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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11년 만의 방한…부산서 트럼프와 회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오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출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국빈 방문으로, 2박 3일 일정 동안 부산과 경주를 오가며 미중·한중 정상회담을 잇따라 가진다.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첫 일정은 부산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부산에서 미중 정상회담…‘확전 자제’ 합의 주목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마린원’을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회담은 오전 11시께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첫 대면으로, 관세전쟁과 기술 통제 등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열린다.양국은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 협상에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부산 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무역 확전 자제’ 또는 ‘상호 관세 완화’에 합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주로 이동, APEC·한중 정상회담 잇따라시 주석은 부산 일정을 마친 뒤 경주로 이동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내달 1일 이재명 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연다.한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색된 양국 관계 회복과 경제·안보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한미일 공조 강화와 대만해협 발언으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개선의 전기를 맞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차이치·왕이·허리펑 등 핵심 측근 동행이번 방한에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정치국 상무위원),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핵심 외교·경제 라인이 대거 동행했다. 이는 한중 관계 정상화와 함께 향후 미중 협상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조합으로 평가된다.  

2025.10.30

中, 5년 내 美·러 핵격차 좁히기 목표…‘2차 타격 능력’ 강화 초점중국이 미국과 러시아의 핵전력에 근접하기 위한 중기 전략에 착수했다. 향후 5년 동안 핵무기 현대화와 2차 타격 능력 확충을 중심으로 한 핵전력 강화 방안을 국가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0일 “중국공산당이 제20기 4중전회에서 승인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핵 억제력 강화를 공식 명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계획에는 “세계 전략적 균형과 안정 수호”라는 문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핵억제에서 ‘전략적 균형’으로SCMP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고도의 전략적 억제력” 구축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이번에는 ‘세계 안정’이라는 국제적 명분을 추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핵전력 증강의 정치적 정당화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은 2차 타격, 즉 핵공격을 받은 뒤에도 즉각 보복이 가능한 체계를 강화해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핵탄두 1천개 확보 가능성미 랜드연구소 티머시 히스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과 동등한 핵탄두 수량을 갖기보다 2차 타격 능력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는 약 1천개의 핵탄두 보유를 의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이 현재 약 6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100개씩 늘리는 추세라고 밝혔다. SIPRI는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개를 보유하더라도 여전히 미국·러시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전략 3축’ 과시한 중국중국은 지난 9월 베이징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공중·지상·해상에서 모두 핵공격이 가능한 ‘전략 핵 3축 체계’를 공개했다. 공중발사형 징레이(JL)-1,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쥐랑(JL)-3,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둥펑(DF)-61, DF-31BJ, DF-5C 등이 포함됐다. 칭화대 저우보 연구원은 “중국의 목표는 선제공격을 막는 수준의 억제력 확보”라며 “핵탄두 1천550개로 제한한 미·러 뉴스타트 조약의 균형점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美의 반발 불가피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의제로 핵 군축을 언급했으나, 중국은 “핵전력 수준이 다르다”며 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오퉁 연구원은 “이번 5개년 계획의 문구는 중국이 핵무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미국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민대 스인훙 교수도 “핵전력 격차 축소는 긴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2025.10.30

미·중 정상회담, 대두 수입 재개 신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농민에게 굉장한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양국 간 농산물 협상 진전을 시사했다.베선트 장관은 3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후 발표될 내용은 미국 농민에게 매우 좋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는 중국이 중단했던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중 농산물 협상 재점화CNN에 따르면 대두는 미국의 대중 수출 품목 중 최대 규모로, 지난해 기준 약 240억달러(34조원)에 달한다. 전체 미국산 대두 수출량의 절반이 중국으로 향했다. 그러나 올해 중국은 보복관세로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을 사실상 중단하면서, 미 대두 농가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대두 수입 정상화를 논의할 경우, 미국 농업계의 손실 완화에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셧다운 비판 속 농업 지원 강조베선트 장관은 같은 글에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상원의원들에게 돌리며 “그들의 실패가 행정부의 농민 지원 노력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은 정치적 공방보다 정부 재가동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추수감사절을 앞둔 미국 가정의 일상을 망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과 기술, 안보를 포괄한 다층적 협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양국의 농산물 교역 정상화 여부가 글로벌 곡물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10.30

심근경색 후 줄기세포 치료, 심부전 위험 절반 이하로 낮춰  심근경색 이후 줄기세포 치료 주목심근경색(heart attack) 발생 후 3~7일 사이에 표준치료와 함께 줄기세포를 관상동맥에 주입하면 심부전 발생과 재입원 위험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란 시라즈의과대학 아르민 아타르 교수 연구팀은 30일 의학 학술지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게재한 논문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심근경색 후 심장 기능 약화를 완화하고 심부전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396명 대상 3상 임상시험 결과연구팀은 심장 질환 병력이 없는 첫 심근경색 환자 396명을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을 진행했다. 평균 연령은 59.2세였다. 대조군 260명은 관상동맥중재술(PCI), 약물치료, 생활습관 교정 등 표준치료를 받았고, 중재군 136명은 같은 치료에 더해 탯줄에서 얻은 왓턴 젤리 중간엽줄기세포(WJ-MSCs)를 카테터를 통해 관상동맥에 주입받았다.연구팀은 이후 약 33개월간 두 그룹을 추적 관찰하며 심부전 발생률, 재입원율, 사망률 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중재군의 심부전 발생률은 100인년당 2.77건으로, 대조군(6.48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낮았다. 심부전 재입원율 역시 중재군 0.92건, 대조군 4.20건으로 나타나 약 78% 감소했다. 심혈관 사망이나 심근경색·심부전 재입원율도 중재군 2.8건, 대조군 7.16건으로 약 61%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모든 원인 사망률(1.81 대 1.66건)과 심혈관 사망률(0.91 대 1.33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심장 기능 개선…심부전 예방 가능성연구팀은 “줄기세포 관상동맥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심장 기능이 6개월 시점에서 유의미하게 개선됐다”며, “이 결과는 손상된 심근세포 회복과 조직 재생이 일정 부분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또 “줄기세포 주입이 심근경색 이후 심부전 발생 위험을 줄이는 보조적 치료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줄기세포의 생리학적 작용과 장기적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추가 임상시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연구 과제아타르 교수는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치료가 심근경색 후 환자 관리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심부전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큰 규모의 다기관 연구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향후 심부전 바이오마커 분석과 줄기세포 치료가 심장조직에 미치는 생리학적 효과 측정을 병행하는 후속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출처: BMJ, Armin Attar et al., “Prevention of acute myocardial infarction induced heart failure by intracoronary infusion of mesenchymal stem cells: phase 3 randomised clinical trial (PREVENT-TAHA8)”, 2024, https://www.bmj.com/content/391/bmj-2024-083382  

2025.10.30

李대통령 “시진핑 방한, 한중관계 새 전기…핵문제 해결에 中 역할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한중관계 발전에 특별한 의의를 갖는 방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강조했다. “양국 국민이 체감할 성과 만들겠다”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중국 신화통신 서면 인터뷰에서 “11년 만의 시진핑 주석 방한이자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담이 한중관계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그는 “양국이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며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가속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협력 강화로 실질적 이익”이 대통령은 산업과 공급망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양국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공동 대응하며 산업 협력의 시너지를 높여야 한다”며 “이런 협력을 통해 양국 민중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비핵화 위해 中의 건설적 역할 필요”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은 양국의 공동이익”이라며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했다.또 “‘평화의 문제’에서 핵문제의 실질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발휘해 주길 절실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이후 11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무역, 한반도 정세, 국제 협력 등 폭넓은 의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5.10.30
![네이버 AI가 '독도=일본 영토'로 표기한 화면 [서경덕 교수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d2n8o1kxb7aqru.cloudfront.net%2Fupload%2F2025-10-30%2F46cd0ca3-7cf0-485b-a3ac-481d53692dfe.webp&w=3840&q=100)
독도 ‘일본 영토’로 표기한 네이버 AI…“국내 포털의 심각한 오류”  네이버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가 ‘일본의 주요 영토’로 독도를 포함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왜곡 주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최대 포털에서까지 오류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거세다. “일본영토=독도 포함” 오류 제보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30일 SNS를 통해 “네티즌 제보로 확인한 결과 네이버에서 ‘일본영토’ 또는 ‘일본 영토’를 검색하면 ‘일본의 영토는 독도(다케시마),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 등으로 구성돼 있다’는 결과가 표시됐다”고 밝혔다. 일부 결과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 중 하나이며 한국과 영유권 분쟁 중’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었다.서 교수는 “챗GPT 등 해외 AI가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하는 문제에 꾸준히 항의해 왔지만, 국내 대표 포털에서 이런 오류가 나온 것은 충격적”이라며 “즉시 시정하고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사적 사실 반영해야”서 교수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로, 국가적 상징성이 큰 사안”이라며 “국내 플랫폼이 먼저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이용자가 많은 만큼, 한국 서비스의 잘못된 데이터가 국제적으로 전파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AI 시대에는 국제 여론전의 무대가 검색창과 알고리즘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정부, 학계, 시민사회가 함께 다국어로 독도 정보를 확산시킬 글로벌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이버 “오류 인지 즉시 삭제”한편 30일 오전 기준 네이버 검색창에 ‘일본영토’를 입력하면 더 이상 AI 브리핑 결과가 표시되지 않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일부 매체 보도 직후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며 “유사한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美 전문가 “무역합의로 부담 덜고 핵잠수함 승인으로 안보동맹 강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10월 29일, 한국시간)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경제·안보 양면에서 균형 잡힌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음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SSN) 건조를 공식 승인하면서, 무역·투자 합의와 방위 협력이 맞물린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무역합의의 핵심: 투자 상한·관세 인하로 ‘예측 가능성’ 확보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 톰 래미지 분석관은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보유액과 원화 경쟁력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고 평가했다.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한미 FTA 당시 적용된 무관세 우위가 사라진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한 합의를 조율했다”며 “경제·조선 분야의 협력 심화는 실질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남은 숙제: 비자 공백과 세부 이행전문가들은 투자 프로젝트 참여 한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언급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래미지는 “한국이 추천한 기업과 인력을 중심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자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합의는 구체적 실행이 관건이며,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짚었다. 트럼프 “핵추진잠수함 승인”…필라델피아 조선소서 건조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발표했다.그는 “한국의 잠수함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며 “미국 조선업은 대대적인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리조선소는 한화그룹이 2024년 인수한 미국 내 핵심 조선시설로, 지난 8월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MASGA’의 일환으로 50억 달러 추가 투자가 발표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 명단에 올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선소를 직접 지목한 것은 중국 견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한국 첫 공식화된 핵추진잠수함 계획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중국 잠수함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핵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자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해 미군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트럼프의 ‘승인’은 정치적 의지 표명에 가깝지만, 미국의 기술 지원과 연료 공급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후속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이 언급한 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SSN)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동맹의 확장: 오커스 모델 넘어 한미 협력으로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은 영국·호주와 오커스(AUKUS) 협약을 통해 핵잠수함 공급 협력을 추진했지만, 한국에는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번 트럼프의 결단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끌어올리려는 신호로 평가된다.패트리샤 김(브루킹스연구소)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확보 논의는 경제와 국방 협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무역·에너지 협력 병행…“6천억 달러 규모 투자”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지불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매하고 총 6,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 중 2,000억 달러는 직접 현금 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 1,500억 달러는 조선산업 투자 및 보증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서울에 유리…전략 프레임이 과제”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석좌는 “자동차 관세 인하와 투자 상한 설정은 서울에 유리한 결과”라며 “다만 트럼프의 관세 압박형 ‘MAGA 무역’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크로닌은 “북·중·러 공조 속에서 전략적 프레임이 부재한 거래 중심 접근은 리스크가 된다”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불발된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내년 초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재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한미 무역합의와 핵추진잠수함 협력이 나란히 발표된 이번 정상외교는 동맹의 실질적 재정비이자 ‘경제·안보 복합동맹’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키워드: 

2025.10.30

해외 피싱조직 대응 강화…AI 플랫폼으로 90개 항목 실시간 공유 금융당국이 해외 피싱조직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금융권 전반의 보이스피싱 대응 정보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실시간 공유하는 ‘보이스피싱 정보공유·분석 플랫폼(ASAP)’이 본격 가동됐다. AI 플랫폼 통한 정보 실시간 공유금융위원회는 29일 경기도 용인시 금융보안원에서 출범식을 열고, 금융권과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를 공개했다. 새로 도입된 AI 플랫폼에는 피해자의 계좌 정보(14개 항목), 범죄에 이용된 계좌(18개 항목), 해외 피싱조직이 사용한 해외계좌(8개 항목), 위조 신분증, 경찰 수사로 파악된 피해자 정보(4개 항목) 등이 포함된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처럼 보이스피싱은 이미 초국가적 사기 행각으로 진화했다”며 “정부와 유관기관이 협력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범죄 차단 구조 고도화AI 플랫폼은 특정 국가의 범죄조직이 이용한 해외계좌가 탐지되면 즉시 관련 기관에 공유돼 송금·이체가 차단되는 구조다. 과거 금융기관별로 개별 대응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조직적인 자금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금융위는 이번 시스템을 통해 해외 범죄조직의 자금망을 조기 차단하고, 국내외 금융 네트워크 전반의 보안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안체계 강화·징벌적 과징금 도입 추진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근절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정보보호 체계 전수점검을 마무리한 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 해킹 등 침해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 금융권 정보보호 공시제도 신설 ▲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이번 조치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 시스템 개편으로 평가된다.  

2025.10.29

소비자원 "숙박플랫폼 피해 속출…위약금 분쟁 절반" 온라인 숙박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숙박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두 건 중 한 건은 위약금 분쟁이었다. 29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8건에서 2023년 1643건, 지난해 1919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신청 건수는 1262건으로 작년 상반기(899건)보다 40.4% 증가했다.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6252건 중 62.1%(3천881건·복수집계)가 7개 업체에서 발생했다. 업체별로는 아고다가 146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여기어때(728건), 놀유니버스(679건). 네이버(414건), 에어비앤비(261건), 부킹닷컴(210건), 트립닷컴(170건) 등 순이다.   소비자와 플랫폼 간의 합의율은 에어비앤비가 92.3%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여기어때 69.9%, 아고다 61.5%, 놀유니버스(51.0%) 등의 수준을 보였고 네이버가 39.1%로 가장 낮았다. 소비자원이 7개사와 관련해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20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분석한 결과 위약금 분쟁이 49.1%(1013건)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계약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 관련 분쟁이 26.3%(542건), 정보제공 미흡 7.8%(161건), 천재지변 또는 결항 5.3%(110건) 순이다. 한 이용자는 숙박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하고 113만원을 결제한 뒤 단순 조작 실수로 예약취소 버튼을 눌렀다. 그가 취소 복구를 요청했지만 플랫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호텔비도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이들 7개 플랫폼 측은 요금 등 주요 계약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이용 편의성 제고 등 권고 사항을 반영한 개선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아고다는 카카오톡을 통한 예약 안내와 환불 불가 조건 표시 개선, 한국 고객센터 운영시간 연장, 후 지불 결제 시 가산 요금 고지 강화 등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의 절반이 위약금 분쟁인 만큼 예약 전에 환불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환불 불가 조건이 있으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0.29

이찬진 금감원장, 내놓은 아파트 "4억 높였다" 지적에 가격 낮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부동산에 내놨으나, 가격 지적이 이어지자 가격을 낮췄다. 29일 네이버 부동산에 따르면 이 원장이 내놓은 아파트 매물 가격은 기존 호가였던 22억원 대비 4억원 낮춘 18억원이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27일 국정감사에서 "이 원장이 부동산에 내놓은 매물 가격은 22억원으로 한 달 전 실거래가인 18억원 대비 4억원 더 높다"며 "한 달 만에 가격이 4억원씩 오르다니 10·15 대책은 완전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앞서 "가족이 공동거주하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는 자녀에게 양도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많은 국민이 주택 문제로 고통을 겪는 시점에 그런 발언이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했다. 또 "공간이 좁아져 고통이 조금 있는 부분이지만, 공직자라는 신분을 감안해 한 채를 처분하고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5.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