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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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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VS 윤석열
내란특검 수사개시 한 달…재구속된 尹·외환수사 전방위 확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8일 수사 개시를 선언한 지 한 달째를 맞았다. 3대 특검 중 수사 개시가 가장 빨랐던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및 체포방해 혐의 수사에 착수해 신병 확보에 성공하는 한편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 외환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만인 지난달 18일 특검보가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개시한 뒤 곧바로 구속 기간 만료가 임박한 김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연장 절차부터 밟았다. 김 전 장관이 재판부의 조건부 직권 보석을 거부해 조건 없이 구속 만기로 풀려날 상황이 되자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것이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이후 특검팀이 통상의 수사 수순처럼 군과 대통령실 하급자들을 먼저 조사하거나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특검팀은 예상을 깨고 수사 개시 6일 만에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경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수사 기간이 150일로 한정된 만큼 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며 시간을 허비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됐다. 체포영장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사흘 뒤인 6월 28일로 소환 조사 일정을 정해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으나 결국 특검팀 요구대로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청사로 공개 출석해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공개 소환에 응해 자진 출석한 첫 사례였다. 이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차 대면조사 일정을 통보한 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과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를 잇따라 소환 조사하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본격적인 혐의 다지기에 나섰다. 먼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해 계엄 선포 문건 사후 작성·폐기 의혹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심의권 행사 방해 혐의와 관련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주호 교육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 이뤄진 '삼청동 안가모임' 참석자 중 한 명이었던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소환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서명을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했다. 앞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관한 진술을 확보했다. 일주일새 숨가쁜 수사를 통해 포위망을 좁힌 특검팀은 지난 5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검 청사로 다시 한 번 공개 소환해 14시간 30분간 2차 대면조사를 진행한 뒤 다음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새벽 "영장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 4개월만에 특검에 재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성공한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의혹 등 외환 또는 일반이적 혐의와 관련해서도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작년 10∼11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작전본부장을 소환해 무인기 투입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집중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연루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남은 의혹 규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른바 '집사 게이트' 수사를 확대하는 등 김 여사를 향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도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 이른바 'VIP 격노'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조사하며 수사 외압 의혹 실체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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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대미
대미특사단장 김종인에서 박용만으로…한준호·김우영 함께 파견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대미특사단 단장으로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임명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도 함께 특사단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특사단장으로,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김우영 의원을 단원으로 내정했다. 이 중 김우영 의원을 제외한 두 명을 교체한 것이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 최고위원이 김 전 위원장의 내정에 반대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일부 언론에 포착되면서 잡음이 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김 전 위원장에게 명단 변경에 대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과 김 전 위원장의 오찬 이전에 제가 김 전 위원장을 미리 뵙고 사정을 설명드렸다"며 "김 전 위원장도 이해한다면서 흔쾌히 응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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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호우
정부, 풍수해 위기경보 '심각'…23개월만에 중대본 3단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집중호우 대응을 위한 회의에서 풍수해 위기 경보 최상위인 '심각' 단계를 발령했다.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해 부처와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 근무자가 증원되고, 가용경찰력과 장비 총력 지원, 부처별 재난상황실 확대 운영이 이뤄진다. 중대본 3단계 발령은 2023년 8월 이후 1년 11개월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2023년 8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자 중대본 3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행안부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현장상황관리관을 전국에 급파해 집중호우 기간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조를 공고히 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300∼400㎜ 수준의 비가 이미 내렸고 20일까지 최대 300㎜의 추가 강수가 예보된 만큼 신속한 통제와 선제적인 대피에 중점을 두고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총력 대응에 나선다.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지자체장의 대피 명령 권한 행사를 권고하고, 주민 대피와 보호에 드는 비용은 중앙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집중호우 상황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중호우 시 외출을 삼가고, 저지대·하천변·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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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중대본
중대본, 집중호우 긴급점검…"비 더 올 것 예상, 인명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6시 50분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어 호우경보가 발효된 경기·충북·충남도를 중심으로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기상청·경찰청·소방청 등 현장 지원기관이 참석했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겸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전날인 16일부터 이날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최대 400㎜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79세대 116명이 일시 대피했다. 전날 경기도 오산시에서는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40대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남에서는 2건의 도로 토사가 유실됐다. 이틀간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 420㎜, 충남 태안 307㎜, 충남 당진 265㎜, 경기 평택 180㎜를 기록했다. 경찰은 재난상황실을, 소방은 상황대책반을 각각 운영하며 현장 통제와 구조·구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119 접수대도 확대 운영 중이다. 기상청은 19일까지 충청권과 경기 남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30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18∼19일 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부산·울산·경남 100∼200㎜, 충청 50∼150㎜, 전북과 제주 50∼10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대구·경북 30∼80㎜, 제주북부 20∼80㎜, 울릉도와 독도 10∼60㎜, 서해5도와 강원동해안 5∼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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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16일 집중 호우로 경기 오산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 2대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기남부·충청 호우경보…중대본 2단계·위기경보 '경계' 격상행정안전부는 경기남부와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호우경보가 발표되고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17일 오전 4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중대본 2단계 격상에 따라 호우 위기경보 수준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행안부는 이번 호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를 운영한다. 김민재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남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은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금지와 같은 국민 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하라고 지시했다. 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천범람 등 위험징후 포착 즉시 지자체,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중대본부장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심야 시간대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등 재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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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7

장관후보
정성호, 조국 사면 질문에 "불균형한 측면, 대통령이 판단할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한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묻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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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이진숙
청문회 사흘째…여야 충돌 "논문 가로채기·갑질 논란"-"내로남불" 여야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에도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과 자질 등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는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된 이날 시작부터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로 충돌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질의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놓고 40분 넘게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임명 당시의 윤리위원회 평가 서류와 자녀 조기유학 의혹 관련 직계비속 출입국 기록, 연도별 유학비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5만원권과 5천원권을 내보이며 "부모들이 신사임당, 율곡 이이 선생을 보며 '내 자식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야겠다'고 했다. 산업화·민주화를 열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교육"이라며 이 후보자가 두 딸의 조기유학으로 국내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했다며 장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자녀 조기유학 사실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민주당 의원 제안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기도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방북 이력과 관련해 여야 갈등이 빚어졌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상대로 '북한이 주적인가'라는 질문 등으로 대북관을 추궁했고, 민주당은 노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성격과 맞지 않는 색깔론 공세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강선우·권오을·안규백·이진숙 후보자를 겨냥해 "이들이 임명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 대통령의 사유물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신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안규백 후보자를 두고 '영창 다녀왔다는 제보가 있다'는 '카더라'를 공연히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또 "권오을 후보자에게 '꿀 빠는 인생'이라고 한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닌 조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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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서울구치소
내란특검, '출석거부' 尹 3차 강제구인 나서…이번에도 거부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10일 구속된 이후 줄곧 건강상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불러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 이후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은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라며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구치소 현장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거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번 3차 강제구인도 불발된다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한을 연장하지 않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에 하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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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6

폭염
당정 "최고의 폭염…7·8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완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15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관계자와 당정 협의를 한 뒤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완화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농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의 폭염 대책을 보고받았다. 김 의원은 "당은 폭염 상황에서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지난 7월 1일부터 취약계층에 70만1300원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일괄 지급한다"고 말했다. 또 "전기요금 감면 한도도 월 최대 2만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한국전력에서 시행 중인 여름철(7·8월) 전기요금 누진 구간 완화 제도에 대해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기요금 1단계 적용 구간은 기존 200㎾h 이하에서 300㎾h 이하로 완화했다. 2단계 구간은 기존 201∼400㎾h에서 301∼450㎾h로, 3단계 구간은 기존 401㎾h 이상에서 451㎾h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전은 이 같은 누진 구간 완화제도를 2019년 여름철부터 상시화해 시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역대 최고의 폭염이 예측돼 전력 당국은 이번 여름철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당정은 전력 공급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 폭염 상황에서 국민이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이 매년 반복될 우려에 대해 장기 대책도 세우기로 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에서는) '기후 위기에 관한 기본법'도 만들어 폭염 등에 대응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폭염 쉼터 운영 실태 현장점검(행정안전부), 폭염 안전 대책반 가동(고용노동부), 농작물·가축 피해 최소화 태스크포스(TF) 운영(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별 폭염 대응 상황을 수시로 살펴보기로 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폭염 피해와 관련한 물가 상황도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물가 (폭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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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5

전공의
의정 갈등 종지부 찍나…의대생 이어 전공의도 복귀 논의 의대생 전격 복귀 선언에 이어 전공의들도 복귀 논의에 속도가 붙으며 1년 반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이 곧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14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과 만나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측은 "중증·핵심 의료 재건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국회와 전공의가 지속해서 소통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이날 간담회의 목적을 설명했다. ‘강경파’였던 박단 전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대내외 소통을 강조하는 한성존 신임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전공의들은 복귀를 위한 사전 정지(整地) 작업에 나섰다. 대전협은 이달 초 설문을 통해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 입대 전공의 등에 대한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의 복귀 '선결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설문에는 전공의 1만3천여명 가운데 8458명이 참여했다. 대전협은 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만나 국민 건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양 단체는 간담회 후 "전공의 수련에는 정부의 각별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서도 "(의료 공백)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도모하고, 양질의 의료를 제공해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자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대전협은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다시 한번 전공의들의 중지를 모을 계획이다.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이 국회 상임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가겠다"고 발표했다. 의대생들은 학사 일정 조율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 복귀해야 하지만 사직 전공의들은 이달 말 공고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병원에 복귀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특례 조치 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전공의들의 요구안이 구체화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생과 전공의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면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된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해 근무 중인 데다 수련을 포기한 이들도 일부 있어 의대생들처럼 '전원 복귀'가 이뤄지진 않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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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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