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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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일본여성, BTS 정국 자택 '주거침입 미수'…잠금장치 열려 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자택 잠금장치를 열려고 시도한 50대 일본인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2일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해온 일본인 A씨를 16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소인 측 요청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 만큼 피의자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12∼14일 정국이 거주하는 용산구 단독주택의 잠금장치를 수 차례 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8월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은 주거침입·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0월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정국의 집에 주거 침입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30대 중국인 여성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025.12.22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시작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했다. 재판부 구성 방식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설치된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한다. 이는 해당 법원 판사회의에 보고·의결을 거쳐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은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또 전담재판부 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대법원 예규로 정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서울중앙지법이 전속 관할이 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하되, 부칙에 의하면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23일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2025.12.22
‘엡스타인 망령’에 다시 발목 잡힌 트럼프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수사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범죄 연루를 입증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공개 방식과 일부 자료 삭제가 의혹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찔끔 공개에 ‘은폐 의혹’ 재점화트럼프 행정부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에 따라 수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정에 맞춰 전면 공개하지 않고 수주에 걸쳐 나눠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기에 이미 공개한 자료 중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 등 16건이 하루 만에 삭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숨길 내용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공화당 소속인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법의 취지와 문구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개 방식을 비판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여권 내부에서도 불만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당파적 공개” 공세 강화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자료 공개에는 소극적인 반면,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여성들이 함께 있는 사진을 여러 건 공개한 점을 들어 법무부의 당파적 행태를 문제 삼고 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달한다며 완전한 해명과 조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미국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 삭제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향후 몇 주간 수십만 건의 자료를 추가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료 공개가 계속되는 한, 새로운 내용이 나올 때마다 행정부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진 삭제 해명…“피해자 보호 때문”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삭제가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삭제된 사진에는 여성들이 함께 있었고, 공개 이후 피해자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조치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어서 사진을 내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조사를 거쳐 다시 공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상 규명 욕구 충족 못하면 부담 지속미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 엡스타인의 범죄 행각이나 유력 인사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밝힐 내용이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 수개월의 논란 끝에 공개된 자료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를 장기간 괴롭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25.12.22
특검, ‘김건희 집사’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예성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해액이 크고 범행 이후 행태를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검, “피해 복구 어려운 중대 범죄”특검팀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천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현경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특검은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렵다”며 “범죄수익으로 시가 30억원 상당의 부동산과 주식을 취득했고, 해외 도피 중에도 5성급 호텔에 머무르는 등 개인적 소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김씨 측, “특검 수사 대상 아냐”김씨 측은 이번 사건이 김건희 여사와 무관한 개인 횡령 사건에 해당한다며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공소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했다.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김씨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며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거론돼 왔다. 이 의혹은 김씨가 설립하고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투자받았다는 내용이다.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함께 2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IMS모빌리티는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고, 특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보험성 또는 대가성 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김 여사와의 직접적 연관성은 규명되지 않은 상태다. 특검 수사의 향방이번 구형으로 ‘집사 게이트’ 수사는 사법적 판단의 분기점에 들어섰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특검 수사의 범위와 정치적 파장도 함께 가늠될 전망이다.
2025.12.22
與 "여야 예외없는 통일교 특검 전격 수용"…국힘 "환영"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제안대로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을) 못 받을 것도 없다. 국민의힘 연루자를 모두 포함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통일교에 대한 특검을 하자"며 "여야 정치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포함해 특검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통일교가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도 한번 밝혀보자"며 "헌법 위배의 정교 유착 의혹, 불법 정치 자금 로비와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특검 대상에 포함해서 철저히 한번 밝혀볼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의힘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 민주당이 뭐라도 있어서 특검을 회피하는 줄 알고 앞장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의 인내를 회피로 착각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와 여야 정치권 모두에 대한 수사와 함께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통일교 특검 추진에 합의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 합의 수용 의사를 밝혔고,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해 왔다면서 "좋다. 특검을 바로 수용한다니까 만나서 (협의를) 진행하자"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다만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사실상 '대장동 시즌2'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민주당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어서 '특검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또다시 야당을 탄압하는 특검만 한다고 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특검 수용 의사 표명에 대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전향적으로 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환영한다"며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은 고집하면서 여당 지지자들조차 60% 넘게 찬성하는 통일교-민주당 유착 의혹 특검에 대해 더는 거부할 수 없는 국민적 여론이 높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통일교 특검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여야는 조만간 구체적인 특검 추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5.12.22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 징역 22년형…"재범 위험 높아" 교제했던 여성을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시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 피고인 장형준(33)의 1심 결과가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19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간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다. 장씨는 7월 28일 전 연인인 20대 여성을 찾아가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앞서 장씨는 이별을 원하는 피해자를 집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했고, 엿새 동안 500회가 넘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며 스토킹했다. 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장씨는 피해자 직장 근처로 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40회 이상 찔렀다. 이 사건으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받은 피해자는 현재 회복 중이다. 당시 주변 시민들이 범행 장면을 목격해 장씨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제지하고 피해자의 병원 이송을 도왔다. 장씨는 이때 자신을 막아서는 시민들을 향해 차를 몰아 도주하려는 시도까지 했다. 장씨는 범행을 하기 전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했으며, 범행 장소를 수차례 답사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 차량을 찾아 바로 옆에 주차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재판 과정에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치밀하게 범행했으면서 수사 단계에서 갑자기 자신의 정신병적 증상을 검증하고,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했다"며 "재범 위험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정의로운 시민들이 막아서지 않았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을 것"이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짊어져야 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5.12.19
안권섭 특검 첫 강제수사…한국은행 '관봉권 폐기' 수색·검증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19일 한국은행에 대해 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나섰다. 안권섭 특검팀은 6일 수사 개시 선언 이후 처음 강제수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한국은행 발권국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수색·검증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영장 집행은 한국은행 관봉권(제조권·사용권)의 제조·정사(분류)·보관·지급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수색·검증 차원으로, 압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영장 집행에는 김기욱 특검보와 한주동 부부장검사를 비롯해 수사관 5명과 포렌식 요원 1명이 참여했다. 관봉권 띠지 분실에서 시작된 의혹 이번 수사의 출발점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의 압수수색 과정이었다.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5천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 현금다발을 확보했지만, 지폐 묶음에 부착돼 있던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이로 인해 돈다발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했고, 사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이첩됐다. 남부지검은 당시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업무상 실수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대검 감찰자료 확보, 수사 범위 확대 특검팀은 앞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 감찰부의 감찰 자료도 확보했다. 남부지검 수사관의 관봉권 관리 과정 전반을 점검한 기록으로, 특검법에 따라 대검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감찰 및 수사 결과, 관봉권 관리 과정에서 실무상 과실은 있었으나 윗선의 증거 은폐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법무부에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의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특검팀은 수사관 채용과 사무실 정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수색과 감찰자료 분석을 통해 관봉권 관리 체계 전반과 책임 소재를 정밀하게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025.12.19
검찰, 최정원 '스토킹 의혹' 보완수사 요구…다시 경찰로 검찰이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로 송치된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정가진)는 최근 이 사건을 다시 서울 중부경찰서로 돌려보냈다. 중부경찰서는 한 달여 전인 지난달 12일 최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구체적인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당시 연인으로 알려진 여성의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간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등의 의혹도 제기됐지만 최씨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8월 최씨에 대해 피해자 주거지 100ｍ 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하기도 했다.
2025.12.19
박나래 전 남친, 경찰 고발돼…"매니저 주민번호 넘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가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 수사기관에 넘긴 혐의로 누리꾼으로부터 고발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나래 전 남자친구 A씨 등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와 함께 관여자 특정을 위해 성명불상인 교사·방조 등 공범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는 박나래의 자택 도난사건 당시 A씨가 매니저 2명과 스타일리스트 1명에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것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받아가, 이를 경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를 고발한 누리꾼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이 사실인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요청하고자 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5.12.18
쿠팡 사태 조속 해결 위해…범부처 TF 만든다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범부처 TF 구성을 결정했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TF는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한다. 또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는 쿠팡 측 대응에 대한 지적과 소비자들의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2025.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