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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 격화…DX 조합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추진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금·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완제품 부문(DX)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비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선임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 내부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의 임금·성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는 것에 반발해 ‘DS 파업반대’ 문구 사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조, 사측 이어 내부 가처분까지 ‘이중 리스크’이번 가처분 신청이 실제 법원에 접수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내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와 사업장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파업 개시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사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생산시설 점거·설비 접근 제한 등 쟁의행위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니라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교섭대표노조의 정당성과 조합원 대표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임금협상과 파업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중심 보상 구조” 불만 표면화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실적 격차와 보상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몇 년간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파업 동력 약화는 물론, 삼성전자 노사 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5.15
호르무즈 둘러싼 ‘집단 항행안보’ 부상…미중 정상회담 맞물려 국제 공조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한국과 일본, 유럽, 중동 주요국 등 26개국 정상들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이번 성명은 단순한 외교 메시지를 넘어, 세계 원유·LNG 공급망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국제 공조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미국 <CNN> 보도에 따르면 한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카타르·바레인 등 26개국 정상들은 1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경제·군사적 역량을 공동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동성명은 이란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발표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전략 요충지다. 한국 역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힌다. “기뢰 제거 포함”…다국적 방어 임무 검토참여국들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항행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기뢰 제거 작전 등을 포함한 독립적이고 순수 방어 목적의 다국적 군사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명시하면서, 단순 외교적 촉구를 넘어 실제 해상 안보 협력 가능성까지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다만 각국은 군사적 긴장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외교적 관여와 긴장 완화 노력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허용 가능한 환경이 조성될 경우에만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이며 조건부 추진 방침도 밝혔다.실제 다국적 해상안보 체계가 가동될 경우, 과거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체보다 참여 범위가 넓고 정치적 상징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중 정상회담 핵심 의제로도 부상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시 주석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기를 원하고 있다”며 “이란과의 합의를 위해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말했다.중국 역시 중동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만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번 공동성명은 단순한 해상안보 차원을 넘어, 미중 전략 경쟁 국면 속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라는 이해관계에서는 주요국 간 공조 가능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2026.05.15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 송치…경찰 “스토킹 신고 뒤 분노범죄”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찾지 못하자 분노를 다른 약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7)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사건 이전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 범행 준비A씨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신고는 현장 조치 수준에서 종결됐지만, 경찰은 장윤기가 이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신고 이후 타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기 위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했고, 결국 홀로 귀가하던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현장을 지나던 남학생 역시 비명을 듣고 접근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자들과 장윤기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이후 프로파일러 분석과 스마트폰 포렌식, 동선 재구성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와 보복 심리가 범행 출발점이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보다는 ‘분노범죄’ 성격이 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사는 게 재미없었다” 진술 반복경찰은 스토킹 관련 별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와 폭행 정황 등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고 자살을 고민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와 수사 경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05.14
이예람 특검 압수수색 사건, 헌재 전원재판부로…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 재판소원 주목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사건 2건을 추가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이번 사건 가운데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팀 압수수색 과정과 관련해 제기된 재판소원이다. 청구인은 법무법인 대륜 김영수 변호사다.헌재는 12일 지정재판부 심사를 거쳐 해당 사건과 재건축조합 부당이득 반환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지난달 회부된 녹십자 입찰담합 사건까지 포함하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원재판부 판단 단계에 진입한 사건은 총 3건이다.재판소원은 법원의 확정재판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헌재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다. 올해 3월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651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523건은 각하됐다. “참고인도 영장 사본 교부받아야”김영수 변호사는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2022년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인 자신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며 준항고를 제기했다.서울중앙지법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참고인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 교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 역시 재항고를 기각했다.쟁점은 형사소송법 118조 해석이다. 현행 조항은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영장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김 변호사 측은 해당 규정을 피고인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처분을 받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면서 평등권과 사생활의 비밀,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됐다는 입장이다.헌재는 향후 대법원장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의견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재건축조합 사건도 함께 회부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부당이득 반환 사건이다.A 재건축조합은 서울시 및 영등포구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에서 패소가 확정됐다.조합 측은 구 도시정비법상 공공시설 무상귀속 규정이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법무법인 광장이 대리하고 있다.현재까지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사건들은 모두 대형 로펌이 대리하거나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도의 실제 활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2026.05.13
“조금만 올라갔다 올게”…주왕산 실종 초등생 사흘째 수색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에서 홀로 산행에 나섰다가 실종된 초등학생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당국은 헬기와 드론, 구조견까지 투입해 대규모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험준한 산세와 우거진 수풀 등으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소방본부, 국립공원공단 등은 12일 오전부터 주왕산 주봉 일대를 중심으로 공중·지상 합동 수색을 재개했다. 현장에는 인력 347명과 헬기 3대, 구조견 16마리, 드론 6대, 장비 58대가 투입됐다. 당국은 실종 아동의 부모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기암교부터 주봉까지 이어지는 약 2.3㎞ 구간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다. 실종된 A군은 대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 지난 10일 부모와 함께 주왕산국립공원 내 사찰을 찾았다. A군은 같은 날 정오 무렵 기암교 인근에서 “조금만 산에 올라갔다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홀로 이동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다. 부모는 A군이 돌아오지 않자 오후 4시 10분께 국립공원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같은 날 오후 5시 53분께 119에 실종 신고를 했다. A군은 키 145㎝가량의 마른 체형으로, 실종 당시 삼성라이온즈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휴대전화는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험준한 지형에 수색 난항수색이 집중되는 주왕산 주봉 일대는 폭이 좁고 경사가 심한 구간이 많아 구조 활동에도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관계자는 “주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주변에는 낭떠러지와 급경사 구간이 많다”며 “등산로를 조금만 벗어나도 산비탈 아래로 추락 위험이 있어 구조대 역시 이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 들어 수풀이 짙어진 점도 공중·지상 수색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당국은 전날 밤에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과 구조견, 인력 80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등산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봤다”는 일부 진술은 있었지만, 행방을 특정할 만한 결정적인 목격 정보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기상 상황과 지형 등을 고려해 주봉 주변 등산로와 비탈면, 인근 계곡 등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확대하며 탐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2026.05.12
호르무즈 피격 HMM 나무호 수리 장기화 전망…운항 차질 손실 확대 호르무즈 해협에서 피격된 HMM 나무호의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체 손상이 예상보다 심각한 데다 현지 부품 수급과 수리 여건까지 불확실해 운항 차질에 따른 추가 손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HMM은 11일 현재 두바이항에 정박 중인 나무호에 대한 수리 방안을 현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HMM 관계자는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선박 수리”라며 “현지 조선소와 협의하면서 부품 조달 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체 5ｍ 파공·기관실 화재앞서 정부가 공개한 현장 사진에 따르면 나무호 좌측 선미 외판에는 폭 약 5ｍ, 내부 깊이 약 7ｍ 규모의 파공이 발생했다.선체 내부 프레임은 안쪽으로 휘어졌고, 외판 일부는 바깥 방향으로 돌출됐다. 기관실 바닥에도 천공이 생겼으며 화재로 장비 상당 부분이 훼손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HMM 측은 “사진상으로 봐도 단기간 수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적재용량 3만8천톤급 다목적 화물선(MPV)인 나무호는 올해 초 첫 항해를 시작한 신조선이다. 그러나 이번 피격으로 선체와 기관실에 동시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서 수리 비용과 복구 기간 모두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선박 가격은 수백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긴장 속 예인도 지연나무호는 지난 4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상의 비행체 공격을 받은 뒤 8일에야 두바이항에 도착했다.당시 예인선 확보가 늦어진 데다 중동 지역 군사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항해 안전 확보까지 겹치며 이동 시간이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조사에 따르면 미상의 비행체 2기가 약 1분 간격으로 선미 좌현 평행수 탱크 외판을 두 차례 타격했다.1차 충격 이후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2차 타격 이후 화염과 연기가 급격히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운항 중단에 기회비용 부담시장에서는 직접적인 수리비뿐 아니라 운항 중단에 따른 기회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해운협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에 고립된 국내 선사들은 전쟁보험료, 유류비, 선원비 증가 등으로 하루 약 4억9천만원 규모 손실을 부담하고 있다.나무호 역시 기존 항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 해당 선박은 올해 초 중국 칭다오와 펑라이, 타이창 등을 거쳐 중량 화물을 선적한 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하역을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이동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번 사고로 신규 운송 일정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추가 수익 손실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나무호는 전쟁보험 특약에 가입돼 있어 전손 판정 시 최대 1천억원 수준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보상 범위와 지급 규모는 향후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2026.05.11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국민 70%에 최대 25만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와 유가 상승에 따른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다.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지원금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주민에게는 25만원이 지급된다.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자산가는 제외이번 지급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기준 시점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 기준이며, 동일 세대 구성원을 하나의 가구로 판단한다.다만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 가구로 본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별도 가구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할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한다.정부는 건보료 정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고액자산가를 별도 기준으로 제외했다.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제외 대상은 약 93만7천 가구, 250만명 규모다.건강보험료 기준도 공개됐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원 이하, 2인 가구 12만원 이하가 기준이다.맞벌이 가구는 다소득원 구조를 고려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인이 있는 4인 가구는 일반 4인 기준이 아닌 5인 가구 보험료 기준인 39만원 이하가 적용된다. 카드·상품권 형태 지급…8월 말까지 사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하는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형태 수령도 가능하다.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은행 영업점 신청은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1·2차 지원금 사용 기한은 모두 8월 31일까지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정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 금액과 신청 일정, 사용 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관련 정보는 16일부터 제공된다.지원 대상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의 43.3%가 소상공인 추가 매출로 연결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다”며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고유가피해지원금,민생지원금,소비쿠폰,지역경제,소상공인
2026.05.11
코스피 7천 돌파 열기 속 국내 증시 시총 첫 7천조원 시대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7천조원을 돌파했다.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급등세를 이어가자 국내 증시 전체 몸집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합계는 7천47조9천470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6천372조1천290억원, 코스닥은 671조9천900억원 수준이다.코넥스 시장까지 포함한 전체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7천51조7천750억원으로, 코넥스를 포함한 기준 역시 처음으로 7천조원을 넘어섰다. 4개월 만에 3천조원 증가국내 증시 시총은 올해 들어 가파른 속도로 불어났다. 지난 1월 2일 처음 4천조원을 넘어선 뒤 한 달 만인 2월 3일 5천조원을 돌파했다.이후 중동 지역 긴장과 이란 전쟁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며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지만, 지난달 27일 처음 6천조원을 넘어선 뒤 불과 8거래일 만에 7천조원 시대에 진입했다.최근 코스피의 급등 랠리가 시총 확대를 이끈 핵심 배경으로 분석된다. 코스피는 지난 2월 25일 처음 6,000선을 돌파한 이후 이달 6일 사상 처음 7,000선을 넘어섰다. 이어 하루 만인 7일 장중 7,500선까지 치솟았고, 이날은 장중 한때 7,800선을 돌파하며 ‘8천피’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다. 개인·기관 매수세 집중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조2천123억원, 5천664억원 순매수하며 상승 흐름을 주도했다. 반면 외국인은 1조7천887억원 규모 순매도에 나섰다.시장에서는 반도체와 AI 관련 대형주 중심의 강세, 유동성 확대 기대감, 국내 증시 재평가 흐름 등이 맞물리며 시총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6.05.11
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소유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공식 주문했다. 형식적인 자경 확인과 사실상 방치돼 온 농지법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농지 투기와 편법 보유 관행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농지법의 집행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걸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즉시 처분 가능해야”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그는 “한 번 적발된 뒤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힘센 사람이나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처분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농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내려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농지은행 매입 연계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직불금·보전부담금도 점검 주문농지 직불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직불금 수령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매각 명령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농지가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농업 기반 유지, 지방 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가 농지법 위반과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과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06
머스크 vs 오픈AI 법정충돌…“내 아이디어 훔쳐 영리화” 정면 공세 일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재판에서 “오픈AI는 내 아이디어였고, 비영리 단체를 영리기업으로 바꾼 것은 공익 자산 약탈”이라고 주장하며 정면 공세에 나섰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머스크 역시 구조 전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고, 경쟁사 설립 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맞섰다.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에서 28일 열린 재판에서 머스크는 첫 증인으로 출석해 오픈AI 설립 과정에 자신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디어를 냈고, 이름을 지었으며, 핵심 인재를 영입하고 내가 아는 모든 것을 가르쳤다”고 말했다. “공익 위한 오픈소스가 출발점”머스크는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 AI 안전성 문제를 논의한 뒤, 구글에 맞설 개방형 AI 조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당시 목표는 특정 기업 독점이 아닌 공익을 위한 오픈소스 AI 개발이었다는 주장이다.그는 AI가 인류를 풍요롭게 할 수도, 반대로 심각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영리기업으로 시작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말했다.핵심 쟁점은 오픈AI의 조직 전환이다. 머스크는 비영리 취지로 출범한 단체가 상업화 구조로 이동하며 설립 정신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물관 기념품점이 피카소를 파는 격”머스크 측 변호인은 오픈AI 재단이 공익영리법인(PBC)을 세운 구조를 두고 강한 비유를 내놨다. 박물관이 기념품점을 운영할 수는 있지만, 기념품점이 박물관을 약탈하고 피카소 작품을 팔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는 비영리 조직이 영리 자회사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본체 목적과 자산이 사적 이익으로 전용돼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머스크 측은 2015년 오픈AI 설립 헌장에 ‘특정 개인의 사익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라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오픈AI “머스크도 알고 있었다”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구조 전환 논의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 이메일에는 공익영리법인 전환이나 일반 주식회사와 비영리 단체를 병행하는 안 등이 담겼다고 주장했다.또 머스크가 자신이 통제권을 유지하는 조건이라면 영리법인 구조를 지지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약속했던 자금 지원 일부만 이행해 오픈AI가 외부 투자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MS “챗GPT 성공 후 태도 바뀌었다”공동 피고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더욱 직접적으로 반박했다. MS 측은 오픈AI와 파트너십 발표 이후 수년간 머스크가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챗GPT가 성공하고 자신이 xAI를 세운 뒤 소송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즉 공익 논쟁보다는 AI 패권 경쟁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다. AI 산업 지배구조 시험대이번 재판은 단순한 창업자 갈등을 넘어 AI 기업의 지배구조와 공익성, 투자 자본의 역할을 둘러싼 상징적 분쟁으로 평가된다. 비영리 연구조직이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시대에 어디까지 상업화를 허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 질문이다.재판부는 다음 달 21일까지 책임 여부를 우선 판단할 예정이다. 이후 손해배상과 경영진 해임, 부당이득 환원 여부 등 구제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