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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 이후 엇갈린 홍보전…트럼프는 방어, 이란은 승리 과시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양국 지도자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합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합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국내 비판 여론 차단에 집중하는 반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서명 장면과 합의문을 공개하며 외교적 성과를 적극 과시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번 합의 이후 주식시장 상승과 국제유가 하락을 언급하며 비판 세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유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내가 이란에 충분히 강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질투심에 찬 사람들이거나 나쁜 사람들이거나 멍청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석유는 계속 공급되고 있으며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주식시장은 급등하고 있고 고용은 사상 최고 수준이며 물가는 하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안전하며 존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목표 이상 달성" 주장…성과 과장 논란도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이번 합의를 “달성하려 했던 모든 목표와 그 이상을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분쟁 종식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그러나 미국 내에서는 성과를 과장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미국의 군사행동 이후 이란이 협상 카드로 활용한 조치였으며, MOU에는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는 기간이 60일로만 명시돼 향후 이란이 다시 통행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또한 핵무기 개발 및 구매 금지 조항 역시 구체적인 이행 방식이 후속 협상에 맡겨져 있어 실효성이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제기된다.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타결을 선택한 배경에는 경제적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군사 충돌 확대가 국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재앙을 보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이 정치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JD 밴스 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이 합의를 준수하고 행동을 바꿀 경우에만 경제적 혜택과 제재 완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는 비판 진화에 나섰다. 이란은 합의문 공개…“강력한 이란의 메시지”반면 이란은 이번 합의를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MOU 전문을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는 영문 3장과 페르시아어판 2장으로 구성됐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국 정상의 서명이 포함됐다.그는 해당 문서를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위협과 압박 속에서도 존엄과 독립을 거래하지 않은 민족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며 “국가적 인내와 정치적 합리성, 책임 있는 외교의 결과”라고 강조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가 공개한 사진에는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서명한 MOU를 직접 들어 보이는 모습도 담겼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대내외 홍보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명 공개 경쟁…합의 해석 둘러싼 신경전이란이 먼저 서명본과 사진을 공개하자 백악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영상을 뒤늦게 공개하며 대응에 나섰다.백악관은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이 이란에 3천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라며 “미국이 얻은 것은 성공과 유가 하락, 그리고 승리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관련 논란을 “민주당이 퍼뜨리는 선전”이라고 규정했다.종전 MOU 체결이라는 외교적 성과는 동일하지만, 미국은 비판론 방어에, 이란은 승리 서사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추면서 합의 이후에도 양국 간 여론전은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2026.06.19
미·이란 종전 MOU 공식 발효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 단계에 들어갔다. 당초 19일 스위스에서 예정됐던 대면 서명에 앞서 양국 정상이 직접 서명하면서 중동 긴장 완화와 원유 시장 정상화가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MOU에 공식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미국 매체들은 이번 서명으로 종전 합의가 사실상 발효됐다고 전했다.이란 정부도 양국 대통령이 합의 문서에 공식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자서명 넘어 실물 문서 서명미국과 이란은 앞서 지난 14일 전자 방식으로 MOU에 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당시에는 JD 밴스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서명 주체로 참여했다.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실물 문서에 서명하면서 합의의 법적·정치적 무게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일정 중 서명을 마쳤으며, 서명본은 이란과 중재국에 전달됐다. 호르무즈 해협 조기 개방 목적당초 양측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공식 서명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와 원유 수출 재개를 앞당기기 위해 발효 시점을 조기에 확정한 것으로 분석된다.양측 협상단은 예정대로 19일 스위스에서 후속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별도의 대면 서명식이 진행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란 원유 수출 즉시 재개합의가 발효되면서 이란은 즉시 원유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MOU에 따라 향후 60일 동안 이란은 미국의 제재 유예 조치 아래 원유와 석유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이는 미국과 이란이 최종 핵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기간이기도 하다.시장에서는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제 시장에 공급되면서 국제 유가 안정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핵협상·제재완화 후속 협상 남아다만 이번 MOU는 종전과 협상 재개를 위한 기본 틀에 가깝다.향후 60일 동안 진행될 후속 협상에서는 핵무기 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원자력기구 검증 수용 여부 등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미국은 이란이 합의 사항을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 일부를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반면 이란은 보다 신속한 제재 완화와 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어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6.06.18
독일 뒤흔든 'AI 대필' 스캔들…장관 이어 유명 언론인까지 퇴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글쓰기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독일에서 정치인과 유명 언론인이 AI를 이용해 작성한 기고문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발표했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AI 활용 자체보다 사용 사실을 밝히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면서 언론계와 정치권 전반에 윤리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독일 유대계 매체 위디셰알게마이네는 최근 언론인 슈테판안드레아스 카스도르프의 칼럼 2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매체는 카스도르프가 2024년부터 기고한 칼럼 4편을 AI 표절 탐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과 지난달 게재된 칼럼 2편에서 생성형 AI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문제가 된 칼럼 중 하나는 이스라엘을 옹호하는 내용의 정치 칼럼이었다. 유력 신문 전 편집장도 적발카스도르프는 독일 유력 일간지 타게스슈피겔의 편집장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지낸 인물이다.타게스슈피겔은 AI 사용 의혹이 제기되자 즉시 그의 기고 활동을 전면 중단시켰고 기존 칼럼도 온라인에서 삭제했다.카스도르프는 매체를 통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 조직과 나 자신 모두에게 피해를 줬다"며 공개 사과했다.사실상 언론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게 된 셈이다. 장관·주총리도 AI 사용 논란앞서 독일 정치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마리오 포이크트와 카르스텐 빌트베르거의 신문 기고문도 AI 사용 의혹으로 각각 2건씩 삭제됐다.특히 빌트베르거 장관은 신문 기고뿐 아니라 독일 연방의회와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 행사 연설문 작성에도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디지털부는 "장관은 AI를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는 AI 사용보다 '투명성'이번 논란은 생성형 AI 활용 자체보다 이를 독자와 독자층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독일 언론계에서는 AI가 초안 작성이나 자료 정리에 활용될 수는 있지만 최종 원고에 상당 부분이 반영됐다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특히 칼럼과 사설처럼 필자의 사상과 분석이 핵심인 콘텐츠에서 AI 대필 여부는 독자의 신뢰와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론계 새로운 윤리 기준 시험대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잇달아 마련하고 있다.기사 초안 작성, 번역, 자료 정리에는 제한적으로 활용하되 최종 책임은 기자와 편집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일반적이다.독일의 이번 사례는 AI 시대 언론의 핵심 경쟁력이 기술 자체가 아니라 투명성과 신뢰라는 점을 다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6.17
이란, 종전 서명 직후 석유 수출 재개 전망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이 임박한 가운데 이란이 서명 직후 원유 수출을 재개하고, 향후 핵합의가 최종 타결될 경우 대규모 제재 완화와 재건 투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전 MOU 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명 직후 석유 판매 허용미국 정부는 종전 MOU 체결과 동시에 이란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을 허용하는 임시 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이란은 원유 판매뿐 아니라 관련 금융결제, 해상 운송, 보험 서비스까지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해제되고 석유 수출 제한도 완화되면 이란 경제는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와 맞물리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핵합의 땐 제재 전면 해제양측은 MOU 체결 이후 약 60일간 후속 핵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미국은 이란이 핵무기 포기, 농축 우라늄 처리, 국제 검증 체제 수용 등 핵심 의무를 이행할 경우 단계적으로 제재를 해제한다는 방침이다.최종 핵합의가 체결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주요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동결 자산도 순차적으로 풀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미국은 이러한 조치가 "성과에 따른 보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JD 밴스는 "이란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떠한 혜택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454조원 규모 재건기금 추진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이란 재건 프로젝트다.보도에 따르면 최종 핵합의가 성사될 경우 약 3천억달러(약 454조원) 규모의 민간 재건기금 조성이 추진된다.이 기금은 미국 정부 예산이 아닌 글로벌 민간 자본 중심으로 조성되며 에너지, 물류, 제조업, 운송 인프라 복구 및 투자에 활용될 전망이다.이미 미국과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기업들이 1천500억달러 이상 투자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한국,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미국 기업들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동결자산 해제 해석 차이다만 미국과 이란은 동결자산 해제 시점을 놓고 여전히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이란은 MOU 체결과 동시에 동결자산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핵합의 최종 타결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일각에서는 MOU 문안에 포함된 '이행 즉시'라는 표현을 두고 양측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시장에서는 향후 60일간 진행될 핵협상이 종전 합의의 실제 성패를 가를 최대 변수로 보고 있다.
2026.06.17
[변호사의 눈]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날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이날 우리 사회가 기억하게 된 것은 새로 선출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이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비롯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이 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간을 연장하여 선거 자체는 당일 마무리되었으나, 투표함 반출을 둘러싼 시민들과의 대치는 수일간 이어졌습니다. “선거 무효”, “재선거”를 외치는 목소리가 있었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이 자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사태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투표일 투표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일정 비율로 인쇄하는데, 그 하한을 종래 60%에서 50%까지 낮출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투표소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투표율이 기록되면서, 준비된 용지가 선거인 수의 절반을 넘어서는 순간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정황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예측 실패와 안전판의 부재가 빚어낸 관리상의 흠결에 가깝습니다. 다만 그 원인이 무엇이든, 한 사람의 유권자가 투표소까지 가고도 투표를 제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선거권은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주권자가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인 통로입니다. 투표용지가 없어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참정권이 현실에서 침해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법은 이 침해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재선거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선거법이 정한 절차는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소청을 제기해야 하고, 선관위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선관위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4조는 선거에 관한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무효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의 수가 당락을 뒤집을 만한 규모였는지가 재선거 여부를 가르는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수의 선거법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서 재선거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침해된 권리에 대한 구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참정권 침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재선거로 이어지지 않지만,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국가가 마땅히 다해야 할 직무이고, 그 직무의 명백한 해태로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국가배상법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선거라는 결과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책임의 소재를 법적으로 가리는 길은 열려 있는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저울에 올려야 합니다. 한편에는 선거 결과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제9회 지방선거에는 약 1조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고, 재선거에는 또다시 막대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따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없는 흠결만을 이유로 선거 전체를 되돌리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는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한 표 한 표가 빠짐없이, 그리고 공정하게 반영되었다는 믿음 위에서만 유지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혹들 역시, 정파적 공방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투명한 검증과 법적 절차를 통해 매듭지어야 할 문제입니다. 의혹은 증거로 다투고 권리는 절차로 구제하는 것, 그것이 법치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남긴 과제는 분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예비 용지의 긴급 조달 체계를 마련하며, 높은 투표율이 곧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도의 빈틈을 메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유권자가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3일의 혼란이, 우리 선거제도가 한층 촘촘해지는 계기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2026.06.16
ALS 환자, 뇌에 심은 전극으로 대화·인터넷 사용 근위축성 측삭경화증(루게릭병)으로 심각한 마비와 언어장애를 겪는 환자가 뇌에 이식한 전극만으로 의사소통은 물론 인터넷 검색과 직장 업무까지 수행한 사례가 보고됐다. 연구진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가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결과라고 평가했다.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연구팀은 의학 학술지 Nature Medicine에 발표한 연구에서 ALS 환자 1명이 약 19개월 동안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활용해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의사소통과 컴퓨터 제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뇌 신호를 문자와 커서로 변환연구진은 2023년 45세 ALS 남성 환자의 좌측 언어운동피질에 256개의 전극을 이식했다.이 전극은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손을 움직이려고 할 때 발생하는 신경 신호를 수집한다.이후 인공지능(AI)이 해당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문자 입력과 컴퓨터 커서 움직임으로 변환하는 방식이다.초기에는 연구진이 장비 사용을 도왔지만 이후에는 보호자만으로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도록 단순화됐다. 19개월 동안 3800시간 사용환자는 약 19개월 동안 총 3,800시간 이상 시스템을 사용했다.이 기간 전달된 문장은 18만3천여 개, 사용된 단어는 약 196만 개에 달했다.의사소통 속도는 분당 평균 56단어로 측정됐다.이는 기존 머리 움직임 기반 보조기기의 평균 입력 속도인 분당 6단어보다 약 9배 빠른 수준이다.환자는 이 장치를 통해 문자메시지와 이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검색했으며, 전일제 직장 업무도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어 해독 정확도 99%성능 평가 결과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연구진이 제시한 문장을 환자가 말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뇌 신호를 분석한 결과, 12만5천 단어 규모의 어휘 체계에서 단어 해독 정확도가 99%를 넘었다.환자 역시 실제 대화에서 자신이 의도한 문장의 92%가 정확하거나 대부분 정확하게 전달됐다고 평가했다. 실용화 가능성 확인연구팀은 이번 연구가 단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 장비가 유선 연결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또 보호자의 도움 없이 완전 독립 사용은 아직 어렵고, 시스템이 여러 대의 컴퓨터로 구성돼 외부 이동 시 활용이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고성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환자가 장기간 가정에서 실제 생활에 활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향후 무선형 또는 완전 이식형 시스템 개발이 이뤄질 경우 중증 신경질환 환자의 의사소통과 사회활동 참여 방식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26.06.16
개인정보위, 쿠팡에 과징금 6,246억원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사실이 확인된 쿠팡에 총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개인정보 처리 위반을 포함한 단일 기업 제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쿠팡은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등 기본적인 보안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4,235억7,500만원과 과태료 1,680만원을 부과했다.조사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 의무 위반, 개인정보 파기 의무 위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독립성 보장 미흡, 조사 방해 행위 등도 추가로 확인됐다.개인정보위는 보안 체계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출 피해자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권한 보장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1,117만명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개인정보위는 별도로 쿠팡이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적법한 근거 없이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다.수집된 정보에는 타사 웹사이트 및 앱 방문 기록(URL·앱명), 접속 시각, 접속 IP 주소 등이 포함됐다.쿠팡은 이 정보를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상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개인정보위는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추가로 과징금 2,011억660만원을 부과했다. '납치광고' 관리 소홀도 지적조사 과정에서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게재하는 광고 파트너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개인정보위는 일부 이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 서비스 이용기록이 수집된 사실을 확인하고 광고 운영 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시정명령에 포함했다. 경찰 출입기자 명단 관리·체중정보 활용도 적발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해서도 별도 제재가 이뤄졌다.개인정보위는 CFS가 물류센터 근무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71명의 명단을 수집해 취업제한 대상자로 관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또 근로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체중 정보를 산업재해 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한 행위도 민감정보 처리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 2억4,8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4,236억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2,011억원 등 총 6,24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2026.06.11
트럼프, 네타냐후에 공개 경고…중동 휴전협상 최대 변수로 떠오른 이스라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조심하지 않으면 혼자 남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중동 정세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권고를 넘어 미국의 지원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휴전협상 흔드는 이스라엘 공습발단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었다.이스라엘은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해 베이루트를 공격했고, 이에 이란은 예고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공격에 나섰다.미국과 이란이 추진 중인 종전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상황에서 군사 충돌이 재점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특히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휴전 연장과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이 협상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엇갈린 계산현재 가장 큰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북중미 월드컵 개막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기 종전을 원하고 있다.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보다 현재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실제로 악시오스는 이스라엘이 8일 이란 내 민감 시설 수십 곳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지난 4월 이후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하면서 계획은 중단됐다. 종전합의 임박했나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을 대부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고 우라늄 농축도 중단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던 모든 것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또 걸프 지역 국가들이 직접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 공습 중단을 요청했다고 공개했다.이란 역시 미국 측에 "공격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네타냐후 정부가 향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동 정세는 다시 급변할 수 있다.이번 사태는 이란보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국의 종전 구상에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된다.
2026.06.09
스페이스X, 234조원 투자 몰렸다…사상 최대 IPO 흥행 예고 SpaceX 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 목표액의 두 배에 달하는 투자 수요를 확보하며 흥행에 성공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현재까지 약 1,500억 달러(약 234조원)의 청약 수요를 확보했다. 이는 공모 목표액인 750억 달러의 두 배 규모다.IPO 시장에서 2배 수준의 초과 청약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이번 상장이 사상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업가치 1조7,500억 달러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을 통해 약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이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를 약 1조7,500억 달러로 평가하고 있다.이는 세계 주요 기술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상장과 동시에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권 기업으로 올라설 전망이다.현재 투자 수요는 잠정 집계치로, 대형 기관투자가들의 주문이 추가될 경우 최종 청약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우주·인터넷·AI 성장 스토리 부각스페이스X는 최근 투자설명회를 통해 단순한 우주 발사 기업이 아니라 우주산업, 위성 인터넷, 인공지능(AI)을 아우르는 미래 플랫폼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회사는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춰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Starlink 와 차세대 우주 발사체 사업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 제국의 핵심 자산일론 머스크 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현재 세계 최대 민간 우주기업으로 평가받는다.최근에는 Tesla 와의 사업적 연계 가능성, AI 기업 xAI와의 협력 확대 등도 시장의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며, 상장 이후 글로벌 자본시장의 새로운 핵심 종목으로 부상할지 주목된다.
2026.06.08
시진핑, 7년 만의 방북…"북한과 세계 다극화·경제세계화 공동 추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의 북한 방문을 맞아 북중 전략 공조 강화와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시 주석은 8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전략적 의사소통과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질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며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시 주석은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 그의 방북은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세계 다극화 공동 추진"시 주석은 기고문에서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의 다극화와 포용적인 경제세계화를 공동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중국이 강조해 온 '세계 다극화'는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으로 해석된다.또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반대한다"며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연대를 강조했다.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중국이 북한과 함께 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는 메시지로 보고 있다. 김정은과 전략 협력 강조시 주석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도 부각했다.그는 그동안 여섯 차례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최고위급 전략적 지도력이 북중 관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핵 문제 우회적 지지 해석도이번 기고문에서 시 주석은 비핵화나 한반도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대신 "서로가 자기 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주의 길을 가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외교가에서는 이를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과 체제 유지 전략에 대한 우회적 지지 메시지로 해석하는 시각도 나온다. 군사·경제 협력 확대 가능성시 주석은 다음 달 북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체결 65주년을 계기로 당·정부·군 차원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군대 간 교류와 협력을 언급해 향후 안보 협력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경제 분야에서는 중국의 제15차 5개년 계획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을 연계해 양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전문가들은 이번 방북이 북중 관계 복원 차원을 넘어 안보·경제·외교 전반에서 양국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6.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