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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핵 합의, 오바마 때보다 훨씬 강한 조건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사이에 추진 중인 새 핵 합의가 2015년 체결된 기존 핵합의(JCPOA)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호르무즈 해협 해상봉쇄를 유지하며 군사 압박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합의는 오바마·바이든 시절의 JCPOA보다 훨씬 나은 협정”이라며 과거 합의를 “국가안보 측면에서 최악의 협정 가운데 하나”라고 비판했다.JCPOA는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독일·러시아·중국과 이란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으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과 비축량을 제한하는 대신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는 구조였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 일방 탈퇴했고, 이후 협정은 사실상 붕괴됐다. ‘10+10안’ 부상…농축 10년 중단 후 제한 허용 검토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재안으로 이란이 10년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최소 10년간 제한된 범위 내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허용하는 이른바 ‘10+10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는 미국이 당초 요구해온 ‘영구적 농축 포기’에서 다소 유연해진 방안으로 해석된다. 이란 역시 일정 기간 중단 이후 제한적 핵 프로그램 재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르무즈 봉쇄 유지…“하루 5억달러 손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 조치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합의가 체결될 때까지 봉쇄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란은 하루 5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핵심 통로로,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유가와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휴전 시한 임박…협상 실패 땐 군사 충돌 우려트럼프 대통령은 PBS 인터뷰에서 21일 종료 예정인 휴전 기한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과 이란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종전 및 핵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란 측 참석 여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시장의 관심은 결국 이번 협상이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 방식 △핵시설 존치 여부 △제재 완화 범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시점 등 네 가지 쟁점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다.미국이 압박과 협상을 동시에 구사하는 가운데, 중동 정세는 다시 중대한 분기점에 진입했다. 
2026.04.21
경찰, ‘양양 어선 전복’ 초기 구조 부실 의혹 수사 착수 지난달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구조대원들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속초경찰서는 사고로 숨진 70대 선장 A씨의 유족들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구조·구급대원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유족 측은 대원들이 위급 상황을 인지하고도 구명환 투척, 구명줄 제공 등 기본적인 구조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달 14일 오전 9시 57분께 양양군 강현면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3톤급 소형 어선이 전복됐고,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한 채 방파제 인근까지 헤엄쳐 와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0시 15분께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유족 측은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근거로, 출동 대원들이 최소 1분 이상 방파제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고 즉각적인 구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유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륜 서봉하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는 손을 흔드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지인들은 직접 구조를 시도하고 있었다”며 “그 시점에라도 구명환을 던지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들은 눈앞에서 가족을 잃은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관련 기관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현장 영상과 무전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구조활동 부재에 대한 조사 요청’ 청원이 올라왔으며, 17일 기준 3천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소방은 “현장 상황을 고려해 대응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송구하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대원 징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4.17
“규제는 풀되, 책임은 더 무겁게”…네거티브 전환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체계를 ‘금지된 것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전 규제 중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글로벌 스탠다드 맞추기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규제 시스템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네거티브 규제는 금지 사항만 명시하고 그 외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신산업과 기술 분야에서 혁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된다. 특히 AI, 바이오, 플랫폼 산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분야에서는 사전 허가 중심 규제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핵심 축으로 제시된다.이 대통령은 기존 규제 시스템에 대해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 중심으로 작동해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민간의 혁신 속도를 공공이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언급했다. “과감하지만 신중하게”…세월호 사례로 경계선 제시다만 규제 완화의 부작용에 대한 경계도 분명히 했다.이 대통령은 “말해놓고도 불안하다”는 표현을 쓰며, 규제 완화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사례로 들며, 규제 완화가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경우 정책 실패로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는 규제 완화와 안전 확보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단순한 규제 철폐가 아니라 ‘책임 강화형 완화’라는 방향성이 함께 제시된 셈이다.이 대통령은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지역 ‘규제 특구’ 확대 제안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연계된 규제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방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지역 성장 전략과 결합해 산업 분산과 투자 유치를 동시에 추진하려는 구상으로 읽힌다.규제 특구는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제도로, 향후 첨단산업 클러스터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다양한 시각 충돌 속 정책 설계…위원회 구성 완료한편 정부는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남궁범 전 에스원 대표,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KAIST 명예교수를 위촉했다.이 대통령은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인사들이 토론을 통해 방향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균형과 논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규제 체계 전환 논의는 단순한 완화 정책을 넘어 산업 정책, 안전 기준, 지역 균형 발전까지 연결되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실제 입법과 행정 적용 과정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 중심’ 원칙이 구현될지 주목된다.
2026.04.15
코스피,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반등…6,000선 재돌파 시도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협상 기대감에 힘입어 6,000선 재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가 투자심리를 자극하며 국내 증시 전반에 상승 흐름이 형성되는 모습이다.14일 오전 9시 16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 대비 148.18포인트(2.52%) 오른 5,954.80에 거래되며 장 초반부터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수는 5,960선에서 출발해 2%대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6,000선 회복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같은 시각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0.5원 하락한 1,478.8원에 개장했다.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가 반영되며 원화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개인 ‘매수’, 외국인·기관 ‘매도’…수급 엇갈림 지속수급 측면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개인은 2,694억 원을 순매수 중이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59억 원, 2,235억 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매도 우위를 보이며 관망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협상 진전이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 상승은 기대감 기반의 단기 반등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뉴욕증시 상승세 이어받아 반도체 중심 강세간밤 미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0.63%, S&P 500는 1.02%, 나스닥 종합지수는 1.23% 상승했다.미·이란 협상이 완전히 결렬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된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 대형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61% 오른 20만6,250원, SK하이닉스는 3.94% 상승한 108만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이와 함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SK스퀘어 등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상승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반면 일부 방산·바이오 종목은 차익실현 매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 차별화…증권·전기전자 강세업종별로는 증권, 전기·가스,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반면 종이·목재, 음식료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다.시장에서는 협상 기대가 유지되는 한 급격한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다.같은 시각 코스닥 역시 1.85% 상승하며 1,12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흐름 속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등 주요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시장 전반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가 투자심리를 지지하고 있지만, 실제 협상 진전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04.14
미·이란, 물밑 협상 지속…휴전 만료 전 2차 대면 회담 가능성 미국과 이란이 공식 협상 결렬 이후에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외교적 타협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협상 채널이 유지되면서, 단기간 내 2차 대면 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3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여전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합의 도출을 위한 실질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당국자는 양국 간 접촉이 끊기지 않았으며 일정 수준의 진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 측이 접촉해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협상 의지를 시사했다. 이는 공개적인 압박과 별개로 협상 테이블 복귀 가능성을 열어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휴전 기한 전 ‘2차 회담’ 시나리오 부상현재 양국은 지난 7일 수용한 ‘2주 휴전’ 기한이 종료되기 전 추가 협상 가능성을 집중 검토 중이다. 휴전 종료 시점은 오는 21일로, 이 기간 내 대면 회담이 성사될 경우 분쟁 국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상황 진전에 대비해 2차 회담의 일정과 장소를 사전 검토하고 있으며, 협상 조건이 성숙될 경우 즉각 회담을 추진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현재 후보지로는 이슬라마바드와 제네바 등이 거론된다. 두 지역 모두 중재 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된 장소로 평가된다. 중재 외교 지속…파키스탄·튀르키예 역할 확대협상 과정에서는 파키스탄과 튀르키예가 핵심 중재자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파키스탄은 초기 휴전 합의를 이끌어낸 데 이어 현재도 양측 간 메시지 전달 역할을 수행 중이다.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중재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국 측 역시 부통령 순방 이후에도 중재 채널을 유지하며 협상 동력을 이어가고 있다. 핵·호르무즈 해협 ‘핵심 쟁점’ 여전다만 협상 타결까지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한다. 양측은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를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상태다.미국은 핵 개발 억제와 해협 통행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이란은 보다 포괄적인 정치·경제적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협상 범위의 차이가 1차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 채널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 군사 충돌 확대 가능성은 일정 부분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진척 여부에 따라 휴전 연장이라는 선택지도 현실적인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미국이 군사적 압박과 외교적 접촉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란 역시 협상 여지를 남기고 있어 향후 중동 정세는 협상 테이블의 움직임에 따라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2026.04.14
호르무즈 충격 현실화…국제유가 100달러 재돌파 미국의 해상 봉쇄 조치 예고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했다. 원유 가격은 단숨에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섰고, 천연가스까지 동반 급등하며 글로벌 시장 전반에 충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국시간 13일 오전 기준 전장 대비 약 8.7% 상승한 배럴당 103달러를 기록했다. 서부텍사스산원유 역시 104달러를 넘어서며 동반 급등했다.이번 급등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다. 미국이 이란의 해협 봉쇄에 대응해 ‘역봉쇄’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망 불안이 현실화됐다. “세계 원유 20% 통로”…공급 충격 시장 반영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해당 구간의 운항 차질은 곧바로 글로벌 공급 감소로 연결된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공급 자체를 흔드는 구조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봉쇄가 이란뿐 아니라 중동 전체 산유국의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공급 차질을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권에서도 공급 축소 가능성을 가격에 선반영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가스까지 급등…대체 수송로도 불안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 시장도 동요하고 있다. 유럽 가스 가격 기준인 네덜란드 TTF 가스 선물은 장중 최대 18% 급등하며 메가와트시당 50유로를 넘어섰다.대체 수송로로 거론되는 홍해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 예멘의 친이란 세력인 후티 반군이 장악한 해역이라는 점에서, 이란이 보복 카드로 해당 지역 긴장을 높일 가능성이 제기된다.결국 원유·가스 모두에서 ‘우회 경로마저 불안한 구조’가 형성되며 에너지 시장 전반의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이다. 금값 하락…인플레이션 압력 반영이례적으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하락했다. 통상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상승하는 흐름과 다른 모습이다.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약 1.7% 하락하며 4,600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시장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와 금리 상승 가능성이 금값을 눌렀다는 해석이 나온다.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은 단순한 ‘위험 회피’ 국면이 아니라, 공급 충격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변동성 국면으로 진입했다는 평가다.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실제 충돌 여부에 따라 에너지 가격은 추가 급등 또는 급락의 분기점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2026.04.13
미국, 이란 해상 ‘역봉쇄’ 돌입…호르무즈 해협 긴장 최고조 미국이 한국시간 13일 밤 11시를 기점으로 이란 항구를 오가는 해상 교통에 대한 봉쇄 조치를 공식화했다. 휴전 국면에서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사실상 협상 압박 수위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린 선택으로 해석된다.중동 지역을 담당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성명을 통해 이란 항구 및 연안과 연결된 모든 해상 교통을 차단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란의 원유 수출과 해상 통행료 수입을 동시에 겨냥한 조치다.이번 조치는 단순한 군사 대응을 넘어 협상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전략적 행보에 가깝다. 기존에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지만, 미국이 역으로 해상 통제권을 확보하며 주도권 전환을 시도하는 흐름이다. “이란 항구만 겨냥”…국제 유가 충격 최소화 계산미국은 봉쇄 범위를 이란 항구로 제한하며 제3국 선박의 항행은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 원유 공급망 전체를 흔드는 전면 봉쇄가 아니라, 이란 경제만 정밀 타격하겠다는 설계다.그러나 현장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제3국 선박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항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상선이 공격 대상이 될 경우 글로벌 해운과 에너지 시장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란 “군사 보복” 경고…휴전 합의 흔들이란 측 반발은 즉각적으로 이어졌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미국의 봉쇄 시도를 ‘도발’로 규정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경고했다.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자국 군의 통제 하에 있다고 강조하며, 외부 세력이 개입할 경우 무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교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결과적으로 지난 협상에서 가까스로 유지되던 휴전 국면은 다시 중대 기로에 놓였다. 협상 결렬 이후 첫 강경 조치가 나온 만큼, 남은 휴전 기간 동안 충돌 여부가 향후 종전 협상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해협 충돌 가능성…글로벌 경제까지 파장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다.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곧바로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현재 상황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로 확장되는 국면이다. 미국은 제한적 봉쇄로 압박을 강화하고, 이란은 군사적 대응을 시사하는 가운데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이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수일 내 상황 전개에 따라 중동 정세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까지 연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026.04.13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중단해야”…이란 통제 강화에 ‘합의 위반’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문제를 둘러싸고 이란을 향해 공개 경고에 나섰다. 휴전 합의 직후에도 해협 통제 움직임이 이어지자 협상 환경 자체가 흔들리는 양상이다. “통행료 부과 중단하라”…공개 압박 메시지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에 대한 통행료 부과 보도를 언급하며 “그렇게 하고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이란이 휴전 기간에도 선박 통행을 제한하고,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다.보도에 따르면 이란은 통행료를 위안화나 암호화폐로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형 유조선의 경우 최대 200만 달러 수준이 거론된다. ‘합의 위반’ 규정…통행량 제한도 문제 삼아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이는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이란의 조치를 사실상 합의 위반으로 규정했다.특히 단순한 통행료 문제를 넘어, 유조선 통과를 제한하는 조치 자체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표현에서는 “비열하다”는 강도 높은 비판도 포함됐다.휴전 합의의 핵심 조건이 해협 개방이었던 만큼, 통행 제한은 협상 신뢰를 흔드는 요소로 해석된다. 공동 징수 구상과 충돌…백악관도 거리두기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협 통행료를 미국과 이란이 공동으로 징수하는 ‘합작 모델’을 언급한 바 있다.그러나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현재 최우선 과제는 조건 없는 해협 개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는 협상 전략 차원의 카드와 실제 정책 방향 사이의 간극을 드러낸 대목으로 해석된다. 첫 종전 회담 앞두고 협상력 겨루기이번 발언은 11일 이슬라마바드 에서 예정된 미국과 이란 간 첫 종전 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활용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사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결국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해상 통로를 넘어 협상력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휴전에도 불안정…에너지·금융시장 변수 확대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경로다. 통행 제한이나 비용 증가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와 글로벌 물류 비용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휴전이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협 통제 이슈는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을 다시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갈등은 단기적 외교 충돌을 넘어, 글로벌 경제 변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6.04.10
서울 휘발유 2천원 돌파…중동 변수에 다시 고유가 국면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고유가 국면 이후 약 3년 8개월 만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에너지 시장을 흔들면서 국내 유가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7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64.7원을 기록했다. 경유 역시 1,955.6원으로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나 휘발유 가격이 2,000.3원을 기록하며 상징적 기준선을 넘어섰다. 중동 리스크, 유가 상승 재점화이번 상승은 수급 요인보다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이 크다.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과 협상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배럴당 109달러대,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12달러대를 기록하며 100달러 선을 안정적으로 상회하고 있다. 전면 충돌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유가 변동성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는 단순한 공급 차질을 넘어 시장 심리를 자극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봉쇄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크 자체가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다. 23주 시차 반영…추가 상승 여지국제 유가 상승은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현재 흐름을 고려하면 국내 기름값은 추가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미 제주 지역은 휘발유 가격이 2,019원을 넘어섰고, 전국 평균 역시 조만간 2천원대 진입이 예상된다. 최근 시행된 2차 석유 최고가격제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이어지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소비자단체 조사에 따르면 가격 통제 조치 이후에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130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물가 압박 본격화유가 상승은 단순한 연료비 부담을 넘어 물가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물류비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이어지면서 소비자 체감 부담이 빠르게 확대되는 구조다.특히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만큼 외부 변수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환율 상승까지 겹칠 경우 체감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수 있다.결국 현재의 유가 상승은 단기적인 가격 변동이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 리스크가 다시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2026.04.07
AI가 바꾼 노동시장, ‘대체’보다 ‘재편’…청년 고용에 집중된 충격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도입이 일자리 전체를 급격히 대체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한국 기업 다수는 AI가 수행하는 업무 비중을 약 10%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다만 변화는 균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정 직무, 특히 반복성과 데이터 기반 업무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AI 노출 위험이 집중되면서, 노동시장 내부의 구조적 재편이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이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자리가 먼저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로 읽힌다. 청년층에 집중되는 영향…‘진입 일자리’가 줄어든다문제는 그 변화가 청년층에 먼저 나타난다는 점이다.생성형 AI 도입이 본격화된 2023년 이후, AI 노출 위험이 높은 직무에서 청년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이는 기업들이 신입 인력을 통해 수행하던 기초 업무를 AI로 대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보고서 작성, 데이터 정리, 기초 분석 등 이른바 ‘입문 단계 업무’가 줄어들면서,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결과적으로 AI는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기보다, ‘처음 들어갈 자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술 격차가 곧 고용 격차로…불평등 심화 가능성AI 도입이 전면적인 실업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으나, 기술 격차에 따른 고용 불균형은 더 뚜렷해지고 있다.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과 그렇지 못한 인력 간 생산성 차이가 확대되면서, 동일 직군 내에서도 임금과 기회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진다.특히 청년층 내부에서도 AI 활용 능력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달라지는 ‘이중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이는 단순한 노동시장 문제가 아니라 교육, 직무훈련, 기업 인사 전략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진다. 정책 방향, ‘대체 대응’에서 ‘전환 설계’로이번 APEC 미래 일자리 포럼에서는 AI 시대 노동정책의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핵심은 세 가지다.근로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 기술 도입 과정에서의 사회적 대화와 노동자 참여 확대, 그리고 책임 있는 AI 거버넌스 확립이다.이는 기술을 통제하는 접근이 아니라, 기술 변화에 맞춰 노동시장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에 가깝다.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전환 고용안전 기본계획’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일자리 감소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 변화 과정에서의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데 정책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기업 현장, ‘대체’보다 ‘재배치’가 현실현장에서는 이미 다른 방식의 변화가 진행 중이다.콜센터 산업에서는 상담 인력을 줄이는 대신, AI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역할로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례가 등장했다.제조업에서는 위험 작업을 AI 기반 원격 운영으로 전환해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이는 AI가 일자리를 없애는 도구라기보다, 역할을 바꾸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결국 노동시장의 핵심 변화는 ‘일자리 수’보다 ‘일의 구조’에서 발생하고 있다. 사람 중심 전환, 선언이 아닌 설계의 문제정부는 ‘사람 중심 산업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다.다만 실제 효과는 정책 선언보다 실행 방식에 달려 있다.AI 도입 속도보다 느린 교육 시스템, 직무 전환을 흡수하지 못하는 노동시장, 기업의 단기 효율 중심 의사결정이 맞물릴 경우, 기술은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고용 불안을 키울 수 있다.결국 핵심은 AI를 도입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도입 과정에서 ‘누가 이동하고, 누가 남는지’를 설계하는 문제다.현재 10% 수준의 대체는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시장 변화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고, 이제 남은 것은 그 속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다.
2026.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