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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고가 상판 5시간 만에 철거 완료…경의중앙선 30일 첫차부터 운행 재개 목표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의 상판 구조물이 밤샘 작업 끝에 모두 철거됐다. 서울시는 폐기물 반출과 선로 복구 작업을 마무리한 뒤 30일 경의중앙선 첫차부터 운행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밤부터 진행된 긴급 철거 작업은 이날 오전 4시 43분께 상부 구조물 철거를 완료했다. 이후 굴삭기 6대와 덤프트럭 11대를 투입해 철근콘크리트 잔해를 반출하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제거된 구조물은 경의중앙선 선로 위에 위치한 9번 슬래브와 이를 지지하던 거더 등이다. 현장에는 추후 철거 예정인 기둥만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당초 상판을 절단해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방식보다 작업 효율과 안전성이 높은 압쇄 공법을 선택했다. 압쇄 공법은 굴삭기로 구조물을 파쇄한 뒤 잔해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작업자가 위험 구간에 직접 진입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최대 40시간으로 예상됐던 철거 작업 기간도 29시간 수준으로 단축됐다. 현장에서는 분진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살수차와 중장비가 동원돼 지속적으로 물을 뿌리고 있으며, 경찰은 공사 구간 주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까지 폐기물 반출을 마친 뒤 선로 보호용 철판과 모래를 제거하고 전력설비 점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모든 복구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30일 새벽 마무리돼 경의중앙선은 첫차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다만 붕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교각 기둥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열차 운행 재개 이후 약 10일 이내에 기둥 철거를 완료할 계획이다. 기둥 철거는 선로와의 간섭을 고려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새벽 시간대에만 진행된다. 앞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등 모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6.05.29
여권 재발급 절차 간소화…신청 때 기존 여권 제출 안 해도 된다 외교부 가 다음 달부터 여권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한다. 외교부는 28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을 재발급받을 때 신청 단계에서 기존 여권을 지참하지 않아도 되도록 업무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가져가 반납하거나, 계속 사용하기 위한 임시 사용 신청 절차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는 최근 5년 이내 여권 분실 이력이 없는 국민이라면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 없이 접수할 수 있다. 기존 여권은 새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할 때 현장에서 반납하면 된다. 유병석 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민생 중심의 여권 행정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5.28
미·이란 종전협상 다시 안갯속…핵·호르무즈·제재완화 놓고 충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란 간 종전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제재 완화 등을 둘러싼 핵심 이견이 다시 표면화됐다.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이란과의 협상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이란이 우리에게 줘야 할 것들을 주기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어진 발언에서는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강경 조건들을 재차 확인하면서 실제 합의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핵무기 절대 불가”…고농축 우라늄 처리도 충돌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이란이 보유 중인 60% 고농축 우라늄 440㎏ 처리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를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불편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반면 이란 측은 종전 양해각서 단계에서는 핵 문제가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핵심 쟁점인 제재 완화와 동결자산 해제 문제에서도 양측 시각 차는 컸다.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완화나 돈을 주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통제 중인 이란 자산도 당장은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이란 매체들은 테헤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과 동시에 약 120억달러 규모 동결자산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놓고도 대립호르무즈 해협 문제 역시 최대 충돌 지점으로 떠올랐다.트럼프 대통령은 “해협은 국제수역이며 누구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오만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날려버릴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내놨다.이는 앞서 이란 외무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미국과 무관하며 이란과 연안국들의 사안”이라고 밝힌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이날 백악관은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한 종전 양해각서 초안 내용도 “날조된 것”이라고 부인했다.이란 측은 초안에 미군 철수와 해상봉쇄 해제, 이란·오만의 해협 공동 관리 방안이 담겼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미 언론 “신속한 돌파구 가능성 흐릿”미국 언론들도 협상 낙관론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워싱턴포스트 는 “주말 동안 합의 임박 분위기가 있었지만 최근 며칠간 실제 진전 신호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뉴욕타임스 역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논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다시 격화되며 외교적 돌파구 가능성이 흐릿해졌다”고 평가했다.여기에 로이터통신은 이날 미군이 호르무즈 위협과 관련해 이란 드론을 요격하고 군사기지를 추가 타격했다고 전하면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026.05.28
'석방' 활동가 2명 귀국…"이스라엘군이 여러 차례 구타" 인천국제공항 에 22일 오전 가자지구행 구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귀국했다.활동가 김아현(활동명 해초)씨와 김동현씨는 이날 오전 6시 23분께 태국 방콕발 항공편을 통해 입국했다.두 사람은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스라엘군으로부터 폭행과 감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김아현씨는 가자지구로 향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이 폭격뿐 아니라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며 “그곳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중동 정세가 위험하더라도 다시 항해를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이어 “가자가 해방될 때까지,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팔레스타인과 세계의 고립된 땅들을 계속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와 관련해 “사람은 자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법적 절차로 막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그는 “한국 정부는 위험한 중동 정세 속에서도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얼굴 여러 차례 맞아 귀 안 들려” 주장김아현씨는 이스라엘 구금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그는 “제가 탑승한 배가 마지막으로 나포된 배 중 하나였고 당시 이스라엘군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다”며 “감옥에 갔을 때 이미 많은 사람이 구타당한 뒤였다”고 말했다.이어 “저도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아 현재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함께 귀국한 김동현 활동가도 “이스라엘은 공해상에서 무기가 없는 배를 나포하고 민간인을 감금했다”며 “이스라엘이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뚫고 구호품을 전달하겠다며 구호선에 탑승했다.김아현씨는 지난 19일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김동현씨는 18일 키프로스 인근 해상에서 각각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다.당시 활동가들이 손이 묶인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이 공개되며 국제사회 논란이 일기도 했다.두 사람은 지난 20일 석방됐다.김아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항해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재항해를 위해 출국한 상태여서 여권이 무효화됐다. 이번 귀국은 외교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통해 이뤄졌다.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온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항해 한국본부(KFFP)’는 이날 공항 기자회견에서 “이번 항해는 비폭력 평화운동의 결정체”라며 “한국 정부 역시 이 길에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5.22
상장 앞두고 베일 벗은 스페이스X…머스크, 의결권 85% 보유 스페이스X 가 다음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재무 구조와 지배구조, 미래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2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투자설명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투자설명서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차등의결권 구조를 도입한다.일반 투자자에게는 주당 의결권 1개가 부여되는 클래스A 주식을 판매하고, Elon Musk 최고경영자(CEO)와 일부 내부자는 주당 의결권 10개를 가진 클래스B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이에 따라 머스크는 전체 의결권의 85.1%를 확보하게 되며, 사실상 절대적인 경영권을 유지하게 된다.투자설명서에는 머스크를 본인 외 누구도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과 함께, 주주 소송 역시 중재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타링크 매출 32억달러…전체 매출 대부분 차지스페이스X는 올해 1분기 기준 영업손실 19억4천300만달러를 기록했다.전체 매출은 46억9천400만달러였으며, 이 가운데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사업 매출이 32억5천700만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인공지능(AI) 관련 매출은 8억1천800만달러, 우주 부문 매출은 6억1천900만달러였다.회사 측은 상장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 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은 스페이스X가 다음달 투자설명회에 개인 투자자 약 1천500명을 초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성 영구기지·100테라와트 우주데이터센터”스페이스X는 투자설명서에서 소행성 채굴과 달·화성 에너지 생산, 행성 간 여행 등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특히 화성에 영구 기지를 구축하고 100테라와트 규모 우주데이터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도 공개했다.머스크에 대한 보상 체계 역시 이 같은 장기 목표 달성과 연계됐다. 회사는 화성 기지 구축 등 초대형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에만 머스크가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스페이스X가 상장에 성공할 경우 기업가치가 약 1조7천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기업공개 시장 최대어로 평가된다.스페이스X는 다음달 4일 투자자 대상 로드쇼를 시작하며, 이르면 12일 상장할 전망이다.
2026.05.21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노조, 21일 총파업 강행 선언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이 정부 사후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0일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조정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중노위는 “노측은 조정안을 수락했으나 사측은 수락 여부를 유보하며 서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사후조정이 불성립됐다”고 설명했다.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종 합의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노사가 요청하면 언제든 추가 조정에 나서겠다”며 “밤이나 휴일에도 교섭 지원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총파업 예정대로 진행”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는 “사측이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중노위 절차에 따라 조정이 종료됐다”며 “노동조합은 예정대로 내일 적법하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9일 밤 중노위 조정안에 동의했으나 사측이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후 추가 시간을 요청하며 회의가 연장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측은 마지막까지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경영진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조정 절차가 종료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최승호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은 “추가 사후조정 절차가 있다면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성과주의 원칙 흔들 수 없어”삼성전자는 입장문에서 “사후조정 종료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되며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회사 측은 합의 불발 배경에 대해 “노조가 성과급 규모와 내용 대부분을 회사가 수용했음에도 적자 사업부까지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 원칙을 포기할 경우 회사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추가 조정과 직접 대화를 통해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이번 협상 결렬로 노조는 이미 확보한 쟁의권을 바탕으로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다만 중노위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추가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2026.05.20
엘리자베스 여왕이 걸었던 안동 그 길…27년 뒤 日총리가 왔다 안동 에는 지금도 ‘퀸스 로드’라고 불리는 길이 있다. 1999년 Elizabeth II 영국 여왕이 다녀간 약 30㎞ 구간이다.그리고 27년이 흐른 올해, 일본 현직 총리가 같은 도시를 찾았다.한일 정상회담 일정이 마무리된 20일 안동 지역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방문 기억과 함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한 일정이 겹쳐 회자됐다.두 외빈 모두 ‘가장 한국적인 곳’으로 불리는 하회마을 을 찾았고, 한국 전통문화와 음식을 경험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다만 일정의 성격은 분명히 달랐다. 엘리자베스 여왕, 전통문화 체험에 방점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99년 4월 21일 예천공항에 도착한 뒤 승용차로 약 2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에 들어섰다.여왕은 충효당 앞뜰에서 기념 식수를 하고, 풍산 류씨 종부의 고추장·김치 담그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어 하회별신굿탈놀이 ‘양반선비마당’을 관람하고 47가지 전통음식으로 차려진 생일상을 받았다.주민들과 축배를 든 여왕은 풍산 농산물도매시장과 봉정사를 둘러본 뒤 약 2시간 동안의 안동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이동했다.당시 일정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과 지역민 교류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카이치 총리, 정상회담·친교 일정 중심반면 지난 19일 안동을 찾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방문은 정상회담과 외교 일정이 중심이었다.다카이치 총리는 대구공항 도착 후 승용차로 약 1시간 30분을 이동해 하회마을 인근 호텔에 도착했다. 청와대는 셔틀 외교 차원이지만 국빈 방문에 준하는 예우를 갖췄다.전통 의장대와 군악대가 차량을 호위했고, 호텔 입구에는 기수단이 도열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호텔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했다.양국 정상은 확대 정상회담 이후 한옥호텔 만찬장에서 만찬을 가졌다. 만찬상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인 ‘전계아’와 안동한우 갈비구이, 해물 신선로 등이 올랐다.주류로는 안동소주와 태사주,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 사케가 함께 제공됐다.밤에는 하회마을 낙동강변에서 선유줄불놀이가 이어졌다. 부용대 절벽 위에서 떨어지는 불꽃이 강변을 수놓자 다카이치 총리가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고 지역 관계자들은 전했다.다만 이번 일정은 정상회담이라는 실무 외교 성격상 하회마을과 회담장 인근 중심으로 진행됐다. 지역 명소를 두루 둘러본 엘리자베스 여왕 일정과는 차이가 있었다.그럼에도 안동 지역에서는 의미를 부여하는 분위기다. 현직 일본 총리가 안동에서 하룻밤을 보낸 첫 국빈급 외빈이라는 점에서다.
2026.05.20
삼성전자 총파업 운명의 날…노사, 마지막 사후조정서 합의 시도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지급 기준과 제도화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조정 절차에 들어간다.총파업 여부가 사실상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노사 협상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비공개로 3차 사후조정 회의를 연다.앞서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2차 회의는 19일 오전 0시 30분께까지 이어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노위는 회의가 14시간 넘게 지속되자 정회한 뒤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사측 수용 여부가 최대 변수이번 회의의 핵심은 중노위 조정안을 삼성전자 사측이 받아들일지 여부다.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하나가 의견 일치가 안 됐다”며 “사용자 측이 최종 입장을 정리해 회의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중노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사측이 수용하면 노사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다. 이후 노조는 조합원 투표를 통해 추인 절차를 진행한다.반면 사측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거나, 수용 이후 진행되는 노조 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21일부터 총파업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중노위가 추가 조정안을 제시하고 노사가 재논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정부 “긴급조정권” 카드까지 언급이날 회의는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조 투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오전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는 앞서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2026.05.20
스타벅스 글로벌도 '탱크데이' 사과…"결코 일어나선 안되는 일"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와 관련해 19일(현지시간)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사과했다.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스타벅스 글로벌의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이메일 성명에서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자 역사적·인도적으로 의미 깊은 날인 5월 18일과 맞물려 부적절한 마케팅이 한국에서 이뤄진 것에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고의가 아니었으나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됐다"며 "우리는 이번 일이 특히 희생자를 추모하는 이들과 유가족, 한국 민주화에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고통과 상처를 야기했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벅스 코리아는 즉시 해당 마케팅 캠페인을 중단했으며, 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 "책임있는 경영진에 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며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리는 이런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부 통제, 규범 심의, 전사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 시민들과 이번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와 신세계그룹 이마트 와의 합작 법인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인 지난 18일 텀블러 프로모션 이벤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탱크 데이',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해당 표현들이 5·18민주화운동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비하했다는 지적이 거세게 나왔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논란이 발생한 당일 곧바로 손정현 스타벅스코리아(SCK컴퍼니) 대표와 담당 임원을 해임했다.아울러 이날에는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5·18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2026.05.20
정부, 삼성전자에 긴급조정권 첫 시사…“파업 전 마지막 기회” 압박 최고조 정부가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시사했다. 노사 교섭이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정부가 사실상 ‘최후 통첩’ 수준의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업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노사 모두 이 자리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최후 카드’ 긴급조정권 첫 공개 언급이날 담화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배석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 권한으로 발동되는 제도다.그동안 노동부는 긴급조정권에 대해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유지해왔지만, 삼성전자 파업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기조가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하거나 국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개입하는 제도다. 발동 시 최대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조정이 실패할 경우 중노위가 사실상 중재안을 제시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월 중노위 조정 결렬 이후 이미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고 협상 테이블 복귀를 강제하는 구조가 된다. 18일 사후조정, 사실상 마지막 협상노사 양측은 지난 1112일 중노위 사후조정에 참여했지만 노조 측이 협상 불가 입장을 밝히며 결렬됐다.이후 중노위는 추가 조정을 요청했고, 노동부 역시 물밑 조율에 나섰다. 김영훈 장관은 1516일 삼성전자 노조와 사측을 연이어 만나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그 결과 노사는 18일 다시 사후조정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교섭대표 교체 요구를 일부 수용해 김형로 부사장을 교섭대표에서 제외했고, 노조 역시 김 부사장의 조정장 참석 자체는 허용하기로 했다.다만 파업 예정일까지 남은 시간이 사실상 사흘뿐이라는 점에서 이번 조정이 마지막 협상이라는 분위기가 강하다.노동부 관계자는 “파업 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 “대기업 파업권 제한 선례 될 수도”정부의 긴급조정권 검토 움직임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노동자의 헌법상 권리를 경제 논리로 위축시키는 시도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긴급조정권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역시 “경제적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 제한 선례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재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 생산 차질이 반도체 공급망과 수출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정부가 실제 긴급조정권 발동이라는 초강수를 둘지, 아니면 18일 노사 협상에서 극적 타결이 이뤄질지가 이번 사태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026.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