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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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5천만원 빚 갚아주는 '새도약기금' 출범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새도약기금’이 본격 가동된다. 이 기금으로 16조4천억원 규모의 채권이 소각되거나 채무조정될 예정이며, 113만명 가까운 인원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어 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재정 4천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으로,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빠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지고,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들은 기금과 유사한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연체기간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기간 5년 미만일 경우에는 현재 신복위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새도약기금의 일괄 매입 방식과 달리 신복위에 개별 신청을 해서 채무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년 이상된 연체채권과 관련해 채무조정을 이미 이행하고 있는 채무자들을 위해서는 5천억원 규모의 특례 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한 애덤 스미스조차도 자본주의 성립과 운영의 필수 전제로서 연대와 사회적 협력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감사 결과 "국정자원, 노후장비 관리·장애 대응 문제" 감사원 감사 결과 26일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이어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의 노후장비 관리 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날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3년 11월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인해 정부24 등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에 동시다발적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 재발 방치책 마련을 위해 진행됐다. 감사 결과 국정자원에 노후장비 관리, 장애 대응, 사업비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9∼2023년 발생한 국정자원의 전산장비 사용 연차에 따른 장애 발생률과 내용연수(교체 가능할 때까지의 최소 사용기간)를 비교·분석한 결과 사용연차 4년부터 7년까지 전산장비 장애 발생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산장비에는 새로 정한 내용연수(6∼9년)가 일률적으로 적용돼 있어서 몇몇 장비는 내용연수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균 장애 발생률이 100%를 넘기도 했다. 노후 장비를 교체할 때 내용 연수를 고려하는데, 장비를 쓰다가 내용연수가 재조정돼 애초의 내용연수보다 늘어나면 교체 시기도 따라서 미뤄진다. 감사원은 현행 제도에서 빚어진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정자원에 입주한 정보 시스템의 경우, 등급에 따라 시스템 다중화 구성, 서버기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데이터 정비 등이 적절히 이뤄져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우체국보험 콜센터시스템 등 1등급 정보시스템 60개(2023년 기준)가 이처럼 조치 미흡 사례에 속했다. 최신 소프트웨어 패치 여부도 제대로 점검되지 않고 있었으며, 네트워크처럼 여러 시스템이 함께 사용하는 공통장비의 경우 우선적인 교체가 필요함에도 국정자원은 공통·개별장비 예산을 하나로 편성한 뒤 각 부처 소관의 개별 장비를 우선 교체하고 남은 예산으로 공통장비를 교체하고 있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보안장비 등 주요 전산장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023년 전산마비 장애 당시에도 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자원이 신고를 접수하기 전, 관제시스템에 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알림이 발생했지만 당시 종합상황실은 알림창을 닫아놓아 이를 제 때 알지 못했다. 또 이를 인지한 서울청사 당직실도 종합상황실로 상황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 뒤늦게 관련 내용을 직원들에 전파했지만 실제 장애 대응반은 장애 발생으로부터 2시간 43분 뒤에야 소집되는 등 적시에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과 함께 공공부문에 대한 낮은 사업비 책정으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우수 업체·인력의 유치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비에 대한 자체 내용연수 및 공통 전산장비 교체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국정자원 등에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5∼7월 실지 감사가 진행됐고, 같은해 11월 관계부처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한 의견 교환 회의가 진행됐다. 이후 8월 말 감사 결과를 최종 확정한 뒤 이달 중순께 정식 통보됐다.
2025.09.29
국가 전산망 마비 사흘째…부동산 신고도 중단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국가 전산망이 마비된 지 사흘째인 가운데, 정부24와 주민등록증 발급은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까지 중단되면서 국민 불편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복구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소된 주요 시스템은 정상화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647개 시스템이 멈췄다. 이 가운데 96개는 불에 타 전소됐고 551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동을 멈췄다. 전소된 시스템은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해야 해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재개된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과 디브레인 등 30개에 불과하다. 전체 복구율은 4.6%에 머물고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가 필요하면 29일 오전 9시 이후 담당 지자체 기관을 방문해 신고를 진행해 달라”고 안내했다. 부동산 매매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지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2년 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가 되풀이된 것은 대비책이 아예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되고 있지 않냐”며 전임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화재로 납세 등 행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국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며 민생 피해 최소화를 지시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복구는 밤을 새워서라도 조속히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7일 현장을 찾아 “언제 시스템이 복구될지 명확히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야권이 요구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논의된 바 없다. 지금은 빠른 대응과 복구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국가 전산 인프라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시스템의 이중화가 예산 문제로 미뤄지면서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2025.09.29
美 검열 논란 속 돌아온 ‘키멀 쇼’ 시청률 급등…10년 만에 최고 복귀 방송, 시청자 수 4배 폭증미국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방송 중단 사태 이후 복귀하자 시청률이 급등했다. 뉴욕타임스와 데드라인 등 미 언론은 닐슨 자료를 인용해 24일 방송된 ‘지미 키멀 라이브’의 시청자가 626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지난 2분기 평균 177만 명과 비교하면 약 4배에 이르는 수치다. 18~49세 성인 시청률도 0.87을 기록하며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온라인에서도 폭발적 반응이 이어져 유튜브·SNS 조회 수가 2천600만 회를 넘어섰다. 방송 중단에도 불구, 관심 집중앞서 키멀은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 관련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고, ABC는 지난 17일 방송 중단을 결정했으나 22일 이를 번복했다. 그러나 넥스타·싱클레어 등 대형 지역 방송사는 여전히 방송 송출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시애틀, 솔트레이크시티, 내슈빌, 뉴올리언스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전국 23% 권역에서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았다. 방송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시청률이 급등한 것은 논란이 전국적 관심을 끌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FCC 협박 논란, 표현의 자유 쟁점 부상논란의 발단은 키멀이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 세력이 커크 총격범을 자기네 편이 아니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고 말한 데 있다. 이에 연방통신위원회(FCC) 브렌던 카 위원이 지역 방송사들에 중단을 요구하면서 “쉬운 길로 갈 수도, 어려운 길로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해 협박 논란이 불거졌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조차 이를 “마피아식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키멀은 복귀 방송에서 “테드 크루즈가 옳다”고 말하며 표현의 자유 침해를 정면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방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방송 중단 발표 직후 “그는 해고됐다. 재능도 시청률도 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키멀은 복귀 방송에서 해당 영상을 보여주며 “그는 나를 없애려 했지만, 오히려 수백만 명이 이 쇼를 보게 됐다”고 맞받았다. 이어 “지도자가 농담을 받아들이지 못해 미국인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것은 문제”라며 시청자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당부했다. 논란 해명과 자비·용서 강조키멀은 문제 발언에 대해 “젊은이가 살해당한 사건을 결코 가볍게 여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울먹이며 해명했다. 또 커크의 부인이 추모식에서 암살범을 용서했다고 언급하며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수의 가르침처럼 자비와 용서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09.25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25명 태국 경찰 붙잡혀…국내 송환 태국 파타야에 거점을 두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저질러 온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룽거컴퍼니' 조직원 25명을 검거했고, 이중 2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룽거컴퍼니라는 조직 이름은 중국 국적 총책의 가명 '자룡'에서 딴 것이다. 용의 중국어 발음 '룽', 형님의 중국어 발음 '거'가 합쳐져 '용 형님의 회사'라는 뜻이다. 조직원은 총 36명 규모로, 검거된 25명 외 총책 자룡 등 9명은 현재 태국 경찰에 붙잡혀 국내 송환이 추진되고 있다. 경찰은 남은 두 명에 대해서도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령하고 국제공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직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878명을 상대로 210억원에 달하는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기 유형에 따라 팀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로맨스스캠팀은 SNS로 확보한 인물 사진을 도용해 상대방에게 친밀감을 조성하고는 '특정 사이트에 돈 입금 미션을 하면 함께 여행할 항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 코인사기팀은 한 로또 추천사이트의 고객 정보를 확보해 이들에게 사이트 가입비용을 환불해주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인 매수 기회를 준다고 속였다. 노쇼사기팀은 군부대 등을 사칭해 대량 주문을 예약한 뒤 '특정 상품을 준비해달라'고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을 썼고, 검찰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돈을 요구하는 기관사칭사기팀 등도 적발됐다. 자룡은 캄보디아에서 사기조직의 본부장급으로 활동하다가 자신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던 조직원 몇 명을 태국으로 데려가 구인광고와 홍보로 조직원을 추가 모집해 룽거컴퍼니를 만들었다. 팀장급 간부들은 조직원들의 외출·외박을 통제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출근 시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두고 가도록 하거나 화장실 사용시간도 제한했다. 총책과 갈등을 빚는 조직원에게는 흉기로 폭행했다. 룽거컴퍼니에 대한 수사는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신고를 받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태국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태국 경찰은 6월 파타야 내 한 리조트를 급습해 조직원 20명을 검거했고 이들은 지난달부터 국내로 송환됐다. 다른 3명의 조직원도 자진 귀국해 조사받았으며, 국내에서 별건으로 수사받던 2명이 룽거컴퍼니와도 연관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한국 경찰은 총책과 팀장 등 7명을 특정해 태국에 알렸고, 그 결과 추가로 9명이 체포됐다. 이날 경찰 브리핑에 참석한 탓차이 피타닐라붓 태국 경찰청 스캠 태스크포스(TF) 단장은 "룽거컴퍼니가 태국이 아닌 한국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다 보니 태국에서는 이민법 위반 정도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며 "한국 경찰과 상의해 한국으로 이들을 보내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 송환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도 태국에 체류하는 사기조직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속히 협력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룽거컴퍼니와 연계된 태국 내 다른 조직과 사무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2025.09.23
트럼프·머스크, 갈등 뒤 첫 공식 석상…“보고 싶었다” 화해 제스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공개석상에서 마주 앉아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됐다. 석 달 전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은 미국 정가와 재계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영국 대중지 데일리 메일은 21일(현지시간) 독순술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어떻게 지내?”라며 안부를 건넨 뒤 “보고 싶었다”(I've missed you)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서 포착된 나란한 동석두 사람은 미국 보수 성향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린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의 방탄유리석에 나란히 앉았다. 악수로 인사를 나눈 뒤 트럼프 대통령은 몸을 기울여 머스크에게 말을 걸었고, 머스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대했다. 대화 도중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합류했으며, 트럼프는 “일이 잘 풀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순술 전문가가 본 대화전문가 니콜라 히클링은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그래서 일론,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라고 말하자, 머스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트럼프는 그의 손을 양손으로 맞잡으며 “보고 싶었다”는 화해의 말을 건넨 것으로 추정됐다. 갈등에서 화해로?이들의 만남은 지난 6월 이후 첫 공식 석상 동석이다. 머스크는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최측근으로 활동했지만, 지난 5월 사퇴 후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며 신당 창당 구상까지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에 머스크 기업의 정부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었다.CNN은 이번 만남이 “찰리 커크가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평했다. 공개 충돌로 틀어진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신호일지, 단발성 제스처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2025.09.22
수라상 맛보며 경복궁 산책해볼까 가을밤, 경복궁의 고즈넉한 정취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야간 프로그램이 열린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와 국가유산진흥원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2일까지 매주 수∼일요일 ‘경복궁 별빛야행’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락 수라상과 전통공연참가자들은 궁궐의 부엌인 외소주방에서 왕과 왕비가 받던 수라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도시락을 맛볼 수 있다. 식사와 함께 전통 공연도 즐길 수 있어 고궁의 분위기를 오감으로 느끼게 한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궁궐 탐방식사 후에는 전문 해설사와 함께 경복궁 북측 권역을 산책한다. 올해 하반기 행사에서는 왕비의 생활 공간인 교태전 권역이 포함돼 아미산 굴뚝과 1995년 복원된 교태전 건물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또 궁중 연회와 수라상에 쓰던 장을 보관하던 장고에서는 ‘장고 마마’ 공연이, ‘보물을 모아 놓은 곳’이라는 뜻을 지닌 집옥재 내부도 공개된다.향원정까지 이어지는 야간 산책과거 왕과 가족들이 휴식을 취하던 향원정 일대도 탐방 코스에 포함된다. 연못 위 정자와 누각이 빚어내는 야경은 별빛야행의 백미로 꼽힌다. 운영 방식과 예매 안내별빛야행은 오후 6시 30분과 7시 40분에 각각 시작해 약 110분간 진행된다. 참여는 유료 추첨제로 운영되며,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30일 오후 11시 59분까지 티켓링크에서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원하는 날짜와 회차를 선택해 예매할 수 있다.
2025.09.22
“외국인 일자리 빼앗아” 트럼프 강수에 韓 기업 비상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달러로 올리는 강수를 두자 미국 내 한국 기업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조지아주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공개채용을 발표하며 현지 민심 달래기에 나섰고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도 한국 방문을 추진하며 불똥 차단에 나섰다. 21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포고문에 서명해 H-1B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0배 늘린 10만달러로 인상했다. 이 규정은 신규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기존 소지자와 갱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백악관은 “이는 일회성 수수료이며 미국 내 외국인 재입국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매년 10만달러를 내야 한다”고 밝히면서 혼란이 이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은 현지 체류 중인 직원들에게 즉시 귀국을 권고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인력이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고 일부 기업은 수천명을 해고하며 비자 인력을 대체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지지층은 외국 인력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H-1B 비자가 글로벌 인재 유치의 핵심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는 오는 30일 조지아 서배너 공과대학 캠퍼스에서 미국인 공개채용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HMGMA는 최근 2년간 2800명의 현지인을 고용했으며 간부진의 96%가 지역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4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한국인 317명을 포함해 475명을 단속한 이후 처음으로 마련된 공개채용이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도 긴급 행보에 나섰다.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보도에 따르면 주지사실은 지난 8일 “조만간 한국을 방문하며 현대차와 면담을 요청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켐프 주지사는 “이번 사건은 현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자 제도 전반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백악관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10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 참석 전후로 방한이 거론된다. 켐프 주지사의 방한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현지 언론은 “ICE의 한국인 대규모 체포와 현대차 공장 인력 공백 문제 등으로 이번 방문은 성격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주지사 방문단에는 서배너 경제개발청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조치와 잇단 이민 단속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투자 안정성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지 고용 창출과 정치 외교적 대응을 동시에 강화하지 않으면 한국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5.09.22
신라면세점, 결국 인천공항서 철수…"과도한 임대료에 손실 커"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갈등 끝에 결국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철수한다. 호텔신라는 18일 신라면세점의 인천공항 면세점 DF1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신라면세점은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이후로 소비패턴 변화, 구매력 감소 등으로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공항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구해왔다. 공항공사와 협의를 이루지 못한 신라면세점은 인천지방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공항공사가 임대료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법원 조정도 불발됐다. 호텔신라는 이날 공시에서 사업권을 반납하게 된 배경으로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 운영 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된다”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회사 전체의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별도 자료에서는 "인천공항에서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재무구조 개선과 기업, 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구역은 원래 업체별로 고정 임차료를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2023년부터 공항 이용객 수에 연동해 산출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이후 소비패턴의 변화로 입국객이 증가해도 면세점 구매는 감소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이에 면세점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임대료는 오히려 오르는 상황이 발생했다. 호텔신라는 매달 60억∼8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과, 최근 여객 수 증가에 따라 적자 폭이 더 커질 가능성과 소송 기간과 결과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철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호텔신라는 이날 임대보증금에 상당하는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공항공사 측에 입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상 호텔신라는 사업권 반납일로부터 6개월간 영업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공항공사는 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업계에서는 재입찰 시 임대료가 대폭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법원 조정 과정에서 삼일회계법인은 '재입찰에 부치면 임대료 수준이 현재보다 약 40% 낮아질 것'이라는 감정 결과를 제출했다. 법원도 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25%,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27% 각각 인하해야 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2025.09.19
애틀랜타 전세기 출발 임박…현대차-LG 공장 괜찮나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돼 있던 한국인 300여 명이 곧 귀국길에 오른다. 대한항공 전세기는 현지 시각 11일 정오 한국 시각으로 12일 새벽 1시쯤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할 예정이다. 애초 일정이 지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한미 협의를 통해 귀국 절차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모습이다. 11일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구금 중인 한국인들은 같은 날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전세버스를 타고 구금시설을 떠나 공항으로 이동한다. 귀국 과정에서 신체적 속박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으나 외교 당국의 요구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줄은 사용하지 않기로 조율됐다. 현지 관계자는 “귀국 준비가 일정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대규모 단속으로 촉발된 만큼 외교적 협상력이 귀국 성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단순 추방이 아닌 자진 출국 형태를 관철해 체면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구금 사태는 지난 4일 조지아주 현지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체류·고용 단속에서 비롯됐다. 당시 다수의 한국인 노동자가 체포돼 인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자진 출국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미국 재입국 허용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자진 출국과 강제 퇴거의 차이는 크지 않다”며 “법적으로는 거의 동일하나 형식상 한국 정부의 체면을 고려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사태의 여파는 현지 산업 현장으로도 번지고 있다. 현대차-LG 합작 배터리 공장은 내년 초 본격 가동을 목표로 외관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내부 장비 설치에 들어갔으나, 이번 사태로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신규 인력 충원과 비자 발급 절차가 차질을 빚으면서 공사 재개 시점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장 관계자들은 “필수 기술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비자 발급이 지연되면 전체 일정이 밀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지 파견을 앞둔 인력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 설비 전문 인력은 “정식 계약을 체결해도 하청업체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결국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단속에 걸리면 죄인 취급을 받을까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미 일부 기업은 출장 인력을 줄이거나 파견을 최소화하는 분위기다. 외교 현안 못지않게 경제적 압박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가운데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 사용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최근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서도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한 귀국 문제가 아니라 한미 간 투자·비자·고용 문제를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며 “외교적 해결이 지연될수록 기업 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