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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가족에 50만원 보내면 증여세?…근거없는 AI 세무조사설 "8월부터 개인 대상 인공지능(AI) 세무조사 시스템이 새로 도입돼 가족 간의 소액 송금도 국세청의 레이더망에 걸려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AI를 활용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해 전 국민의 계좌를 모두 들여다본다는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나 SNS에서 관련 내용으로 검색하면 이런 내용을 담은 수많은 쇼츠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국세청의 AI가 개인 계좌의 모든 거래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해 그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소문의 골자로, 이에 따라 가족 간에도 50만원 이상 주고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설까지 나돌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는 근거 없는 소문이다. 국세청은 개인 간의 일반적인 소액 거래까지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 "가족 간 소액 송금도 AI로 감시해 세금 부과" 주장 확산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는 국세청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을 대상으로 했던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내달 1일부터 개인 간 거래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이 모든 개인 계좌의 금융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소액 및 반복 이체도 이상 거래로 인식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이라도 50만원 이상 이체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어디서도 이런 내용이 발표된 적이 없지만 일부 경제 관련 인플루언서나 세무사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SNS 채널 등을 통해 이런 주장을 사실처럼 설명하면서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 등을 공유해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다. 월 100만원씩 10년간 생활비를 이체하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인플루언서도 있다.일각에선 최근 세수 결손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그럴듯한 배경 설명을 하기도 한다. ◇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국세청장의 AI 탈세 적발 시스템 언급이 발단 추정 그러나 국세청은 개인의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해 8월부터 새롭게 가동하는 시스템은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상식적인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이 국세청의 역할"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조세 포탈) 혐의가 없으면 (들여다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과 달리 무작위 개인을 대상으로 모든 거래 내역을 다 들여다볼 계획은 없다는 의미다. 국세청 출신의 한 세무사도 "국세청이라고 아무런 근거 없이 금융기관의 개인 거래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거래를 다 볼 수도 없고, 볼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개인 계좌 실시간 감시설이 갑자기 확산한 배경 중 하나는 최근 임광현 신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사 등을 통해 AI 탈세 적발 시스템을 언급한 것을 잘못 이해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 청장은 지난 15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세 행정 모든 영역에 AI를 활용한 개혁을 실시하겠다며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3일 취임식에서도 110조원에 이르는 누계 체납액을 언급하며 국세행정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청장의 언급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행정영역에서 AI 활용이 보편화되는 가운데 신임 청장의 AI 활용 시스템 고도화 계획이 와전 및 왜곡되면서 잘못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 청장의 발언은 중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당장 8월부터 모든 개인 계좌가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가족 및 지인 간 50만원 이상 이체 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소문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뷰◇ 세무전문가도 "현실성 떨어져"…전면적 감시는 불가 의견 세무 전문가들 역시 해당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인 김용진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 세무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친구가 50만원을 송금했다고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국세청도 원칙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이에 한해서 본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생활비나 학원비를 송금한다거나 병원비가 급할 때 빌려주는 등의 상식선에서의 거래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알고리즘에 따라 추가 분석 대상이 될 수는 있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있으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며 FIU는 이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세청, 경찰청 등에 이를 통보한다. 이때도 FIU 보고 대상은 고객이 '현금'을 금융사에 입·출금하는 경우로, 계좌 간 이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CTR은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2006년 시작된 제도로, 처음에는 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가 대상이었다. 이후 기준금액이 3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다가 2019년 7월부터 1천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세청은 통보받은 경우 해당 고객의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이 또한 모든 경우를 살펴보지는 않는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걱정할 게 없지만 생활 송금을 가장해 조세 포탈(탈세)을 하려는 시도를 포착하기 위한 시스템은 날로 발달하고 있다. 김 세무사는 "AI 발전으로 자녀에게 매월 몇백만원씩 주고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한 뒤 자녀의 월급은 저축하도록 하는 식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은 점점 더 쉽게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7.30
충남 폭우 피해민 세제 지원…전통시장에 100억원 긴급자금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지방세 감면 등 각종 세제 지원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폭우로 멸실되거나 파손된 차량을 대체해 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며,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다른 지방세도 최대 1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매각 조치도 1년까지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및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올해 주민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자동차세 등을 면제한다. 재난으로 인해 공유재산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임대를 연장할 수 있으며,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납부유예 등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도내 서북부지역 수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신속한 생업 재개를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도 지원된다. 피해 소상공인들은 최대 3억원 한도 내에서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자도 지원된다. 충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누리집(www.cnsinbo.co.kr)을 참고하거나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1588-7310)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는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베이밸리 입주 중소·벤처기업의 금융 지원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육성자금도 신설했다. 도 관계자는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을 추진한다"며 "현장의 어려움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07.24
호우피해 복구 총력 지원…"지방재정·세제 등 가용수단 총동원"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인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지방재정·세제 등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지자체의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임시구호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절차로 인해 구호 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수의계약이나 계약심사 면제 등의 계약상 특례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 주민의 임시거처로 주민센터, 학교 체육관 등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완화하고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했다.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되고, 멸실·파손된 주택·축사·농기계 장비·자동차 등을 다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까지 유예하는 등의 지방세제 혜택도 지원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도 1년 범위에서 유예가 가능하며 호우 피해로 인해 세무조사를 받기 어려운 납세자는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아울러 행안부는 이날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집중호우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방문보다는 온라인으로 신청·지급받도록 독려했다. 또 임시주거시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적극 운영하도록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지자체는 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행안부는 지역 새마을금고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가구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1년 이내), 원리금 상환 유예(6개월 이내), 긴급자금 대출 등 금융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고, 이를 중심으로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3대 국민운동단체와 협력을 통해 호우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구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7.21
[국회입법리포트] 배현진, 학자금 상환 1년 유예 '상환 방학제'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은 2일 청년층의 학자금 대출 상환을 조건 없이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상환 방학' 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청년 채무자가 별다른 조건 없이 최대 1년 동안 원리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하기 위한 조건을 실직, 재난, 부모 사망 등 특수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상환 유예 조건을 대폭 완화해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의 원리금 상환 압박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는 상환 방학 제도 신설 등 내용을 포함한 청년 학자금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배 의원은 한 후보 캠프의 전략총괄위원장을 맡고 있다. 배 의원은 "현행법은 대출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경우를 특수한 상황에 한정하고 있어, 청년들은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리더라도 상환유예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다"며 "상환 방학제가 도입될 경우 7만여명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 체납자는 물론, 전체 상환 대상자들의 원리금 납부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02
화재로 숨진 초등생 유족 돕기 위한 후원 잇따라 방학 중 홀로 집에 있다가 화재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을 돕기 위한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유족들은 아이의 장기를 기증하며 생명을 나누는 결정을 내렸다. 기부금 800만 원 모여…긴급 지원도 진행 4일 인천시 서구에 따르면 숨진 초등학생 A양(12)의 가족을 돕기 위한 후원금이 800만 원 이상 모였다. 서구 안전교통국 직원들을 비롯한 기부자들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을 지정 기탁했다. 서구는 A양의 부모에게 전기밥솥과 침구류 등 생필품을 지급했으며, 3개월 동안 매월 긴급생계비 154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겨울철 사각지대 지원금 5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본부는 3개월간 긴급주거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사고 후 닷새 만에 숨져…부모, 장기 기증 결정 A양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43분께 인천 서구 심곡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양은 방학 중이라 집에 혼자 있었으며, 어머니는 식당에 출근했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상태였다. 화재로 인해 A양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연기를 흡입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닷새 만인 지난 3일 끝내 숨을 거뒀다. A양의 부모는 의료진으로부터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기증을 결정했다. A양의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은 일을 하고 떠난 착한 아이로 기억되면 좋겠다”며 심장과 신장 등 장기 4개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A양은 전기·가스비 체납 등의 이유로 지난해 9월 정부의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라 위기 아동 관리 대상자로 5차례 선정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 소득 기준을 초과해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A양의 빈소는 5일 인천 서구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며, 발인은 6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2025.03.06
KB증권, 설맞이 취약계층 어르신 위한 돌봄 실천 KB증권(대표이사 김성현, 이홍구)은 설을 맞이하여 서울시 내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해 식료품과 겨울용 온열제품을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KB증권은 지역사회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매년 설과 추석마다 다양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다. 2017년 추석을 시작으로 올해 9년째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설을 포함해 총 5,360가정에 온정을 전했다. 이번에는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가정 400가구에 떡국떡, 사골곰탕, 전복죽 등 간편식 뿐만 아니라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전기담요도 함께 전달했다. KB증권 김성현, 이홍구 대표이사는 “요즘처럼 불경기 상황에서 지역사회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면서, “KB증권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B증권은 ESG중심의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국내외 아동들의 교육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무지개교실’을 올해로 17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저소득층 가정 대상 ‘행복뚝딱 깨비증권 그린캠핑’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결혼식 지원’ 등의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조차 제공받지 못한 취약청년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소득 취약청년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했고, 도심과 농어촌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행복뚝딱 농어촌 의료봉사’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2025.01.24
미래에셋캐피탈, 업권 최초 금융감독원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선정 미래에셋캐피탈(대표이사 이만희)이 ‘우리집 안심플랜’이 금융감독원 주관 ‘제5회 상생·협력 금융新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사회 취약계층 내지 금융소비자와의 고통분담이나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되는 미래에셋캐피탈 ‘우리집 안심플랜’은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계 최초의 단체 신용보험이다.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예기치 못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잔여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무료 보험 서비스로 지난 2024년 11월에 첫 출시되었다. 보험료는 전액 미래에셋캐피탈에서 최장 10년간 부담하고, 고객은 피보험자로서 간단한 가입동의만으로 보험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사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 대출이자 체납이 발생하더라도 채무 미상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임차인 본인 내지 유가족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빚의 대물림 없이 소중한 가족의 일상을 유지할 수 있고, 임차주택 거주기간 중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부담도 없어 취약계층의 전반적인 주거 안정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이만희 미래에셋캐피탈 대표이사는 “당사가 제공하는 임대차보증금 담보대출에 신용생명보험의 혜택을 추가로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대출 실행부터 상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당사는 가계부채 부실문제가 범국가적 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차원의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금융당국 및 다양한 파트너사와 협력하며 국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인사] 국세청◇ 고위공무원 전보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 〃 윤창복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 고위공무원 승진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 ◇ 부이사관 전보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 ▲ 〃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 ▲ 〃 감찰담당관 이철경 ▲ 〃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 ▲ 〃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 ◇ 초임 과장급 발령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 ▲ 〃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 (이상 1월 20일자)
2025.01.14
경기도, 고액체납자 체납세금 13억 5천만 원 징수 경기도는 건설기계를 가지고 있는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 등 강력조치한 결과 13억 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먼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전체 지방세 체납자 2,248명 가운데 건설기계 소유자를 조사해 1차로 건설기계 1,584대를 압류했다. 이어 1차 체납자 1,584명 중 2차로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282명을 다시 선별해 사업장 수색을 진행했다. 27일 기준 현재까지 282명 가운데 162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는데 이들로부터 지방세 13억 4천8백만 원(도세 1억 5천만 원)을 징수했다. 나머지 120개 사업장 중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이었으며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건설기계 인도명령서 발송,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등 확보 및 동산 압류 진행, 건설기계 번호판 영치 등의 방법을 통해 148명으로부터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체납세금을 내지 않은 14명은 체납자의 굴착기, 지게차, 로더 등 건설기계 14대를 압류해 공매 조치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취득세 등 지방세 10건, 1천5백만 원을 체납한 J씨의 경우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어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평택시 한 사업장에서 덤프트럭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해 전액을 징수했다. 화성시 소재 K법인은 사실상 폐업 상태로,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10건, 7천6백만 원을 체납했다. 도는 임원 A씨가 공사 현장에서 법인 명의 지게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강제 견인한 뒤 공매를 진행했다. 취득세 등 34건, 2천200만 원을 체납한 동두천시 소재 Y법인은 피역 공장을 운영하다 현재 사실상 폐업 상태이다. 도는 압류된 지게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채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법인 사업장의 이전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을 계속해 대표자의 지게차 불법 매매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강제 견인을 추진했으며, 체납자는 견인 중 체납액을 완납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선량한 납세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 개발을 통해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7
육아휴직 급여 인상…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 지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등 대폭 인상된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19.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내년부터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된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원씩 부부 합산 5,920만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또한,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원(월 120만원, 1년간)을 지원한다.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최대 2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포함)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여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