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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출사기’ 집행유예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서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 특경법상 사기 유죄 확정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도 이에 포함되기 때문에 양 의원은 이날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 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11억원 대출 받아 아파트 구매 자금 사용양 의원 부부는 2021년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 새마을금고에서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11억원을 대출받은 뒤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양 의원 부부가 기업 운영자금 대출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대출이 먼저 제안됐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양 의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 과정에서 양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24년 3월 페이스북에 대출 경위에 대한 해명 글을 게시했는데, 이 역시 허위 내용이라는 혐의가 함께 제기됐다.1심 재판부는 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사문서 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대법원 역시 사기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파기환송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판결은 일부 파기됐다.양 의원은 총선 후보 등록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의 가액을 실제 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가격 21억5천600만원으로 기재해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은 이 부분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또 페이스북 허위 해명글과 재산 축소 신고가 경합범 관계로 하나의 형이 선고된 점을 고려해 선거법 관련 판단을 함께 파기했다. 재판소원 제기 여부 관심법조계에서는 양 의원이 새로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를 활용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구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양 의원이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의원직 상실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재 심판이 진행된다. 다만 헌재가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본안 판단 전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일시 정지될 수 있다. 
2026.03.12
폐업한 자영업자 ‘생계형 체납’ 숨통 트인다 폐업 이후에도 세금 체납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구제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사업 실패로 경제적 재기가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폐업 후 장기 체납자 대상 구제 제도 도입국세청은 12일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폐업 이후 납부 능력이 없는 소상공인의 체납 세금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소멸시키는 제도다.소멸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 가운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강제징수비 등으로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다만 모든 체납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계형 체납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우선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체납액 규모는 5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 평균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최근 5년 내 조세범 처벌 전력이 없어야 한다. 과거 동일 제도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된다. 신청 후 실태조사 거쳐 최대 6개월 내 결정요건을 충족하는 체납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국세청은 신청 이후 주소지 방문 등 실태조사를 진행해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납부 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까지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국세청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약 28만5천명이다. 이 가운데 폐업 상태이거나 무재산 등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다.신청이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국세 체납관리단이 주소지 방문 조사 과정에서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으로 막힌 경제활동 재개 기대국세 체납이 발생하면 납세증명서 발급이 제한돼 금융기관 대출이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체납액이 150만원 이상일 경우 가산세가 계속 부과돼 체납액이 확대되는 구조다.또 체납 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면 신용등급 하락이나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금융 활동에도 영향을 받는다. 일부 업종에서는 사업 허가 취소나 각종 행정 제한이 뒤따르기도 한다.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체납 관리 방식도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단순한 징수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 체계로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 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자가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납세자가 보다 따뜻한 세정 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3.12
전쟁 속에서도 관세 정책 가속…미국, 한중일 대상 ‘301조 관세’ 추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중·일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며 새로운 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이란 전쟁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 정책인 관세 정책은 일정대로 추진되며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권한 남용으로 판단한 이후, 이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명분으로 조사 착수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 공지에서 주요 교역국들이 세계 수요와 동떨어진 생산능력을 확대하면서 미국 산업과 고용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조사 명분으로는 ▲과잉 생산 능력과 연관된 불공정 무역 관행 ▲강제 노동에 의한 상품 생산 두 가지가 제시됐다.USTR는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철강, 선박, 태양광 모듈, 로봇, 위성, 전자제품 등 광범위한 산업을 과잉 생산 분야로 열거했다.미국 정부는 이러한 과잉 생산이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미국 제조업 생태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이전 결론 목표…관세 부활 가능성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150일 동안 10% 수준의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 뒤, 그 기간 내 301조 조사를 마무리해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이 일정에 따라 이달 중순부터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이어 5월 초 공청회를 거쳐 대응 조치를 결정하며, 7월 글로벌 관세 만료 이전에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목표다.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법원 판결 등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수단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책 방향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율 ‘15% 수준 복원’ 가능성한국의 경우 미국과 기존 무역 합의에서 논의된 상호관세 수준인 15% 정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USTR은 기존 무역 합의는 유지된다고 밝히면서도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디지털 서비스 세금, 의약품 가격, 수산물 시장 접근, 쌀 시장 개방, 해양 오염 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저인망식 조사’…압박 카드 확대이번 조사에서는 각국의 산업 보조금 정책, 임금 정책, 환율 관행, 환경 규제 수준, 시장 접근 장벽 등 광범위한 요소가 검토될 예정이다.미국 정부가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관세 부과뿐 아니라 투자 규제, 수출 통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중국을 대상으로 한 301조 조사에서도 관세 부과와 함께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 기술 수출 통제 등 복합적인 제재가 시행된 바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역시 결과를 어느 정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이 경우 글로벌 공급망과 주요 교역국 간 통상 갈등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3.12
김동연·추미애 출마 선언…경기도지사 민주당 경선 5파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이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현직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와 추미애 국회의원이 12일 나란히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여권 내부 경선 구도가 5파전으로 확정됐다.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해온 두 후보가 동시에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경선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동연 “명심으로 일하는 도지사 되겠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안양역에서 열린 민생투어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다.김 지사는 “이번 선거는 당 대표나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경기도 현장을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자리”라며 “일 잘하는 대통령에게는 일 잘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현장 일꾼’ 역할을 강조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와 투자 유치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임기 4년 동안 주택 80만호 착공과 200조원 규모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내 삶이 나아지는 플러스 경기’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경기도민 1억 만들기 ▲주거·돌봄·교통 생활비 반값 시대 ▲지상철도·간선도로·전력망 지중화 등 3대 프로젝트 추진을 공약했다.김 지사는 “본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후보가 되겠다”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한 정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추미애 “당당한 경기도 만들겠다”추미애 의원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추 의원은 “경기도를 도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당당한 경기도로 만들겠다”며 “도민을 행정 중심에 두는 사고의 전환과 강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개혁이 필요하면 정면 돌파해 왔고 원칙 앞에서 물러선 적이 없다”며 책임 있는 행정과 실행력을 강조했다.주요 공약으로는 ▲AI 행정 혁신 ▲경기도형 기본소득 ▲생애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 ▲15분 생활도시 조성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를 혁신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선 5파전…4월 초 본경선앞서 권칠승·한준호 의원과 양기대 전 의원도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경선은 5명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로 형성됐다.민주당은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비후보 합동연설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JTBC 주관 합동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이후 2122일 권리당원 100% 투표 방식의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 3명을 선발하고, 다음 달 57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을 실시한다.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양향자 최고위원과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현재까지 경기도지사 후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2026.03.12
‘엔화 반값 거래’ 사고…금감원, 토스뱅크 현장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엔화 환전 과정에서 ‘반값 거래’ 오류가 발생한 토스뱅크에 대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토스뱅크를 대상으로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거래 규모, 피해 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이번 점검은 전날 토스뱅크 앱에서 발생한 환율 시스템 오류 때문이다. 7분간 ‘엔화 반값’ 환율 적용사고는 전날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 동안 발생했다.해당 시간 동안 엔화 환전 시 100엔당 약 472원 수준의 환율이 적용됐다. 당시 정상 환율은 약 934원 수준이었다.이 때문에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보고 접속한 일부 이용자들이 낮은 가격에 엔화를 매수한 것으로 알려졌다.토스뱅크는 오류를 확인한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현재 금융권에서는 이번 오류로 인한 손실 규모가 약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래 취소 여부 쟁점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오류 원인을 파악한 뒤 거래 취소 여부와 고객 보상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과거 사례에서는 명백한 환율 오류일 경우 거래 취소가 적용된 사례가 있다.지난해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 환율이 정상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잘못 고시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전자금융거래법 규정에 따라 거래가 취소됐다.다만 이번 사고처럼 환율이 절반 수준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수준은 명백한 오류지만 절반 수준의 환율은 법적으로 거래 취소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래 취소 여부와 별도로 고객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잇따르는 금융 시스템 오류금융권에서는 최근 시스템 오류 사고가 잇따르면서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2022년에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환율이 약 25분 동안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또 지난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단위를 잘못 입력해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유령 코인’ 사고도 발생했다.잇따른 오류 사고로 금융 서비스 시스템 안정성과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금융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26.03.11
휠체어컬링 백혜진-이용석 결승 진출…16년 만에 패럴림픽 메달 확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에서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하며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다.휠체어컬링 믹스더블 세계랭킹 1위인 백혜진-이용석 조는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 컬링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패럴림픽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4강전에서 미국을 6-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다.이번 결승 진출로 한국은 최소 은메달을 확보하며 2010년 2010 밴쿠버 동계 패럴림픽 이후 16년 만에 휠체어컬링 종목에서 다시 시상대에 오르게 됐다.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한국은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았다.먼저 2점을 따낸 뒤 1점을 내줬지만 곧바로 다시 2점을 추가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유지했다. 이후 양 팀이 1점씩 주고받으며 경기는 팽팽하게 이어졌다.6-2로 앞선 6엔드에서는 대량 실점 위기를 맞았지만 백혜진의 결정적인 샷이 분위기를 바꾸며 위기를 넘겼다.한국은 끝까지 단 한 번의 역전도 허용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며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스승과 제자의 메달 도전이번 결승 진출은 ‘스승과 제자’의 기록 계승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현재 믹스더블 대표팀을 이끄는 박길우 감독은 2018년 평창 패럴림픽 당시 대표팀 선수로 출전해 한국 휠체어컬링 역사상 첫 메달을 획득한 인물이다.그의 지도 아래 제자들이 다시 메달에 도전하는 셈이다. 결승 상대는 세계 최강 중국한국은 11일 오후 10시 35분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는 중국과 금메달을 놓고 맞붙는다.중국은 믹스더블 랭킹에서는 한국보다 낮지만 휠체어컬링 전체 종목에서 세계 최강국으로 평가된다.한국은 이번 대회 예선에서 중국에 6-10으로 패한 바 있다.백혜진은 “예선 패배 이후 전략을 다시 짜면서 중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분석이 됐다”며 “결승에서 다시 만나게 돼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용석 역시 “내가 기반을 만들고 누나가 결정적인 점수를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경기 방식”이라며 “중국전에서도 내 역할이 중요할 것 같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6.03.11
“공천 대가 1억 수수 의혹”…강선우 의원 검찰 송치 공천 헌금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국회의원 강선우와 전 서울시의원 김경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련 녹취록이 공개된 지 72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1일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형법상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공천 대가 1억원 쇼핑백 전달”경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강 의원이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문제를 논의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뇌물죄 적용은 제외경찰은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했지만 공천 업무는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당무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하지 않았다.강 의원은 그동안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이후 쇼핑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금품이 들어 있는 줄 몰랐고 확인 후 곧바로 반환했다”고 주장해왔다.경찰은 강 의원이 해당 돈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허위 진술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진행했다. 또한 향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를 대비해 1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도 신청했다. 도주·증거인멸 논란김 전 시의원은 녹취 공개 직후 미국으로 출국해 11일간 체류하면서 메신저 앱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도주 및 증거인멸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이후 귀국해 자수서를 제출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했지만 구속을 피하지는 못했다.경찰은 이번 공천헌금 사건과 별도로 김 전 시의원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 1억3천만 원을 강 의원에게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또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민주당 중진 인사들에게 공천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 역시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6.03.11
휘발유 2천원 다시 넘나…유류세 인하 효과 어디까지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리터당 2천원에 근접하면서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정보 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06.9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평균 가격은 1,946.25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두 차례 ‘2천원 시대’국내 휘발유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리터당 2천원을 넘은 시기는 2012년 2월이다. 당시 국제 유가 급등으로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20달러까지 상승했다.정부는 같은 해 4월 유가 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유류세 인하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알뜰주유소 확대와 정유사 공급 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이후 국제 유가가 안정되면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1천900원대로 내려왔다. 당시 기름값 변동은 정부 정책보다는 국제 유가 등락에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많았다.두 번째 2천원 돌파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였다.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은 6월 말 리터당 2,144.90원까지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당시 정부는 유류세 인하율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이후 37%까지 높였다. 그 결과 같은 해 하반기에는 휘발유 가격이 점차 안정세를 보였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 7%현재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은 7%다. 2021년 11월 처음 도입된 유류세 인하는 현재까지 20차례 연장됐다.2021년 기준 휘발유 세금은 리터당 820원 수준이었다.세율을 20% 인하하면 세금은 약 164원, 30% 인하면 247원, 37% 인하하면 304원이 줄어든다.반면 현재 적용되는 7% 인하율의 가격 인하 효과는 리터당 약 57원 수준이다.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기준 휘발유 평균 가격 1,746.5원 가운데 세금 비중은 852.2원으로 약 48.8%를 차지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 제한적다만 국제 유가 상승기에는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학술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분 가운데 실제 판매가에 반영되는 비율은 휘발유 26∼49%, 경유 12∼27% 수준으로 분석됐다.국제 유가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경우 세금 인하 효과보다 가격 상승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또 유류세 인하는 유류 소비가 많은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연구진은 유류세를 일괄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징수한 뒤 필요한 계층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정책 효과 측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한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휘발유 세금 비중은 낮은 편에 속한다.지난달 기준 OECD 22개국의 고급휘발유 세금 비중은 핀란드와 그리스, 독일이 약 60% 수준으로 가장 높았고 한국은 약 46.95%로 20위였다.
2026.03.11
“호르무즈 긴장 고조”…이란 기뢰 부설 징후에 트럼프 “즉각 제거하라” 경고 이란이 세계 핵심 해상 원유 운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즉각적인 제거를 요구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경고했다.미국 CNN과 CBS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하기 시작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현재까지 확인된 기뢰는 수십 개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이란이 마음만 먹을 경우 수백 개까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소형 선박을 이용해 기뢰를 2~3개씩 운반하며 해협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란이 보유한 기뢰는 약 2천∼6천 개로 추정된다. 상당수는 자체 생산이거나 중국과 러시아에서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원유 수송 20% 통과 ‘초핵심 해상로’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외해를 연결하는 전략 해상로로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한다.이 때문에 기뢰 설치가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해협 봉쇄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큰 충격이 예상된다.이란혁명수비대(IRGC)는 기뢰뿐 아니라 폭발물을 실은 선박과 해안 미사일 포대를 이용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최근 IRGC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긴장을 높인 바 있다. 트럼프 “제거하지 않으면 전례 없는 공격”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기뢰 설치 가능성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했다면 즉시 제거해야 한다”며 “만약 제거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군사적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반대로 설치된 기뢰를 제거한다면 이는 상황을 개선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군, 기뢰 부설 선박 타격미국은 이미 군사 행동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몇 시간 동안 비활동 상태의 이란 기뢰 부설 선박 10척을 타격해 완파했다”며 “추가 타격도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같은 날 브리핑에서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의 기뢰 부설 함정과 기뢰 저장 시설을 타격하고 있다고 확인했다.현재 호르무즈 해협이 법적으로 봉쇄된 상태는 아니다. 이란 외무부 역시 공식적으로 해협 봉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다만 IRGC의 공격 위협 이후 다수 국가의 상선이 항로 통과를 꺼리면서 해협 통항은 사실상 크게 위축된 상태다.국제 에너지 시장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2026.03.11
코스피 5%대 급등…5,500선 회복 중동 전쟁이 조기 종식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증시가 급반등했다. 코스피는 장 초반 5% 넘게 오르며 5,500선을 회복했고, 선물 시장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다. 전쟁 완화 기대감…지수 5% 급등10일 오전 9시 41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98.81포인트(5.69%) 오른 5,550.68을 기록했다.지수는 전장 대비 271.34포인트(5.17%) 상승한 5,523.21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확대했다.전날 코스피가 5.96% 급락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루 만에 강한 반등이 나타난 셈이다.장 초반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6% 이상 급등하면서 오전 9시 6분 유가증권시장에는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매도 사이드카 발동 이후 하루 만에 반대 방향의 조치가 나온 것이다. 외국인·기관 매수세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외국인은 2천975억원, 기관은 503억원을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3천209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 실현에 나섰다.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1억원, 852억원 순매수했고 기관은 1천115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 거래일보다 6.35% 하락한 67.26으로 내려갔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장보다 24.7원 하락한 1,470.8원으로 출발했다. 뉴욕증시 상승 영향간밤 미국 증시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 속에 상승했다.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50% 상승했고, S&P500 지수는 0.83%, 나스닥 지수는 1.38% 올랐다.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은 거의 마무리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장 불안이 완화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이에 따라 장중 배럴당 120달러에 근접했던 국제유가도 급락세로 돌아섰다. 반도체·대형주 상승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와 주요 대형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삼성전자는 8.59% 오른 18만8천4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10.05% 상승한 92만원을 기록했다.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SK스퀘어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상승했다.업종별로도 전기전자, 기계장비, 제조, 전기가스 등 코스피 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다. 코스닥도 3% 상승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도 상승세를 나타냈다.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21포인트(3.38%) 오른 1,139.49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천581억원, 1천249억원 순매수하며 상승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2천760억원 순매도했다.시장에서는 중동 긴장 완화 기대와 국제유가 하락이 투자 심리 회복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6.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