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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20만 명 감소… IMF 이후 최저 수준국내 자영업자들이 경기 침체와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에서는 많은 자영업자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상당수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6%가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평균 감소율은 12.8%였으며, 올해도 추가적으로 6.5%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응답자의 43.6%는 향후 3년 내에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을 고려하는 주된 이유로는 ▲영업 실적 악화(28.2%) ▲경기 회복 불확실성(18.1%) ▲자금난 및 대출 상환 부담(18.1%) ▲임대료 및 인건비 상승(11.9%) ▲원재료 비용 증가(11.9%) 등이 꼽혔다.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재료비(22.2%)와 인건비(21.2%)를 지목했다. 또한 올해 예상되는 경영 난관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34.9%) ▲원부재료비 상승 부담(24.0%) ▲임차료·세금·수수료 증가(12.3%)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부가 대출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 확대(22.1%)와 소비 촉진 대책(20.9%)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수 부진이 지속되면서 자영업자 수는 빠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와 유사한 수준이며, 1997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적은 수치다. 특히 지난해 11월 570만 명이었던 자영업자 수가 불과 두 달 만에 20만 명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감소의 원인으로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높은 금리와 물가 상승 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도 외식 등 소비 패턴이 변화하면서 지출이 위축됐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자영업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으며,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당시 시행됐던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들은 현장에서 직접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부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후 어렵게 버텨왔지만, 결국 많은 점주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며 “배달앱 수수료, 임차료, 원재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업주도 “밀가루, 버터, 우유 등 필수 재료들이 계속 오르고 있지만, 손님은 줄어들고 있어 매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교수는 “배달 로봇과 키오스크 도입이 늘어나면서 자영업자들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며 “폐업 이후 재취업이나 창업 지원 등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도 “정부는 경제 위기 때마다 창업을 장려해왔지만, 이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3.10
"살기 참 팍팍하네" 월급 올라도 생활비 부담 증가... 실질소득 감소월급이 올랐지만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4235만 원으로 증가했지만, 실질소득 증가율은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비 부담도는 2023년 42%로 증가했다. 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70.3%로 상승했지만,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실질 가처분소득(필수 지출을 제외한 실제 소비 가능한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 이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대학 등록금, 사교육비 등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주거비 부담도 여전한 수준을 유지했다. 월가구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은 2023년 15.8%로 전년(16.6%)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가 보유율은 정체 상태이며 1인당 주거면적 역시 변동이 없어 주거 환경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고용률은 62.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여성 고용률 상승이 전체 고용률 증가를 견인했다. 여성 고용률은 54.7%로 전년(54.1%)보다 0.6%p 증가했다. 반면 남성 고용률은 70.9%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2023년 대학졸업자 취업률은 70.3%로 전년(69.6%) 대비 0.7%p 상승했다. 이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70%대를 기록한 것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실질금액)은 2023년 4235만 원으로 전년(4147만 원) 대비 2.1% 증가했다. 이는 2000년(2198만 원)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실질소득 감소와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소득 만족도(63.5%)와 소비생활 만족도(64%)는 모두 전년 대비 하락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60.9%로 전년(57.7%) 대비 3.2%p 증가했다. 특히 50대 가구주의 교육비 부담이 62.9%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교육비 부담도는 2008년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국민들의 여가시간은 평균 4.1시간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63.4%로 증가했다. 1인당 국내여행일수는 8.95일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10.01일)에는 미치지 못했다. 통계청은 "주거비, 교육비 등 필수 지출 증가가 실질소득 감소를 유발하고,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25.02.24
"대체 왜?"…예약 2만 건 받은 최강록 셰프, 지난해 12월 폐업 수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흑백요리사'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최강록 셰프가 식당을 폐업했다. 한 매체는 최강록 셰프가 운영하던 '식당네오'는 지난해 12월 이미 폐업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다만 최 셰프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셰프 지인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예전부터 가게를 새로 오픈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것으로 안다"며 "가게 운영이 어렵다거나 방송 활동, 임대료 문제 등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최 셰프는 지난해 2013년 방송된 올리브 '마스터셰프코리아2'에서 우승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에서 조림 대가의 면모를 보여 화제를 모았다. '흑백요리사' 공개 후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셰프들이 모두 화제가 됐지만 특히 최 셰프와 '식당네오'는 예약 플랫폼 캐치테이블에서 가장 많은 검색량을 자랑하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식당네오' 예약 창이 열리자마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접속해 1분 만에 한 달 치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식당네오'를 정리한 최 셰프는 당분간 방송 활동 등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JTBC '냉장고를 부탁해2'에 출연 중이다. 오는 22일 첫 공개되는 넷플릭스 '주관식당'에도 문상훈과 함께 출연한다.
2025.02.13
하루 커피값도 안되는 ‘천원주택’ 나왔다…인천형 저출산 주거정책 추진인천광역시가 저출생 주거정책인 ‘천원주택’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책발표 이후 인천시는 사업예산 편성 등 행정 절차를 이행했으며, 지난 12월 3일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인천시는 19일 오전 인천도시공사와 ‘천원주택’ 공급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임대 주택을 시작으로 전세임대 주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인천형 저출생 주거정책이다. 매입임대 주택은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거나 매입한 공공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 희망자가 시중 주택(전용 85㎡ 이하)을 선택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초 2년부터 최대 6년까지 지원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지역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가 76만 원인 점을 고려할 때 ‘천원주택’은 약 4% 수준의 비용으로 주거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자녀 양육 가정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12.19
대전 핫플레이스 ‘성심당’…오래만에 희소식 알려와 올해 코레일유통과 임대료로 진통을 겪었던 성심당에서 좋은 소식을 알려왔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24년 한국관광의 별’ 동반성장 콘텐츠 부문에 ‘대전 성심당’이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14회째를 맞이한 ‘한국관광의 별’은 국민, 지자체, 전문가 등이 추천한 부문별 후보지 중에서 심사평가를 거쳐 선정·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3개 부문 9개 분야에서 지역, 업계 등과의 동반성장을 통해 관광 발전에 기여한 11점이 선정됐다. 성심당은 1956년에 대전역 앞에서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해 올해 창업 68주년을 맞았다. 대전의 향토 기업으로 당일 판매 후 남은 빵을 지역에 기부해 왔고 ‘빵지순례 여행’ 열풍을 일으킨 주역이기도 하다. 또 대전 빵 축제를 후원하는 등 ‘나눔 경영’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 왔다. 특히 튀김소보로, 딸기시루, 망고시루와 같은 인기 제품들을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으며, 대전의 필수 방문지로 떠오른 핫플레이스다. 또한 성심당을 찾기 위해 대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증가로 인해 인근 식당 및 숙박업소들의 매출 상승을 가져왔으며 주변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제과제빵 연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경제적 파급효과를 이끌었다. 올해 11월에는 대전시 농업기술센터와‘대전 밀밭 경관 조성 및 지역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밀 산업 육성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상가를 소개하는 성심상생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파트너십도 이어가고 있다. 성심당은 이번 ‘2024 한국관광의 별’ 동반성장 콘텐츠 부문 선정으로 그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관광공사는 성심당의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2024.12.18
도시공원과 스타벅스 최근 도쿄를 다녀왔다. 10여 년 만에 다시 방문한 도쿄의 변화는 놀라웠다. “도쿄를 바꾼 빌딩들”은 스카이라인뿐 아니라 시민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바꿔 놓고 있었다. 두 가지 변화의 접점에는 민간이 창출하여 운영하는 공원녹지가 있었다. 용적률이 올라간 만큼 공공 기여로 조성된 퍼블릭 스페이스는 넓어졌다. 공공 기여분은 면적 베이스로 먼저 정량 산출한 다음, 정성 평가를 통해 용적률을 추가 허용하는 제도가 작동하고 있었다. 공공기여의 내용과 규모는 민간 사업자의 제안을 기본으로 하되, 일률적 기준 을 따르지 않고 개별 사업별로 심사를 진행한다. 건물 뒤편 후미진 자투리땅에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하던 관행은 사라졌다. 대신 사업 대상지 노른자위 땅에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한다. 시민과 방문객은 더 자주, 더 자유롭게, 더 여유롭게 공간을 이용하 고 있다. 공공 공간의 품격이 높아졌다. 건물의 가치도 함께 상승했다. 도쿄역 광장과 야에스 그랑루프, 마루노우치 나카도오리, 미츠비시 브릭스퀘어, 미드타운 히비야, 아자부다이 힐스 등 도심 곳곳에 민간이 공원녹지를 창출하고 있었다. 고층건물의 사업 주, 입주사, 주민, 행정이 함께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타운(에어리어) 매니지먼트는 일반화되어 있다. 걸으면서 경험하는 도 쿄는 지루할 새가 없었다.시부야 미야시타공원, 도쿄에서 가장 번잡하다고 하는 도심 속 3층 건물 상부에 만들어진 공원이다. 1층은 공공주차장이고 2층 과 3층은 상가이다. 그 위에 공원을 만들었다. 입체공원이라 부른다. 시부야구와 미쓰이부동산이 민관 합작투자 방식으로 조성했다. 옥상공원임에도 많은 시민들이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고 있다. 공원 중앙부는 스타벅스가 차지하고 있다. 우에노공원에도 스타벅스, 키타야공원에는 블루보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공원 이용률은 높아졌고 재정부담은 줄었다. 임대료로 공원을 관리하고도 남는다 한다. 도쿄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후타고타마가와공원에도 스타벅스가 있었다. 지방 도시의 공원에도 흔한 사례라고 한다. 일요일 오후,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산책 나와 커피를 즐기는 공원은 활기찼다.기업과 자본, 인재가 모여 드는 도시가 경쟁력이 높은 도시다. 교통, 주거, 교육, 문화 등 도시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퍼블릭 스페이스의 품격과 매력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현장을 오랜만에 방문한 도쿄에서 직관할 수 있었다.우리나라 도시들의 정책 목표를 두 가지로 간추리면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이다. 많은 도시들에서 해야 할 일은 늘어 가는데 재정 부담이 발목을 잡는다. 국가와 지방의 비정상 재정관계 때문이다. 인구구조와 산업지형이 바뀌면서 재정투입 여력은 더욱 고갈되고 있다. 공원녹지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더 넓은 공원과 녹지를 확보하는 일, 확보한 공원녹지를 잘 계획하고 설계하여 품격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하는 일, 조성한 공원을 활기찬 공원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일 모두 도시경쟁력과 시민행복에 직결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도시에서 후순위다.민간의 자본과 창의 활용, 공공성과 수익성 조화는 필자가 조경학 석박사 학위논문을 준비하던 90년대 초반에도 제기되었던 오래 된 의제이다. 용적률 상향과 퍼블릭 스페이스의 공공 기여, 공공 기여분의 정성 평가를 통한 공간의 질 제고, 입체공원제도와 공모 설치관리제도(Park-PFI) 같은 도쿄의 사례와 제도를 앞에서 짧게 서술했다. 우리나라는 연구와 토론은 있었으되 결과가 없다.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원녹지 분야 자체가 넘어야할 허들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민간부문이 공원을 조성한다고? 도시공원을 건물 옥상에다가?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준다고, 특혜 아닌가? 공원에 스타벅스를 허용해도 되는가? 일본도 초기에 겪었던 시비(是非)이다. 공원시설의 민간위탁제도는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공감을 끌어내는 일도 중요하다.성공사례가 절실하다.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