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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1월 13일 전면 파업…사측이 약속 파기"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이 내년 1월 13일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버스노조는 24일 오전 지부위원장 회의를 열고 파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5월 임단협 조정이 무산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했다. 버스노조는 "지난달 노사가 동아운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체불 임금을 해소하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성실히 논의하기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지만, 서울시와 사측이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법원 상고를 이유로 체불임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언론을 통해 '시급 10% 인상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이미 법원과 노동부가 확인한 시급 12.85% 인상분을 회피하기 위한 제시안으로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와 사측이 즉시 법원 판결과 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따라 체불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면 2025년도 임금 인상분은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등을 기준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버스노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조합(서울시버스조합)과 올해 상반기부터 임단협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며 5월과 11월에도 두 차례 파업을 예고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뤄지지는 않았다. 그러던 가운데 10월 서울 시내버스 회사 동아운수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심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이 높아지는 만큼 각종 수당도 더 높게 책정돼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진 것이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따른 판결이다. 이에 노사 양측은 판결의 세부 사항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최근까지 실무 협상에서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10%가량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버스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2심 판결에 따른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이 체불 임금에 해당한다며 시내버스 회사 사업주들을 형사 고발했다. 서울시는 자체 분석 결과 노조 요구안을 100% 수용할 경우 연간 약 15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해 재정 부담이 커질 것을 호소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노조는 임금인상 외에도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 지급, 인권침해성 노동 감시 폐지, 타지역 수준의 정년 연장 등의 노동조건 개선을 함께 요구하고 있다.
2025.12.24
동물단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동물학대" 헌법소원 제기 동물단체들이 '비둘기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생물법에 대해 "동물 학대"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동물권단체 케어와 한국동물보호연합, 승리와 평화의 비둘기를 위한 시민 모임은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 야생생물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물단체는 "야생생물법과 각 지자체 조례는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비둘기를 굶겨 죽이겠다는 동물 아사(餓死) 정책에 불과하다"며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과잉금지 원칙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비둘기 개체수 조절을 위한 불임 먹이 정책 도입과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야생동물 지정 제도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동물단체에 따르면 불임 먹이 도입으로 스페인에서는 비둘기 개체수 약 55％가 줄었고, 미국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에서는 개체수 약 50％가 감소했다. 지자체장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야생생물법은 1월 24일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에는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등이 해당된다. 서울시도 개정법에 맞춰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2025.12.22
사는 곳에서 요양·돌봄…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강화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지역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을 본격 강화한다. 아동수당 확대, 비수도권 추가 지원,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강화와 함께 소아진료와 필수·공공의료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 대비 보건복지 혁신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내년 3월 통합돌봄 시행…로드맵 수립·전달체계 구축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이를 위해 방문의료를 담당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192곳에서 내년 250곳으로 확대하고, 방문 요양·간호를 위한 통합재가기관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퇴원환자 지원처럼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서비스도 적극 발굴해 도입할 방침이다.지역 간 의료·돌봄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을 활용하고, 병원급 기관 참여를 확대해 재택의료센터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내년 2월 ‘통합돌봄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7년 하반기까지 관련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전달체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다.발달장애인과 장애아동 돌봄에 대한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인력 전문수당을 인상하며, 체계적 지원을 위해 17개 시도에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2027년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전국 시행을 목표로, 현재 35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내년 44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동수당 단계적 확대…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추가 지원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수당 확대도 추진된다. 현재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 연령 기준을 매년 1세씩 상향해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한다.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월 5천원에서 2만원까지 추가 지급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임신·출산부터 산후까지 건강·의료보장도 강화된다.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은 올해 20만1천명에서 2026년 35만9천명으로 확대된다. 지역모자의료센터의 산모·신생아 통합진료와 24시간 분만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늘린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는 올해 최대 1천만원에서 내년 2천만원으로 상향된다.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은 현재 93곳에서 내년 120곳까지 확대된다. 지역 2차 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과 의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취약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운영비 지원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확대…의료급여 부양비 26년 만에 폐지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207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027년 도입을 목표로 국민연금 첫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도 확대된다.노년층 소득 보장을 위해 노령연금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을 높이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의료보장 측면에서는 의료급여 부양비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소득·재산 수준이 높은 경우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한다.초고령화에 따른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해 의료역량이 높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에서 3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본인부담률이 인하되는 산정특례 질환도 70개 추가한다.정신건강과 안전망 강화도 병행된다. 고용·서민금융 등 취약계층 지원기관 상담 과정에서 정신·심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자살시도자와 유족 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도 폐지한다.소득 기준 확인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위기가구 발굴·상담을 연계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으로 확대되며,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시스템도 구축된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연금 수익률 제고 추진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투자 다변화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편해 인구정책 기획·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2025.12.16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1천억원 돌파…특별재난지역 기부 급증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누적 모금액이 처음으로 1천억원을 돌파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기준으로 2025년 고향사랑기부 누적 모금액이 1천억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제도가 시행된 2023년에는 651억원, 지난해에는 879억원이 모금됐다. 올해의 경우 9일까지의 모금액만으로도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은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은 해당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사업에 활용된다.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3월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산청·울주·안동 등 8개 지역에 기부가 집중돼 3∼4월 모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3∼4월 합산 모금액은 184억원으로, 전년 동기(79억원) 대비 약 2.3배 수준이다.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 관련 법을 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3개월 이내 기부금에 대해 10만원 초과분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33%로 확대한 바 있다. 민간플랫폼을 통한 기부도 크게 늘었다. 올해 민간플랫폼 기부 비중은 21.9%로, 전년(7.1%) 대비 3배로 증가했다. 올해 농협은행·웰로·체리 등 3개 민간플랫폼이 추가로 개통돼 기부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다. 행안부는 연말정산을 통한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 제공 효과로 연말에도 기부가 집중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체 기부 중 12월 기부 비중은 2023년 40.1%, 2024년 49.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0.7%로 가장 많았고, 40대(28.7%), 50대(24.7%)가 뒤를 이었다. 내년부터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확대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12.16
日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또다시 6.9 규모 지진…20㎝ 쓰나미 8일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던 일본 혼슈 동북부 아오모리현 앞바다에서 12일 오전 11시 44분께 또다시 규모 6.9 강진이 발생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처음 지진 규모를 발표할 당시 6.5로 알렸다가 6.7로 수정한 뒤 다시 6.9로 상향 했다. 진원 깊이도 애초 약 20㎞로 밝혔다가 17㎞로 변경했다. NHK는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지진해일)에 따른 피해 우려가 없다고 했지만, 기상청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본에서 쓰나미 주의보는 높이 0.2∼1ｍ의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될 때 발령된다. 아오모리현 하치노헤항과 홋카이도 에리모초에서는 최고 높이 20㎝의 쓰나미가 확인됐다. 쓰나미 주의보는 오후 2시 5분께 모두 해제됐다. 이번 지진으로 아오모리현과 이와테현, 미야기현, 아키타현,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 진도 4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4는 대부분 사람이 놀라고 천장에 매달린 전등이 크게 움직이는 수준의 흔들림이다. 아오모리현 히가시도리 원자력발전소와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에서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고속열차 신칸센 운행이 잠시 중단됐으나, 지진 발생 지역에서 특별한 인명·물적 피해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8일 강진을 계기로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를 처음 발령했다. 이 주의보의 대상 지역은 홋카이도, 아오모리현부터 도쿄도 인근 지바현에 이르는 혼슈의 태평양 연안으로, 16일 0시까지 유지된다. 후발 지진 주의보는 일본 해구·쿠릴 해구를 따라 거대 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진원 지역에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 평소보다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되면 발령된다. 일본 해구·쿠릴 해구에서 거대 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평상시의 0.1% 정도로 평가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세계적으로 규모 7에 상당하는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 1주일 이내에 규모 8을 넘는 지진이 또 발생할 확률은 1% 정도다. 일본 기상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진은 8일 발생한 지진의 활동 영역에서 일어났다"며 “8일 지진 당시 흔들림이 강했던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 규모가 7.0에 미치지 않아 후발 지진 주의보 기간을 연장하지는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상청, 지자체 정보에 유의하면서 안전한 피난 장소와 경로 확인, 가구 고정 등 지진 대비책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흔들림을 감지하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면서 사회·경제 활동을 지속해 달라"고 말했다.
2025.12.12
‘투자경고 덫’에 걸린 대형주…코스피 상승세 멈칫코스피 대형주들이 잇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며 상승세에 제동이 걸렸다.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가 경고종목으로 묶이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한국거래소는 제도 손질을 공식화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는 장 초반 0.68% 상승하며 4163.32로 출발했으나 오후 들어 상승세를 반납해 0.59% 하락한 4110.62로 마감했다. 전날 뉴욕증시가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 마감하며 코스피 초반에도 안도감이 반영됐지만 SK하이닉스 등 대형주의 투자경고 지정이 분위기를 급격히 바꿨다. 한국거래소는 11일 SK하이닉스(000660)와 SK스퀘어(402340)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SK하이닉스는 1년 전 종가 대비 244% 상승했고 SK스퀘어는 314% 올랐다. 두 종목 모두 최근 15일 동안 최고가를 기록하며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들어 이미 세 차례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은 주가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경보제도의 일환이다. 2023년 SG증권발 주가 폭락사건 이후 마련된 이 제도는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구성된다. 특정 종목이 1년간 200% 이상 상승하고 15거래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날이 4일 이상이면 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이 되면 매수 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신용융자 매수가 불가능하다. 지정 이후 주가가 추가 급등하면 거래정지 조치도 내려질 수 있다. 이 제도는 소수 계좌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최근 코스피가 4000을 돌파하며 70% 넘게 급등한 가운데 대형주들까지 경고종목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원래 코스닥 중소형 작전주를 겨냥했던 제도가 오히려 정상적인 대형주 거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보다 3.75% 하락한 56만5000원에, SK스퀘어는 5.09% 내린 30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현대로템, 현대약품, 두산에너빌리티 등도 최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의 취지 자체는 유효하지만 거래정지 단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주가의 급등이 합리적인지 점검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거래정지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단순수익률 기준을 주가지수 대비 초과수익률로 변경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불합리성을 줄이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2
"전국동시지방선거 180일 전"…선관위, 5일부터 금지행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5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한, 금지되는 행위와 주요 위반 사례를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은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그 외 지자체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게 된다. 주민자치센터가 여는 교양 강좌와 근무 시간 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다. 정당 혹은 후보자, 입후보예정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은 선거구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정당이나 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도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을 알리는 선전 활동을 할 수 없다. 중앙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인증 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활용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5.12.01
일본도 독감 급증…학급 폐쇄 학교 속출 일본에서도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으로 환자가 급증해 감염 학생 증가로 학급을 폐쇄하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집계 결과 지난달 17∼23일 한 주간 독감 환자 수는 조사 대상 병원 평균 51.1명이었다. 14주 연속 증가한 수치다.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한 병원에는 지난달 10∼16일 한 주간 진료한 독감 환자가 100명을 초과했다. 이 병원 원장은 "한번 독감에 걸린 환자도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을 안 한 분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독감 환자가 폭증해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7∼23일 감염 학생 증가로 일부 학급을 폐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중고교는 총 6323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4배에 달했다. 학급 폐쇄나 학년 전체 폐쇄 등 학교의 임시휴업은 학교보건안전법에 근거한 감염병 예방조치다. 지자체 등 학교 설립자가 결정하게 돼 있지만 학교장이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학교보건안전법에 명확한 폐쇄 기준 조항이 없어서, 지자체에서는 한 학급에서 독감으로 결석한 인원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도쿄도는 20% 정도를, 오사카부는 15%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 등 차이가 있다. 니가타대 사이토 레이코 교수(공중위생학)는 "어린이를 통해 보호자 등 가족이 감염되면 순식간에 지역으로 전파되기 쉽다"며 "독감 유행 초기 단계에 학급 폐쇄를 하면 효과도 높다. 독감 대유행을 막는 데도 필요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2025.12.01
日지자체장 잇단 성추문 사퇴…부적절 메시지·호텔 동행 논란 확산 일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성 관련 비위 논란에 휩싸이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 직원과의 반복적 호텔 동행 등 권한 집중 구조 속에서 발생한 윤리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후쿠이현 스기모토 다쓰지 지사(63)는 26일 현 의회에 출석해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직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조사에서 사실을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후쿠이현은 지난달 신고를 접수한 뒤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약 6천 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조사했다.스기모토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성희롱으로 여겨질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준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의 사퇴가 확정되면 50일 이내에 지사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마에바시 시장도 퇴직 의사…10여 차례 호텔 방문 논란군마현 마에바시시 오가와 아키라 시장(42·여)도 기혼 간부 직원과 약 10차례 호텔에 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25일 시의회에 퇴직원을 제출했다. 논란은 9월 불거졌고 시정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면서 시의회는 27일 불신임안을 제출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오가와 시장은 “호텔 방문 자체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사과하면서도 “남녀관계가 아니라 업무 협의와 상담을 위한 공간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급여 50% 삭감을 조건으로 직무 수행을 이어가려 했지만, 시의회가 사직 권고를 공식 통보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다.사직원이 수리되면 마찬가지로 50일 이내에 시장 선거가 실시된다. 그는 앞서 “선거가 열리면 출마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한 권한·약한 견제 지적…日 지방정치 구조 비판 커져이번 사퇴 연쇄는 일본 지방단체장의 강한 집행 권한에 비해 견제 장치가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분석이 일본 언론을 중심으로 나온다. 일각에서는 윤리 기준 강화와 제도적 감시 장치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2025.11.26
일본 오이타현 이틀째 화재로 주택 170채 불타…70대 남성 연락 두절 일본 규슈 오이타현의 한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한 채 이틀째 진화되지 않고 있어 피해가 극심하다. 1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오이타현 오이타시 사가노세키 마을에서 발생한 화재가 이날 오전까지도 꺼지지 않고 번져 주택 등 170채 이상과 주변 산림을 태웠다. 화재 피해 면적은 16만㎡를 넘는다. 이번 화재로 180명 가까이 지자체가 개설한 대피소로 이동했고, 70대 남성 1명이 연락 두절된 상태여서 경찰이 확인 중이다. 50대 여성은 화상을 입고 병원에 이송됐다. 270여 가구가 화재로 인해 정전됐다. 오이타시는 자위대에 소방 지원을 위한 파견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총리 관저 위기관리 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했다. 아사히신문은 "소방청 통계로 최근 20년간 발생한 시가지 화재 중 피해 건물 수가 2012년 12월 니가타현 이토이가와시의 147채를 넘어 최다"라고 전했다. 이 마을에는 17일 아침부터 강풍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현지 소방서는 18일 오후 5시45분께 신고를 접수했다.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