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 지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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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도 운영자"... 불법 도박사이트는 어떻게 운영될까수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잇따라 검거되면서 온라인 도박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 조직은 해외에 기반을 두고 국내에서는 다단계식 조직망을 통해 베팅 자금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가상자산을 통한 세탁부터 딥페이크 영상까지 동원하며 수사망을 피해온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관련된 대규모 수사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전북 경찰은 약 2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을 붙잡고 12억원의 범죄 수익을 추징 보전한 바 있다. 또 강원경찰청은 베트남에 거점을 둔 조직을 적발해 1700억원 상당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83명을 입건하고 총책 4명을 구속했고, 최근에는 8000억원대 도박사이트를 3년간 운영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 서울의 한 경륜장 인근에서 수상한 차량을 확인한 순찰 경찰이 검거에 성공했다. 베트남에 본사, 국내엔 가맹점…도박 자금은 가상화폐로 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본사를 설치한 뒤 국내에서는 부본사와 총판, 가맹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를 갖춘다. 이들은 대포통장 수백 개를 확보하고 가상계좌를 활용해 회원 베팅 자금을 분산시켰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조직이 1조1000억원의 자금을 암호화폐 거래소로 위장한 경로를 통해 세탁했으며, 거래 수수료 명목으로 1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이 조직의 총책은 과거 승부조작에 연루된 전직 축구선수로 밝혀져 스포츠계와의 연관성까지 드러났다. 일부 사이트는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영상으로 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초대제로 운영해 일반인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사이트들의 주소는 수시로 바뀌며 차단 직후에도 빠르게 복제되어 다시 운영되는 실정이다. 미성년자도 운영자…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확산 부추겨 지난해 부산에서는 16세 중학생이 직접 불법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바카라와 룰렛 게임을 운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사이트에 10대 회원 96명이 가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청소년 도박 문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청이 지난 6개월간 벌인 청소년 사이버도박 단속에서는 1035명이 적발됐고 이 중 12명은 사이트 운영자였다. 현행법상 도박장을 개설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범죄 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수위는 실효성 논란을 낳고 있다. 280억원대 자금 세탁 사건의 피의자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과 추징금 5200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대규모 불법 도박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건수는 2021년 4만1000건에서 2023년 5만5000건으로 늘었으나 도메인 변경으로 차단 효과는 미미하다. 수사기관도 IP 추적과 국제공조의 한계, 전문 인력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도박 중독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 불법도박에 빠져 범죄로 이어지거나, 수천만원의 빚을 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청소년 도박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통해 상담과 재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높은 온라인 환경에서 빠르게 번지는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2025.04.25
'서울배달+ 땡겨요' 가격제 도입…치킨값 최대 30% 할인 서울시는 공공배달 서비스 '서울배달+땡겨요' 활성화를 위해 18개 치킨 프랜차이즈와 손잡고 '서울배달+가격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배달+가격제는 서울시, 신한은행,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각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소비자가 서울배달+땡겨요 결제 시 배달전용상품권(15%), 땡겨요 할인쿠폰(5%), 프랜차이즈 본사 프로모션(10%)을 적용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받는 식이다. '서울배달+가격제'의 첫 적용 대상은 치킨 업종으로, 배달앱 시장 점유율이 약 39%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에서 땡겨요 운영사인 신한은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18개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BHC, BBQ, 굽네치킨, 네네치킨, 노랑통닭 등 치킨 프랜차이즈가 대부분 참여한다. 시는 가격제 사업 운영 등 행정 전반을 지원하고, 신한은행은 프랜차이즈 가맹 지원과 가격제 참여 확대에 나선다. 각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를 비롯한 외식업 유관기관은 가격제 확산을 위한 홍보를 추진한다. 가격제 시행 시기와 가격 분담 등 구체적인 사항은 프랜차이즈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협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치킨 프랜차이즈와의 선도 협약을 시작으로 다른 외식업종까지 가격제를 확대해 공공배달 플랫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민간 중심의 상생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6월에는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울배달상생자금'을 2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서울배달상생자금은 신한은행이 16억원을 보증 재원으로 출연해 공급하며, 서울배달+땡겨요에 입점한 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 신청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외식업계는 이번 '서울배달+가격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낮은 공공 배달앱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땡겨요' 등 공공 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은 3% 수준에 그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서울배달+가격제'는 소비자, 자영업자, 기업에 모두 혜택이 되는 진정한 상생"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5
법무법인 대륜, 리프레시 휴직제·커리어 개발 휴직 도입법무법인 대륜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및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제도를 시행한다. 가족 친화 경영 방침에 따라 ‘구성원이 일하기 좋은 로펌’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자기개발을 위한 인사지원 제도로는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제 △커리어 개발 휴직 등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자기개발 리프레시 휴직의 경우 임직원들에게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 및 자기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대학원 진학, 자격증 취득, 해외 연수 등 직무 능력 향상이 필요한 임직원의 경우 커리어 개발 휴직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최대 24개월까지 휴직이 허용된다. 두 가지 유형 모두 기간별로 차등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휴직 기간에 가중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한 결과다. 대륜은 창립 이래 현재까지 가족 친화적 로펌이라는 경영 가치 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그 중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위기 해결에 동참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대륜은 맞춤형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강화해 출산, 양육을 장려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가족돌봄 휴직 △난임 지원 휴직 △입양 전 돌봄 휴직 △육아기 단축근로 등이 있다. 육아 부담은 줄이고 업무에 전념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다. 난임 지원 휴직은 자녀계획을 위한 사전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배우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다. 1회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도 가능하다. 입양 전 돌봄 휴직은 자녀 입양 전후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필요 시 연장 가능하다. 앞서 대륜은 ‘임신·출산·육아’(임출육)의 과정을 겪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을 걱정하지 않고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목받은 바 있다. 더불어 남성 임직원들에게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 등 관련 복지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육아와 일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호평이 자자하다. 가족친화적 정책을 강화해온 결과, 대륜은 지난해 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하는 ‘최고일자리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용 창출, 복지 제도, 사회공헌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륜 김국일 경영총괄대표는 “일과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더 나아가 경력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복리후생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마음 편히 아이를 낳아 키우고, 회사에서도 업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익사단법인 인연법을 설립하게 됐다. 내부 구성원에 대한 복지 강화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활동에도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04.24
문 전 대통령 뇌물혐의 적용 배경은? 이명박·박근혜 대법원 판례 검찰이 문재인(72)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법리적 배경에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 사실을 공개하며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에 대한 법리와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상직(62) 전 의원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판결을 법리로 내세웠다. 앞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해 모든 행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며 "그러한 직무 범위에 속하거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관해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 판결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은 대통령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는 아니지만, 사실상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대통령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라고 명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번 사건에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이 별다른 친교 관계가 없음에도 도움을 주고받은 배경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립자이자 정치인인 이 전 의원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제19대 대통령선거 대선캠프에서 직능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문 전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여기에는 2020년 4월 예정된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면직 등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필요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 전 의원은 이후 2018년 8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던 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인 서모(45)씨를 이스타항공의 태국 법인격인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 검찰은 서씨 내외에게 급여로 약 1억5천만원(416만밧),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178만밧) 등을 지원한 것이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던 2020년 1월 면직 신청이 받아들여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또 이스타항공은 2018년 3월 평양 방북 예술단 전세기를 띄우는 과정에서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지원을 받았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에게 타이이스타젯을 통한 자녀 부부의 해외 이주 특혜를 제공받고 편의를 봐줬으므로 뇌물에 따른 대가성이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타이이스타젯의 임원 채용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당한 특혜 채용'이며 서씨가 받은 금원은 정상 급여가 아닌 대통령에 대한 뇌물임을 확인했다"며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 사업 면허(AOL)를 취득하지 못 해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임원 채용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해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 증거를 폭넓게 수집해 사건의 실체를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4
이재명 "전남·전북 국립의대 설립…문화·관광 벨트 조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했다.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고, 광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 및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 도약을 추진하면서 여수의 주력 산업은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 일대의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또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면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올림픽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로 고도화하고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해양·치유 관광벨트를 만드는 등 세계적 문화·관광 벨트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넓게 잇겠다"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광주·대구 달빛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5.04.24
[국회입법리포트] 경북도, 국회입법조사처와 산불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협의 경북도는 22일 도청과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 처장 등에게 피해 복구 및 지역재건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 처장에게 "현행 재난안전법만으로는 서울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9만9289㏊의 산림 피해, 3819채의 주택 소실, 3만7천여명의 대피라는 전례 없는 피해를 보전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피해 복구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로 2차 피해까지 우려돼 국회 차원의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도는 특별법안에 피해복구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산불 예방·대응 및 산림 회복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의 효율적 개발·정비를 위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을 담으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희 의원)는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25년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는 이날 경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한 '초대형 산불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와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25.04.23
법무법인 대륜, IR플랫폼 IBS와 업무협약…"장기 성장 위한 파트너로"법무법인 대륜이 IR 전문 플랫폼 아이비에스와 MOU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22일 대륜 서울총괄본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대륜 박동일 대표와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 이상목 사내이사 등 주요 실무진이 참석했다. 주식회사 아이비에스는 국내 최대 IR커뮤니티인 IR MANSE를 운영하는 'IR 전문 플랫폼 기업'으로 다채로운 기업 실무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아이비에스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헤드헌팅, 리서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륜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아이비에스 회원사에게 △법률 상담 및 자문 △소송 지원 △플랫폼 법적 이슈 대응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고 아이비에스 홈페이지 내 대륜 링크를 게시해 고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양사는 공동으로 세미나, 설명회, 네트워킹 행사 등을 기획·운영하여 회원사에게 실질적인 법률 및 IR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협력할 계획이다. 아이비에스 박상호 대표이사는 “양사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대륜의 전문성과 아이비에스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결합해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및 IR 등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륜 박동일 대표는 “아이비에스는 기업 실무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기업”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아이비에스 및 회원사에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회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 및 사업 영역 확대를 추진해 공동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2025.04.23
"전자담배도 위험…'전담'하지마" 청소년 금연광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올해 첫 금연 광고를 24일부터 유튜브 등 여러 매체에 송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광고는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해 담배업계의 마케팅 뒤에 숨은 전자담배의 폐해를 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장면과 이를 본 청소년들이 집 화장실과 옥상에서 따라 하는 장면을 대비해 전자담배 사용이 결코 멋진 행동이 아니며 중독 등의 위험이 따른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전담하지 마'라는 광고 문구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과 청소년에게 더 위험한 '전자담배 중독의 위험을 전담(全擔)하지 말라'는 의미를 이중으로 담았다.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자의 60% 이상이 결국 일반담배 흡연자로 전환한다는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와 청소년 흡연이 두뇌 발달을 저해하고 학습 능력 저하와 불안을 유발한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싣는다. 이번 광고는 6월 23일까지 유튜브, SNS, 지상파 TV와 전국 스터디카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다양한 매체에서 송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0∼20대가 참여할 수 있는 '전담하지마, 전담도 노담'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복지부는 하반기에는 성인 전자담배 사용자에 금연을 독려하는 2차 광고와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을 독려하는 3차 광고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2025.04.23
전세사기특별법 2년 연장…올해 5월말 세입자까지 적용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더 늘어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세사기 특별법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주거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한다. 다만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2025.04.23
이재명 "강원도에 K문화관광 벨트…제주, 탄소중립선도 도시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 산업, 국토계획, 환경 등 핵심 분야의 실질적 권한을 이양해 강원이 직접 기획하고 집행하는 강원형 자치모델을 발전시키겠다"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면서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강원도에서 실현하겠다"고 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를 미래산업과 글로벌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하겠다"면서 "강원도 동해를 환동해 경제권 전략 거점으로 육성하고,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찾는 K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하겠다"며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 글로벌 복합 휴양지를 조성하고 접경지가 품은 DMZ(비무장지대) 생태자원과 역사·문화적 자산을 평화관광 특구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영서 북부와 영동권 닥터 헬기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한 안전 수준 제고,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북부선 적시 완공을 포함한 수도권 연결망 강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제주 지역에 대해서도 "제주를 2035년까지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며 "해상풍력과 태양광으로 청정 전략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린수소와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체계를 완성하고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며 "제주를 탈 플라스틱 중심지, 재활용률 100%의 자원순환 혁신 중심지로 만들어 세계의 모범으로 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일과 쉼이 공존하는 세계적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스포츠 전지훈련센터와 다목적 체육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다"며 "관광과 레저가 융합된 마이스 산업 기반을 확충해 글로벌 컨벤션 유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디지털 농업 플랫폼·스마트팜 인프라 확충, 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육성, '제주 4·3 아카이브 기록관' 건립 추진 등도 공약했다.
2025.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