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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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파존스 고객정보 유출 사고…"관리 소홀로 심려 끼쳐"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파파존스는 26일 입장문에서 "일부 고객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며 "노출 정보는 고객명과 연락처, 주소 등이며 카드 정보의 경우 카드번호 16자리 중 일부가 마스킹(가림) 처리된 상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신고 접수된 건에 대해 즉각 조치했으며 현재 모든 보완 작업을 완료해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파존스는 "관리 소홀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다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보안 시스템을 전면 점검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안전성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구체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확인된 피해가 있다면 신속히 고객에게 안내한 뒤 적절한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이번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확인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 고객 주문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된 것을 확인하고 전날 오후 개인정보위에 신고했다.
2025.06.26
트럼프 "CNN기자, 개처럼 쫓겨나야"…FBI, 기밀유출자 색출 나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파괴를 시도한 이란 핵 역량의 피해 수준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현지시간) 대대적인 '반박' 공세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부터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왔다. 특히 전날 CNN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이 국방 정보 당국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트럼프 정부가 미군의 이란 핵 시설 공격을 결단한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지키기 위해 나서면서, 이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물론 정보당국 수장, 백악관 등이 팔을 걷어붙인 채 여론전을 펼쳤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귀국 길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시설의 파괴가 제한적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한 CNN 기자 실명을 거론하며 "CNN에서 해고되어야 한다"고 밝힌 뒤 "그녀는 즉각 비난받고 '개처럼' 쫓겨나야 한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유사한 보도를 한 뉴욕타임스(NYT)에 대해서는 기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말 나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CNN과 NYT 보도는 미국 국방부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를 인용한 것이었으나 보고서 작성 주체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보고서 내용을 취재해 보도한 언론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또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란 핵시설이 파괴됐다는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은 새로운 정보를 통해 확인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개버드 국장은 "만약 이란이 (핵 역량) 재건을 택한다면 그들은 3개 핵시설(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을 모두 재건해야 하며, 거기에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CNN과 NYT가 DIA의 초기 평가를 토대로 미군과 이스라엘군의 잇단 공격에도 농축우라늄 등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가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며 이란 핵프로그램이 수개월 퇴보한 것이라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었다. 이어 개버드 국장은 "선전·선동 매체들은 불법적으로 유출된 비밀 정보평가의 일부를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며 "그 평가가 '낮은 확신' 하에 작성됐다는 사실을 (보도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원본프리뷰또 중앙정보국(CIA) 존 랫클리프 국장도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다량의 신뢰할 만한 정보"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최근의 정밀 공격에 의해 심각하게 손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랫클리프 국장은 이어 "역사적으로 신뢰할만하고 정확한 출처와 방법으로부터 나온 새로운 정보"에 따르면 이란의 몇몇 핵심 핵시설은 재건되려면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소개했다. 백악관은 '이란의 핵시설은 괴멸됐다. 그렇지 않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이란 핵시설 피해를 강조한 일부 기관과 인사들의 평가를 소개했다. 일례로 백악관이 공개한 '이스라엘 원자력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평가 보고서는 "파괴적인 미국의 포르도 공격은 현장의 핵심 인프라를 파괴했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가동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는 "우리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이란의 군사적 핵프로그램의 다른 요소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이 결합하면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 능력이 여러 해(many years) 후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JD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댄 케인 합참의장,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측 인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관계자, 이스라엘군 관계자 등의 유사한 주장도 보도자료에 실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1급 기밀인 DIA 보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사람에 대해 연방수사국(FBI)이 수사에 나섰다며 이를 언론에 유출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백악관이 이처럼 민감하게 대응하고 나서면서 이란이 농축우라늄 보유분을 3개 핵시설에 대한 미군 등의 공습이 있기 전 다른 장소에 은닉했는지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소모적인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25.06.26
[알고리즘 시대의 법생활] 인공지능, 의료기술, 데이터 혁명의 시대 - 법률 시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인류의 역사는 늘 호기심과 탐구심에 의해 진보해 왔다. 불을 발견하고 바퀴를 만들었으며, 별을 관측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았다. 과학의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인류는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그런데 오늘날, 이 진화와 발전의 속도는 이제 인간 스스로도 통제하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의 급속한 진보, 데이터 혁명 등 세 가지 기술의 결합은 그 속도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시키고 있다.이 세 가지 흐름이 상호 결합되면서 전 산업을 다시 설계하고 있고, 법률시장 또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인공지능(AI)이 법률 사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며 단순히 법률가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변호사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심지어 능가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률 문서 작성은 물론 계약서의 자동 분석 및 요약이나 소송 가능성 예측 및 리스크 분석 등 예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작업도 단 몇 초, 몇 분 안으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되어 특히 시간당 요금을 받는 전통 로펌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려면 변호사와 로펌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다.즉,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 맡기고, 고난도 자문, 전략적 판단, 인간적 중재가 필요한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AI를 단순 도구가 아닌 업무 파트너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법률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젊은 변호사일수록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다음은, 의료기술의 급진적 발전과 법률 수요의 폭증이다. 의료기술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다. AI 진단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 수술 로봇, 유전자 편집 기술 등 기술과 생명이 결합된 새로운 의료환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AI가 내린 오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의사? 병원? 개발사?)유전자 편집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환자의 의료정보가 유출되었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료기술과 보험약관의 관계는 어떻게 조율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시장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춰야 한다.의료기술과 관련된 윤리·규제·책임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와 전문팀을 양성해야 한다.병원, 제약사, 디지털헬스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AI 진단기의 합법성, 데이터 보호, 보험 대응 전략 등을 포괄적으로 자문할 수 있어야 한다.복잡한 분쟁의 경우에는 기술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소송대리 및 중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지금 우리는 매일 수십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데이터가 잘못 쓰이거나, 차별·편향을 유발하는 AI 알고리즘에 의해 사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이에 따라 전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규제와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EU는 AI법(AI Act)을 제정해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한 규제와 투명성을 요구하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AI 알고리즘 편향 감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한다.우리도 의료기기 AI 심사제,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 AI 윤리성 검증 등 제도를 추진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법률시장은 단순한 ‘법 해석’을 넘어서, 다음과 같은 규제 컨설팅·정책 조정자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기업이 사용하는 AI 시스템이 국제 규제를 위반하지 않도록 설계·검토해 주어야 한다.AI를 사용하는 조직이 투명성과 설명가능성을 확보하도록 내부 정책을 수립하게 해야 한다.분쟁 발생 시, “AI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해 법적 설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미래형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고, AI, 의료기술, 데이터 보호에 대한 이해를 갖춘 융합형 인재가 되어야 한다.로스쿨 교육에도 기술 관련 커리큘럼이 필요하며 기업이 AI·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자문하는 예방 법률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결국은 변호사, AI 전문가, 의료기기 엔지니어가 함께 일하는 융합형 법률조직이 경쟁력의 열쇠가 될 것이다. 또한, 각국의 AI 및 데이터 관련 규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려면 해외 규제에 대한 분석력과 적용 능력을 갖춰야 한다.이렇게 변화하게 될때 법률의 역할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인공지능은 더 똑똑해지고, 의료는 더 정밀해지며, 데이터는 더 복잡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윤리적·법적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는 바로 법률가이다.따라서 법률시장은 전통적 소송 대리의 영역을 넘어, 기술사회에서의 질서와 신뢰를 설계하는 ‘설계자’이자 ‘조정자’의 역할로 확장되어 갈 것이다.법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기술과 인간을 함께 이해하는 법률가가 필요할 것이다.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2025.06.19
코빗 가상자산 거래 12시간 중단…금감원 "상황 파악 중"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의 가상자산 거래가 12시간 가량 전면 중단돼 금융감독원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코빗은 16일 오후 2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긴급 점검을 진행하면서, 가상자산 주문·체결 등을 포함해 모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코빗은 공지를 통해 전날 오후 11시까지 점검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점검은 11시를 지나 이날 오전 2시까지 연장됐고, 가상자산 거래 지원은 오전 3시부터 재개됐다. 코빗 관계자는 "내부 네트워크 문제로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해킹이나 고객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코빗을 통해 거래 중단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현장 점검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빗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원인 규명에 더해 재발 방지 대책, 이용자 피해 대응에 관해서도 시간을 갖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5.06.17
17개시도 중 10곳 이미 '실버 크로스'…노령층이 노동시장 주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미 절반이 넘는 10곳에서 노인들이 청년들보다 근로나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는 등 노동시장의 주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와 경기 침체 속에 경제활동 지도가 거꾸로 뒤집히며 고용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흐름이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활동참가율(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이하 경활률)은 60세 이상(49.4%)과 15∼29세 청년층(49.5%)이 거의 같았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노령층이 청년층의 경활률을 추월한 이른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 1분기(1∼3월)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60세 이상 경활률이 15∼29세보다 높았다. 노령층과 청년층간 역전이 가장 심화한 곳은 제주였다. 제주 경활률은 60세 이상이 58.6%, 15∼29세가 42.6%로, 격차가 -16.0%포인트(p)에 달했다. 전남(-14.8%p), 경북(-12.0%p), 경남(-11.0%p), 전북(-10.6%p) 등도 노령층이 청년층보다 노동 시장에서 더 활발한 지역이었다. 세종(-8.1%p), 광주(-6.4%p), 충북(-3.4%p), 강원(-1.2%p), 대구(-0.4%p) 등지에서도 역전 현상이 있었다. 충남은 청년층 경활률이 노령층보다 0.8%p 높았지만 사실상 역전된 지역이다. 2017년 2분기 이래로 32개 분기 동안 청년층 경활률이 더 높았던 시기는 6개 분기에 불과하다. 이런 현상은 대도시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광주는 2021년 2분기 이래 약 4년 동안 딱 1번(2022년 1분기)을 제외하고는 노년층의 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높거나 같았다. 대구는 2017년 3∼4분기에 역전이 잠시 나타났다가 해소됐으나 지난해 2분기부터는 4분기 연속으로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더 활발한 모습이다. 인천(2.2%p), 대전(2.2%p), 울산(2.7%p)에서는 청년층의 경활률이 더 높았지만, 격차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나마 서울(12.5%p), 부산(6.6%p), 경기(4.8%p)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눈에 띄게 높았다. 지역에서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현상이 가속하면서, 고령층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이 유지되면서 경제활동지도가 뒤집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지역별 전입과 전출의 차이를 집계한 통계청의 '국내 인구 이동통계 결과'를 보면 중부·호남·영남권의 20대는 수도권(5만4천명)으로 순유출됐다.
2025.06.16
예스24 입장문 사실과 다르다? KISA "기술 지원 협조하지 않아" 해킹으로 인한 서비스 마비 사태가 진행 중인 국내 최대 규모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사이버 보안 당국과 협력해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반박했다. 1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보도자료를 통해 "예스24가 입장문에서 'KISA와 협력해 원인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KISA는 "사고 상황 파악을 위해 예스24 본사로 KISA 분석가들이 지난 10일과 11일 2차례 방문했으나, 현재까지 예스24는 KISA의 기술지원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10일 첫 현장 출동 때 예스24로부터 당시 상황을 구두로 공유받은 것 외에는 추가적으로 확인하거나 예스24와 협력해 조사한 사실은 없다"며 "예스24에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예스24가 낸 입장문에서 "KISA와 협력해 원인 분석 및 복구 작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적은 것과는 다른 부분이다. KISA 관계자는 "예스24가 신속히 서비스를 정상 복구하고 사고 원인 분석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입장에 예스24 측은 "전문 분석팀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사에서 1차 분석 후 KISA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예스24가 랜섬웨어 공격을 인지한 뒤 조치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회원 정보 조회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힘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25.06.12
경찰, 예스24 랜섬웨어 해킹 사건 내사 착수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인터넷 서점 예스24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예스24 해킹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예스24 측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피해 신고를 했고,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직접 내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해킹범을 추적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예스24는 랜섬웨어에 의한 해킹 공격으로 9일 새벽부터 사흘째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접속 장애가 계속되고 있다. 도서 검색 및 주문, 티켓 예매, 이북(eBook), 전자도서관, 사락(독서 커뮤니티) 등 예스24의 모든 서비스가 중단됐다. 예스24는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글을 통해 "내부 조사 결과 개인정보 유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후 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장 먼저 누가 해킹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회원 개인정보 유출 여부 등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6.11
중국서 개인정보 40억건 유출…위챗·알리페이 피해 중국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40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콩 성도일보는 해외 보안 전문 매체 사이버뉴스를 인용해 10일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버뉴스 연구팀은 최근 631기가바이트(GB) 분량의 개인 정보 데이터 최대 40억건이 비밀번호 없이 노출된 것을 발견했다. 유출된 데이터베이스 가운데 가장 큰 'wechatid_db'는 8억500만건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 같은 정보는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에서 수집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로 큰 'address_db'에는 실제 주소 정보 7억8천만건이 담겼다. 세 번째 규모인 'bank'에는 신용카드 번호, 생년월일, 이름, 전화번호를 포함한 6억3천만건 이상의 금융 데이터가 포함됐다. 연구팀은 이 세 가지 데이터 세트에만 접근하면 해커가 특정 사용자의 거주지, 지출 습관, 부채 및 저축을 알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 5억7700만건의 정보가 담긴 'wechatinfo'라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위챗 통신 로그와 사용자 대화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3억건의 자료가 담긴 'zfbkt_db'에는 즈푸바오(알리페이) 카드와 토큰 정보도 포함돼 있다. 연구팀은 해커가 인증되지 않은 계정에 대한 활성화를 시도하고 사용자 신원을 도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팀은 "데이터베이스가 신중하게 수집 및 관리돼 왔다"면서 "거의 모든 중국 시민의 행동, 경제, 사회 데이터를 파악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대만 경제일보는 피해자 가운데 대만인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2025.06.10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 경찰관·검찰수사관 불구속 기소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30대 A 전 경위와 인천지검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 전 경위로부터 수사 대상자 실명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 역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전 경위는 2023년 10월 이씨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자료(수사진행 보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방식 등으로 C씨 등 기자 2명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2023년 10월 18일 작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자료를 C씨로부터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편집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 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2차례 지역신문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신문은 2023년 10월 19일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이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으로 A 전 경위는 파면됐고, B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징계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전 경위와 B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만 한 기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71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려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A 전 경위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요 증거가 이미 수집됐다"며 기각했다. 한편 배우 이선균씨는 2023년 10월 14일 형사 입건돼 2개월간 3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3번째 조사 나흘 뒤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이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제공 범행이 없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5.06.05
[이재명 시대] ⑧ AI 인프라 확충 급선무…과기 인재 유입책도 시급인공지능(AI)의 물결 속에 취임하는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에게 AI 주권 확보, 인프라 확충 문제는 당장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개발을 주도하는 AI 환경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핵심 의제로 떠올랐다.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조만간 구체화될 이재명 정부의 AI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과학계에서는 기초과학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과 더불어 오는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발사를 비롯한 대형 우주 프로젝트 추진이 새 정부 출범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바이오 업계도 최대 화두로 떠오른 AI를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에 정부가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소버린 AI 실현…제조업·서비스업 AI 전환 촉진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빅테크 기업과 딥시크를 위시한 중국산 AI의 맹추격에 맞서 한국의 AI 주권 확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AI 원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할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돼 있었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소버린(주권) AI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원천 기술 없이 종속의 길로 가게 된다"며 토종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빠르게 AI 공약 실현을 위한 일종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무원 중심 조직이 돼선 안 되고, 민간 분야 전문가와 학계·정책 전문가를 모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대폭 권한을 주고 과감한 실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에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제조업·서비스 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는 것도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철현 한양대 산업융학학부 겸임교수는 "현실적으로 한국이 범용 LLM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을 제치기는 어렵지만, 특정 산업 영역에서의 AI라면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여전히 있다"며 "가전, 스마트폰, 조선, 자동차, 문화 콘텐츠 등 우리가 잘하는 산업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AI도 결국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그램의 기능으로서 사용자와 만나게 된다"며 "로보택시 상용화를 가로막는 택시 규제처럼 아무리 뛰어난 AI 기술이라도 플랫폼에 과도한 규제가 있으면 그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단순히 연구개발(R&D) 예산 집행과 같은 공급자 중심 시각에서 벗어나 접근성 개선, 교육·훈련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R&D 예산에 어떤 철학 담길까…인재 유입책 마련도 시급 이달 말 마련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 정부 R&D 정책 및 투자 방향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시일이 촉박하지만 새 정부가 R&D 철학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짧은 시일에도 급격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음을 이전 정부에서 보인 바 있는 만큼 조정안 발표 후에도 8월 최종 확정을 앞두고 큰 폭의 개편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초과학 분야를 꾸준히 육성할 대책과 함께 함께 기술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양자와 바이오 등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R&D 예산 삭감으로 생채기가 난 과학기술계를 달래고 처우 개선안을 마련해 인재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령인구 감소, 의대 쏠림 등으로 인재 유출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한국공학한림원 등 양대 석학기관이 모두 인재 확보를 새 정부 주요 과제로 제시할 만큼 현장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특히 최근 미국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고급 인재 유입 기회가 열렸음에도 한국은 리더십 부재로 인재 쟁탈전에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주항공청 개청 과정에서 사업 개편 및 일정 조정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대형 우주 프로젝트들이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새 정부의 과제다. 차세대발사체 사업의 경우 재사용 발사체 전환 과정에서 2년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있고, 2032년으로 예정된 달 착륙 일정을 지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관계를 정비하고 11월로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도 문제가 없도록 챙겨야 한다. ◇ 신약 개발, AI가 게임체인저…"자금 지원·데이터 표준화 급선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이재명 정부가 신약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대형 제약사에 비해 신약 개발에 AI를 본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된다.AI 활용 범위가 신약 개발보다는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등에 치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예컨대 대웅제약이 2019년 네이버와 합작 설립한 '다나아데이터'는 출범 초기 AI 신약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지만, 현재는 AI 기반 건강 코칭 서비스 제공 등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의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공동으로 2천400억원을 출자해 조성한 '라이프사이언스 펀드'를 통해 단백질 신약을 설계하는 AI 플랫폼을 보유한 미국 '제너레이트 바이오메디슨'에 투자했다. 그러나 이는 AI를 직접 활용하기보다는 투자 등 간접적 접근에만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간 정부가 AI 신약 개발 지원에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정부는 AI를 활용한 빠른 신약 개발을 지원하는 '연합학습 기반 신약 개발 가속화 프로젝트'(K-멜로디) 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24∼2028년 5년 동안 총사업비가 348억원"이라며 "이는 다른 분야에 대한 정부의 R&D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축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가 제약·바이오·의료 관련 데이터 공유 및 표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신약 개발은 임상시험부터 환자 기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데이터가 생성되는 산업"이라며 "AI를 신약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관성과 정확성이 담보된 접근 가능한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기반 신약 개발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정부 주도의 민첩한 규제 프레임워크 운영, 전문 인재 육성 등 기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6.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