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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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계엄에 내란죄 인정 무기징역 선고…“군 투입이 사건 핵심”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려 한 행위에 대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이는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모두 충족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곧바로 내란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경우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이라고 강조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양형 사유 제시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별다른 사정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한 점도 언급했다.다만 계획이 매우 치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정황, 실탄 소지나 직접적 폭력 행사가 거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은 참작됐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해온 점과 65세의 연령도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김용현 징역 30년…중요임무 종사 인정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인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구금을 시도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026.02.19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연재] 숨겨진 감시의 눈 ⑥불법 도청·감청 탐지서울 마포구의 한 사무실. 평범해 보이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긴급하게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 이 시리즈는 스카이즈 시큐리티와의 협업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6가지 경호 사례를 기록한다. SNN 편집자 주 일상이 감시당하고 있었다서울 마포구에서 10평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A씨는 배우자와 법적 분쟁 중이었다. 문제는 상대방 법무법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였다. 사무실 내부에서 나눈 대화 내용, 특정 시간대의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메시지 내역까지. A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 누군가는 그의 일상을 세밀하게 감시하고 있었다. “어떻게 이런 내용까지 알 수 있지?” 의문은 불안으로 변했고, A씨는 급히 스카이즈 시큐리티에 전문 탐지 서비스를 요청했다. 오후 1시 20분, 긴급 출동 요청이 접수됐다. 얼마 뒤, 현장에 도착한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실시간 도청 가능성을 감안해 음향을 차폐한 상태로 조용히 작업에 착수했다. 5단계 정밀 탐지 끝에 발견된 진실탐지는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천장부터 벽면, 바닥, 집기까지 시각과 촉각으로 1차 점검했다. 이어 광대역 RF 스크리닝 장비를 사용하여 탐지 후 정밀 스펙트럼 탐지기를 가동해 2차 탐지하여 공간 내 이상 신호를 감지했다. 와이파이에 연결된 모든 블루투스 장비도 샅샅이 조회했다. 마지막 단계. 휴대폰 스파이웨어 검사에서 결정적 증거가 나왔다. 구글 앱으로 위장한 프로그램이 사용자 몰래 위치, 마이크, 카메라, 문자, 통화 등 모든 권한을 허용받아 작동하고 있었다. A씨는 평소 배우자 및 자녀와 휴대폰을 공유했고, 그 틈을 타 스파이웨어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됐다. 3시간에 걸친 탐지 작업을 종료하고, 스카이즈 시큐리티 경호원들은 탐지 결과를 A씨에게 알렸다. 사후대처 안내“프로그램을 당장 삭제하고 싶으시겠지만, 참으셔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A씨에게 휴대폰 공장초기화나 프로그램 삭제를 보류할 것을 권고했다. 무결성 있는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발견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말 것도 당부했다. 보존 상태에서 로그 기록, 입출력 전송 데이터, 프로그램 사용자 정보 등을 확보하여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자료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이제야 안심할 수 있게 됐어요”“배우자가 어떻게 녹취를 했는지 너무 의아하고 불안했어요. 탐지를 받고 나니 일부분이나마 안심할 수 있게 됐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서 스파이 프로그램이 발견될 줄 전혀 몰랐다고 했다. “발견하게 되어 큰 도움이 됐고 신속한 대응에 감사드립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당신의 휴대폰은 안전한가요?이번 사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쉽게 감시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과거처럼 방 안에 숨겨진 도청 장치를 찾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디지털 기기에 몰래 설치된 스파이웨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쉽지 않다. 특히, 배우자나 가족처럼 기기 접근이 용이한 관계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평소 함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다. 전문 탐지 서비스는 단순히 장비를 찾는 것을 넘어, 추후 법적 대응까지 고려한 증거 확보 과정을 제공한다. 불법도청과 스파이웨어 설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타인의 동의 없이 감청하거나 도청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2026.02.11
‘1억 공천헌금’ 의혹 한 달 만에 신병확보 시도…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이른바 ‘1억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착수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신병확보 시도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함께 강 의원에게는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호텔 쇼핑백 속 1억원, 공천 대가 의혹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해당 공천 이후 재선에 성공했다.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인 줄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 사무국장 남모씨 진술과 김 전 시의원의 주장, 관련 정황이 엇갈린다고 보고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뇌물 아닌 배임…적용 혐의의 이유경찰은 당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 업무를 공무가 아닌 당무로 판단해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면 성립한다.1억원 기준 양형기준은 배임수재가 징역 2∼4년, 배임증재가 징역 10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공여보다 형량 범위가 낮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단계에서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피성 출국 논란과 수사 신뢰 문제이번 수사는 김 전 시의원이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됐다.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 전 시의원이 수사 과정에서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하며 메신저를 삭제한 정황, 강 의원 조사 시점이 민주당 제명 이후로 미뤄진 점 등을 두고 수사 의지 논란도 제기됐다. 불체포특권이 변수김 전 시의원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통상 2∼3일 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수 있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인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이 변수다. 현재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인 만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가 가능하다.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2026.02.05
과실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 시 손배책임…면책사유 대폭 제한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기업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출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는 최근 SK텔레콤, 쿠팡, LG유플러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며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고의·과실’ 요건 삭제…입증책임 기업에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다.당정은 이 법정 손해배상 규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이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모든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했고 귀책 사유와 책임이 없음을 모두 입증한 경우에만 면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면책 사유를 극히 제한한다는 구상이다.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업자 책임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유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 형벌 규정 신설당정은 해킹 등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거래되며 2차 범죄로 이어지는 현실을 고려해,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제공·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형벌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기로 했다.이는 단순 유출 대응을 넘어, 유출 이후의 불법 유통과 재범죄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입법적 대응이다. 조사 비협조 시 강제금…증거보존 명령 도입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기업의 조사 비협조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접속기록 등 핵심 증거의 인멸을 막기 위한 증거보존 명령 제도도 함께 추진된다.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실태 점검과, 피해 확산을 즉각 차단하기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 도입 방안도 논의됐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그동안 반복된 사고에도 정부 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부족했다”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2.04
美 법무부 공개 ‘엡스타인 파일’, 피해자 실명 대거 노출 미국 법무부가 최근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사건 파일’에서 성범죄 피해자 수십 명의 실명이 익명 처리 없이 노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개 문건을 자체 분석한 결과,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의 피해자 가운데 최소 43명의 이름이 문건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실명 가운데 20명 이상은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일부 이름은 문건 곳곳에서 100회 이상 반복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외부에 신원이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 관련 기록 공개를 명령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은 문건 공개 전 모든 피해자 이름의 삭제를 요구한다. 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측 변호인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수주간 편집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공개본에서는 다수의 편집 누락이 확인됐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며, 누락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문건 공개 전 기본적인 키워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일부 피해자가 개인정보 확산을 막기 위해 100건이 넘는 수정 요청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실명이 삭제되지 않은 문건 공개로 여러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고 있으며, 일부는 언론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신상 노출 이후 괴롭힘을 경험하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운전면허증 사진까지 공개된 피해자 아누스카 드 조르지우는 수사 협조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가 그대로 노출됐다며, 정부의 보호 조치 강화를 요구했다. 엡스타인 사건 담당 연방 판사들에게는 문서 공개 사이트의 일시 폐쇄와 함께 피해자 이름의 전면 삭제를 명령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됐다.
2026.02.02
[변호사의 눈]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입법 …국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진전 수년 논의 끝에 국회 통과된 변호사법 개정안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년간의 논의 끝에 이루어진 이 입법은 법률 서비스의 근간을 다지는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비밀유지권은 ‘변호사 특권’이 아닌 헌법적 방어권의 핵심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영미법계에서는‘Attorney-Client Privilege’라 불리는 이 제도는 단순히 변호사의 직업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적 장치입니다.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법률적 조언을 구할 수 있으려면, 그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방어권만약 의뢰인이 변호사와 나눈 대화나 제출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넘어갈 수 있다면, 의뢰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변호사에게도 숨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호사는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완전한 조력을 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비밀유지권은 바로 이러한 악순환을 차단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장입니다. 의무에 그쳤던 기존 제도, ‘권리’로서의 체계는 부재그동안 우리 법제에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보호는 변호사법 제26조가 규정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사의 압수거부권 및 증언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제한적 범위에 그쳤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인‘권리’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압수수색 관행과 대법원 판례가 남긴 공백특히 수사기관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의뢰인과 주고받은 서류나 이메일, 법률의견서 등을 광범위하게 확보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의뢰인 특권의 존재를 부정한 바 있어, 입법을 통한 명확한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법 제26조의2 신설, ‘권리’로 인정된 비밀유지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변호사법 제26조의 2 신설입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존에 변호사에게만 부과되던 비밀유지‘의무’를 넘어, 변호사와 의뢰인 모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자료 요구를 원칙적으로 차단나아가 개정안은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수사기관이 변호사에게 의뢰인 관련 서류나 자료의 공개, 제출, 열람을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효과를 갖도록 했습니다. 공익상 필요에 따른 예외 규정물론 무제한적 권리는 아닙니다.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 범인은닉,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뢰인등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방어권 강화와 수사 관행 견제라는 기대 효과이번 법 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들이 변호사를 더욱 신뢰하고 솔직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견제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범죄 은폐 악용 우려와 그에 대한 반론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제도가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특히 조직범죄나 경제범죄의 경우 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일견 타당해 보이나, 개정법이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균형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중대한 공익상 필요’ 해석의 관건문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라는 예외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비밀유지권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면 범죄 은폐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개별 사건을 통해 비밀유지권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 안착을 위한 수사·사법 인식 전환새로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비밀유지권은 수사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 제도임을 인식하고 비밀유지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판례 축적의 필요성또한 비밀유지권 침해로 수집된 자료의 증거능력 배제 문제도 중요합니다. 개정 변호사법은 이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과 결합하여 해석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비밀유지권을 침해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례를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윤리의식과 제도 신뢰아울러 변호사들의 윤리의식 제고가 필수적입니다. 비밀유지권이 범죄 은폐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되, 범죄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하는 일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2027년 시행을 앞둔 과제개정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27년 초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 유예기간 동안 법무부와 수사기관은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 지침을 마련하며 수사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때, 우리 법률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2026.02.02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인정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기소된 3개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다.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판단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반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수수한 물품이 현존하지 않아 몰수 대신 그 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고가 사치품을 수수해 개인적 치장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혐의별 판단 갈려김 씨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또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 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약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다만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약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2026.01.28
與일각, 돌출된 합당 제안에 반발 확산...“당내 공유 없이 통보”…정청래 리더십 시험대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전격 제안으로 하루 종일 술렁였다. 반발과 우려, 일부 옹호가 동시에 분출되며 지도부의 의사결정 방식과 정치적 타이밍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사전 논의 없는 발표, “독단” 비판 집중정청래 대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제안했다. 그러나 다수 의원들은 발표 직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유받지 못했다며 강한 당혹감을 표했다. 최고위원과 원내지도부 역시 회의 20분 전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정책의원총회에서는 원래 예정됐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논의보다 합당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언주·황명선 최고위원 등 지도부 일부는 “중대한 당의 진로 결정이 협의 없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 확장·2030 전략에 역행” 우려비판의 핵심은 선거 전략과 시기다. 민주당이 코스피 5,000포인트 돌파 등 민생·경제 성과를 전면에 내세워 중도층을 공략하려는 시점에, 보다 급진적 성향으로 인식되는 혁신당과의 합당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2030 세대의 시선이 곱지 않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거론됐다.일부 의원들은 “대통령의 외교·경제 성과가 부각돼야 할 시점에 당내 갈등 이슈가 모든 관심을 흡수할 수 있다”며 정치적 효과를 문제 삼았다. 절차 논란과 당 운영 원칙 문제강득구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 추진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들 사이에서도 “당원이 주인이라는 원칙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의 중대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당원과 의원들의 참여가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옹호 목소리도 존재반면 ‘원조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대표의 고심 끝에 나온 결단”이라며 합당 논의를 미루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분란을 부를 수 있다고 옹호했다. 최민희 의원은 “의제를 던진 것 자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고, 박지원 의원 역시 “뭉치면 더 커진다”며 공개 지지를 표했다. 정청래 리더십 시험대이번 합당 제안은 단순한 정당 통합 논의를 넘어, 당 대표의 리더십과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민주당의 중장기 전략을 둘러싼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공식 입장 이전에, 민주당 내부의 정리와 수습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2026.01.22
조폭·전 국가대표까지 가담한 기업형 도박조직 적발…판돈 2조원 조직폭력배와 전직 국가대표 메달리스트가 가담한 대규모 기업형 도박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상습도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40대) 등 23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조직폭력배 2명을 포함한 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오피스텔 전전하며 불법 도박…판돈 2조1천억원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2년 4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판을 벌이며 36억원의 부당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도박에 사용된 판돈은 모두 2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 8곳을 옮겨 다니며 사무실을 운영했고, 20대가 넘는 노트북과 대포폰 45대를 동원해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방 베팅’ 수법으로 사실상 무손실 구조조직원들은 여러 개의 도박사이트를 동시에 띄워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는 이른바 ‘양방 베팅’ 수법을 사용했다. 이는 결과와 관계없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A씨 일당은 사전에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해 일정액의 배당금도 보장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조직원들은 주·야간 2교대로 투입돼 24시간 내내 도박을 이어갔다. 조폭은 관리, 전직 국가대표는 매크로 베팅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도박사이트 회원 모집과 자금 조달, 사무실 임대료 지급 등 범행 전반을 총괄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 2명과 전직 국가대표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를 범행에 가담시켰다.조직폭력배들은 사무실 운영과 인력 관리를 맡았고, A씨의 지인이던 전직 국가대표 선수는 자동 베팅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활용해 실제 베팅을 전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보전·해외 도주 총책 추적경찰은 A씨에 대해 2억7천만원 상당의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완료했으며, 추가 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추적을 이어가고 있다.아울러 필리핀으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 1명과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경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가 불법 도박을 통해 조직 자금을 확보하고, 전직 국가대표 선수까지 가담한 중대 범죄”라며 “해외 조직과 자금 흐름까지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