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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란 2주 휴전, 중국, 중동 중재외교 부상…경제 지렛대로 미·이란 휴전 압박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중재 외교가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중동에서의 중국 영향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합의는 표면적으로 파키스탄이 제안한 중재안을 양측이 수용한 형태였지만, 협상 막판 국면에서 중국이 이란에 전달한 메시지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막판 협상 변수로 떠오른 중국의 메시지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협상 종료 시점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란에 ‘자제와 유연한 대응’을 촉구하며 사실상 협상 수용을 압박했다. 특히 미국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경우 이란 경제에 미칠 충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현실적인 리스크를 강조한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미국 측도 중국의 역할을 부인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에 휴전을 촉구했느냐는 질문에 긍정 취지로 언급했으며, 중국 역시 충돌 이후 지속적으로 휴전과 대화를 촉구해왔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이해관계가 만든 협상 지렛대이번 중재에서 중국이 활용한 핵심 수단은 군사적 영향력이 아니라 경제적 연결성이다.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80% 이상을 흡수하는 최대 수입국으로, 양국 간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쟁 장기화는 이란 경제뿐 아니라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도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다.중국 내부 상황도 변수로 작용했다. 내수 부진과 산업 과잉, 부동산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등 복합적인 경제 압박 속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4.5~5% 수준으로 낮춘 상황에서, 중동발 유가 상승은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이 이란에 경제적 현실을 강조하며 협상 수용을 설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층 외교로 확장된 중동 개입중국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외교 채널을 적극 가동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란과 이스라엘을 포함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바레인 등 중동 주요국과 연쇄 통화를 진행하며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또한 파키스탄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협의를 진행하고, 적대행위 중단과 항로 안전 보장, 평화 회담 개시 등을 포함한 5대 중재 구상을 제시했다. 여기에 중동문제 특사를 통한 현지 접촉까지 병행하며 다층적 외교를 전개했다. 2023년 사우디·이란 중재의 연장선이번 중재는 단발적 개입이라기보다 기존 외교 전략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2023년 이란-사우디 관계 정상화를 성사시키며 중동 외교에서 존재감을 크게 확대한 바 있다. 당시 단교 7년 만의 복교를 이끌어낸 경험이 이번 협상에서도 신뢰 자산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중국은 이해 당사국 간 균형을 유지하면서 경제력과 외교 네트워크를 동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번 휴전 역시 이러한 전략적 흐름 속에서 이해된다. 2주 휴전, 시험대에 오른 중국 외교다만 이번 합의는 2주라는 한시적 조치에 그친다. 단기적 긴장 완화에는 기여했지만, 장기적인 분쟁 해결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외교가에서는 파키스탄이 직접 중재 채널을 담당하고 중국이 배후에서 경제적 설득을 맡는 이중 구조가 일정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휴전이 연장되거나 종전 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중국의 중재 외교가 일시적 영향력에 그칠지, 구조적 역할로 자리 잡을지가 가늠될 전망이다. 
2026.04.08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李대통령, 청와대서 마크롱 공식환영식…한·프 정상회담 돌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국빈 방한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공식 환영하며 한·프랑스 정상 외교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환영식을 주재하고 마크롱 대통령을 맞이했다. 행사에는 3군 의장대 약 280명과 어린이 환영단이 참여해 국빈 방문 형식에 맞춘 의전을 진행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통 의장대와 취타대의 호위를 받으며 입장했다. 정상회담 직행…소인수·확대회담 병행환영식 직후 양국 정상은 청와대 본관에서 정상회담에 들어간다. 회담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으로 나뉘어 진행된다.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조약 및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이어갈 예정이다.회담 결과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공식 발표된다. 국빈 오찬까지 이어지는 ‘풀 일정’정상회담 이후에는 양국 정상과 배우자, 주요 인사 약 140명이 참석하는 국빈 오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다.이번 일정은 단순한 의전 방문을 넘어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한 ‘패키지 외교’ 성격을 띠고 있다는 평가다. 10년 만의 방한…수교 140주년 의미마크롱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이뤄졌다. 프랑스 대통령의 방한은 2015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재정비하고, 글로벌 경제와 안보 환경 변화 속에서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2026.04.03
아르테미스 2호, 지구 궤도 이탈…50년 만의 ‘달 귀환’ 본격화 미국 항공우주국 NASA의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지구 궤도를 벗어나 달을 향한 본격 비행에 들어갔다.오리온 우주선은 2일 오후 7시 49분(미 동부시간) 달 전이 궤도 투입(TLI)을 위한 점화를 실시해 약 5분 50초간 연소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지구 원형 궤도를 이탈했다. 달로 향하는 궤적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임무의 핵심 단계로 평가된다. 반세기 만의 심우주 복귀이번 비행은 인류가 지구 저궤도를 넘어선 사례로, 아폴로 17호 이후 약 50여 년 만이다.아르테미스 2호는 발사 이후 지구를 선회하며 생명유지 장치와 항법 시스템 등을 점검했고, 모든 장비에서 정상 신호가 확인되면서 달 전이 궤도 진입이 승인됐다.NASA는 이번 임무를 통해 유인 달 탐사의 재개를 공식화하며, 향후 더 장거리 심우주 임무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8자 궤적’ 따라 달 접근오리온 우주선은 달 주변을 ‘8자 형태’ 궤적으로 비행한다. 달을 스윙바이 하듯 한 바퀴 돈 뒤 지구로 귀환하는 방식이다.우주선은 달 뒤편 약 6,400km 지점까지 접근할 예정이며, 이 구간은 인간이 직접 관측한 사례가 없는 영역이다. 승무원들은 해당 구간에서 달 뒷면을 육안으로 확인하게 된다.탑승한 우주비행사는 달 전이 궤도 진입 성공 이후 임무 수행 상태가 안정적이며, 향후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귀환 일정과 의미아르테미스 2호는 약 일주일간의 비행을 거쳐 이달 10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다.이번 임무는 향후 유인 달 착륙과 화성 탐사를 위한 기술 검증 단계로, 장거리 우주 비행 환경에서의 인체 적응과 항법 시스템 안정성 확인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
2026.04.03
한불 수교 140주년 국빈만찬…요리·외교·문화 결합된 상징의 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부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국빈만찬을 개최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방한 일정의 핵심 장면으로, 외교 의전과 문화 메시지가 결합된 자리로 구성됐다. 손종원 셰프, 한식과 프랑스 요리 결합한 6코스 구성손종원 셰프가 준비한 만찬 메뉴는 한식과 프랑스 요리를 결합한 6종 코스로 구성됐다. 프랑스가 상징하는 와인 문화에 맞춰 화이트·레드 와인과 전통주가 함께 제공됐으며, 거문고 연주가 곁들여져 전통성과 현대성이 동시에 강조됐다. 고종 반화 오마주…140년 외교의 역사 재현이번 만찬에서 가장 상징적인 요소는 ‘고종 반화 오마주’ 공예품이다. 이는 1886년 고종 황제가 프랑스 대통령에게 선물했던 공예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양국 관계의 역사적 연속성을 드러낸다. 복숭아꽃을 중심으로 한 디자인에는 번영과 지속적 협력에 대한 메시지가 담겼다. BTS 사인앨범부터 제빵까지…문화외교 확장영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는 BTS, 스트레이키즈, 지드래곤 등 한국 대중문화 아티스트의 사인 앨범이 전달됐다.또한 프랑스 제빵대회 ‘쿠프 뒤 몽드 드라 불랑주리’ 우승팀이 제작한 복주머니 빵과, 마크롱 대통령 고향인 아미앵 지역 스타일의 마카롱, 에펠탑 모형 공예품 등이 환영 선물로 준비됐다.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소프트파워 외교’의 전형적인 구성이다. 정상회담 앞두고 AI·우주·원자력 협력 논의마크롱 대통령은 방한 첫 일정으로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프랑스군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다.양국 정상은 3일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AI), 우주, 원자력 등 첨단 산업 협력과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주요 7개국(G7) 의장국이라는 점에서 중동 정세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에서 ‘조율’ 단계로이 대통령은 프랑스 일간지 기고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기존의 협력 수준을 넘어 ‘전략적 조율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단순 교류를 넘어 산업·안보·기술 영역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미다.이번 국빈만찬은 음식과 문화, 외교 메시지가 결합된 복합 이벤트로, 한불 관계가 상징적 교류를 넘어 실질 협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압축적으로 보여준 장면으로 평가된다.
2026.04.02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쉰다…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 그동안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유급휴일이 전 국민이 적용받는 공휴일로 전환된다.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올해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유급휴일에서 공휴일로…적용 범위 근본 확대노동절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돼 왔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직 등 상당수 직군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근본적으로 확대된다. 공무원과 공공부문 종사자, 플랫폼·특수고용직까지 사실상 동일하게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민간 중심의 노동절 체계가 국가 공휴일 체계로 편입된 셈이다. “노동권 보장의 제도적 진전” 평가국회는 이번 개정을 노동권 보장의 진전으로 평가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노동절이 민간에 한정된 휴일에서 벗어나 공공부문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공부문 노동자가 겪던 휴일 사각지대가 제도적으로 해소됐다는 의미다.노동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근로자 중심 유급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재정의됐다는 점에서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전반 영향…기업 운영·대체휴무 논의 이어질 듯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은 노동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공기관과 기업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인력 운영, 근무체계, 대체휴무 기준 등 실무 변화가 불가피하다.특히 기존에는 정상 근무가 가능했던 공공부문과 일부 산업군에서도 휴무가 기본 원칙으로 전환된다. 필수 공공서비스와 물류·배송 분야에서는 예외 적용이나 보완 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이번 개정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노동시간과 휴식권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6.03.31
김효주, LPGA 3연승 정조준…박인비 이후 13년 만의 기록 도전 김효주의 상승세가 거침없다. 연속 우승 흐름을 이어가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3연승이라는 상징적 기록에 도전한다. 한국 선수 기준으로는 13년 만에 나오는 대기록 가능성이다.김효주는 4월 3일부터 6일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아람코 챔피언십에 출전해 3개 대회 연속 우승을 노린다. 최근 두 개 대회에서 연속 정상에 오른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연속 우승 흐름…코르다 연달아 제압김효주는 포티넷 파운더스컵에서 최종 합계 16언더파로 우승하며 시즌 첫 승이자 통산 8승을 기록했다. 이어 포드 챔피언십에서도 28언더파라는 압도적인 스코어로 정상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두 대회 모두 넬리 코르다와의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뒀다는 점이 의미를 더한다. 코르다는 최근 LPGA 투어를 대표하는 최강자로 평가받는 선수다.이번 대회에서도 최대 경쟁자는 코르다다. 최근 두 차례 우승 경쟁에서 연속으로 밀린 코르다가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3연승·시즌 3승…동시에 걸린 기록김효주가 이번 대회까지 제패하면 한국 선수로는 박인비 이후 13년 만에 LPGA 3연승을 달성한다. 박인비는 2013년 메이저 포함 3개 대회를 연속으로 석권하며 전성기를 열었다.시즌 3승 기록도 함께 걸려 있다. 한국 선수가 한 시즌 3승 이상을 올린 마지막 사례는 2021년 고진영이다. 이후 국내 선수들은 다승 경쟁에서 주춤한 흐름을 보여왔다.이번 3연승 도전은 단순한 개인 성과를 넘어, 한국 여자골프의 반등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통산 10승 눈앞…한국 선수 6번째 도전김효주는 통산 10승 고지도 동시에 바라보고 있다. 현재까지 LPGA 투어에서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 한국 선수는 다섯 명뿐이다.박세리, 박인비, 고진영, 김세영, 신지애에 이어 여섯 번째 기록이 될 가능성이 열린 상태다.세계랭킹 경쟁도 치열하다. 김효주는 현재 3위로 2위 코르다를 추격 중이다. 이번 대회 결과에 따라 순위 변동 가능성도 존재한다. 톱랭커 총출동…아람코 대회 변수이번 대회에는 세계랭킹 1위 지노 티띠꾼을 비롯해 찰리 헐, 이민지, 야마시타 미유, 리디아 고 등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상금 규모도 크다. 사우디 국부펀드(PIF)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400만 달러로, 시즌 일반 대회 중 상위권 규모를 자랑한다.김효주에게 이번 대회는 흐름을 이어갈 기회이자, 한국 여자골프의 흐름을 다시 끌어올릴 분수령이다. 연승의 무게를 넘어 기록의 문턱에 선 상황이다.
2026.03.31
“감기약 먹으면 처벌?”…4월 약물운전 강화, 핵심은 ‘운전 가능 상태’다 4월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된다’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감기약 자체가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다. 처벌 강화가 핵심…새로운 규제는 아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이미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처벌 수위 상향’이다.기존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4월 2일부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재범 시 형량도 더 높아진다.또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를 거부할 경우 처벌하는 ‘측정 불응’ 규정도 신설된다. 단속 대상은 감기약이 아니라 ‘마약류’ 중심약물운전 단속 대상은 법적으로 명확하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환각물질 등 총 490종이 해당한다.불면증 치료제, 마취제, 일부 식욕억제제 등이 포함되며, 일반적인 종합감기약이나 항히스타민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온라인에서 확산된 “감기약 복용 후 운전 시 처벌”이라는 주장은 법 적용 범위를 과장한 해석에 가깝다. 핵심 기준은 ‘성분’이 아니라 ‘운전 상태’다만 중요한 기준은 약물 종류보다 ‘운전 가능 상태’다.감기약이라도 졸음, 집중력 저하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법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뿐 아니라 ‘그 밖의 사유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경우’까지 폭넓게 금지하고 있다.특히 1세대 항히스타민제는 졸음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성분으로, 운전 시 주의가 요구된다. 단속 방식도 음주와 다르다…사고·이상 운전 중심약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처럼 일제 검문 방식이 아니다.교통사고 발생이나 이상 운전 신고가 있을 때 현장에서 운전자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 시 간이 검사와 정밀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타액 검사로 10여 종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혈액·소변 검사가 이어진다. 결국 기준은 단순하다…‘운전해도 되는 상태인가’이번 제도 변화는 특정 약을 금지하기보다 ‘운전 능력’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다.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럼이 느껴진다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약 처방 시 반드시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약 봉투의 ‘운전주의’ 표시를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결국 약물운전 규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어떤 약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약물운전,감기약운전,도로교통법,졸음운전,교통안전
2026.03.27
호르무즈 해협 ‘전투 이후’를 준비하는 35개국…한국도 참여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35개국 군 수뇌부가 중동 핵심 해상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의 핵심은 전쟁 개입이 아니라 ‘전투 종료 이후’를 대비한 해상 질서 재편에 있었다. 한국군도 이 회의에 참여하며 사실상 국제 해상안보 협의체에 이름을 올렸다. 전투 개입 아닌 ‘전후 항로 관리’…성격 규정 분명히 했다프랑스 국방부는 파비앵 망동 합참의장 주관으로 35개국 합참의장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동 지역 군사작전과 직접 연결된 협의가 아니라, 향후 해상 항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졌다.회의에서는 “순수하게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강조됐다. 군사적 충돌 상황에서 개입 여부를 논의하기보다, 전투가 종료된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 성격이 짙다.이는 단순한 군사 협의가 아니라 전후 국제 물류 질서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 요청엔 거리 둔 동맹국…조건은 ‘휴전’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동맹국에 군함 파견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요 국가들은 분쟁 확대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역시 무력 개입에는 선을 그었다. 중동 지역에서 교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군사적 방식으로 해협을 개방하는 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대신 동맹국들은 공통적으로 ‘휴전 이후’를 전제로 한다. 교전이 멈춰야만 선박 호위나 항로 안정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분명히 한 것이다.이 같은 기조는 군사 개입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해상 통제권에는 참여하려는 현실적 선택으로 읽힌다. 유럽 주도 해상질서 재편…사전 준비 본격화영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력을 주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교전이 종료된 이후를 대비해 해군력과 작전 체계를 사전에 조율하는 흐름이다.이번 합참회의 역시 이러한 준비 작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실제 군사 행동 이전에 국제 공조 틀을 먼저 구축하는 방식이다.프랑스 해군 참모총장 니콜라 보주르 역시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인도, 일본 등 주요 국가 해군 수장들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며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 바다가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이라는 점에서 해양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움직임이다. 한국 참여의 의미…군사개입 아닌 ‘해상안보 파트너십’이번 회의에는 한국군도 참여했다. 이는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의미하기보다, 글로벌 해상안보 체계 내에서 역할을 확보하려는 신호로 해석된다.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핵심 통로다.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만큼, 전후 항로 안정화 논의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다.결과적으로 이번 회의는 ‘전쟁 대응’보다 ‘전쟁 이후’를 둘러싼 국제 질서 경쟁의 시작을 보여준다. 무력 충돌을 피하면서도 해상 통제와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는 국가 간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힌 자리였다.
2026.03.27
필리핀 교도소서 마약 유통 박왕열 송환…법무부 실무협의 끝 성사 필리핀 교도소에서 복역 중에도 국내로 마약을 유통해 온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는 기존 범죄인 인도 요청이 거절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방식으로 신병을 확보했다. 기존 인도 거절 이후 전략 전환…임시 인도 적용법무부에 따르면 박왕열은 2017년 강도살인 혐의로 범죄인 인도가 청구됐으나 필리핀에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라는 이유로 인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상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다.법무부는 이후 박왕열이 수감 중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접촉하며 국내 마약 유통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약 범죄에 한해 임시 인도를 다시 청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임시 인도는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중단하고 일정 기간 신병을 청구국에 넘기는 제도다. 국빈 방문 계기 외교·실무 협의 병행박왕열은 2022년 필리핀에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으며, 교도소 내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마약 유통을 이어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추가 범죄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이번 송환은 정상외교와 실무 협의가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리핀 국빈 방문 당시 임시 인도를 요청한 데 이어, 법무부는 장관 친서를 전달하고 현지 법무부와 임시 인도 조건을 두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다.또한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과 과거 탈옥 전력을 고려해 호송 경로를 사전에 조율하고, 검찰·경찰·교정당국으로 구성된 호송팀을 편성해 이송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에도 대비했다. 수사 확대…범죄수익 환수·인도기간 연장 검토법무부는 향후 국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필리핀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임시 인도 기간 연장도 검토할 계획이다.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관련 절차가 종료되면 다시 필리핀으로 돌아가 잔여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수사 측면에서는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 규명과 범죄수익 환수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확보된 휴대전화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통 경로와 공범 구조,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작업이 병행된다.법무부는 이번 송환을 계기로 해외 수감 상태에서도 지속되는 조직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2026.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