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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4개월 만에 1400원…강달러 흐름 시작?원·달러 환율이 4개월여 만에 다시 1400원을 넘어섰다. 유럽 경기지표 부진과 미국 중앙은행의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가 겹치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확대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네고 물량과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환율 상단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5일 서울외국환중개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원·달러 1개월물은 1403원에 최종 호가됐다. 스와프포인트 -2.05원을 반영하면 이날 서울외환시장은 전일 종가 1397.50원보다 7.55원 오른 수준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날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1403.8원에 마감하며 지난 5월16일 이후 처음으로 야간장 종가 기준 1400원을 넘어섰다. 장중 한때는 1405.5원까지 상승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5월14일 이후 최고치다. 환율 급등 배경에는 독일 기업심리 악화에 따른 유로 약세와 달러 강세가 자리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에 따르면 9월 기업환경지수는 87.7로 시장 예상치 89.4와 전달 수치 89.0을 모두 밑돌았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고 달러 강세 압력은 더욱 커졌다. 파월 의장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은 상방에 고용 위험은 하방에 치우쳤다고 언급하며 정책 방향 전환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스테이트스트리트의 마빈 로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달러가 주요 10개국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하락했다. 사상 최고치 경신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고평가 논란이 불거진 영향이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버블 우려가 더해지며 투자심리도 약화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매수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고서에서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선호 약화, 역내 달러 실수요 우위를 배경으로 환율이 13981406원 범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수입업체 결제와 해외투자 관련 환전 수요가 달러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험적으로 1390원 이상에서 수출업체 네고 물량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현재 1400원 수준에서는 네고 물량이 유입돼 과도한 달러 매수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돌파한 만큼 다음 상단은 1420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환율이 2개월간의 박스권인 13701400원을 뚫었다”며 “원화 약세 압력이 대내외적으로 겹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미투자 협상 불안감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매파적 발언이 강달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 조정 가능성도 제시됐다. 문 연구원은 “미국 8월 개인소비지수(PCE) 가격지수 둔화 가능성, 추석 연휴 전 집중될 네고 물량, 다음 달 초 발표될 미국 고용보고서에서 노동시장 둔화 신호 등이 환율 상승세를 제약할 요인”이라고 꼽았다. 그러나 "대미투자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한 환율 상방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400원을 넘어선 만큼 당국의 속도 조절 개입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출업체 네고 물량과 당국 개입 경계감이 상승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2025.09.25
코스피 장중 최고치 돌파 후 하락 전환코스피가 장 초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며 하락 전환했다. 상승 흐름이 사흘 만에 멈추면서 지수는 장중 한때 3440선까지 밀렸고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3486.19보다 14.05포인트(0.40%) 내린 3472.14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 초반 0.17% 상승 출발해 3497선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지만 이후 반락해 장중 3442선(-1.26%)까지 밀려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1억원과 2689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기관은 2389억원을 순매수하며 매도세를 방어했다.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375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업종별 흐름은 엇갈렸다. 기계·장비가 2.15% 올랐고 운송장비·부품 1.31%, 통신 1.14% 등이 상승했다. 반대로 증권은 3.24% 하락했고 오락·문화 2.66%, 보험 1.87% 등은 약세를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삼성전자 0.43%, 삼성바이오로직스 0.97%, 삼성전자우 0.15%, 한화에어로스페이스 5.38%, HD현대중공업 1.31%, 두산에너빌리티 4.44%가 올랐다. 그러나 SK하이닉스 -0.97%, LG에너지솔루션 -2.52%, 현대차 -0.68%, KB금융 -0.09%는 내렸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날 전 거래일 872.21보다 11.27포인트(1.29%) 하락한 860.94로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94억원, 1714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개인은 4516억원을 순매수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HLB가 0.77% 상승했으나 알테오젠 -3.63%, 에코프로비엠 -2.95%, 펩트론 -5.84%, 에코프로 -2.22%, 파마리서치 -1.72%, 리가켐바이오 -2.37%, 레인보우로보틱스 -4.40%, 삼천당제약 -8.33%, 에이비엘바이오 -8.43%가 약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를 견인했던 반도체주의 숨 고르기와 함께 AI 거품 논란 그리고 미국 증시의 고평가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확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증시는 파월 의장의 시장 고평가 발언이 차익실현을 자극했고 엔비디아의 오픈AI 투자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투자심리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1392.6원보다 4.9원 오른 1397.5원에 거래를 마쳤다.
2025.09.24
오픈AI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첫 가동…美서 5곳 추가 예정 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첫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오픈AI는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차례로 공개하며,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약 70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애빌린, 첫 번째 거점오픈AI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애빌린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첫 데이터센터 가동 사실을 발표했다. 이 부지는 8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개 동이 가동에 들어갔고 다른 동도 완공 단계에 있다. 애빌린은 댈러스에서 서쪽으로 약 180마일(289㎞) 떨어진 내륙 도시로, 인프라 확장과 전력 수급 조건이 맞아 떨어져 첫 거점으로 선정됐다.이 시설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구축됐으며,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GB200이 탑재된 서버 랙으로 채워졌다. 한 동에 약 6만 개의 칩이 들어가며, 단지 전체로는 수십만 개에 이른다. 이 칩들을 운영하는 데 약 900MW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원전 한 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데이터센터 한 곳이 도시 단위의 전력 수요를 유발할 정도임을 보여준다. 올트먼, 현장 방문·투자 계획 발표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날 오라클, 소프트뱅크 경영진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언론과 정치권 인사들에게 시설을 공개한 자리에서 올트먼은 “4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미국 전역에 5곳의 데이터센터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추가 건설 부지는 텍사스 내 다른 2곳, 뉴멕시코 1곳, 오하이오 1곳,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중서부 지역 1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스타게이트 전체 전력 수요는 최대 7GW에 달한다. 원전 7기에 맞먹는 전력 규모로, 일부 중소 도시 전체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라클·소프트뱅크 동반 참여이번 프로젝트에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텍사스와 뉴멕시코, 중서부 부지 3곳은 오라클과 협력해 5.5GW 규모로 개발된다. 여기에 이미 추진 중인 애빌린 인근의 600MW 확장 부지도 포함된다.소프트뱅크는 오하이오와 또 다른 텍사스 부지를 대상으로 총 1.5GW 규모 개발을 맡는다. 이는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다. 소프트뱅크 계열 SB에너지가 전력 공급을 담당하며, 해당 시설은 내년에 가동을 목표로 한다. 엔비디아와 대규모 투자 계약오픈AI는 신규 부지 개발 자금을 현금과 부채 조달로 혼합해 마련한다. 특히 엔비디아와 체결한 1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약이 부채 조달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GPU 공급뿐 아니라 투자자로서도 참여해 오픈AI 인프라 확장에 긴밀히 협력하는 모양새다.또한 오픈AI는 지난 7월 오라클과 최대 4.5GW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체 4천억 달러 투자 계획 중 약 3천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나머지 투자금은 소프트뱅크 프로젝트와 기타 신규 부지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기술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빌린을 비롯한 데이터센터 후보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오픈AI는 추가 후보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컴퓨팅 자원의 제약 극복 의지올트먼 CEO는 “우리는 가능한 한 인프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놀라운 기술과 기본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컴퓨팅 제약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 7억 명에 달하는 챗GPT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할 대규모 컴퓨팅 용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5.09.24
'다이소 유통'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이상사례 2건…전량 회수조치 다이소 등에 유통된 대웅제약의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간 기능 관련 이상사례가 2건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온라인 백브리핑을 통해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 2건이 발생한 건강기능식품 대웅제약 가르시니아(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울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다.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함량은 총 하이드록시시트릭산(Hydroxycitric acid) 600㎎/g 이상 함유돼야 한다. 문제의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 18'로 표기된 제품으로, 다이소 등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지난달 25일과 27일 신고 접수된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대웅제약 가르시니아를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급성 간염 증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같은 달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잠정 판매중단을 권고했다. 또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 간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 안심 차원에서 9월 23일 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건강기능식품심의위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등급별 판단기준 1~5등급 중 가장 높은 단계인 5등급으로 평가했다. 5등급은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며 다수의 유사 이상사례가 신고된 이력이 있어 국민에게 즉시 알릴 필요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뜻한다. 제품으로 인한 이상사례 가능성이 확실하거나 매우 높고, 다른 원인으로 인한 발생 가능성은 희박한 경우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또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최신 국내 및 해외 이상사례 정보를 추가로 확보해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 간 인과성도 내년까지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대웅제약 측은 가르시니아 건강기능식품 복용자가 모두 술을 마신 직후 발생한 만큼 알코올 병용이라는 변수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건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식약처의 보도자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강조했다.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를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3
코스피, 삼성전자 강세에 3,460선 마감…또 역대 최고치 경신 외국인·기관 순매수, 개인은 차익 실현코스피가 22일 삼성전자 급등과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3.41포인트(0.68%) 오른 3,468.6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장중 한때 3,482.25까지 올라 지난 19일 기록한 장중 최고치(3,467.89)를 넘어섰다.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천814억원, 2천65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개인은 7천658억원어치를 팔아 차익 실현에 나섰다.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외국인이 2천136억원 순매수를 나타냈다.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시가총액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장중 8만4천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최근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 12단 제품이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기술 경쟁력 회복에 대한 신뢰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애플 부품주·화장품주 강세애플 아이폰17 판매 호조 기대에 뉴욕증시에서 애플 주가가 3% 넘게 오른 영향으로 LG이노텍이 9.41% 급등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영화 산업 지원 발언도 CJ CGV(4.79%) 상승으로 이어졌다. 화장품주인 코스메카코리아(4.95%)와 한국콜마(1.25%), 삼성바이오로직스(0.20%), 현대차(1.87%), 기아(0.30%), 두산에너빌리티(2.63%) 등도 올랐다.업종별로는 전기전자(2.26%), 의료정밀(1.39%), 화학(0.17%)이 상승했고, 통신(-1.64%), 운송창고(-1.21%) 등은 내렸다. 코스닥, 제약·로봇주 주도 상승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1.25포인트(1.30%) 오른 874.36에 장을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천475억원, 175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806억원 순매도를 기록했다.코스닥 시총 1위 알테오젠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품목 허가 소식에 7.30% 급등했다. 삼천당제약은 13.22% 뛰며 시총 순위가 두 계단 상승했고, HPSP(3.32%), 테크윙(6.95%) 등 반도체 소부장주와 로보티즈(5.43%) 등 로봇 관련주도 신고가를 경신했다. 거래대금 20조 원 육박이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11조8천730억원, 코스닥은 9조7천84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는 프리마켓과 정규마켓을 합쳐 8조312억원이 거래됐다.
2025.09.22
韓 노동생산성 OECD 하위권…“근로시간 단축, 생산성 개선이 전제돼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여전히 선진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 속도를 압도하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4일제 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 없는 단축 근로는 기업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와 박정수 서강대 교수가 22일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천 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 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며, 프랑스·독일·영국(각각 9만9천10만1천 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임금 오르는데 생산성은 제자리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까지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연평균 3.2%씩 나란히 상승했으나, 2018년 이후에는 임금이 연평균 4.0% 올랐는데 노동생산성은 1.7% 증가에 그쳤다. 이 같은 괴리는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박정수 교수는 “주력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와 경기 둔화가 생산성 증가를 제약했지만 임금은 여러 제도적 요인으로 꾸준히 상승했다”며 “그 결과 기업 수익성과 경쟁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타격 더 커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웃돌면 특히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2년 노동집약적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은 1.8%포인트 떨어져 자본집약적 기업(-1.1%포인트)보다 낙폭이 컸다. 같은 기간 중소·중견기업의 ROA도 1.5%포인트 줄어 대기업(-0.4%포인트) 대비 감소세가 두드러졌다.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기술 투자로 생산성을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여력도 부족하다”며 “이 추세가 이어지면 중소기업 경영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 대안은 ‘유연성·지원’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삶의 질 향상과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생산성 정체 현실을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근로시간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한해 주 52시간제 예외를 인정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하며,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합리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09.22
아이폰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RCS)' 된다… iOS 26 업데이트부터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애플의 iOS 26 업데이트를 통해 국내에서도 아이폰 차세대 문자 전송 서비스(RCS)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RCS는 문자메시지의 진화된 세계 표준 규격이다. 그룹 채팅, 고품질 사진 전송, 읽음 확인·'입력 중' 표시 등 편의 기능이 제공된다. 앞서 국내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만 RCS를 지원해 왔다. 아이폰은 지난해 말부터 국가별로 순차적으로 RCS를 적용해 왔고, 이번 업데이트로 국내에서도 아이폰에서 RCS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이폰 RCS는 iOS 26 이상을 지원하는 아이폰 11 시리즈 이후 단말에서만 가능하다. RCS는 기존 MMS 규격에서는 1MB로 제한된 첨부파일 용량을 대폭 강화해 자유롭게 고화질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할 수 있다. 또 다른 메신저와 다르게 5MB 이하 첨부파일은 데이터 비과금 정책을 적용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업으로부터 받아보는 메시지도 다양해지고 보기 좋은 형태로 제공된다. '브랜드 프로필' 기능이 적용돼 RCS에 브랜드를 등록한 기업이 보내는 메시지를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다. 이통 3사는 "이번 아이폰 RCS 도입으로 운영체제에 따른 제약 없이 고객들이 향상된 메시징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며 "고객들의 통신 경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09.19
與, 경제형벌 합리화 1차 과제 발표 임박…배임죄 폐지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안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1차 과제를 내놓는다. 핵심에는 기업 경영 판단을 위축시켜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배임죄 개정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여당은 배임죄의 폐지 가능성까지 포함해 전면적인 손질을 예고했다. 배임죄, 폐지냐 완화냐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 태스크포스(TF)는 18일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첫 번째 개혁 과제를 공식화했다. 권칠승 의원이 단장을 맡은 TF는 이번 회의에서 ▲배임죄 개정 ▲민생경제 형벌 합리화 ▲과도한 행정 처분 개선 등 3대 의제를 집중 논의했다.배임죄 개정은 크게 세 가지 방안이 거론된다.1. 배임죄 자체 폐지2. 경영판단 원칙을 명확히 하는 입법3. 대체 입법 마련권 의원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구성요건으로 인해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TF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배임죄 폐지와 완화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최근 5년간 3,300여 건의 배임죄 판결 유형을 전수 분석 중이다. 이를 토대로 각 방안의 장단점을 따져 최종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형법 이외의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유사 배임죄 조항의 존치 여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개인의 삶을 옥죄는 경제형벌TF가 배임죄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기업의 경우 배임죄로 기소되는 것만으로도 시장 신뢰도가 흔들리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치명적인 후폭풍을 겪는다. 개인에게는 전과 기록이 남아 재취업과 금융 거래, 출국 등 사회생활 전반에 제약이 따른다.권 의원은 “배임죄 기소 자체가 기업 생존과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만큼,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숙박업·미용업도 형사처벌…생활 밀착형 개선이번 논의는 단지 대기업 경영진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민생경제 전반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형벌도 개혁 대상에 포함됐다.실제로 숙박업이나 미용업에서는 업소명 변경, 사업장 위치 확인과 같은 단순 행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배송용 실외 이동 로봇에서 작은 부품을 교체했을 뿐인데, 안전 인증 변경 절차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형벌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권 의원은 “경미한 사안에도 일률적으로 형벌이 적용되면 국민의 생업이 위협받는다”며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F는 이러한 사례를 집중 검토해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전과자 양산” 비판 목소리김남근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실을 짚었다. 그는 “식품위생법이나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초범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기관이 ‘형을 낮춰주겠다’는 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면서 사실상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러한 문제의식은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법령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공감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 위반을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은 국민의 법 감정과도 괴리가 크다는 판단이다. 정부·여당 협업, 정기국회 성과 약속허영 의원은 “TF가 정부와 함께 3천 건이 넘는 경제형벌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 조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에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민주당 TF는 법무부 경제형벌 TF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빠르면 이번 달 안에 구체적인 개정 방향이 공개될 전망이다. 법질서의 균형 vs 경제 활력배임죄 개정 논의는 단순히 기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법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근본적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나친 규제로 경제 활력이 위축돼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제도적 틀을 완전히 허무는 것도 사회적 합의를 얻기 어렵다.권 의원은 “배임죄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부작용 없는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며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구축해 활력 있는 경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경제형벌 개선안은 법조계와 재계, 시민사회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배임죄 개정의 수위와 방향에 따라 기업의 경영 환경과 국민 생활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025.09.18
金총리 "'스드메' 깜깜이 가격, 불공정 관행 여전…소비자 권익침해 요소"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여러 혁신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비자가 누리는 실질적 권리를 제약받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모든 관계부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요소들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철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2일 말했다. 특히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깜깜이 가격' 같은 정보 비대칭 영역에서의 불공정 관행이 여전하다"며 꼬집어 말했다. 이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 같은 디지털 경제가 주는 편리함이 있지만 알고리즘 편향 같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도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국발 통상 압력과 중국발 물량 공세 등으로 기업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고, 만성화된 내수 침체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수 회복도 기업 경쟁력 제고도 모두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의결하고, 소관 부처에 과제 이행을 권고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전기차 충전장치 관련 설치 기준에 대피 용이성 및 대형 화재 예방 관련 기준과, 어린이 놀이터 바닥재 관련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허용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 기존의 제거율이 아닌 잔존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디카페인 커피 표시 기준을 재설정하고, 의류건조기 소비전력량 표시 기준을 1kg당에서 1회당으로 변경하며, 통신분쟁조정 당사자가 영상·음성 원격회의를 통해 분쟁조정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관계부처들은 이날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했다. 정부는 ▲ 소비자 기만행위 감시체계 강화 ▲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운영 ▲ 소비자 피해구제 재원확보 기금 설치 ▲ 스드메 가격 및 환불정보 제공 의무화 ▲소비자 단체소송 허가절차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도로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해제품 차단 범부처 협업 체계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제품 위해성 평가 체계와 소비재 시험 시설을 내실화한다. 또 소액사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AI(인공지능) 기반 분쟁조정 지원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155개 과제의 실적 평가결과를 의결한 결과 평가 점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했다.
2025.09.02
삼성전자부터 조방원까지... 외국인 차익실현 종목은외국인 투자자가 넉달 만에 다시 매도세로 돌아서며 8월 코스피는 3200선을 회복하지 못했다. 세제 개편 실망감과 대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주도주 매도세가 두드러졌고 조정 장세가 이어졌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146억원을 순매도했다. 5월부터 7월까지 석달 연속 매수세를 유지했지만 4개월 만에 다시 매도 전환한 것이다. 외국인은 5월 1조1656억원 6월 2조6926억원 7월 6조2810억원을 사들였으나 8월에 차익실현으로 태세를 바꿨다. 코스피도 이에 영향을 받으며 5개월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8월 지수는 한 달간 1.83% 하락하며 3186.01로 마감했다. 7월 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이 결정적이었다. 정부는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35%로 책정했다. 기대와 달리 불리하게 작용한 세제 개편에 실망 매물이 출회됐고 코스피는 8월1일 하루에만 3.88% 급락했다. 외국인의 매도 규모는 삼성전자가 가장 컸다. 지난달 1조1640억원어치를 팔아치웠고 네이버 7043억원 알테오젠 3133억원 한화오션 3096억원이 뒤를 이었다. 방산과 원전 관련주도 차익 실현 대상이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672억원 현대로템 1190억원 두산에너빌리티 1458억원 순으로 매도 상위에 올랐다. 외국인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 국내 증시에서 38조4970억원을 순매도했으나 5월 들어 10개월 만에 1조1656억원을 순매수하며 매수세로 돌아섰다. 이후 6월 2조6926억원 7월 6조2810억원으로 매수 규모를 확대했지만 8월 다시 매도세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9월 코스피 역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8월 코스피는 세제 개편 발표 이후 실망 매물이 출회되며 박스권에 갇혔다”며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관세 변수 등 거시경제 요인이 지수 레벨업을 제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명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금리 인하 기대가 커졌지만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하반기 기업 실적 부담이 이어져 증시 상승세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