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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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토허구역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내년 2월부터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아 주택을 취득 시 거래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외국인이 국내에서 대출규제 등을 받지 않고 자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을 들여와 실거주하지도 않은 채 투기성으로 고가 부동산을 사들여 집값을 끌어올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8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및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8월26일부터 토허구역 내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거용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에게는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됐다.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은 8월 발표된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의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매수인이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토허구역 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2025.12.09
경찰, "신세계 본점 폭파" 20대 협박범에 1200만원 손배 소송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폭파하겠다”며 협박하는 내용의 글로 경찰력 낭비를 유발한 20대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8일 경찰청에 따르면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1256만788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만큼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18일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에게는 5505만1212원을 청구했다. 경찰은 두 사건의 발생 당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력을 대거 투입했다. 경찰청은 "불필요한 경찰관 출동을 유발하는 공중협박·거짓신고는 심각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앞으로도 형사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까지 적극 검토하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8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여부 "실시간 체크" 경찰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 실시간으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 체크 중"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하고 언론에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차 피해의 유형에 대해 경찰은 ▲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직접 악용하는 사례 ▲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소재로 삼은 범죄로 판단해 신고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과 관련해 유의할 점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에서 논의해 안내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쿠팡 측으로부터 서버 로그 기록 등을 임의제출 받아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를 추적 중이다. 중국 국적 전직 직원이 실제 피의자로 확정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현 단계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또 쿠팡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취업제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파경찰서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5.12.08
쿠팡 이용자, 나흘 만에 감소 전환…이탈 본격화 신호인가 일간 이용자 감소로 전환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 하루 만에 18만 명 넘게 줄었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서 지난 2일 DAU는 1,780만 명 수준으로 나타났고, 나흘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가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접속 증가 흐름이 ‘점검 후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접속 증가에서 이탈 흐름으로지난달 29일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소비자들이 로그인, 비밀번호 변경, 탈퇴 여부 확인을 위해 대거 접속하며 이용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초기 점검 후 일부 이용자가 실제로 서비스에서 이탈하는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 일일 이용자 규모는 여전히 1,70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감소 전환 자체가 의미 있는 변화라는 평가다. 탈퇴 절차 불편 신고 이어져최근 계정을 해지한 소비자들은 탈퇴 과정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PC 기준으로 마이쿠팡 접속부터 개인정보 확인, 비밀번호 입력, 탈퇴 선택, 재입력, 이용내역 확인, 설문조사까지 6단계를 거쳐야 한다. 탈퇴 신청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실조사 착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지권 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이용자 불편과 권리 침해 여부가 핵심 점검 대상이다.
2025.12.05
캄보디아 프놈펜 '여행자제'·시엠레아프 '여행유의'…경보 수위 낮춰 한국인 대상 각종 범죄로 여행경보가 내려진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한 경보 수위가 내려갔다. 외교부는 4일 오후 4시를 기해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경보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인 시엠레아프는 기존 경보 2단계 '여행자제'에서 1단계 '여행유의'로 낮춰졌고,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가 내려졌던 수도 프놈펜도 2단계 '여행자제' 지역으로 하향 조정됐다. 경보 4단계 ‘여행금지’인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 및 경보 3단계 ‘출국권고’인 시하누크빌주도 3단계가 유지된다. 프레아비히어주, 웃더민체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는 특별여행주의보가 계속 적용된다. 2∼4단계와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1단계 여행유의가 적용된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정부의 단속 노력과 '코리아 전담반' 가동 등 양국 공조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 신고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특히 프놈펜과 시엠레아프 등에 대한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점을 반영해 여행경보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 경찰 7명이 캄보디아 경찰 12명과 함께 근무하는 코리아 전담반 외에 현지의 한국 경찰 인력이 증원됐다. 주캄보디아대사관의 경찰 영사는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사건사고 담당 행정 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증원이 추진되고 있고, 주캄보디아 대사에 김창룡 전 경찰청장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3단계 이상 발령지역의 경우 아직 스캠 범죄 연루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고수익 등을 내세우는 취업 제안을 받아 캄보디아를 방문하는 경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2025.12.04
내년부터 화장 후 자연장·시설산분·해양산분 구분 신고한다 내년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를 작성할 때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해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 등으로 구분해 기재한다. 보건복지부는 화장 신고서에 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올해 1월부터 화장 유골을 시설이나 해양 등에 뿌리는 장례인 산분장을 공식 허용했다. 현재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는 화장 후 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처리 방식을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화장한 유골 골분을 묻는 자연장, 장사 시설 내 정해진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분 등으로 기재란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쳐 시행 예정이다. 복지부는 "산분장 도입 이후 화장 후 장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을 파악·수집해 장사 통계 관리를 고도화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장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4
창원 모텔 흉기 난동, 드러나는 계획 흔적 사건 개요와 초기 동선경남 창원 마산회원구 모텔에서 벌어진 3명 사망, 1명 중상 사건을 두고 경찰은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다. 피의자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43분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곧장 모텔로 이동했다. 함께 놀던 중학생 B·C양, D·E군 가운데 A씨 연락을 받은 B양이 C양과 함께 모텔을 찾았다. 피해자들의 동선 재구성경찰은 사건 당시 현장에 네 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했으나 조사 결과 C양도 초기부터 함께 이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오후 4시 24분께 B·C양은 모텔 입구에서 A씨를 만나 객실로 향했다. A씨는 B양에게 호감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이날도 B양을 불러냈다. B양이 C양과 함께 오자 C양에게 밖에서 기다려달라고 했고, C양은 문밖에서 대기했다. 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긴급 상황B양은 112로 전화를 걸어 구체적 내용을 말하지 않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상황이 전달됐다. 고함과 “하지 마”라는 음성이 들리자 경찰은 즉시 긴급상황으로 판단하고 소방과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이어 C양도 직접 신고해 모텔 위치를 알렸다. C양은 객실 안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불안을 느껴 D·E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A씨가 이들을 객실 안으로 들였다. 범행 당시의 상황소방이 도착했을 때 A씨는 모텔 건물 앞에서 추락한 상태였다. 실내에서는 B양과 D·E군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네 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A씨·B양·D군이 숨졌고 E군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 방향A씨와 B·C양은 약 2주 전 SNS 오픈채팅에서 처음 만나 이전에도 한 차례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객실 안에서의 구체적 상황, D·E군이 어떻게 현장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다. 후문에는 CCTV가 없어 당시 이동 경로에 대한 보완 확인이 진행 중이다.B양과 D·E군의 사망 경위, C양의 최초 목격 상황을 토대로 사건의 구조적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04
쿠팡 전·현직 임원, 정보유출 시점 전후 주식 대량 매도 정보유출 이후 드러난 대량 매도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시점 전후로 전·현직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쿠팡Inc 주식 7만5천350주를 매도했다. 매각 금액은 약 218만 달러, 우리돈 32억원 수준이다. 기술 담당 전 부사장도 직후 매도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 역시 지난달 17일 2만7천388주를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검색·추천 기술을 총괄한 핵심 임원으로, 매도 사흘 전인 14일 사임했다. 매각 금액은 약 77만 달러, 한화 11억여원이다. ‘인지 이전 거래’라도 논란 불가피두 사람의 매도 시점은 쿠팡이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 이전이지만, 민감한 국면에서 핵심 임원들이 잇따라 주식을 처분했다는 점은 향후 내부자거래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아난드 CFO는 SEC 신고서에서 “2024년 12월 채택한 거래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정 납세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자동 매각”이라고 설명했다. 일정과 조건을 사전에 정해두는 연방 규제 절차를 따랐다는 취지다. 침해사고 인지 시점과 규모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계정 3천370만개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보다 앞선 18일에는 4천5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최초 신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지난달 6일 무단 접근이 발생했으며, 이를 인지한 시점은 12일 뒤인 18일로 기록돼 있다. 확대되는 파장유출 규모가 크고 인지 시점도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원들의 매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의혹이 더 커지는 분위기다. 규제기관과 시장의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25.12.03
천안시, 출생축하금 대폭 인상, 첫째·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천만원 분할 지원 출산가정 지원 확대천안시가 출산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크게 높인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와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지원금 상향의 배경기존 지원금은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이었다. 물가 상승과 양육비 부담 증가가 이어지면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인상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지급 기준개정 조례에 따라 첫째 10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아 이상은 1천만원까지 지원된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5년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신청 요건과 절차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이다. 부모 중 한 명이 출생 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첫 번째 생일 전날까지 하면 된다. 문의 및 기대 효과자세한 내용은 여성가족과 일가정양립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이번 인상으로 출산 친화 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2025.12.03
쿠팡 사태 후폭풍…G마켓 ‘무단결제’ 발생하자 금융당국 긴급 점검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을 공개한 바로 그날, G마켓에서 모바일 상품권이 무단 결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 60여 명이 피해를 신고함에 따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최근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 명의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금감원은 G마켓 측이 “내부 해킹은 아니며, 외부에서 탈취한 계정 정보로 로그인해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만큼 사실관계와 보상 절차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피해는 간편결제 서비스 ‘스마일페이’에 등록된 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개인별 피해액은 3만~20만 원 수준이다. 문제는 무단 결제 과정에서 사용된 비밀번호 등 간편결제 인증 정보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여부다.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직접적인 배경이라는 의심도 제기되지만, 업계에서는 잦은 사고와 중복된 패스워드 사용 관행 등으로 정확한 출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G마켓은 별도 공지를 통해 “타사 보안 사고 여파로 도용·피싱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비밀번호 변경을 권고했다. 환금성 상품 구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했다. 한편 금감원은 쿠팡페이에 대해서도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커머스와 간편결제 사업자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보안 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25.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