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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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과태료만 104억 원 납부 법원이 최근 5년 동안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100억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셈이다.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연도별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법원 전체 근로자 1만7,748명 중 장애인은 463명으로 고용률이 2.61%에 그쳤다. 법정 기준 3.8%…“675명은 채용해야”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은 전체 근로자의 3.8%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법원이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최소 675명 이상의 장애인을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이보다 200명 이상 적다. 5년 연속 기준 미달…과태료 104억 원법원은 2021년 2.71%, 2022년 2.68%, 2023년 2.68%, 2024년 2.67% 등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기준치를 채운 적이 없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납부한 과태료 총액은 104억 원에 달한다. 김용민 의원 “사법부 스스로 모범 보여야”김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뿐 아니라 근무 환경 개선과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에도 사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법을 다루는 기관이 법정 의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0.04
마약사범 56% '맹탕' 기소유예…치료·재활 연계 모델 시급마약 투약 사범 10명 중 절반 이상이 치료나 교육 조건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사회로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벌 위주의 정책이 재범 억제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보호관찰관 감독 아래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뢰로 수행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유관기관 역할 재정립 및 연계 방안 마련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전체 마약 투약 사범 8,489명 가운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인원은 4,718명으로 전체의 55.6%에 달했다. 문제는 그중 3,165명(37.3%)이 아무 조건 없는 ‘맹탕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점이다.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는 14명(0.2%)에 불과했고, 선도 조건부(보호관찰소 관리)는 281명(3.3%), 교육 이수 조건부는 1,258명(14.8%)에 그쳤다. 이는 마약 중독을 범죄로만 다루고 치료적 개입을 사실상 방치해온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준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마약사범 재범률은 30%를 웃돈다. 보고서는 현재 마약 중독 관리 체계가 보건의료, 형사사법, 약물 관리로 분절돼 환자 중심의 연속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은 ‘보호관찰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가칭)’ 모델을 제안했다. 이 모델은 기소유예 대상자의 중독 수준을 보건복지부 전문가위원회가 평가하고, 보호관찰관이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전문 의료기관에 배정·관리하는 방식이다. 불시 약물검사와 치료 포기 시 기소유예 취소 등 강제력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는 구조다. 다만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치료 인프라 확충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중독 전문 병원과 지역사회 재활 인프라 모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연구진은 전체 기소유예자(4,718명)를 이 모델로 관리할 경우 연간 치료비 510억 원, 보호관찰관 및 전문인력 확충 비용 102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마약을 단순 범죄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처벌 일변도의 낡은 방식에서 벗어나 사법·치료·재활이 연계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12
루이뷔통 뷰티 팝업 9월 1일 첫 공개…립스틱 가격이 23만원? 루이뷔통의 첫 뷰티 컬렉션 '라 보떼 루이뷔통'이 29일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 루이비통은 강남구 서울도산 '라 보떼 루이뷔통' 팝업 스토어에서 립 루즈·밤, 아이섀도 등으로 구성된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 팝업 스토어는 9월 1일 정식으로 문을 열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루이비통의 뷰티 컬렉션을 선보인다. 뉴욕 소호를 포함해루이비통 뷰티 제품을 직접 보고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루이뷔통의 루즈 컬러는 총 55가지다. 이니셜 'LV'가 로마숫자로 55를 의미하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루이뷔통에 따르면 장미·재스민·미모사 꽃에서 업사이클링(재활용)한 왁스에 시어버터와 히알루론산을 더해 보습력과 발색력을 높였다. 립밤 컬러는 10개, 아이섀도 팔레트는 4개 컬러 8종으로 구성돼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카메라를 통해 여러 색상의 제품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버추얼(가상) 체험 공간과 메이크업 스테이션도 마련됐다. 3층에는 성수동 페이스트리 부티크 '노틀던'의 김명준, 하민재 셰프와의 협업한 디저트와 대표적인 립스틱 컬러 6종을 표현한 음료를 맛볼 수 있다. 루이뷔통 뷰티 가격은 여타의 명품 브랜드 뷰티 제품 가격과 비교해 봐도 확연히 높게 책정됐다. 3ｇ 용량의 립 루즈와 립밤은 23만원으로, 케이스를 제외한 리필제품 가격도 9만8천원이다. 아이섀도 팔레트 본품은 36만원에 달하며 리필은 13만원이다. 다른 명품 브랜드 뷰티 제품의 경우 에르메스는 립 제품 가격이 10만원 내외고, 샤넬·디올 등도 5만∼6만원대로 책정돼 있다. 루이비통의 가격이 다른 브랜드보다 2∼4배 비싼 셈이다. 루이뷔통 립 제품은 같은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그룹에 속한 디올에서 제조한다. 모노그램 패턴의 립스틱 케이스와 파우치, 브러쉬 파우치 등도 출시됐다. 립스틱 한 개가 들어가는 루이뷔통 트렁크 모양의 케이스는 419만원이다.
2025.08.29
경주 오악잇기 스탬프투어 시즌3, 9월부터 진행 신라 오악과 경주 명소를 잇는 체험 프로그램경주시와 국립공원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경주 명산 오악잇기 스탬프투어 시즌3’를 운영한다.이 투어는 신라시대 국가 제사의 대상이던 다섯 산(토함산, 선도산, 남산, 소금강산, 단석산)을 비롯해 불국사, 국립경주박물관, 황룡사역사문화관, 황리단길, 성동시장 등 경주의 대표 명소 20곳을 방문해 인증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인증하면 기념품 증정참가자가 10곳 이상 인증하면 반달이 캐릭터 등산 양말이나 스포츠 타월을, 20곳 전부를 인증하면 오악 반달이 가방걸이 인형과 재활용 플라스틱 기념 메달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다만 경주시민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기념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 방법과 기대 효과관광객 누구나 ‘경주로ON’ 또는 ‘워크온’ 앱을 내려받아 현장에서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김당우 경주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을 쌓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8.26
이선균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 항소심 징역형…마약 투약 혐의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혐의 재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선고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A씨는 이씨에 대한 공갈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5년 6개월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된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다"며 “A씨가 교부받거나 투약 또는 흡연한 마약류의 종류 및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의사 B(44·남)씨는 항소심에서 2021년 6월 액상대마 매수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B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시 강남구 병원 등지에서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마약 등 전과 6범으로 2023년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세 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를 받았다.
2025.08.25
美 "철강·알루미늄 50% 관세, 407종 제품 추가" 한국 산업계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 목록 407개 제품 카테고리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이 결과에 따라 이들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50%의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BIS는 "오늘 조처에는 풍력 터빈과 부품 및 구성품, 모바일 크레인, 불도저, 기타 중장비, 철도차량, 가구, 압축기 및 펌프, 수백 가지 다른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것으로, 특정 품목의 수입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오늘 조처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을 확대하고 회피 경로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지속적인 재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번 조처로 인해 한국 산업계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앞서 새로 관세 대상에 포함된 품목이 냉장·냉동고, 자동차 부품, 엘리베이터, 변압기, 트랙터 부품·엔진, 전선·케이블, 엘리베이터, 포크리프트 트럭, 권양·적하기기 등 건설기계가 다수 포함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 기존 자동차 부품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타 자동차 부품, 엔진 부품 등이 목록에 올랐으며, 일부 화장품 용기의 경우 알루미늄 함량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미국이 이번에 추가된 관세 대상의 한국 수입액이 지난해 기준 118억9천만 달러(약 16조5천억원)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2025.08.20
액체형 세탁세제 성능·가격 등 제품 간 차이…가장 비싼 제품은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액체형 세탁세제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척 성능과 가격 등에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고 7일 밝혔다. 기름·단백질 등 일반오염과 피지 등 인체 분비물, 혈액·잉크 등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얼룩 등 3가지로 나눠 진행된 세척력 평가에서 기름·단백질 오염 세척에선 6개 제품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비트 실내건조 시트러스 블라썸', '테크 실내건조 베이직 뉴'는 보통 등급으로 세척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잉크 오염에서는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가 유일하게 '우수' 등급을 받았고 양호한 제품이 5개, 보통인 제품이 2개였다. 피지 등 인체 분비물 세척력은 평가 대상 제품 모두 양호해 제품 간 차이가 없었다. 일정 높이에서 제품을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의 누액 여부를 확인하는 '용기 강도' 시험에서는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퍼실 퓨어프레쉬 플러스' 제품(제조번호 20241202)의 경우에는 뚜껑을 닫은 채로 거꾸로 들었을 때 뚜껑 사이로 세제가 새어 나오는 것이 확인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사인 헨켈홈케어코리아는 소비자원에 품질 개선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회신했다. 유해 물질 안전성 시험에서는 벤젠, 비소 등 금지·제한 물질이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환경성과 관련해서도 전 제품이 생분해도 기준을 충족했다. 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에서는 8개 중 7개 제품이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제품별로 최소 1종에서 최대 5종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세제에 따라 1회 세탁 비용이 3배 이상 벌어져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컸다고 분석했다. 드럼세탁기에 3㎏을 세탁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1회 세탁 비용은 '액츠 퍼펙트 실내건조_비'가 5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반면 ‘스너글 액체 세탁세제 블루스파클 플러스+실내건조’는 176원으로 가장 비쌌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를 소비자24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품질 정보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2025.08.07
유도 허미미, 하계U대회 여자 57㎏급 우승…2연패 달성 한국 여자 유도 에이스 허미미(세계랭킹 7위·경북체육회)가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허미미는 24일(한국시간) 독일 에센에서 열린 유도 여자 57㎏급 결승에서 로저 제르차시(52㎏급 세계랭킹 12위·헝가리)를 왼손 업어치기 한판승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경기 시작 2분 2초 만에 절반을 얻은 뒤 곧바로 유효를 따내는 등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고, 경기 종료 1분 27초를 남기고 시도한 왼손 업어치기에 성공하며 화끈한 한판승으로 매조졌다. 이번 금메달은 어깨 수술을 받은 뒤 거둔 첫 메달이라서 의미가 깊다. 2024 파리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허미미는 지난해 11월 왼쪽 어깨 인대 수술을 받은 뒤 재활 과정을 거쳤고 지난 6월 2025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유도선수권대회를 통해 복귀했으나 첫 경기에서 패해 2연패 달성에 실패했다. 한 달 만에 다시 국제대회에 출전한 허미미는 가볍게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를 과시했다. 2023년 청두 U대회 우승자인 허미미는 2년 만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섰다. 같은 날 여자 52㎏급에 출전한 장세윤(세계랭킹 22위·KH필룩스)도 결승에서 만난 일본의 신예 후쿠나가 하코를 반칙승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2025.07.24
기자협회, 대통령실 브리핑 영상 '악의적 편집·기자 인신공격' 우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질문자와 답변자를 카메라로 번갈아 비추는 대통령실의 '쌍방향 브리핑' 영상을 일부 누리꾼이 악의적으로 편집해 기자를 인신공격하는 일이 빚어지는 것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23일 논평했다. 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는 쌍방향 브리핑 시행 1개월을 하루 앞둔 이날 성명을 통해 "기자의 질문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왜곡된 채 유튜브에 악의적으로 편집·유포됐고, 해당 기자는 셀 수 없이 많은 욕설 댓글과 함께 괴롭힘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중에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포함돼 법적 조치가 이어졌고, 뒤늦게 영상이 삭제되는 일도 있었다"며 "대통령실조차 나서 '언론의 취재와 자유를 위축시키는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반응을 묻는 질문에도 입맛에 맞지 않으면 '악의적 질문'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며 "정당한 질문에 대한 인신공격, 특히 여성 기자를 향한 성적 조롱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폭력이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브리핑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가 잘 정착되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처럼 기자 개인을 표적으로 삼고 조롱하며, 성희롱을 가하는 온라인 공격이 계속된다면, 기자의 인권과 취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7.23
경기도가 선제 추진한 '주4.5일제' 등 새 정부 현안 건의 경기도는 주4.5일제 등 도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새 정부에 현안 건의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날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경기도 현안 건의' 문서를 전달하고 내용을 밝혔다. 현안 건의에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 국민체감 정책, 기타 건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기후테크 클러스터·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 민선8기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반도체, 기후, AI 관련 사항이다. '국민체감정책'에는 주4.5일제를 비롯해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 국가책임,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이 담겼다.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주4.5일제의 전국 확대와 제도 안착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 중이다. 기타 건의에는 ▲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 ▲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베이비부머 라이트잡·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에 국비 지원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국회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정부에 경기도 현안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2025.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