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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특검도 맞항소 방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내란 특별검사팀 역시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지게 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고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또 “특검의 무리한 기소와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모순된 판단, 정치적 배경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에 군을 투입해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 한 행위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양형 이유로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들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김 전 청장을 제외한 대부분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별검사팀도 내부 회의를 거쳐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헌정 질서 침해 여부와 형법상 내란죄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리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2심 재판에서는 사실인정과 법리 판단 전반이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2026.02.24
6년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의혹…전원회의 상정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6년간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됐다. 공정위는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발동 여부도 함께 심의한다.공정위는 20일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을 반복적으로 합의한 혐의로 전원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심사관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청했다. 담합 행위에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원으로 추산됐다.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이번 사건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가격 재결정 명령이다. 이는 담합이 인정될 경우 각 회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하는 조치다. 공정위가 이 명령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2006년에도 제분업계는 생산·판매량 제한과 가격 인상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고, 당시 가격 재결정 명령 이후 약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부과 규모는 전원회의 판단과 리니언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4개월 만에 조사 마무리…이례적 속도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조사를 시작해 약 4개월 반 만에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했다. 통상 담합 사건 조사에 평균 300일가량이 소요되는 점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다.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을 진행한 사례이기도 하다. 국민 알 권리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검찰 기소도 병행…법원 심리 중서울중앙지검은 제분 7사 중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담합 규모는 약 5조9천913억원이다.공정거래 사건은 통상 공정위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만, 이번에는 검찰이 먼저 고발 요청을 하면서 양 기관의 역할 분담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공정위는 향후 증거 열람과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전원회의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20
尹, 전두환 이후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선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같은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만에 다시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이뤄지는 만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란죄 구성요건, 두 갈래 판단형법 제87조가 정한 내란죄의 핵심은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 행위다.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노태우 사건 확정 판결에서 국헌문란 목적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영구적 폐지에 한정되지 않고, 상당 기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폭동에 대해서는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의 고지 등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그 위력이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한다고 설시했다.윤 전 대통령 사건 역시 이 두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의 관건이 된다. ‘12·3 비상계엄’ 이미 내란으로 판단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다.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는 포고령이 의회·정당제도·영장주의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또 국회·선관위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점거·출입 통제한 행위를 폭동으로 판단했다.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국회와 야당 당사, 언론사 봉쇄 시도, 선관위 압수수색 시도 등을 근거로 국헌문란 목적성과 폭동 행위를 모두 인정했다.본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가 같은 법리 구조를 유지할 경우, 정점에 위치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중대해질 가능성이 크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다. 특검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 측 “통치행위, 내란 성립 안 돼”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해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법적 판단 대상이 되더라도 국헌문란의 고의와 폭동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야당의 연쇄 탄핵과 예산 삭감 상황에서 경고성 조치로 계엄을 선포했고, 해제 의결 직후 병력과 경찰력을 철수시켜 폭력적 상황으로 확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단을 토대로 12·3 비상계엄의 법적 성격, 윤 전 대통령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종합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2026.02.19
민희진, 하이브 상대 주식소송 1심 승소…법원 “중대 위반 없다” 255억 지급 판결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어도어 독립을 모색한 정황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주주 간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5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함께 풋옵션을 행사한 신모 전 부대표와 김모 전 이사에게도 각각 17억원, 1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동시에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계약 해지의 적법성이 풋옵션 행사 요건과 직결된다고 보고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독립 모색은 인정…그러나 “중대한 위반은 아니다”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그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해지 통보의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회의록 등을 종합해 ‘뉴진스 빼내기’ 실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특히 ‘어도어는 빈껍데기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법원은 이를 “민 전 대표가 이탈하면 회사가 빈껍데기가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뉴진스 없는 어도어를 전제로 한 계획 실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외부 투자자 접촉 역시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방안에 불과하다고 봤다.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효력이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를 독자적 실행 단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카피 의혹’·‘음반 밀어내기’도 경영 재량 범위민 전 대표가 제기한 아일릿의 뉴진스 유사성 의혹과 음반 밀어내기 의혹도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됐다.재판부는 “전체적 인상이 유사하다는 취지는 의견 또는 가치 판단에 가깝다”며 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대표이사로서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음반 밀어내기 의혹 역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일정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평가했다. 255억원 산정 근거…영업이익 평균 × 13배이번 소송의 핵심은 풋옵션 행사 요건과 금액 산정 방식이었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에 따르면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보유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산정 기준이 된 2022~2023년 어도어의 영업이익은 각각 -40억원, 335억원이다. 이를 평균 내고 배수를 적용한 뒤 민 전 대표 보유 지분 18%를 반영하면 약 255억원이 도출된다. 신 전 부대표와 김 전 이사를 포함한 전체 청구액은 약 287억원이었다.재판부는 “계약 해지로 민 전 대표가 입게 될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남은 쟁점과 향후 전망이번 판결은 주주 간 계약상 ‘중대한 위반’의 해석 기준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해 일정한 판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1심 판단인 만큼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한편, 뉴진스와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서는 법원이 하이브 측 손을 들어준 바 있어, 관련 소송들은 각각 다른 법리 판단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6.02.12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배상책임 확정 대법원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소송 제기 9년 만에 손해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허위 사실로 사회적 평가 침해”대법원은 회고록 일부 표현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부정한 내용과 조비오 신부를 경멸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허위 사실 적시이자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 유족의 추모 감정까지 침해했다고 봤다.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천500만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원 등 총 7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북한군 개입설 등 객관적 근거 없어”전 전 대통령은 2017년 출간한 회고록에서 5·18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했으며,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5월 단체들과 조비오 신부 유족은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1심은 회고록 표현 70개 중 69개를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2심 역시 63개 표현 중 51개를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북한군 개입설, 헬기 사격 부인,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 주장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사실로 인정됐다.전 전 대통령은 항소했으나 2심 진행 중이던 2021년 11월 사망했고, 부인 이순자 씨가 소송을 수계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026.02.12
대법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퇴직자들 최종 패소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퇴직자들이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은 최종 패소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급 의무 확정 어렵다”…임금성 부정쟁점은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분배금(PS) 등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인지 여부였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퇴직금도 늘어난다.대법원은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진 금품”이라고 전제했다.재판부는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서 경영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확히 정해졌다고 보기 어렵고, 노동 관행으로도 규범적 사실이 확립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노사 합의를 통해 매년 지급 기준을 정해왔지만, 합의 효력은 해당 연도에 한정되며 회사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합의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특히 초과이익분배금(PS)은 근로 제공뿐 아니라 자본 규모, 비용 관리,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므로 근로의 양이나 질에 대응하는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실제 지급률도 연봉의 0∼50% 범위에서 크게 변동한 점이 고려됐다. 삼성전자 판결과 동일 기준 적용이번 판결은 지난달 삼성전자 퇴직자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단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결과다. 당시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인센티브에 대해 “근로 성과의 사후적 정산에 가깝다”며 평균임금 포함을 인정했으나, 성과인센티브는 임금성을 부정했다.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이라는 명칭 자체로 임금성이 자동 인정되거나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회사의 지급 기준과 방식, 제도적 구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번 판결로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일률적 결론이 아닌 ‘구조와 내용 중심 판단’이라는 기준이 재확인됐다.
2026.02.12
‘내란 우두머리’ 尹 19일 선고 생중계…체포방해 이어 두 번째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해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돼 실시간으로 송출된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연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선고 생중계, 전직 대통령 사례 이어져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장면도 생중계된 바 있다.전직 대통령 선고 생중계는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허용된 전례가 있다. 2018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같은 해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 선고가 생중계됐다. 특검 기소 사건 중 다섯 번째 생중계이번 선고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다섯 번째로 생중계가 이뤄지는 사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건희 여사 사건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됐고, 오는 12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 선고도 중계될 예정이다. 군경 핵심 7명 1심 결론도 동시 선고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군·경 핵심 관계자 7명에 대한 1심 판단도 함께 나온다.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은 30년 전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선고가 이뤄진 장소이기도 하다. 사형 구형된 윤 전 대통령, 혐의 내용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조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요청했다.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혐의도 포함돼 있다.
2026.02.11
쿠팡 美 공세 속 공정위 조사 길어져...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정조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현장 조사가 3주 차에 들어섰다. 당초 2주가량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의혹과 쟁점이 다양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3국 30여명 투입 장기 현장조사…포렌식도 병행공정위는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시작한 현장 조사를 26일 이후에도 이어갈 계획이다. 시장감시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 3개 국이 동시에 투입됐고, 인원은 30명 이상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자료 확보를 위해 포렌식 전문가도 파견돼 쿠팡 측 입회 아래 자료 수집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성욱 조사관리관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기상품 가로채기 의혹 집중…PB 이슈 재부상공정위는 쿠팡이 입점업체 인기 상품을 PB상품으로 출시하거나 직매입 전환을 강요해 사실상 ‘가로채기’ 했다는 의혹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쿠팡이 판매자 영업 데이터를 활용해 PB를 만들거나, 마진이 큰 직매입으로 판매 방식을 바꾸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쿠팡은 2024년 PB상품 노출 순위를 높이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판단으로 1천628억원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PB 관련 쟁점이 다시 심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범석 동일인 지정 여부 주목…친족 자료 허위 제출 경고 전력공정위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지 판단할 자료 수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쿠팡은 현재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으나, 김 의장이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와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가 관건으로 꼽힌다. 쿠팡과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현황을 누락해 2024년 11월 공정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동일인 지정 여부는 5월 발표된다. 배달앱 사건 전원회의로…시장지배적 사업자 첫 심판 가능성쿠팡은 쿠팡이츠와 관련해 끼워팔기, 최혜대우 강요 혐의 사건도 공정위 전원회의에 올라 있다. 심사관 측은 와우 멤버십 이용자에게 쿠팡이츠 알뜰배달과 쿠팡플레이를 무료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에 해당하며, 특정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배달앱 시장으로 전이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를 구체 사건에서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번 심의는 쿠팡에 대한 첫 본격 판단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투자자 장외 공세…정부 “법과 원칙대로”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은 한국 규제 당국이 쿠팡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조사를 요청하고, 국제투자분쟁 중재 절차 착수 의향서도 제출했다. 정부는 이를 발언 맥락과 무관한 왜곡이라고 반박했고, 공정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와 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경영진과 대화 추진…주주권 행사 가능성도쿠팡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해외 자문사를 통해 쿠팡 경영진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실효성 논의와 맞물려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2026.01.26
한덕수 1심 징역 23년 법정구속...전직 국무총리 첫 실형 구속…법원 “12·3 내란 핵심 가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 “12·3 비상계엄은 형법상 내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을 형법상 내란으로 규정하며 사건을 ‘12·3 내란’으로 명명했다.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국무총리로서 헌법 수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성공 가능성 기대하며 헌법적 책임 외면”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아래 그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독재 정치로 회귀할 위험에 처했고,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다. 사후 은폐·허위공문서·위증도 중형 사유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후 자신의 안위를 위해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진행된 구속 여부 심문에서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 인정재판부는 특검의 공소장 변경을 허용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뿐 아니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인정했다. 내란죄는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 중요임무 종사, 부화수행으로 구성되며, 필요적 공범에 해당해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혐의도 유죄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한다는 명목으로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도 인정됐다.
2026.01.21
김병기, 재심 포기 이어 자진 탈당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자진 탈당했다.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지 일주일 만이다. 서울시당에 탈당계 제출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김 의원이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재심 포기 선언에 이어, 결국 당적을 스스로 정리하는 선택을 하게 됐다. 기자회견 발언과 달라진 행보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다”며 자진 탈당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같은 날 탈당계를 제출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의총 표결 불가피 판단이 변수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결정 배경으로 ‘의원총회 표결 부담’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직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자진 탈당을 하지 않을 경우, 의총에서 제명안 찬반 표결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었다. “동료 의원들 부담 주고 싶지 않다”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제명 처분을 한다면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며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며 선배·동료·후배 의원들에게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을 확정하거나 당 대표가 비상징계권을 행사하더라도 의총 절차는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진 탈당이 현실적인 선택이 됐다는 분석이다. 윤리심판원, 제명 의결 이미 확정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12일 김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제명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이후 재심을 포기했고, 이날 탈당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6.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