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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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기업 여윳돈 역대 최대…가계는 예금 대신 주식으로 올해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면서 비금융기업의 여유자금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가계는 은행 예금보다 주식 투자로 자금을 옮기는 '머니무브'가 나타났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대로 하락했다. 기업 순자금운용 20조8천억원…역대 최대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순자금운용 규모는 지난해 4분기 51조9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84조3천억원으로 크게 확대됐다.순자금운용은 금융자산 운용에서 금융부채 조달을 뺀 금액으로, 경제 주체의 여유자금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다.특히 비금융법인의 순자금운용 규모는 20조8천억원으로 전 분기 1천억원에서 급증하며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록이었던 2024년 1분기 5조8천억원도 크게 넘어섰다.한국은행은 1분기 반도체 경기 호조에 따른 기업 영업이익 증가가 대규모 여유자금 창출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비금융법인의 자금운용 규모는 상거래신용과 직접투자를 중심으로 58조4천억원에서 137조원으로 늘었고, 자금조달도 금융기관 차입과 상거래신용 증가로 116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가계 '예금→주식' 이동…가계부채 비율 85.3%가계와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 규모도 지난해 4분기 67조원에서 올해 1분기 79조2천억원으로 확대됐다.연초 상여금 유입으로 소득이 증가한 데다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자금 여력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가계의 자금운용 규모는 96조3천억원으로 늘었으며, 지분증권과 투자펀드 투자 규모는 34조원에서 61조4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금융기관 예치금도 29조4천억원으로 늘었지만 상당 부분은 증권예탁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는 은행 예금에서 주식 투자로 자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다.반면 가계의 자금조달 규모는 금융기관 대출 감소 영향으로 17조1천억원으로 소폭 줄었다.1분기 말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5.3%로 전 분기 88.1%보다 2.9%포인트 하락했다.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와 명목 GDP 증가가 함께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설명했다.한편 일반정부의 순자금조달 규모는 재정 신속집행 영향으로 23조3천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국외 부문의 순자금조달 규모도 반도체 수출 증가와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힘입어 84조3천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6.07.07
소비자물가지수 개편…클라우드·마라탕 포함, 땅콩·도라지 제외 소비자물가지수 대표 품목이 국민 소비 패턴 변화에 맞춰 개편된다. 클라우드 서비스와 마라탕, 온라인쇼핑 구독료 등 새로운 소비 항목이 반영되는 반면, 땅콩과 도라지 등 소비 비중이 줄어든 품목은 제외된다.국가데이터처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12월 18일 최종 개편안을 확정·공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현재 2020년 기준인 소비자물가지수를 2025년 기준으로 전환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국가데이터처는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대표 품목과 가중치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 AI·디지털 소비 반영…클라우드·마라탕 신규 포함이번 개편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소비 증가를 반영해 현실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새롭게 추가되는 품목은 ▲밀키트 ▲조립식 수납가구 ▲스마트워치 ▲전기차 충전료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 ▲소프트웨어 구독료 ▲영유아 강습료 ▲마라탕 ▲샐러드 ▲온라인쇼핑 구독료 등 10개다.대표 품목은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312원 이상인 항목을 기준으로 선정된다.반면 소비 비중이 감소한 땅콩, 도라지, 고사리, 부탄가스, 싱크대, 습기제거제, 저장장치 등 7개 품목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유치원 무상교육 확대에 따라 유치원 납입금과 학교 보충교육비, 보육시설 이용료, 회화용구 등 4개 품목도 빠진다. 블랙박스와 도시락은 지속적인 가격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된다. 돼지고기 국산·수입 구분…품목 세분화품목 분류도 보다 세분화된다.돼지고기는 국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 조사하고, 전기동력차는 하이브리드 승용차와 전기 승용차로 나눈다.공기청정기는 공기청정기와 습도조절기기로, 온라인콘텐츠 이용료는 온라인게임 이용료와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로 각각 세분화된다.반대로 김치찌개 백반과 된장찌개 백반은 '찌개백반'으로 통합되며, 목욕료는 찜질방 이용료와, 미용료는 이발료와 각각 합쳐진다.국가데이터처는 국제 소비지출목적분류와 한국 표준목적별 소비지출분류 개정도 함께 반영해 일부 품목의 분류 체계를 조정할 계획이다.대표 품목 선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오는 17일까지 국가데이터처 홈페이지와 소통혁신24, 국민생각함 등을 통해 받을 예정이다.
2026.07.07
내일부터 전국 장맛비…충남·전북 최대 200㎜ 이상 집중호우 8일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많은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특히 충남과 전북에는 이틀간 최대 200㎜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며, 시간당 50㎜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체전선 남북 오르내리며 강한 비7일 기상청에 따르면 8일 새벽부터 서해상에서 새롭게 형성된 정체전선이 북태평양고기압 확장과 함께 북상하면서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비가 시작된다.이 정체전선은 북쪽 절리저기압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와 북태평양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유입되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형성된다.정체전선은 8일 저녁부터 찬 공기에 밀려 남하한 뒤 9일 오전 다시 북상해 10일 낮에는 북한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부지방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8일 늦은 밤부터 9일 오전 사이 충남과 전북에는 시간당 50㎜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보됐다.기상청은 8일 저녁부터 10일 오전까지 차고 건조한 북서풍과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충돌하면서 비구름대가 띠 형태로 발달해 한 지역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여기에 다량의 수증기를 실은 하층제트까지 더해지면서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충남·전북 최대 200㎜…주말엔 전국 폭염8∼9일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전북 80∼150㎜, 많은 곳은 200㎜ 이상이다.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충북은 50∼100㎜, 경기 남부와 강원 중·남부 내륙, 충북은 최대 150㎜ 이상이 예상된다.전남 북서부와 경북 중·북부는 30∼80㎜, 많은 곳은 각각 100㎜와 120㎜ 이상이 내릴 전망이다. 대구·경북 남부는 20∼60㎜, 강원 동해안은 5∼50㎜, 광주와 전남은 10∼40㎜, 경남 서부 내륙은 5∼40㎜, 제주는 5㎜ 안팎의 비가 예보됐다.기상청은 10일까지 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실제 누적 강수량은 예보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정체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는 11일부터는 북태평양고기압이 한반도를 덮으면서 전국적인 폭염이 찾아올 전망이다.현재 남부 내륙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에는 올여름 첫 열대야주의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다.
2026.07.07
네이버·카카오, 허위정보 신고창구 운영 시작…표현의 자유 논란도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가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 운영을 시작했다. 플랫폼 업계는 기존 신고·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온라인에서는 허위정보 차단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맞서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신고체계 보완…허위정보 신고 기능 추가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전날 공지사항을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 기능을 반영했다고 밝혔다.네이버는 기존에도 불법정보와 명예훼손 게시물 등에 대한 신고·처리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이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항목과 절차를 정비했다.카카오도 지난달 30일 고객센터와 신고센터에 허위·조작정보 신고 창구를 마련했다. 기존 유해정보와 불법촬영물 신고 체계에 허위·조작정보 항목을 추가해 개별 서비스별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법원 판결 등으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해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규모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되면 자체 운영정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게시물 삭제나 노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게 된다.플랫폼 업계는 이번 조치가 기존 운영 체계를 보완하는 수준이어서 서비스 이용 방식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이용자 신고와 운영정책에 따라 허위정보와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응해 왔다"며 "새 법 시행에 맞춰 신고 절차와 안내를 보완한 성격이 크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검열 우려" vs "허위정보 규제 필요"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새 제도를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일부 이용자들은 신고 남용과 표현의 자유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루리웹과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AI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를 함께 거론하며 사실상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에펨코리아에서는 직접적인 표현 대신 간접화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신고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해외 커뮤니티로 이동하자는 이른바 '사이버 망명' 관련 게시물도 등장했다.반면 사이버 렉카식 허위정보 유통과 악성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해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악성 댓글과 허위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정부는 이번 제도가 온라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과 플랫폼의 자율조치 범위,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7.07
장윤기 부친 경찰관, 친족 특례로 형사처벌 면해도 징계 가능 경찰청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의 부친인 현직 경찰관 장모 경감의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경찰청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형법상 친족 특례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감찰조사 결과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한다"고 설명했다.현행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친족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있다. 경찰관 친족 사건 관리 강화 검토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의 관리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재는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등 처분을 하고 있다.또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업무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인사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청은 "향후 이러한 제도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하겠다"며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7.07
전국 장맛비…최대 80㎜ 비에 돌풍·천둥번개 동반 월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맛비가 내리겠다.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침수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와 서해5도,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이 20∼60㎜, 전북·광주·전남은 30∼80㎜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은 5∼20㎜, 경남 내륙·대구·경북은 5∼50㎜, 제주도는 5∼4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시간당 최대 30㎜ 강한 비…시설물 안전 유의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간당 20∼30㎜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저지대 침수와 하천 범람, 시설물 관리 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기상 당국은 강풍과 낙뢰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야외 활동과 시설물 점검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 내려도 무더위 지속…체감온도 32도장맛비와 함께 무더위도 이어질 전망이다.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2도 이상까지 오르겠고, 그 밖의 지역도 31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된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장시간 야외 활동 자제가 필요하다.낮 최고기온은 26∼32도로 예보됐다.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으며, 먼바다는 동해 0.5∼1.5ｍ, 서해와 남해는 0.5∼2.0ｍ의 파고가 예상된다. 날씨,장맛비,집중호우,폭염,기상
2026.07.06
트럼프, '반공' 전면에 역사관 공세…중간선거 앞 이념 대결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반공 메시지와 역사관 논쟁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 짓는 한편, 미국 대표 박물관의 역사 전시를 정조준하며 선거 구도를 '전통적 가치 대 급진 좌파'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인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역사 구하기' 보고서를 공개하고, 스미스소니언 재단 산하 국립미국사박물관(NMAH)의 전시가 미국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 이념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보고서는 박물관이 미국 역사를 국민이 공유해야 할 국가적 유산이 아니라 시민을 분열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다루고 있으며, 미국을 백인우월주의와 노예제, 인종차별, 여성혐오 등으로만 규정하는 역사 서사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박물관이 급진적 행동주의 이념에 장악돼 있다며 미래 세대에게 자긍심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 서술 논쟁으로 보수층 결집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미스소니언 재단의 전시와 학술 활동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한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인종과 성소수자 차별 문제 등을 다루는 이른바 '워크(Woke)' 중심의 전시가 미국의 전통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특히 건국 250주년 당일 보고서를 공개한 것은 미국의 역사 서술 방향을 둘러싼 논쟁을 정치 이슈로 부각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역사·문화기관이 급진 좌파 성향 활동가들에게 장악됐다는 인식을 강조해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사회주의 겨냥…'공산주의' 프레임 강화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도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세력을 공산주의와 연결하며 반공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다.건국 250주년 기념 연설에서는 "공산주의는 패배자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암과 같아서 빨리 잘라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결코 공산주의 국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하루 전 러시모어산 연설에서도 "공산주의자의 위협이 우리 땅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에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중간선거를 민주·공화 양당의 경쟁이 아닌 '미국의 전통적 가치 대 공산주의'의 이념 대결로 재편하려는 선거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이 약진한 점을 민주당 전체의 급진화와 연결해 보수층뿐 아니라 중도층까지 공략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민주사회주의를 공산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정치학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사회주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 확대와 부유층 증세, 기업 규제 강화를 지향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 폐지와 중앙계획경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트럼프,미국중간선거,반공,민주사회주의,스미스소니언
2026.07.06
'홀란 멀티골' 노르웨이, 브라질 2-1 격파…사상 첫 월드컵 8강 진출 '괴물 공격수' 엘링 홀란이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노르웨이를 사상 첫 월드컵 8강으로 이끌었다. 노르웨이는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고 28년 만에 복귀한 월드컵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다.노르웨이는 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16강전에서 브라질을 2-1로 제압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28년 만에 본선에 오른 노르웨이는 이번 승리로 월드컵 출전 역사상 처음으로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또 1998년 조별리그에 이어 월드컵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2전 전승이라는 진기록도 이어갔다. 브라질 페널티킥 실축…뉠란 선방쇼경기 초반 노르웨이는 빠른 패스 플레이로 주도권을 잡았지만 전반 3분 파트리크 베르그의 선제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됐다. 이후 브라질은 전반 14분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지만 브루누 기마랑이스의 슈팅을 골키퍼 외르얀 뉠란이 막아내며 균형을 유지했다.이후에도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와 가브리에우 마르치넬리 등이 연이어 골문을 노렸지만 뉠란의 선방이 이어졌고, 브라질은 결정적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홀란, 후반 2골 폭발…브라질 침몰승부는 후반 막판 홀란이 갈랐다.후반 34분 안드레아스 셸데루프의 크로스를 정확한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을 터뜨린 홀란은 후반 45분 다시 셸데루프의 패스를 받아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멀티골을 완성했다.브라질은 추가시간 레오 외스티고르의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네이마르가 성공시키며 한 골을 만회했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이번 대회 7호골을 기록한 홀란은 리오넬 메시, 킬리안 음바페와 함께 득점 공동 선두에 올라 골든부트 경쟁에도 불을 지폈다. 노르웨이는 멕시코-잉글랜드전 승자와 4강 진출을 다투게 된다.
2026.07.06
5년 버틴 가게도 못 버텼다…폐업 사업자 3명 중 1명은 장기 운영 점포 국내 자영업 경기가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창업은 줄고 오래 영업해온 사업자들의 폐업은 늘어나는 모습이다. 지난해 사업자 증가율은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고, 5년 이상 운영하다 문을 닫은 사업자는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동사업자는 1천32만1천407명으로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국세통계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동사업자 증가율은 2020년 7.5%를 정점으로 매년 둔화해 지난해 처음 1%대로 내려앉았다. 창업은 줄고 폐업은 늘어…장기 운영 사업자도 한계사업자 증가세 둔화의 가장 큰 원인은 창업 감소다. 지난해 신규 사업자는 116만8천273명으로 전년보다 4.1% 줄며 5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2014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반면 폐업자는 97만5천681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신규 사업자 100명당 폐업자는 83.5명에 달해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로 창업하는 사업자가 줄어들면서 사업자 증가세 자체가 둔화된 것이다.특히 5년 이상 영업하다 폐업한 사업자는 31만7천406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폐업자의 32.5%를 차지해 폐업 사업자 3명 가운데 1명이 장기간 영업했던 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폐업 사유는 '사업부진'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해 사업부진으로 폐업한 사업자는 49만1천966명으로 전체의 50.4%를 기록해 2년 연속 절반을 넘었으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음식점 줄폐업…20년 넘은 노포도 문 닫아자영업 대표 업종인 음식업의 어려움도 두드러졌다.지난해 음식업 가동사업자는 79만8천969명으로 전년보다 1.9% 감소하며 80만 개 아래로 떨어졌다. 신규 창업은 13만114건으로 전년보다 13.6% 줄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반면 폐업은 14만2천557건으로 창업을 웃돌면서 순감소 규모도 전년보다 5배 가까이 확대됐다.오랜 기간 영업한 음식점도 폐업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해 5년 이상 운영한 음식점 폐업은 4만1천659곳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20년 이상 영업한 음식점 폐업도 2천797곳으로 가장 많았다. 홈플러스 파산 위기…소상공인 연쇄 피해 우려최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파산 가능성이 커진 홈플러스 사태 역시 자영업 경기에는 또 다른 악재로 꼽힌다.홈플러스가 최종 파산할 경우 전국 입점 점주와 납품업체, 협력업체까지 연쇄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는 홈플러스를 주요 거래처로 둔 중소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900억원과 특례보증 3천500억원 등 총 4천4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소상공인 지원 한도를 기존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도 0.5%포인트 인하해 자금난 완화에 나설 방침이다.
2026.07.06
휴대전화 개통 오늘부터 달라진다…신분증만으로는 신규 가입 안 된다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가입과 번호이동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실물 신분증만 제시해서는 개통할 수 없으며, 안면인증이나 모바일 신분증 등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모든 대면·비대면 개통 채널에서 다중 본인확인 제도를 시행한다.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과 대포폰 유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 가입·번호이동 대상…기기 변경은 제외새 제도에 따라 휴대전화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신청하는 이용자는 기존 신분증 확인 외에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한 가지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인증받아야 한다.다만 동일한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만 교체하는 기기 변경은 이번 강화된 본인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부는 휴대전화가 금융거래와 각종 온라인 서비스의 핵심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만큼,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도용을 차단하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 가능성제도 시행 초기에는 일부 이용자의 불편도 예상된다.안면인증은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등록초본 역시 당일 발급본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정부는 하반기 중 주민등록초본 진위확인 시스템을 연계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추가적인 본인확인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정 개통에 연루된 유통망 관리도 강화해 휴대전화 개통 과정의 신뢰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휴대전화가 금융과 공공서비스 이용의 핵심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는 개통 단계의 보안을 강화해 명의도용 범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2026.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