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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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570건
부산 도심서 칼부림·보복 폭행…칠성파·신20세기파 46명 검찰 송치 부산 도심 한복판에서 20~30대 조직원들이 흉기를 휘두르는 등 보복 폭행을 벌이다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등 혐의로 부산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와 신20세기파의 조직원 4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9명과 조력자 1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불구속 송치자 중 2명은 해외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경찰에 따르면 칠성파 조직원 13명과 신20세기파 조직원 32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산 도심 곳곳에서 보복 폭행을 반복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7일, 칠성파 조직원들이 부산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을 폭행해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일이다. 피해자는 과거 칠성파를 추종하다 신20세기파로 옮긴 인물이었다. 보복과 재보복, 흉기 난투극으로 번져이에 신20세기파는 같은 달 29일부터 올해 2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칠성파 조직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했고, 이 과정에서 전치 8주 상해 피해가 발생했다. 폭행은 점차 격화돼, 지난 4월에는 칠성파 소속 20대 남성이 신20세기파 중간 간부의 아파트 앞에서 4시간 넘게 잠복하다 흉기를 휘둘렀다.이 칼부림 사건 직후 신20세기파는 17명을 소집해 흉기를 들고 차량 여러 대에 나눠 타고 이동하며 칠성파 조직원들을 찾아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또 다른 조직원은 깨진 병 조각에 얼굴을 찔려 신경 손상을 입었다.이 같은 폭력은 해운대 마린시티, 서면, 중앙동 등 시민이 많은 도심 번화가에서 벌어져 불안감을 키웠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부산 조직폭력의 잔재칠성파와 신20세기파는 1970년대 부산 유흥가와 오락실을 거점으로 세력을 확장하며 대립을 이어온 조직이다. 1993년 칠성파 간부가 신20세기파 조직원을 살해한 사건은 영화 친구의 모티브로 알려져 있다.이후 세력이 약화되었지만, 2006년 양 조직이 60명 이상이 가담한 집단 폭력 사건을 일으켰고, 2021년에도 부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갈등의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다. “교도소서도 지시…배후까지 수사 확대”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교도소에 수감 중인 조직원들이 외부에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의 평온을 해치는 조직범죄는 행위자뿐 아니라 공모·지시 세력까지 엄정히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경찰이 관리 중인 부산지역 폭력조직은 19개로, 이번 사건으로 칠성파와 신20세기파 관련 신규 조직원들도 관리 대상에 추가됐다.
2025.11.10
사표 던진 美판사 “트럼프, 민주주의 위협…침묵 깨고 싸워야”40년간 재직한 미국의 연방판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며 법원을 떠났다. 미 시사주간지 애틀랜틱(The Atlantic) 은 9일(현지시간) 마크 울프(78) 전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1985년 보수주의의 상징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법무부 통해 정적 탄압…닉슨보다 노골적”울프 전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를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기소 대상으로 삼은 점을 언급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트럼프 그룹의 사기대출 의혹 사건을 지휘했고, 코미 전 국장은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주도한 인물이다. 울프 전 판사는 “닉슨이 은밀히 했던 일을 트럼프는 상시적으로, 노골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상화폐 이익·법무부 개편도 문제 삼아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이 가상화폐 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와중에 법무부가 가상화폐 단속 부서를 해체한 점을 지적하며, 권력 남용과 이해충돌의 위험을 제기했다. 또한 불법체류자 단속 과정에서의 법 규정 무시, 연방 판사들에 대한 공개적인 탄핵 요구 등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사법부,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선”울프 전 판사는 “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의 한계를 넘어서는 선출직 공직자를 제어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직자의 부패를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급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더라도, 연방대법원이 이를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침묵이 아니라 행동의 시간”울프 전 판사는 “판사로 봉직한 세월은 소중했지만, 지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판사들이 제약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2025.11.10
이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한 내달 14일까지 연장 승인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승인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번이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연장”이라며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 위한 결정”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특검이 요청한 세 번째 연장으로, 수사 기한은 내달 14일까지 한 달 더 늘어난다. 국회 표결 일정 고려한 연장 요청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송부됐고, 본회의 표결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상황”이라며 “수사와 관련된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장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내란특검팀은 이미 두 차례 기한을 연장해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번이 법적으로 가능한 마지막 연장이다. 대통령실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남은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1.07
김건희, 샤넬백 수수 자백…“여론광풍 속 두려움에 잘못된 판단” 대통령 직무 관련성 부인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와 연관된 대가성은 부인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을 통해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자 배우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반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는 부인특검은 통일교 관계자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월과 7월 각각 8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6천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본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그라프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가방은 처음 거절했으나 끝내 돌려보내지 못했고, 이후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입장 선회 배경에 ‘공범 진술 번복’김 여사가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은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법정에서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한 뒤부터다. 전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윤씨에게 받은 금품을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돌려받은 가방과 구두, 목걸이를 특검에 제출했다. 대가성·직무 관련성 부인 지속김 여사 측은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씨 역시 대통령이나 김 여사에게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며 알선수재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률적으로 ‘금품의 대가가 공무원 직무와 연관돼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탁·직무·대가를 모두 단절시키는 3단계 방어 논리를 펴는 셈이다. 보석 청구와 같은 날 제출된 의견서김 여사 측은 3일 법원에 13쪽짜리 의견서를 내며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석을 청구했다. 의견서에는 “여론의 광풍 속에서 비난이 두려워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지 못했다”며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질까 두려워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디올백 사건 등으로 이미 함정과 이용의 위험을 절감했다”고 언급했다. 특검 “청탁 입증 가능”…보석 불허 의견 제출특검은 “김 여사가 공소사실 일부를 자백했지만 여전히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청탁이 있었음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명품 선물의 사용 흔적이 남아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법원에 보석 불허 의견서를 제출했다. ‘선택적 자백’ 전략 분석도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보석 심문을 앞두고 ‘선택적 자백’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본다. 핵심 쟁점이던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증거 인멸 우려가 줄었다는 점을 강조, 석방 가능성을 높이려는 계산이라는 분석이다.
2025.11.06
대학 교직원 사칭 '노쇼 사기' 주의…가짜 명함·공문 동원 국립한밭대는 5일 교직원을 사칭한 일명 '노쇼'(예약부도)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밭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대전의 한 대형화원에 한밭대 교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전화를 걸어 왔다. 그는 “겨울철 교내 환경정비 사업에 필요한 화분을 주문하려고 한다”며 1700만원 상당의 화분 대량 납품을 요청했다. 사칭범은 계약금 300만원을 이미 입금한 다른 업체가 있다며 “계약을 한 곳으로 통합하고 싶으니 화원 측에서 300만원을 이 업체 계좌로 이체해 주면 추후 2천만원을 보내주겠다”며 계좌 이체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가짜 명함과 공문까지 화원 측에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원 관계자가 수상함을 느끼고 대학 측에 직접 확인해,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에 한밭대는 홈페이지에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했으며 대전유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의뢰했다. 한밭대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납품을 먼저 요구하거나 대리 구매 및 대금 대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불상자로부터 발주 요청을 받을 경우 대학 측에 직접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2025.11.05
경찰, 방시혁 3차 소환…피의자 신분 조사 경찰이 기업 공개(IPO)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5일 3번째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전 10시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방 의장을 9월 두 차례 공개 소환한 바 있다. 하이브 관계자는 "경찰의 추가 조사 요청에 따라 출석한 것으로 안다"며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 측에 지분을 팔게 하고, 이후 실제 상장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은 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의혹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2025.11.05
파리 스와로브스키 매장, 3억원어치 보석 털려 루브르 박물관에서 보석 절도 사건이 일어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파리 도심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또다시 보석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새벽 파리 렌 거리에 있는 스와로브스키 매장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20만 유로(약 3억3천억원) 상당의 보석과 시계를 훔쳐 도주했다. 당시 매장에는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영상도 전혀 없다고 수사관들은 전했다. 날이 밝아 매장 직원들이 출근하고 나서야 부서진 문과 박살 난 진열장 등을 보고 피해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도난 물품의 가치를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파리에서는 보안이 취약한 고급 보석상과 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에는 파리 명소 루브르 박물관에 괴한들이 사다리차를 타고 침입해 1499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보석 8점을 훔쳐 달아났다. 당시에도 보안 카메라 부족과 시스템 노후화 등 치명적인 보안 허점이 지적됐다. 9월에는 파리 국립자연사박물관에 도둑이 침입해 전시돼 있던 150만 유로(약 25억원) 상당의 금괴를 훔쳐 갔다. 같은 달 프랑스 중부 리모주의 아드리앵 뒤부셰 국립박물관에서도 최소 650만유로(약 108억원) 상당 중국 도자기 2점과 꽃병 1점을 도난당했다.
2025.11.04
日 ‘26년 미제 주부 살인사건’…피해자 남편의 고교 여동창, DNA로 범행 자백 1999년 일본 나고야에서 발생한 장기 미제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이 26년 만에 검거됐다. 현장에 남은 핏자국 DNA가 결정적 단서였다.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 남편의 고교 동창인 야스후쿠 구미코(69)를 용의자로 체포해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 평범한 주부로 알려진 그는 경찰 조사에서 “26년간 매일 불안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와 함께 제3자의 혈흔이 발견됐다. 경찰은 수년간 DNA 감식을 반복했으나 단서가 부족해 수사가 장기화됐다. 용의자는 최근까지도 검체 제출을 거부하다가 지난달 말 협조했고, 그 결과 현장 혈흔과 DNA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남편의 26년간의 집념피해자의 남편(69)은 사건 당시 두 살이던 아들과 함께 이사했지만, “언젠가 범인이 잡히면 현장 검증을 해야 한다”며 26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의 임차 계약을 유지했다. 그가 낸 집세는 2천만엔(약 1억9천만원)에 달한다. 그는 ‘하늘의 모임’으로 불리는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단체 활동을 통해 공소시효 폐지 운동에도 참여했다. 실제로 일본은 2010년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동기 불명…묻힌 감정의 흔적야스후쿠는 피해자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지만, 남편과는 고교 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졸업 후에도 한차례 동창 모임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남편은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도 모르겠고, 범행 동기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시절 그녀가 찾아와 찻집에서 울어 난처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 남편에게 품었던 감정이 사건의 배경이 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5.11.04
캄보디아 거점 둔 로맨스스캠 조직원 5명, 베트남서 붙잡혀 "국제공조 성과"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저지른 범죄단체 조직원들이 베트남에서 붙잡혔다. 경찰청은 베트남과 공조수사를 이뤄 지난달 28일 다낭과 호찌민, 칸화성 등에서 이 단체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범죄조직은 캄보디아의 베트남 접경 도시 바벳에 거점을 두고 있다. 국내 피해자 192명을 상대로 로맨스스캠을 벌여 4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경찰청은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 강화로 조직원 일부가 인접국으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베트남 등에 공문을 보내 대응 강화를 요청해왔다. 다낭 경찰 주재관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0대 남성이 이 조직의 핵심 구성원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임을 확인하고 추적을 시작했다. 그와 함께 다낭 시내 호텔에서 머물던 20대 남성도 적색수배자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낭 공안청과 공조해 현지 거주 시설에서 두 남성과 함께 또 다른 조직원 1명 등 3명을 검거했다. 같은 날 호찌민시에서 경찰 주재관이 불법 입국 첩보를 바탕으로 현지 공안청과 함께 20대 조직원 1명을 붙잡았으며, 남부 칸화성에서도 출입국관리청 공안이 밀입국 혐의로 30대 조직원 1명을 체포했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검거는 동남아 스캠 범죄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긴밀한 국제 공조로 거둔 구체적 성과"라고 말했다.
2025.11.04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한 전직 경찰 '징역 3년' 구형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전 경위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전 경위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으로 B씨 등 기자 2명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출한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넘겨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이후 파면된 A 전 경위는 이에 불복해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배우 이씨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C씨 역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