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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 선고 요지 전문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1.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4.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5.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6.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2.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3.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4.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5.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2025.04.04
탄핵심판 선고 시작…헌재 "비상계엄 정당화할 수 없어"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을 파면하거나 직무에 복귀시키는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이날 헌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에 준하는 실체적 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주장했던 야당의 ‘줄탄핵’, 국회 예산안 처리 등과 관련 “평상시의 권력 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국가 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2025.04.04
[국회입법리포트] 진종오 의원,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운영 법안 발의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운영 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진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에 스포츠박물관 스포츠 유산 보존·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포츠박물관 건립은 2013년 논의가 시작돼 2016년 기본계획이 승인됐다. 공사 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돼 지연됐고, 2025년 하반기에 전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직 '국립' 명칭 사용 및 안정적 운영·평가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진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4대 스포츠 메가 이벤트도 개최하고 꾸준히 국제 무대에서도 10위권의 성적을 내는 스포츠 강국"이라며 "그런데도 1970∼80년대부터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선진국과 달리 국립스포츠박물관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만든 선배·동료 스포츠인을 기리고 미래세대에도 스포츠 강국의 명맥을 이어 주기 위해 국립스포츠박물관이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을 스포츠 세계무대에서 빛낼 미래세대가 보고 꿈꿀 수 있도록 '국립'이라는 명칭과 제대로 된 법적 운영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격 선수 출신인 진 의원은 박물관에 경기용 총기 등을 전시할 수 있도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진 의원은 “사격 등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 중 법상 무기로 분류되는 경우 박물관 등에 전시하는 데 난관이 많다”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들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립스포츠박물관은 하반기 전시공사 준공을 마치고 2026년 상반기 개관한다.
2025.04.03
농심, 산불피해 복구위해 성금 3억원 및 추가물품 지원 농심이 경상권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현금 3억원을 기부하고, 긴급 구호물품을 추가 지원한다. 농심은 31일, 역대 최대의 피해가 발생한 해당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지역 이재민을 위해 라면과 생수 6만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농심은 지난주 산불 진화 인력과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을 위해 재난구호물품 12만개(이머전시푸드팩 6천세트)를 2차에 걸쳐 지원한 바 있다. 농심이 이번 경상권 산불에 지원한 구호물품은 총 18만개이며, 기부금과 합쳐 총 5억원에 이른다. 농심 경영기획실장 김보규 상무는 “농심은 재난구호에서 피해복구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산림과 민가, 시설 복구를 위해 물품과 인력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머전시 푸드팩은 농심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난 2020년부터 이어온 사회공헌사업으로, 재난재해 이재민 대상 긴급지원과 취약계층 대상 상시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03.31
서울 노들섬, 연간 150만 명 방문…서울 대표 문화 랜드마크로 도약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노들섬이 2023년 대비 방문객 수가 약 35만 명 증가한 150만 명을 기록하며 서울의 대표 문화 명소로 자리잡았다. 다양한 축제와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노들섬의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증명했다.지난해 서울문화재단이 운영을 맡은 후 노들섬에서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 서울뮤직페스티벌, 서울비댄스페스티벌, 서울미식주간 등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열렸다. 특히 어린이날 연휴에 열린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궂은 날씨에도 3만여 명이 방문하며 개관 이래 최대 일일 관람객 수를 기록했다. 상시 공연 프로그램인 <문화가 흐르는 예술섬 노들>도 시민들의 발길을 모았다. 총 40회의 공연이 진행돼 2023년 대비 41% 증가한 2만 4천여 명이 관람하며, 노들섬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재단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올해는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노들노을스테이지>가 4월 12일부터 주말마다 열리며, 인디뮤지션 공연인 <노들인디션>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이어진다. 이 외에도 노들 갤러리에서는 유망 작가들의 전시가 지속돼 예술섬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노들섬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후 공간 바닥재를 보강하고 상단부에 오솔길을 조성하는 등 기반 시설도 개선하고 있다. 아울러 2028년 완공 예정인 토마스 헤더윅의 국제공모 당선작 ‘소리풍경(Soundscape)’이 완성되면, 노들섬은 세계적인 예술섬으로 거듭날 전망이다.송형종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노들섬은 서울 한복판에서 자연과 예술,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열린 문화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31
이재용·곽노정, 베이징서 시진핑과 CEO 면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28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면담했다. 이 회장과 곽 사장은 이날 오전 11시께(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시 주석과 글로벌 CEO 면담에 참석했다. 이날 면담은 '국제공상계 대표 회견'으로, 이 회장과 곽 사장을 비롯해 23∼24일 중국발전포럼(CDF)에 참가차 중국을 방문한 글로벌 기업 CEO 30여명이 참석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주요 참석 기업은 독일 자동차 업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미국 특송업체 페덱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 미국 제약사 화이자, 영국계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 덴마크 해운기업 머스크, 프랑스 제약사 사노피, 스웨덴 가구회사 이케아 등이다. 중국 당국자 중에서는 시 주석 외에 왕이 외교부장, 왕원타오 상무부장, 란포안 재정부장 등이 배석했다. 시 주석은 이날 회동에서 "중국은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외국 기업인들에게 이상적이고 안전하며 유망한 투자처"라며 "중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외자 기업들에 법에 따라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개혁개방을 진전시키고자 확고하게 전념하고 있다. 개방의 문은 더 넓게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화두가 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길을 막는 것은 결국 자신의 길만 막을 뿐이다. 다른 사람의 불빛을 끄는 것으로 자신의 불빛이 밝아지지 않는다"며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호혜·윈윈으로 중국은 상호존중, 평화공존, 협력상생 원칙에 따라 중미관계를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해에도 중국발전포럼(3월 24∼25일) 이틀 뒤 포럼에 참가했던 미국 기업 CEO들 및 학계 인사들과 만나 "미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에 더 넓은 발전 공간(기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사우디 등 더 다양한 국가의 기업인들과 만나 중국 내 외국기업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번 중국발전포럼에는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해 브로드컴, 퀄컴, BMW, 메르세데스-벤츠, 화이자 등 글로벌 대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 회장은 22일 베이징 샤오미 전기차 공장을 찾고 24일에는 남부 광둥성 선전에 있는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 BYD(비야디) 본사를 방문하는 등 중국발전포럼을 전후로 중국에서 전장(차량용 전자·전기장비) 사업 확대 행보를 이어갔다.
2025.03.28
키움증권, AI 자산관리 챗봇 ‘키우Me’ 출시 키움증권이 인공지능(AI) 자산관리 챗봇 ‘키우Me’의 오픈 베타 버전을 28일 출시한다. 키우Me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다. 키우Me는 ‘나(Me)의 자산을 키워준다’는 의미를 담았다. 키우Me 사용법은 간단하다. 키움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인 ‘영웅문S#’에 접속하면 메뉴 하단에 키우Me 배너가 있다. 배너를 누르고 관심사를 선택하면 바로 키우Me와 대화가 시작된다. 키우Me에서는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펀드,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 관련 200여 종의 전문적인 콘텐츠를 마련하고, 이에 최신 뉴스와 상품설명서 등 방대한 투자 정보를 참고하는 생성형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결합했다. 고객의 다양한 질문에도 원하는 답변을 최대한 정확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오픈 베타 버전에서는 고객 질문 데이터 기반의 AI학습과 함께 다양한 고객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면서 답변 품질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앞으로 키우Me가 고객의 질문을 더 잘 파악하고 좋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베타 버전 오픈은 하되, 고객 만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고도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의미다. 투자자가 원하는 투자방향을 안내하고 고객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등 초개인화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인 투자 아이디어가 없어도 키우Me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넛지(Nudge) 역할을 하는 개인화 연관질문 덕분이다. 답변과 함께 예상 후속 질문을 던지는 기능이다. 미국 시황을 물어본 투자자에게 답을 해주면서 “미국ETF에 투자하고 싶어”, “미국시장 주요 이슈 알려줘” 등의 후속 질문을 제시한다. 관심 있는 후속 질문을 누르면 추가 정보를 계속 얻을 수 있다. 이 과정을 연속적으로 경험하면서 고객은 직간접적으로 투자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고 자산관리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실제 투자로의 연계성도 높였다. 키우Me가 안내한 금융상품을 누르면 바로 매매화면으로 이동한다. 투자자는 AI와 대화하면서 해당상품의 매매까지 곧바로 할 수 있다. 매매창 하단에는 키우Me 플로팅 버튼이 계속 표출된다. 버튼을 누르면 기존 대화로 복귀할 수 있다. 키움증권은 키우Me 개발에 오랫동안 공들여왔다. 지난해 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AIX팀을 신설해 AI 자산관리 챗봇 개발에 착수했다.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달 진행된 클로즈베타테스트를 통해 약 3600명의 고객이 던진 6만여 질문을 바탕으로 AI답변품질 검증 및 고도화 작업을 마친 후 정식 출시하게 됐다. 키우Me 개발을 총괄한 이택헌 AIX팀장은 “단순한 투자 궁금증은 물론 체계적인 자산관리까지 도울 수 있는 서비스를 기획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고객 질문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03.27
한화시스템, 호주 통신·AI 기업과 기술 현지화 위한 협력 한화가 호주 혁신 기업들과 협업을 확대하며, 호주 시장 현지화에 박차를 가한다.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이 호주 국방부 방위군(ADF)의 차세대 군 통신 개발 사업인 'LAND 4140'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호주 전자공학·통신 전문기업 GME와 손을 잡는다. 3사는 현지시각 26일 호주 질롱에서 열리고 있는 '아발론 에어쇼'에서 관련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시스템은 자사의 C4I 솔루션 및 지휘통제·통신체계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GME 및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과 호주 시장 내의 다양한 사업화 기회를 적극 모색해나갈 예정이다. GME는 6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호주의 전자공학·통신 및 안테나 전문업체로, 탄탄한 현지 생산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한화시스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25일 호주 소프트웨어 기업 비저너리 머신스와도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 및 컴퓨터 비전(영상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 로보틱스 분야 전문가 집단을 보유한 비저너리 머신스는 민간·방산 분야 비전 시스템 전문 기업이다. 한화시스템·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법인·비저너리 머신스는 ▲호주 군사 프로그램을 위한 C4I 시스템 ▲국방전자 및 ICT 스마트 솔루션 ▲안티드론시스템 적용 수동 감지 시스템 ▲군용 차량 설계 및 시스템 통합 등의 분야에서 협업에 나설 예정이다.
2025.03.27
시지메드텍, 글로벌 사업 확장 힘입어 수익성 개선 달성정형외과 임플란트 연구·제조 전문기업 시지메드텍(대표이사 정주미)은 글로벌 시장 확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2024년 별도 기준 매출 226억 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238억 원)와 유사한 수준이다. 실적에는 2024년 중 ‘스텐트(Stent) 및 관련 부자재 유통 매입 계약 종료'의 영향이 반영됐으나, 이를 제외한 주력 사업 부문에서는 전년 대비 약 8%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영업이익 또한 전년도 18.2억 원에서 22.8억 원으로 약 25% 증가하며 뚜렷한 수익성 개선을 실현했다. 미국 매출은 전년 대비 약 36% 증가한 35.8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3D 프린팅 경추 수술용 케이지 ‘유니스페이스(Unispace)’와 척추고정술용 스크류 ‘이노버스 스크류(Innoverse screw)’의 출시 영향이다. 해당 제품들은 미국 의료진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시장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미국을 제외한 기타 해외 매출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95.2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공화국, 니카라과, 페루 등 중남미 신규 진출과 더불어, 척추 후방 고정장치 ‘ANAX 5.5’, 경막외요추간유합용 케이지 ‘Velofix TLIF’, 경추 독립형 전방 고정장치 ‘Velofix SA’ 등 주요 제품군의 판매 확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시지메드텍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 의료진 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글로벌 척추 정형외과 전시회 참여 및 카데바(해부용 시신) 워크숍 운영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 양사는 협력을 바탕으로 척추용 골이식재 ‘벨로(Velo)’를 출시했으며, 이를 통해 척추·정형외과 의료기기 제품군을 확장하며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시지메드텍은 지난해 디지털 덴티스트리 기업 ‘지디에스(GDS)’를 인수하며 치과 임플란트 분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올해는 정형외과 및 척추 의료기기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치과 임플란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모회사 시지바이오와 협력하여 연구개발 및 해외 시장 확대에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글로벌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정주미 시지메드텍 대표는 "해외 시장 확대와 전략적 사업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을 통해 더욱 견고한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26
가민, ‘SPOEX 2025’서 스마트 웨어러블 기술 대거 공개스마트 기기 전문업체인 가민(Garmin)은 오는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5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202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가민은 이번 전시회에서 자사 스마트 웨어러블 제품을 선보이는 전시 공간과 관람객이 직접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을 운영하며, 브랜드 정신인 ‘어제보다 나은 오늘(Beat Yesterday)’을 바탕으로 다양한 혁신 콘텐츠를 마련한다.가민은 ‘SPOEX 2025’에서 스마트워치, 사이클링 컴퓨터, 웰니스 기기 등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선보인다. 올해 출시된 인스팅트 3, 디센트 G2, 택틱스 8, 어프로치 S50을 비롯해 포러너 시리즈, 피닉스 8, 엣지, 베뉴 3, 마크 시리즈 등이 전시된다. 이를 통해 헬스, 러닝, 골프, 다이빙, 아웃도어 등 다양한 스포츠 환경에 맞춘 가민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다. 관람객을 위한 체험존도 마련돼 있다. ‘탁스 버추얼 라이딩’, ‘스마트 피트니스’, ‘러닝 사이언스’, ‘헬스 사이언스’ 등 각종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참여자들은 스마트 웨어러블 기기의 실제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체험 후 스탬프를 3개 이상 모으면 룰렛 이벤트 응모 기회가 주어지며, 당첨자에게는 인스팅트 3, 포러너 55, 가민 백팩 등이 경품으로 제공된다. 가민은 전시회 기간 중 27일에는 가빈아트홀에서 앰버서더 워크숍 ‘Beat Yesterday Experience Workshop’을 연다. 이 자리에는 인플루언서 홍범석을 비롯한 러닝, 사이클, 다이빙 등 분야별 대표 앰버서더 약 30명이 참석하며, 가민 제품을 활용한 스포츠 사이언스 학습과 경험 공유가 이뤄진다. 워크숍은 모닝 러닝 세션, 강연, 패널 토크 등으로 구성된다. 참가자들은 워크숍 후 스포엑스 현장 가민 부스를 찾아 실제 제품 체험을 이어간다. 이 자리에서 가민 생태계와 가민 커넥트의 건강 모니터링, 데이터 분석 기능 등을 심층적으로 경험하며, 기술의 실전 활용 방안을 공유할 예정이다.가민코리아 넬슨 첸(Nelson Chen) 총괄은 “스포엑스 2025에서 많은 관람객들이 가민의 다양한 혁신 제품과 기술력을 직접 체험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스포츠 및 피트니스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들까지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