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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허가기간 단축 추진 "빠른 출시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240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연내 추진한다. 이로써 세계에서 가장 빠른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바이오헬스 규제·인증 혁신으로 세계시장 진출 가속'이라는 2026년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핵심 규제혁신 실행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바이오시밀러 신속 허가를 위해 심사인력을 확충하고, 허가 프로세스를 개편해 단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출시가 가능하도록 허가 혁신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바이오신약·시밀러 허가 기간을 종전 406일에서 295일로 단축하며 4분기에는 심사인력 확충 및 허가 프로세스 개편을 통해 240일로 추가로 줄일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바이오시밀러 임상 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바이오시밀러 3상 임상시험 요건 완화와 관련한 사전검토 절차 안내서 및 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새로운 유형의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선제적 규제체계도 마련한다.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품질시험이 주로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되는 상황을 고려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 품질검사를 위한 장비, 인력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국내 mRNA 차세대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를 지원한다. 글로벌 항암제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의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제품 특성을 고려한 ADC 제조에 특화된 시설 운영 기준도 마련한다. AI 모델 활용 유전자치료제에 대해 단계별 중장기 규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심사자료 상세 요건 등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도 추진한다. 지난해 말 공포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수출에 특화된 바이오의약품 제조소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GMP) 적합 인증 기준 및 원료물질 인증 기준을 법적 근거를 토대로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다. 수출제조업 등록, GMP·원료물질 인증 등 신설 민원의 신청·접수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뒷받침할 인력도 확보할 방침이다. 식약처 본부, 지방청 및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가 참여하는 'CDMO 규제지원 TF(가칭)'를 구성·운영해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준비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중동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의약품청(EDE)과 한국 첨단바이오의약품 교육 실시 등 세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아시아·태평양 규제기관 초청 실습 현장 GMP 교육을 통해 대만, 인도네시아 등 잠재적 원료혈장 수입 가능국을 대상으로 바이오의약품 품질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2026.01.03

구리 가격 사상 최고가로 올라서…글로벌 공급난 악화 전망 블룸버그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공급난 우려에 휩싸인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가로 치솟았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가격은 최대 0.9% 오른 t당 1만1294.5달러까지 올랐다. 지난달 28일 2.3% 급등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된 구리 선물 가격도 1.6% 급등했다. 한국시간 1일 오후 1시 24분 현재 LME에서 구리 가격은 0.5% 오른 t당 1만1246.50달러다. 블룸버그는 광산 업체들이 수요를 따라잡는 데 고전하는 가운데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비해 미국에 구리를 미리 갖다 놓으려는 움직임이 글로벌 공급난을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구리 관련 주요 콘퍼런스에서는 올 한해 예정에 없던 광산들의 가동 중단으로 인한 공급 압박 신호가 나타났다. 제련업체들은 광산업체들과 연간 구리 광석 공급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연간 프리미엄도 급등했다. 대형 트레이더인 머큐리아 에너지 그룹은 내년에 구리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 LME에서 구리 가격은 약 30% 급등했다. 전기화와 에너지 전환에서 구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이 가격 상승을이끌었다. 코멕스에서 이날 구리 선물 가격은 하루 동안 약 20% 폭락한 지난 7월 3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당시 폭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50% 관세가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만 부과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비롯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구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미국 내 구리 가격은 런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머큐리아의 금속 부문 대표 코스타스 빈타스는 내년 1분기에 50만t 이상의 구리가 미국에 도착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2025.12.01

대구시,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 90곳 위생점검 대구시는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김장용 식재료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시 보건환경연구원, 9개 구·군과 함께 3주간 김치, 고춧가루, 젓갈류 등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식품위생업소 9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와 구·군은 부패·변질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식품보관실과 세척실 및 제조·가공실 위생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고발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유통되는 배추, 고추, 굴, 갈치 등 김장용 농수산물 5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잔류농약과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검사한 뒤 부적합한 식품은 회수·폐기할 방침이다.
2025.11.16

'종이빨대 안녕~'…스타벅스, 식물소재 플라스틱 빨대 도입 스타벅스코리아는 4일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7년 간 이어 온 종이 빨대 사용 정책에서 후퇴해 지난 6월 말 200여개 매장에서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를 시범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상 매장 확대를 준비해왔다. 이제 제주도를 제외한 전 스타벅스 매장에 종이 빨대와 식물 유래 소재 플라스틱 빨대가 함께 비치돼 플라스틱 빨대를 선택할 수 있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제주도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어 기존과 같이 종이 빨대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하는 차원에서 2018년 종이 빨대를 전국 매장에 도입했지만 음료에 담겨 있으면 눅눅해지는 특성상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6월 새 빨대를 도입하면서 일반적인 석유계 원료가 아니라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식물 유래 소재를 사용해 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관계자는 "시범 운영 이후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 매장으로 확대한다"면서 "종이 빨대와 병행해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05

트럼프·시진핑 6년만의 회담…‘무역 휴전’ 분수령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나래마루에서 만나 6년여 만의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만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9년 오사카 G20 회담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양국의 무역 갈등이 장기화된 가운데 열린 이번 회담은 ‘무역 휴전’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많은 것 합의할 것”…트럼프, 협상 낙관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악수 자리에서 “다시 만나 반갑다”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합의했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 주석을 “매우 기품 있고 존경받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우리는 오랫동안 환상적인 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매우 강경한 협상가”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시진핑 “중국, 미국과 협력할 준비돼 있다”시 주석은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미국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으며 두 나라는 친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의 발전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비전과도 함께 간다”고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휴전 중재와 동남아 국경 협정 성과를 언급하며 “세계 평화에 진심인 지도자”라고 평가했다. 초고율 관세 유예·희토류 통제 완화 주목이번 회담에서는 다음 달 만료 예정인 초고율 관세 유예 조치의 연장과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최근 미 언론은 미국이 중국산 펜타닐 원료 단속 미비를 이유로 부과한 20% 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대신,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는 상호 합의가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는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에서 무역전쟁 확전을 피하는 방향으로 기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핵 계획’ 질문엔 답변 회피회담 종료 후 취재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계획 변경과 추가 실험 추진 여부를 묻자 그는 “매우 감사하다”고만 답했다. 외신들은 이를 질의응답 종료를 알리는 신호로 해석했다. 
2025.10.30

'다이소 유통'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이상사례 2건…전량 회수조치 다이소 등에 유통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또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9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뜻한다.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신 국내 및 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도 내년까지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가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건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의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3

셀트리온, 4600억원 규모 美 생산공장 인수…"관세 해결책 마련" 셀트리온은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와 4600억원 규모의 미국 뉴저지주 브랜치버그에 소재한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공장 인수 대금을 포함한 초기 운영비 등 비용으로 총 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다. 이어 인수 공장 내 유휴 부지에 생산시설 증설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도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이어진다. 공장 인수와 증설에만 최소 1조4천억원의 투자가 진행되는 셈이다. 인수 주체는 셀트리온 미국법인이다. 계약에 따른 공장 인수 절차는 연말까지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양사가 협력할 방침이다. 인수 예정인 공장은 약 4만5천 평 부지에 생산 시설, 물류창고, 기술지원동, 운영동 등 총 4개 건물이 갖춰진 대규모 캠퍼스다. 셀트리온은 캐파 증설을 위한 약 1만 1천 평 규모의 유휴 부지를 보유하고 있어 확장을 통해 향후 시장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이날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장 시설의 절반 정도는 기존 릴리 제품을 만들어줘야 하는 위탁생산(CMO) 계약을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나머지 절반은 셀트리온 제품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회장은 연내 미국 정부 승인을 받고 릴리와의 업무 인수인계 작업 등을 마치면 내년 말부터 해당 공장에서 셀트리온 및 릴리 제품이 생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회장은 이번 인수 건의 손익계산서 반영 시점에 대해서는 "연결 재무제표로는 내년 회계연도부터 연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영업이익 규모에 대해서는 "다른 CMO 회사가 내는 영업이익만큼은 나올 것"이라며 "CMO 가격 등에 대한 사전 협의는 이번 본계약 전에 마쳤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수가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절반의 시설이 CMO 매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저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제시한 연 매출 가이던스 약 4조6천억원에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봤다. 셀트리온은 "관세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한 2년 치 재고의 미국 이전, 현지 위탁생산(CMO) 기업 계약 확대 등 중단기 전략에 이어 현지 생산 공장 확보라는 근본적 해결책까지 모두 마련됐다"고 전했다. 서 회장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공장은 이미 가동 중인 바이오 원료의약품 cGMP 생산 시설로 인수 즉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 5년 이상의 시간과 조 단위 이상의 비용이 드는 신규 공장 건설 대비 자사 제품 생산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고 투입 비용도 낮다는 것이다. 셀트리온은 인수 공장 내 확보된 유휴 부지에 주요 제품 생산을 위한 시설 증설도 빠르게 착수할 계획으로, 최소 7천억원 이상의 추가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설이 마무리되면 인천 송도 2공장의 1.5배 수준으로 생산 캐파 확보가 가능해진다. 이번 계약에는 공장 운영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지 인력의 완전 고용 승계도 포함돼, 인력의 공백 없이 공장 가동이 가능하다. 서 회장은 "현지 직원과 국내 직원이 협력해 한국이 가진 장점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은 현지 공장에서 보완하면 좋은 시너지 관계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H-1B 비자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본사와의 협업을 위해 주재원이 파견될 예정이며 주재원 비자는 E2 비자"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릴리와 CMO 계약도 함께 체결해 미국 현지생산 거점 마련과 동시에 강력한 성장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며 "계약에 따라 셀트리온은 해당 공장에서 생산해 온 원료의약품을 릴리로 꾸준히 공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매출 확대와 투자금 조기 회수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또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하면서 제품 생산부터 판매까지 의약품 생산 전주기 과정에 걸친 원스톱 공급망을 시장 내에 갖출 수 있게 됐다"며 "현지 제품 생산으로 기존 발생했던 미국향 물류비를 비롯해 외주 CMO 대비 생산 비용을 상당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어 미국 내 제품 경쟁력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셀트리온과 릴리는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인수 공장이 신규 운영체계를 갖출 때까지 협력 체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서 회장은 "AI 플랫폼을 활용한 의약품 연구개발(R&D), 임상, 개발로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고 공장에도 AI 로봇 시스템을 적용해 자동화율을 높여야 한다"며 "이와 관련한 투자를 진행하고 좋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5.09.23

[국회입법리포트]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합성니코틴 규제 9년 만에 첫 관문 통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원료인 합성니코틴이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된다. 규제 논의가 시작된 지 9년 만에 국회가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전자담배 시장과 소비자 모두에게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담배 정의, ‘연초’에서 ‘니코틴’까지 확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22일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분류되면, 기존 궐련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이 저렴해 액상형 전자담배 원료로 널리 사용돼 왔으나, 현행법상 담배로 보지 않아 세금도 부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합성니코틴 원액에는 연초 니코틴보다 1.9배 많은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9년 묵은 과제, 업계 반발 뚫고 진전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6년 시작됐지만, 전자담배 업계의 반발과 소상공인 피해 우려로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해 11월 복지부 연구 용역에서 “합성니코틴도 상당한 유해성을 지닌다”는 결과가 공개되면서 국회 논의가 본격화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피해를 고려해 전자담배 소매점 간 거리 제한 규정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합성니코틴과 달리 ‘유사 니코틴’ 등 다른 신종 원료에 대한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돼 향후 보완 과제로 남았다. 본회의까지 절차 남아개정안은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만약 최종 통과되면,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금·판매 규제 등에서 기존 담배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2025.09.22

쌀값 작년보다 20% 비싸…가마당 22만원 돌파 쌀값이 치솟아 4년 만에 한 가마당 22만원을 웃돌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벼) 2만5천t(톤)을 추가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당 5만5810원으로 직전 조사인 지난달 25일보다 1180원 올랐다. 4년 만에 쌀 한 가마(80㎏) 가격이 22만원을 넘었다. 쌀 소매가격은 20㎏당 평균 6만1천원을 웃돈다. 이는 작년보다 20%가량 비싼 가격이다. 농식품부는 햅쌀(중만생종)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10월 중순까지 지역에 따라 1∼2주일 간 원료곡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해 정부양곡 추가 공급을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8월 25일부터 정부양곡 3만t을 공급했는데 2주 만에 공급 물량 절반이 판매됐다. 남은 물량도 앞으로 2주 정도면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특히 조생종 수확 시기에 비가 잦아 출하가 늦어지는 바람에 구곡에 대한 산지 유통업체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고가 예상보다 부족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추가로 2만5천t을 대여 방식으로 공급해 산지 유통업체의 원료곡(벼) 확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 공지에 따라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대상 업체의 지난해 쌀 판매량 비중을 감안해 대여 물량을 19일부터 공급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17일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하면 된다. 반납 물량은 올해 8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식품부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해 쌀 수급에 관해 설명했다. 송 장관은 다음 달 중순부터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될 것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업인들은 수확기에 쌀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할 수도 있다면서, 정부가 수확기 가격 안정을 위해 이전의 공매와 다른 대여 방식으로 쌀을 공급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시장에 쌀을 빌려주고 신곡이 생산되면 신곡으로 돌려받는다. 신곡의 수급 안정에 도움 될 것"이라면서 "변치 않는 주식인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9.12

정은경 "액상 전자담배, 궐련과 똑같이 유해…동일 규제해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높이는 주범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궐련 담배와 똑같이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인사청문회 후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합성 니코틴 기반 액상형 전자담배를 어떻게 규제할지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정 장관은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유해하므로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삼은 것을 뜻한다. 현행법상 담배는 담배 제조·유통·판매 허가 등에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고, 경고문구·그림 표기, 가향 물질 표시 제한, 광고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이와 달리 대부분 합성 니코틴으로 만들어지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도록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를 '연초 잎'에서 '연초 및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담배사업법 개정안 10건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 중인 상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에서 담배의 정의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해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등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청소년건강패널조사' 1∼6차(초6∼고2) 조사 결과, 학년이 높아질수록 담배를 피워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늘었다. 남학생의 담배 제품별 현재 사용률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할 때 궐련 2.12%에서 5.50%, 액상형 전자담배 1.19%에서 3.57%, 궐련형 전자담배 0.65%에서 1.67%로 각각 높아졌다. 같은 기간 여학생의 담배 제품별 사용률은 궐련 1.19%에서 1.33%, 액상형 전자담배 0.94%에서 1.54%, 궐련형 전자담배 0.24%에서 0.32%로 각각 증가했다. 여학생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이 궐련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5.07.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