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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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여행비 최대 50% 환급 전북 고창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 경비를 절반까지 돌려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내놨다.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숙박·식음·체험 비용 절반 환급‘고창반띵여행’은 고창 외 지역 방문객이 지역 내에서 숙박하거나 음식점, 체험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 금액의 최대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이다.환급 한도는 개인 10만원, 2인 이상 단체 20만원, 가족 단위 50만원, 청년층(19~34세) 14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환급금은 연말까지 고창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 소비로 연결되는 구조다. 사전 신청 필수…여행 후 정산 방식프로그램은 4월 13일부터 운영되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 하루 전까지 사전 신청해야 한다.이후 방문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사후 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지급된다. 단순 할인 방식이 아니라 실제 방문과 소비를 확인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국비 10억 투입…예산 소진 시 종료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를 포함해 총 1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어 참여를 고려하는 관광객은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체류형 관광’ 유도…지역경제 선순환 목표고창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 방문이 아닌 숙박과 소비를 동반하는 체류형 관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환급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은 관광객의 재방문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 상권 전반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는 구조로 평가된다. 
2026.04.09
3차 석유 최고가격, 10일 0시부터 적용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3차 석유 최고가격을 도입한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유류비 부담을 억제하고 물류비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차 석유 최고가격, 10일 0시부터 시행구윤철 부총리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주재하며 “오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이날 오후 7시에 발표한다”고 밝혔다.이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흐름과 국민 부담 수준을 동시에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앞선 최고가격제 시행이 유류비 안정에 일정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하고 있다.구 부총리는 “정유업계와 주유소의 협조로 최고가격제가 물류비 급등을 억제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정한 거래 관행과 상생 협력 확산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중동 변수 속 ‘물가 방어’ 정책 지속정부는 최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유통 구조 개선, 업계 부담 완화, 시장 질서 확립 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을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류 가격이 전반적인 소비자 물가와 물류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정책적 개입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외환시장 안정 흐름…연금 정책 변수 주목금융·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됐다.세계국채지수 편입 영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국고채 순매수 규모가 증가했고, 국내 투자 계좌도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달 중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가 외환 수급 개선을 더욱 가속화할 변수로 보고 있다. 연금 자금 운용 방향이 해외 투자 흐름과 맞물리면서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생활밀착 물가 관리 확대이날 회의에서는 유류 외에도 생활 물가와 직결된 분야 전반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PC·노트북 가격 대응, 통신 요금제 개편,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항목들이 포함됐다. 정부는 민생 부담이 큰 영역을 중심으로 관리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6.04.09
동해, 봄철 단체관광 ‘급증’…인센티브 정책이 관광 흐름 바꿨다 최근 강원 동해시가 봄철 대표 관광지로 부상하면서 단체 관광객 유입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벚꽃 시즌과 맞물린 계절 콘텐츠에 더해, 지자체의 직접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관광 수요를 끌어올린 핵심 요인으로 분석된다. 단체 관광객 증가, 수치로 확인되는 흐름동해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충북 음성에서 316명이 방문해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전천강 벚꽃 터널을 중심으로 관광 일정을 소화했다. 이어 오는 19일에도 충북 증평에서 약 330명이 방문할 예정으로, 기존 계획 대비 인원이 확대되며 단체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이번 방문은 단순한 일회성 유입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관광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단체 버스 관광이 다시 확대되는 흐름도 감지된다. 인센티브 정책, 관광 구조 바꾼 핵심 변수동해시가 시행 중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는 당일 관광 기준 최대 20만원, 숙박을 포함할 경우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숙박, 식사, 관광지 방문을 묶는 방식으로 설계되면서 단순 방문에서 체류형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이 정책은 관광 패턴을 경유형에서 체류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관광객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여행사의 상품 구성 유연성을 높이며, 지역 상권으로의 소비 확산을 동시에 유도하는 구조다. 벚꽃 시즌, 콘텐츠와 정책이 결합된 사례전천강 벚꽃 터널을 중심으로 한 봄철 콘텐츠는 동해 관광의 계절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스카이밸리, 해안 관광지 등 기존 명소가 결합되며 자연경관과 체험 요소가 함께 구성된 관광 상품이 형성됐다.관광 수요는 명소 자체보다 일정 구성, 접근성, 비용 구조 등 상품화 단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가격 구조에 개입해 관광 수요를 직접 만들어낸 흐름으로 해석된다. 지역경제 효과, 체류 시간에서 갈린다동해시는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확대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 숙박형 관광에 더 높은 지원을 배정한 점은 이러한 방향을 반영한다.관광객 1인당 소비보다 체류 시간당 소비를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며, 단체 관광객 유입은 숙박, 음식, 교통, 기념품 등 연쇄적인 소비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관광 경쟁력, 지원 정책으로 이동이진화 동해시 관광과장은 단체 관광객 방문이 지역 관광의 매력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에도 계절 콘텐츠와 연계한 인센티브 정책을 확대해 관광객 유입을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관광 경쟁은 자연경관 중심에서 정책, 콘텐츠, 상품화 능력이 결합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동해시 사례는 지방 관광이 정책을 통해 수요를 설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2026.04.07
[변호사의 눈] 전시 경제위기와 국민의 기본권 중동 전면전과 에너지 충격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선제 타격하면서 중동은 전면전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사실상 봉쇄하면서, 세계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4분의 1이 통과하는 이 전략적 병목이 막혔습니다. 원유 수입의 약 70%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 그 충격은 직접적이고 즉각적이었습니다. 국제유가는 전쟁 전 배럴당 약 70달러대에서 100달러 안팎까지 급등했고, 원·달러 환율 역시 단기간에 크게 상승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래 가장 심각한 에너지 위기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비상 대응 조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경보 격상과 정부의 비상조치정부는 4월 초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근거한 4단계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3월 5일 ‘관심’ 최초 발령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두 차례 상향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홀짝제가 시행되고, 공영주차장에서는 민간 차량 5부제가 적용됩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관련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한 이 조치는 공공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야간 광고조명 소등과 함께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0여 년 만에 다시 가동됐고, 나프타 수출이 5개월간 제한되었으며, IEA 공동 방출 결의에 따라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200만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풀기로 했습니다. 추경 편성과 재정 대응3월 31일에는 26.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1조 원, 민생 안정에 2.8조 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에 2.6조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과 세수로 충당하여 국채를 신규 발행하지 않는 이른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은 긍정적이나, 국회 심의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 신속한 처리가 관건입니다. 긴급재정명령의 헌법적 한계법률가의 시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비상 조치들의 헌법적 한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헌법 제76조가 규정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여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1972년 8·3 사채동결조치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헌정사상 단 두 차례만 발동된 이 예외적 비상권한은 그만큼 엄격한 요건하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발동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건인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는 정상 운영 중이고 추경안이 정상적 입법 절차를 통해 심의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기능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우회하여 명령을 발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위기의 심각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의결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 법제의 공백과 기본권 충돌다른 한편으로는 현행 에너지 비상 대응 법제의 흠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비축유 방출은 한국석유공사 내부 지침과 IEA 협정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국가자원안보특별법 등 법률 차원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한 민간 차량에 대한 강제적 운행 제한은 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므로, ‘심각’단계로의 격상 시 그 법적 근거와 비례성 원칙의 준수 여부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비상상황에서의 비례성 원칙비상시에 국민의 기본권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음은 헌법 스스로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2항은 기본권 제한이 법률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공익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차량 부제가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이나 영업용 차량 운전자에게 미치는 불균형한 부담은 보완 대책 없이는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법치와 위기 대응의 균형2026년 에너지 위기 역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극복해야 합니다. 비상시일수록 법적 근거의 명확성, 국회에 의한 민주적 통제, 기본권 제한의 비례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됩니다. 위기를 빌미로 법치의 원칙이 후퇴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됩니다.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것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위기일수록 더더욱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04.07
직장인 10명 중 8명,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필요 인식 확산 직장인 다수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1분기 78.4%를 시작으로 2분기 85.4%, 3·4분기 각각 84.5%로 나타났고, 올해 1분기에도 80.7%를 기록했다. 시기별로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80% 내외의 높은 찬성 비율이 유지되며 일관된 여론 흐름을 보여준다. 같은 조사에서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를 묻는 질문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가 32.6%로 뒤를 이었다. 이는 임금이나 복지뿐 아니라 법적 보호의 범위 자체가 노동환경 개선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실적으로도 해당 문제는 적지 않은 규모의 노동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는 약 390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7.4%를 차지한다. 이들은 해고 제한, 근로시간 규제, 연장·야간수당, 유급 연차휴가 등 주요 근로기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과 노동자 보호 확대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이어져 왔다. 법 적용을 확대할 경우 인건비 상승과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반면,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을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고, 일부 사업장에만 높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노동시장 내 격차 문제와도 연결되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호 수준 차이가 노동환경의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단순한 인식 수준을 넘어 향후 정책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로 해석된다.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여부는 노동정책 전반의 방향성과 맞물려 입법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소상공인 지원과 같은 보완책 마련도 함께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권 보호와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지가 정책 결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4.06
국민 70%에 최대 60만원…고유가 대응 추경 26.2조 투입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핵심은 고유가 충격 완화다. 전체 추경의 약 40%에 해당하는 10조1천억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집중됐다.이번 추경은 단순 재정 투입이 아니라, 소비 유도와 취약계층 보호를 동시에 겨냥한 구조로 설계됐다. 지원 대상과 금액을 세분화해 체감 효과를 높이려는 접근이 특징이다. 직접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소비 유도 장치 강화가장 주목되는 대목은 국민 대상 직접지원이다. 정부는 4조8천억원을 투입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약 3천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기본 지급액은 10만원이다. 여기에 거주 지역과 계층별 조건에 따라 금액이 올라간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5만원,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5만원까지 더 받는다.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기준 최대 35만원, 비수도권 기준 최대 40만원이 추가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수도권 기준 최대 6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하는 방식이다. 사용처도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제한해 소비가 지역 상권으로 흐르도록 설계했다. 선지급 후 선별…행정 속도와 정밀성 동시에지급 절차는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 방식이다.다만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에서 세부 기준을 조율할 예정이다. 지난해 소비쿠폰 사례를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기준 약 50만원 초반대가 기준선으로 작용한 바 있다. 석유가격 규제·대중교통 지원 병행정부는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약 5조원을 석유가격 대응에 투입한다. 정유사의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재정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다.적용 범위도 확대됐다. 기존 휘발유·경유·등유에서 선박용 경유까지 포함됐다.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불안에 대비한 예산도 함께 반영됐다.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된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877억원을 투입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상향한다.저소득층은 최대 83%, 청년·고령층은 45%, 일반 이용자도 30%까지 환급률이 올라간다. 유류비 절감과 대중교통 전환을 동시에 유도하는 설계다. 취약계층·농어업·물류까지 ‘핀셋 지원’ 확대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등유·LPG를 사용하는 약 20만 가구에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농어업과 물류 분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시설농가와 어업법인에는 유가 연동 보조금이 지급되고, 비료·사료 구매 비용도 확대 지원된다.선박용 경유는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리터당 최대 183원 한도 내에서 보조가 이뤄진다. 4월에는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이 70%까지 올라간다. 재정 투입 넘어 ‘소비·지역경제’ 동시 겨냥이번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이 아니라 소비 구조를 의도적으로 설계한 정책에 가깝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선택지로 둔 점, 취약계층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분한 점이 이를 보여준다.고유가라는 외부 충격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지역경제 회복을 끌어내려는 이중 목적이 반영된 예산이다. 향후 실제 소비로 얼마나 연결될지가 정책 효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남는다.
2026.03.31
‘1억 소속세탁’의 후폭풍…대학 랭킹 산업의 민낯 드러났다 사우디아라비아 대학들이 거액을 들여 연구자의 소속을 ‘구매’한 이른바 ‘학술 용병’ 스캔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대학평가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든 이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대학 순위 경쟁이 얼마나 산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내 주요 대학들도 유사한 구조를 일부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학계 전반의 윤리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소속을 사는 대학’…오일머니로 만든 랭킹 상승2023년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 보도로 드러난 사우디 대학들의 방식은 단순했다. 해외 저명 연구자들에게 거액을 지급하고, 논문 데이터베이스 상 주요 소속을 자국 대학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구조였다. 일부 연구자는 약 7만 유로, 한화 약 1억 원 수준의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과정에서 연구 기여가 없는 자국 교원을 공동 저자로 포함시키거나, 논문 게재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방식까지 동원됐다. 결과적으로 해당 대학들은 세계대학학술랭킹(ARWU)에서 단기간에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 글로벌 학술정보 기업 클래리베이트는 2023년 하반기, 소속 부풀리기 정황이 확인된 연구자 약 1천 명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에서 영구 제외했다. 이후 킹압둘아지즈대 등 주요 대학의 순위는 다시 급락했다. 다중 소속의 경계…‘협업’과 ‘지표 관리’ 사이문제는 이러한 방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를 바꿔 다른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해외 석학을 초빙해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중 소속’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고려대는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K-클럽’을 통해 약 150명의 해외 연구자를 유치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실제 공동연구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연세대 역시 과거 ‘프론티어 랩’을 통해 유사한 방식의 협업을 진행했지만, 2022년 관련 계약을 종료했다.대학 측은 사우디 사례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소속 기재를 조건으로 한 고정 급여 지급이 아니라, 연구 성과 기반 협업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그러나 학계 내부에서는 보다 복잡한 평가가 나온다.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중 소속이 인정되는 구조 자체가 대학 랭킹 상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합법 여부가 아니라 윤리”…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대학 평가 시스템은 논문의 피인용 수, 영향력 있는 연구자 수 등을 핵심 지표로 삼는다. 이 지표는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연구자가 다수 기관에 소속될 경우 각 대학의 점수가 동시에 올라간다.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관행적으로 허용된 방식이라 하더라도 윤리적 논란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학계에서는 외부 영입이 실질적인 연구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사우디 스캔들은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대학 평가 자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남았다. 연구의 질보다 지표 관리가 우선되는 환경에서, 대학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허용 범위를 넘어선 윤리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6.03.31
AI가 고른 인재, 채용의 기준이 바뀐다 고용노동부가 AI 기반 인재추천 기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채용 과정에서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인재 탐색’ 문제를 줄이겠다는 의도다. 단순히 지원자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왜 이 사람이 적합한지까지 설명하는 구조로 바뀐 점이 핵심이다. 채용의 병목, ‘사람 찾기’에서 발생했다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기업 1,255곳 중 43.9%가 채용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로 인재정보 탐색을 지목했다. 지원자 풀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의미다.또한 AI 기능에 대한 요구도 분명했다. 기업의 26.5%가 ‘AI 인재추천 기능 강화’를 개선 과제로 꼽았다. 채용의 문제는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선별 기준의 비효율’에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AI, 단순 추천에서 ‘판단 보조’로 진화이번에 고도화된 고용24 AI 인재추천 서비스는 구조가 달라졌다. 직무, 직종, 경력, 임금 등 8개 항목을 분석해 구인공고와 지원자의 적합도를 수치화하고, 이를 종합 매칭지표로 시각화한다.눈에 띄는 변화는 ‘설명 기능’이다. 추천 인재마다 2~3줄로 추천 이유를 제시하고, 주요 경력과 역량을 요약해 제공한다. 인사담당자는 지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아도 핵심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다.이는 AI가 결과만 제시하던 방식에서, 판단 근거까지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준다. 채용 영역에서도 ‘설명 가능한 AI’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채용 속도와 비용 구조, 동시에 바뀐다노동부는 이번 기능 개선으로 기업이 체감할 변화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인재 탐색 시간 단축, 서류 검토 부담 감소, 채용 의사결정 속도 향상이다.이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채용 비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소다. 인사 담당자의 시간 투입이 줄어들수록 채용 단가는 낮아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수 인재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해진다.결국 AI 채용은 ‘효율성’과 ‘속도’라는 두 축에서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채용 플랫폼, ‘통합 HR 시스템’으로 확장고용노동부는 향후 기능을 더 확장할 계획이다. 채용확률 기반 구인컨설팅, 면접·입사관리, 지원자 분석·통계 기능을 포함한 ‘AI 채용마당’을 구축해 채용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이는 채용 플랫폼이 단순 공고 게시 공간을 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AI가 사람을 추천하는 시대에서, AI가 채용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채용의 기준 역시 ‘경험’에서 ‘데이터’로 이동하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2026.03.30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는 가장 확실한 안보”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전쟁과 적대의 우려가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국민과 영토를 지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안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평화와 국방 병행…“싸울 필요 없는 상태가 진짜 안보”이 대통령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평화야말로 어렵지만 가장 확실한 안보”라고 강조했다. 서해를 지켜낸 장병들의 희생을 언급하며, 단순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했다.이어 서해를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닌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히며, 대결과 긴장이 이어졌던 과거를 넘어 공동 성장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서해 55영웅 추모…“대한민국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날 기념식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에서 희생된 ‘서해 55영웅’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이 대통령은 “포화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던 눈동자는 조국을 밝히는 호국의 별이 됐다”며 희생자들에게 경의를 표했다. 또한 “참전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대한민국”이라며 군의 역할과 헌신을 강조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보훈 정책 확대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오는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 유공자와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전국 2천 곳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또 제대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임금 산정 시 경력으로 반영하도록 해 군 복무가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받는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서해를 ‘긴장의 바다’에서 ‘번영의 바다’로이 대통령은 서해를 “한치의 방심도 허락되지 않는 최전선”으로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평화와 번영의 공간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해군과 해병대, 해경뿐 아니라 서해 5도 주민과 현장 공직자들까지 언급하며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영웅들의 희생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이어지도록 국민과 함께 나아가겠다”고 강조하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2026.03.27
‘갱단의 나라’ 아이티, 10개월 5천명 사망…국가 기능 붕괴 현실화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가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지난 10개월 동안 갱단과 보안군, 자경단이 뒤엉킨 유혈 충돌로 5천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국가 기능 붕괴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살인·약탈·성폭력…일상화된 폭력 구조유엔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약 10개월 동안 5천519명이 숨지고 2천608명이 다쳤다.사망 원인을 보면 정부 보안군 작전 과정에서 3천497명, 갱단에 의해 1천424명, 자경단에 의해 598명이 숨졌다.폭력 양상도 한층 잔혹해졌다. 단순 갈취와 약탈을 넘어 성폭력과 방화, 납치가 일상화됐다. 특히 여성과 아동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지난 10개월 동안 성폭력 피해자는 1천571명으로 집계됐다. 갱단은 지역 통제를 위한 공포 수단으로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아동 인신매매까지 확산…갱단 조직 ‘세대화’아이티 내 범죄 구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납치된 아동을 다른 조직에 판매하거나 노동력·성착취 대상으로 거래하는 인신매매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갱단 조직원의 30~50%가 미성년자인 점도 특징이다.갱단은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넘어 중부와 북서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주요 해상·육상 물류 통로를 장악하고 있다.정부 통제력이 약화된 틈을 타 사실상 ‘병렬 권력’으로 기능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부 붕괴 이후 치안 공백…용병 투입에도 상황 악화아이티는 2016년 이후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2021년 조브넬 모이즈 대통령 암살 이후 행정부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외국계 민간군사기업을 투입했지만 상황은 더 악화됐다.드론과 헬기를 동원한 표적 사살 작전이 확대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했고, 폭력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사회 개입 확대…‘치안 지원’ 넘어 군사 개입으로 전환국제사회도 개입 수위를 높이고 있다.아프리카 국가 차드는 약 750명 규모 병력을 파견할 예정이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배치된다.새롭게 구성되는 다국적 진압군은 최대 5천500명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경찰 중심 지원에서 군 중심 작전으로 성격이 바뀌는 흐름이다.이는 단순 치안 지원을 넘어 사실상 군사 개입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아이티 사태는 국가 기능 붕괴와 범죄 조직의 권력화가 결합된 전형적 실패국가 모델로 평가된다.국제사회 개입이 질서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추가 충돌을 불러올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2026.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