새벽 노동, 불규칙한 근무, 쌓여만 가는 피로. 병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한다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 택배노조는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배송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사람다운 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이른 새벽의 서비스가 가져온 편리함만큼, 택배기사의 몸과 생활은 무너졌다. 각계의 선명한 반대 목소리소상공인연합회는 “새벽배송이 멈추면 온라인 판매에 기대 사는 가게들이 당장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른 배송 시간에 맞춰 판매 주기가 짜여 있는 업종도 많다. 국회가 배송 제한을 받아들이면 강력하게 집단항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소비자단체도 비슷한 입장이다. 맞벌이, 야간 근무자, 아이 키우는 가정은 식재료와 생필품을 새벽배송으로 해결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월 13일 올라온 '새벽배송 금지 및 제한 반대에 관한 청원'은 공개 8일만인 20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13,30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없어지면 하루의 리듬이 통째로 흔들린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쿠팡노조는 배송 물량이 줄면 기사들의 수입이 바로 감소하고, 고용도 불안해질 수 있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처럼 서로의 이유가 분명하다 보니 논쟁은 쉽게 좁혀지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핵심은 ‘단가’업계에서는 원인과 해결법을 단가에서 찾고 있다. 쿠팡 야간배송 단가는 건당 약 900원. 다른 업체는 2천원대인 곳도 많다. 기사 입장에서는 일을 두 배로 해야 같은 돈을 벌 수 있다.쓱닷컴은 주문량이 늘면 자동으로 다음 시간대로 넘긴다. 컬리는 하루 예상 판매량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한다.반면 쿠팡은 개별 포장 방식을 고수해 건수가 빠르게 늘어난다. 주문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기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비례하는 건 아니다. 택배기사 A씨의 하루A씨의 업무는 오후 8시 30분 첫 입고로 시작된다. 자정 30분에 두 번째, 새벽 3시 30분에 세 번째 입고가 있다. 입고마다 물량을 직접 분류하고 싣는 일을 반복한다.수수료는 아파트 기준 주간 655원, 야간 850원. 일반 지역은 주간 730원, 야간 940원이다. 작년 대비 물량은 8% 증가했지만 실수입은 2% 줄었다. 배송은 반드시 오전 7시 이전에 끝내야 한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담당 구역 유지가 어렵다. 금지냐 유지냐… 이야기가 아니다업계에서는 완전 금지보다 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단가 조정, 물량 조절, 분류 방식 개선 등이 실제 피로도를 낮출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택배노조 역시 추가 대안을 냈다. 오전 5시 출근 기사들이 분류 없이 바로 배송에 들어가는 방식이다. 새벽 노동 강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새벽배송은 많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많은 사람이 밤 시간과 성실함, 체력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서비스다.“새벽배송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해야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을까?”억수같은 비가 쏟아지는 날에도, 대설이 내린 날에도 새벽에 배송된 택배는 늘 현관 앞에 있었다. 정말 배달의 천국이다. 우리나라같은 곳이 또 있을까? 택배를 볼 때마다 고마운 마음과 함께 묘한 죄책감이 함께 든다. 문제가 생겼다고 바로 없애는 건 쉽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도 없다.새벽배송에 대한 논의는 “가능한 방법을 찾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용어설명 : 풀필먼트(Fulfillment)풀필먼트는 물류업체가 상품 보관, 포장, 출고 준비를 대신 처리하는 ‘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를 말한다. 밤사이 들어온 주문을 즉시 포장·분류해 새벽 출발이 가능하도록 만든다. 지금의 새벽배송은 이 과정 위에 놓여 있다.
2025.11.20
李대통령 "韓·UAE,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 모멘텀 확보"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청정 에너지와 방산 분야 협력을 고도화해 한국과 UAE가 세계 최강국으로 함께 성장할 모멘텀을 확보하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협력의 상징인 바라카 원전도 정상 가동되고 있고, 아크부대에서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인) 천궁-II에 이르기까지 방산 협력도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UAE는 건국 100주년을 맞는 2071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로 도약할 것을 확신한다. 양국 정상은 그 최적의 파트너가 한국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이를 위해 함께 나아갈 파트너십의 방향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분야와 관련해 "UAE의 태양광 발전과 한국의 첨단배터리 기술력을 결합한 '에너지 전환 협력'은 2050 탄소중립 공동 달성 및 친환경 신산업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핵연료 및 전기 관련 현지 공장건설을 통해 UAE의 원전 산업 육성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혜적 협력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산 분야에 대해서는 "공동개발과 현지생산 등으로 협력 수준을 제고하고, 제3국 공동진출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국의 협력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산업 협력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창출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 등 첨단 산업 협력에도 속도를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UAE가 2031년 '인공지능 허브'로 도약하는 데 있어 가장 신뢰감 있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파워 협력으로 사람과 문화의 연결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면서 "중동의 문화 강국인 UAE와의 협력을 통해 K컬처가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9
中 "日,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 없다" 규탄…北도 가세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과 관련해 유엔(UN) 총회에서 "일본은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을 노릴 자격이 전혀 없다"고 규탄했다. 북한도 일본을 비판하며 중국의 일본 비판에 가세했다.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안보리 개혁 연례 토론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으며 위험하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푸 대사는 "그 발언들은 중국 내정에 대한 중대한 간섭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간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며 "국제 정의와 전후 국제질서, 그리고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에 대한 모독이며, 일본이 표방해온 평화적 발전 노선에서 노골적으로 일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7일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가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유엔총회에서 북한 측 대표도 "일본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리를 넘볼 도덕적 자격도 없고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한 대표는 "국제사회는 일본이 저지른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악질적 반인류 범죄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은 자국의 역사적 범죄를 부인하고 배상을 완고하게 거부하며 심지어는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일본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이는 일본의 과거 죄행을 눈감아주는 것이자 그들이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면서 "일본은 하루빨리 역사를 청산하고 시대적 책임과 인류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국이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상임이사국 진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인도·브라질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를 주장하는 결의안을 2005년 제출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발언과 관련해 강력한 비판 논조의 사설을 연일 게재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9일 주요 국제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는 종소리(鐘聲) 논평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공공연히 부추기고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했으며, 반성하지 않고 잘못된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떤 나라도 타국 지도자가 자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과 자국에 무력 위협을 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카이치는 중일 관계에 투척한 '독'(毒)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일본이 중국 분열의 전차에 자신을 묶으려 고집한다면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의 결과를 그대로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영 환구시보는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로 대표되는 일본의 전후 영토 문제 꺼내며 '류큐학 연구는 왜 중요한가' 제하의 사설에서 "류큐를 연구하는 것은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 역사 서사를 해체하는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차별과 강제 동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며, 류큐가 일본을 위해 치러야 했던 희생을 제도화하고 정당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가 15일 자국민에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이후 중국인 관광객들의 일본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고, 문화계에서는 일본 영화의 중국 내 상영이 연기되는 등 중국은 본격적인 '한일령'(限日令)을 시작한 모습이다.
2025.11.19
[동정] 전재수 해수부 장관,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면담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8일 서울에서 레티시아 카르발류 국제해저기구(ISA) 사무총장과 만나 공해·심해저의 환경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 장관은 "우리 정부는 국제해저기구와 함께 인류 공동의 공해·심해저 자원을 균형 있게 관리·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1.19
“사랑의 증거 vs 감시 시작” 카카오 ‘친구위치’ 논란카카오맵의 위치 공유 서비스가 ‘친구위치’로 개편된 이후 이용자들 사이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가족의 귀갓길을 지켜주는 유용한 기능이라는 평가와 함께 연인이나 직장 관계에서 감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다. 18일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2일 카카오맵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톡친구 위치 공유’를 ‘친구위치’로 전면 개편했다. 2019년 도입된 이 기능은 카카오톡 채팅방 안에서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었으나, 이번 업데이트로 위치 공유 시간이 1시간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 또한 ‘내 위치 숨기기’ 기능이 신설돼 사용자가 원할 때 즉시 혹은 예약 설정으로 위치를 숨길 수 있게 됐다. 새롭게 추가된 기능에는 카카오톡 내 초대 메시지를 통해 친구를 바로 불러올 수 있는 ‘플러스 메뉴’, 카카오맵 내 이모티콘과 말풍선, 간단한 채팅 기능 등이 포함됐다. 이용자들이 앱 안에서 감정 표현이나 간단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서로 동의한 이용자끼리만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가족의 귀갓길 확인이나 주말 모임 시 위치 파악, 러닝크루·등산 동호회 등 야외활동 상황에서 유용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위치 공유 시간이 무제한으로 바뀌었다는 점’에 불편함을 표했다. 서울 목동의 40대 여성 A씨는 “딸이 학원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 쓰지만 때때로 감시하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용자 C씨는 “서로 동의하고 켰지만 결국 연인 간 감정싸움의 원인이 되었다”고 털어놨다. 특히 직장 등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위치 공유가 요구될 경우 사실상 거절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네티즌은 “회사나 조직 내에서 상급자가 요청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힘들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구글, 인스타그램, 스냅챗 등 해외 플랫폼에서도 이미 유사한 위치 공유 기능을 운영 중이다. 인스타그램은 다이렉트 메시지 내 ‘지도’ 기능을 통해 일정 시간 동안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언제든 중단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맵의 기능이 유독 논란이 된 이유는 최근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논란과 개인정보 이슈가 맞물리며 이용자들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공개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위치 공유 서비스 자체는 새롭지 않지만,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연계된 만큼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이용자 신뢰 회복을 위한 투명한 관리와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위치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법적·기술적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시나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제어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자 반응과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친구위치’ 기능이 편리함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025.11.18
‘깜깜이 계약’ 끝내자… 임차인 면접제 도입 국민청원?정부와 국회가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차인 역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청원이 국회에 등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원인은 ‘악성 임차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주장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촉구했다. 1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12일 동의가 시작돼 100명의 사전 요건을 충족한 뒤 공개됐다. 이후 하루 만에 1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은 “현재의 깜깜이 임차 계약 제도에서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가 집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다”며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상호 신뢰 기반의 거래를 위해 임차인 면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안된 제도는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거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임차인은 1차로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5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2차 면접을 통해 월세 납부 의지와 방식 등을 검증받고 3차로 최대 6개월간 임차인 인턴과정을 거치며 실제 거주 중 문제 소지가 없는지를 평가받는다. 임대인은 이 과정을 통해 세입자의 신용도와 생활 태도를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한다.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신상정보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통과해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가 보편적인 임대 시장 질서를 만든다”고 설명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임차 희망자가 사전 방문 절차를 통해 임대인에게 개인 신상과 급여 내역을 제출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청원은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도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9년간 동일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 해소가 중요하다”며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기반으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현황과 최근 대위변제 건수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임대인의 신용도와 보유 주택 수, 주소 변경 빈도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한편 최근 전세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서울 지역 전세 거래량은 9312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1708건보다 약 20.5% 줄었다. 전문가들은 거래 감소와 함께 임대차 시장 내 신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1.14
'오픈런 행렬' 신라 금관 특별전, 내년 2월 22일까지 연장 104년여 만에 신라 금관이 한 자리에 모여 관심을 모은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이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 특별전의 전시 기간을 12월 14일에서 내년 2월 22일까지 72일 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인 금관과 금 허리띠 등 총 20점을 볼 수 있다. 신라 금관 6점이 모두 모이는 건 1921년 경주 노서동의 한 고분(훗날 금관총으로 명명) 금관이 처음 발견된 이후 약 104년 만이다.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개관 80주년을 맞아 선보인 특별전은 이달 2일 일반 관람이 시작됐다. 큰 관심 속에 박물관이 문을 열기 전부터 대기하는 '오픈런' 행렬이 이어져, 현재는 회차당 150명씩 평일 기준으로 하루 2550명으로 관람 인원이 제한된다. 이달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전시를 본 관람객은 총 2만6608명에 달한다. 박물관은 관람객을 위해 이달 17일부터 온라인 예약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장에서 관람권을 배포하는 방식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회당 70명씩 예약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은 박물관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매주 월요일 10시에 다음 한 주간의 관람을 예약할 수 있다. 현장 배포 입장권은 정문에서 오전 9시 20분부터 배부한다. 윤상덕 관장은 "더 많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신라의 황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전국의 관람객이 조금 더 편하게 관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