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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 격화…DX 조합원들 “교섭 중단” 가처분 추진 삼성전자 노조 내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부문(DS) 중심으로 진행되는 임금·성과급 협상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낀 완제품 부문(DX) 조합원들이 최대 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교섭 중단 가처분 신청을 추진하고 나섰다.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내 커뮤니티에서는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를 상대로 임금협상 체결 및 파업 추진을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DX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백명이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일부 조합원들은 소송비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선임과 구체적인 신청 취지 정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갈등의 핵심은 노조 내부의 사업부 간 이해관계 충돌이다.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 부문의 성과급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DX 부문의 임금·성과 보상 문제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DX 조합원들은 “초기업노조가 전체 조합원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DS 조합원들이 사내 메신저 프로필에 ‘파업’ 문구를 넣는 것에 반발해 ‘DS 파업반대’ 문구 사용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노조, 사측 이어 내부 가처분까지 ‘이중 리스크’이번 가처분 신청이 실제 법원에 접수될 경우 노조는 사측과 내부 조합원 양측으로부터 동시에 법적 압박을 받게 된다.앞서 삼성전자 사측은 반도체 생산라인 보호와 사업장 시설 점거 방지 등을 이유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해당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며, 법원은 파업 개시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법원이 사측 일부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파업 자체를 전면 금지하기는 어렵더라도, 생산시설 점거·설비 접근 제한 등 쟁의행위 범위에는 상당한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여기에 DX 조합원 측 가처분은 단순한 쟁의행위 제한이 아니라 “노조 대표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교섭대표노조의 정당성과 조합원 대표성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경우, 향후 임금협상과 파업 절차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중심 보상 구조” 불만 표면화이번 갈등은 삼성전자 내부의 사업부별 실적 격차와 보상 구조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최근 몇 년간 DS 부문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AI 반도체 경쟁력 회복 여부를 중심으로 회사 실적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반면 DX 부문은 글로벌 소비 둔화와 시장 경쟁 심화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 보상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초기업노조 측은 올해 성과급 재원을 우선 확보한 뒤 향후 DX 부문 보상 확대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최승호 위원장은 “적법한 쟁의행위를 할 계획”이라며 최대 5만명 규모의 조합원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다만 노조 내부 균열이 본격화할 경우 파업 동력 약화는 물론, 삼성전자 노사 관계 전반에도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5.15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검찰 송치…경찰 “스토킹 신고 뒤 분노범죄”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23)가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장윤기가 자신을 스토킹 가해자로 신고한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가 찾지 못하자 분노를 다른 약자에게 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이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장윤기는 지난 5일 오전 0시 11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17)을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남학생(17)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가 사건 이전 함께 일했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확인하고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스토킹 신고 이후 범행 준비A씨는 사건 이틀 전인 지난 3일 장윤기를 스토킹 가해자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신고는 현장 조치 수준에서 종결됐지만, 경찰은 장윤기가 이후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채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장윤기는 신고 이후 타지역으로 이동한 A씨를 찾기 위해 이틀간 거리를 배회했고, 결국 홀로 귀가하던 여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현장을 지나던 남학생 역시 비명을 듣고 접근했다가 공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수사 초기 경찰은 피해자들과 장윤기 사이에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그러나 이후 프로파일러 분석과 스마트폰 포렌식, 동선 재구성 등을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와 보복 심리가 범행 출발점이었다고 판단했다.경찰은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불특정 다수 대상 범죄보다는 ‘분노범죄’ 성격이 강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사는 게 재미없었다” 진술 반복경찰은 스토킹 관련 별건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와 폭행 정황 등 관계성 범죄의 고위험 신호도 확인했다고 밝혔다.다만 장윤기는 조사 과정에서 “사는 게 재미없었고 자살을 고민했다”, “누군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며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날 오전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범행 동기와 수사 경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2026.05.14
“저녁 세탁기 돌리면 전기료 50% 폭탄?”…생활형 가짜뉴스 확산 주의 최근 전기요금과 쓰레기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부족 등을 둘러싼 생활밀착형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정부가 대응 강화에 나섰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다음 달까지 ‘온라인 이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허위정보 대응 기준과 절차를 체계화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최근 온라인에서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저녁에 세탁기를 돌리면 요금이 50% 더 나온다”는 내용의 영상과 게시물이 퍼졌다.그러나 이는 산업용 전기에 적용된 계시별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처럼 왜곡한 허위정보였다.현재 시간대별 차등요금 체계는 일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 주택용 전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I 활용 허위영상 확산기후부는 최근 AI 기반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확산되면서 생활 영역을 겨냥한 허위정보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대표 사례가 지난해 확산한 ‘쓰레기 분리배출 과태료 폭탄’ 영상이다.당시 온라인에는 AI로 생성된 인물이 “구청 환경과에서 25년 근무한 공무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라면 봉지를 종량제봉투에 버려 20만원”, “두부 용기를 안 씻어 9만원”, “볼펜 하나 버려 8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졌다.댓글에는 정부 규제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지만, 실제로는 분리배출 규정 강화나 과태료 상향 조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기후부는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종량제봉투 부족’도 와전중동 전쟁 이후 발생했던 종량제봉투 사재기 현상 역시 허위정보와 오해가 결합된 사례로 꼽힌다.당시 일부 종량제봉투 제작업체가 원료 재고 부족 가능성을 언급하자 정부가 지자체 재고 현황 조사에 나섰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가 봉투 부족 사태를 인정했다”는 식으로 내용이 왜곡되며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으로 이어졌다.최근에는 기후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문자에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정부는 관련 내용을 문자로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기후부는 “개인정보 입력 요구나 전화 유도, 앱 설치 요청은 모두 사기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 대응 넘어 고발 기준 마련기후부는 현재 허위정보 수준에 따라 댓글 정정 요청, 게시물 삭제 요청, 관계기관 신고 및 고발 등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다만 최근 허위정보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실무부서별 대응 기준에 혼선이 발생하자 공식 매뉴얼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기후부 관계자는 “생활과 밀접한 정책일수록 허위정보 파급력이 크다”며 “정책 왜곡과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6.05.11
李대통령 “농사 안 짓는 사람, 농지 소유 못 하게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보유를 제한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공식 주문했다. 형식적인 자경 확인과 사실상 방치돼 온 농지법 집행 구조를 정면으로 문제 삼으면서 농지 투기와 편법 보유 관행에 대한 대대적 손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계획을 보고받은 뒤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현행 농지법의 집행 구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허가를 받아 자경 증명을 통해 농지를 취득하면 이후에는 사실상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걸리더라도 3년에 한 번 농사짓는 척만 하면 처분 의무가 사라지는 구조는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걸리면 즉시 처분 가능해야”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이 적발된 이후에도 실제 처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문제 삼았다.그는 “한 번 적발된 뒤 다음 농사철에도 자경하지 않았다면 즉시 처분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지금은 법을 지키는 사람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또 “힘센 사람이나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처분하는 사회가 돼선 안 된다”며 제도 실효성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농지 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매각 명령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내려도 강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며 “농지은행 매입 연계 등 실제 실행 가능한 담보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농지 직불금·보전부담금도 점검 주문농지 직불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치인들의 농지 직불금 수령 논란이 있었던 만큼 현재 실태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경험을 언급하며 “실제 조사 인력도 부족하고 매각 명령을 집행하기도 쉽지 않아 사실상 포기했던 적이 있다”며 “결국 신고 포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농지 보전부담금 현실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송미령 장관에게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하라”고 말했고, 송 장관이 “농지가 없다”고 답하자 웃으며 “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번 발언은 단순한 농지 관리 차원을 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농업 기반 유지, 지방 소멸 대응까지 연결되는 정책 메시지로 해석된다. 특히 새 정부가 농지법 위반과 비농업인의 농지 보유 문제를 강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편과 전수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5.06
과자·음료 가격 뒤엔 10조원대 담합…전분당 업체 8년 ‘짬짜미’ 적발 과자와 음료 가격이 왜 계속 올랐는지 의문을 가졌던 소비자들에게 충격적인 수사 결과가 나왔다. 식품 원재료인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주요 업체들이 약 8년간 가격과 입찰을 짜고 움직이며 10조원대 담합을 벌인 혐의로 무더기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3일 대상, 사조CPK, CJ제일제당 법인과 대표이사 등 임직원 21명,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국내 식료품 업계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과자·음료·유제품 원료 가격 함께 올랐다전분당은 옥수수 등을 가공해 만든 식품 원료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식품용 전분 등으로 가공돼 과자, 음료, 빵, 유제품, 소스류 등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 들어간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가격 인상 폭과 시기를 사전에 조율했다. 그 결과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최고 73.4%, 당류 가격은 최고 63.8% 상승했다. 원가 상승분이 식품 제조사를 거쳐 소비자 가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화이트보드에 가격표 적어 공유수사 과정에서는 업체 팀장들이 모여 목표 가격, 회사별 인상 폭, 공문 발송 시기까지 정리한 화이트보드 사진도 확보됐다.각 회사는 겉으로는 개별 판단처럼 보이도록 가격 인상 통보 날짜를 다르게 맞췄고, 서울우유·농심 등 대형 수요처 입찰에서도 제출 금액을 사전에 나눠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 입찰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단계별 응찰가까지 합의한 정황도 드러났다.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녹취도 확보검찰은 담합 유지 정황이 담긴 대화 녹취도 확보했다. 한 업체가 높은 가격 때문에 재고 부담을 우려하자 1위 업체 측이 “못 팔면 우리가 사겠다. 믿고 이 가격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다.또 설탕 담합 수사가 시작되자 업계 관계자들이 “우리처럼 훈련됐어야 했다”, “자료가 다 나와버렸다”고 말한 내용도 확인됐다. 내부적으로는 ‘담합방지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메신저 대화가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이익률 두 배 이상검찰은 통상 식품업계 영업이익률이 4~5% 수준인데, 전분당 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10%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경쟁 대신 가격 공조로 초과 이익을 거둔 셈이다. 소비자 체감 물가와 직결전분당은 소비자가 직접 사는 상품은 아니지만 식탁 물가와 직결된다. 과자 한 봉지, 탄산음료 한 캔, 요구르트 한 병 가격 속에 담합 비용이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이번 사건은 생활물가 상승이 단순 원재료 가격이나 환율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부와 수사당국이 “서민경제 교란 행위 엄벌”을 강조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26.04.23
美 인기 신예 가수 D4vd, 10대 소녀 살해 혐의 기소…충격 확산 미국의 신예 싱어송라이터 D4vd가 미성년자 성범죄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며 미국 음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10대 피해자가 범행을 신고하겠다고 하자 살해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미국 Los Angeles County 지방검찰청은 20일(현지시간) 본명 데이비드 앤서니 버크인 D4vd를 1급 살인, 미성년자 대상 상습 성폭행, 시신 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건은 Los Angeles 할리우드 힐스 자택에서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D4vd는 2023년부터 당시 13세였던 피해자를 장기간 성적으로 학대한 뒤,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겠다고 밝히자 2025년 4월 살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정황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피해자 시신은 지난해 9월 D4vd 명의의 Tesla 차량 안에서 상당히 부패한 상태로 발견됐다. 수사 당국은 디지털 기록, 물리적 증거, 법의학 자료 등 대규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 “모든 혐의 부인”D4vd 측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무죄를 주장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검찰 증거의 신빙성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형사재판 특성상 배심원 선정과 증거 공방까지 포함하면 장기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Z세대 스타의 추락D4vd는 인디록, R&B, 로파이 팝을 결합한 음악으로 젊은 세대에서 빠르게 인지도를 높인 인물이다. 소셜미디어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했고, 올해 데뷔 앨범 발매와 함께 북미·유럽 투어도 진행 중이었다.급부상하던 아티스트가 중범죄 혐의 피고인으로 전환되면서 음원 플랫폼 대응, 공연 계약 해지, 레이블 관계 정리 등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미국 캘리포니아 중범죄 기준상 중형 선고 가능성이 거론된다.
2026.04.21
장모 살해 뒤 시신 유기…‘캐리어 시신’ 사건 검찰 송치 대구에서 발생한 이른바 ‘캐리어 시신’ 사건의 피의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장기간 이어진 가정폭력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진 사건으로, 수사 과정에서 폭력과 통제, 은폐가 반복된 정황이 드러났다. 장시간 폭행 끝 사망…시신 유기까지대구 북부경찰서는 사위 조재복(26)을 존속살해, 시체유기, 상해, 감금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함께 범행에 일부 가담한 부인 최모(26) 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조씨는 지난달 18일 중구의 한 오피스텔형 원룸에서 장모 A씨를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기된 시신은 지난달 31일 시민 신고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당일 피의자들을 긴급 체포했다. 지속된 폭력 정황…가정 내 통제 구조 확인수사 결과 조씨는 사건 발생 이전부터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 당일에도 수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피해자는 딸이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자 이를 보호하기 위해 함께 거주해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조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생활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조씨가 배우자에게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하고 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협박 속 가담…구조적 폭력 양상 드러나부인 최씨는 남편의 협박 아래 시신 유기 과정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을 넘어, 가정 내 폭력과 통제가 누적되며 비극으로 이어진 사례로 평가된다. 수사기관은 관련 혐의 전반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04.09
[의정부 파수꾼의 법생각] 근로자에 대한 징계,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노란봉투법의 시행으로 인해 노사관계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칼럼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에 관하여 주목해보아야 할 판례를 비교 분석해보려 합니다. 상반된 두 대법원 판결, 무엇이 달랐나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은 11년 근속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안에 대해, 사용인인 기업은 노동위원회, 행정소송을 거쳐, 민사소송 1심, 2심, 마침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해고는 정당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19두40260 판결은 업무지시를 거부한 근로자를 징계했음에도,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는 이기고 하나는 졌을까요? 이 차이를 들여다보면, 노사관계 분쟁에 관한 해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와 징계 정당성의 기준2010다21962 판결에서 회사는 대기발령, 업무 배제, 집기 회수, 따돌림, 퇴직종용 등으로 근로자를 압박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한 처우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근로자의 부적절한 행동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해고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처우가 선행했더라도,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한 '항의'나 '불만 표현'이 아니라 복무질서를 근본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실체적 위법행위라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대법원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실체적 위법행위에는 관용을 베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구제명령과 ‘신뢰 보호’가 만든 결과의 차이그런데 2019두40260 판결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가 복직 등의 구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사용자에게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입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사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했습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이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무명령 불이행이라며 징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징계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1년 판결의 근로자는 협박, 폭력, 신뢰파괴라는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반면 2023년 판결의 근로자는 법적 근거인 구제명령을 신뢰하여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이 차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기업이 반드시 유념해야 할 실무 기준많은 기업이 묻습니다.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이겨서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그때는 업무지시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수 있지 않나?” 대법원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구제명령이 이후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이 유지되던 당시 근로자의 행위를 곧바로 징계 사유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법적 판단을 신뢰하고 행동한 이상, 그 신뢰는 보호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실무 지침을 줍니다. 구제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반하는 업무지시와 징계는 향후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사용자 측에서는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2026.03.27
이란 전쟁에 유가 급등…트럼프 행정부 “휘발유세 유예 등 모든 방안 검토”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미국 정부가 가격 안정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휘발유세 유예부터 전략비축유 방출, 원유 선물시장 개입까지 다양한 대응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5일(현지시간)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참모들에게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에너지 가격, 특히 휘발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WTI 8.5% 급등…호르무즈 긴장 최고조중동 전쟁이 격화되면서 원유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이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 대비 8.51% 상승해 배럴당 81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약 1년 8개월 만의 최고 수준이다.전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휘발유세 유예·전략비축유 방출 검토미국 정부는 유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 중이다.우선 휘발유세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이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또 전략비축유(SPR)를 시장에 방출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산유국들과의 협력 확대도 논의되고 있다.이와 함께 연료 혼합 의무 규정 완화, 원유 운송 보험 지원, 에너지 공급망 보호 등 복합적인 조치가 검토 대상에 올라 있다.일부 행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중동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원유 선물시장 개입 가능성까지 거론시장 개입 방식도 검토되고 있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 재무부가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최대 산유국이자 소비국인 미국이 원유 선물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이 군사적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에 걸프 지역을 통과하는 에너지 운송 선박에 대해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등 공급 안정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중간선거 앞 물가 변수 부상유가 상승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부담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유가 하락을 주요 경제 성과로 강조해왔지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가와 휘발유 가격 상승은 경제 정책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3.06
트럼프 “韓근로자 체포 몰랐다”…대규모 이민단속 배후에 밀러 부실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근로자 수백 명이 체포된 대규모 이민 단속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강경 이민 정책의 실질적 설계자이자 집행의 핵심으로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목됐다.WSJ에 따르면 지난해 9월 4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하자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들의 석방을 요청했다. 이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체포 사실을 몰랐다고 사적으로 말했다는 것이 WSJ의 전언이다.이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한 뒤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ICE는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언급한 공개 발언과도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도 조지아 사태에 대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루 3천명 추방’ 설계자 밀러WSJ은 이번 사례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 이민 단속을 주도하는 밀러 부실장의 막후 영향력을 조명하는 맥락에서 소개했다. ‘정권 실세’로 불리는 그는 하루 3천명 추방 목표를 제시하며 연간 100만명 추방을 구상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연간 최대치였던 40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실제 성과는 ICE 내부 자료 기준 약 47만5천명, 국토안보부 발표 기준 약 67만5천명으로 전해졌다.조지아 사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장과 농장에서의 대규모 체포 작전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밀러 부실장은 이후에도 대규모 단속을 지속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방안,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홈디포 급습 작전 역시 그의 구상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 영역까지 영향력 확대밀러 부실장은 이민 단속을 넘어 외교·안보 사안에도 관여해 논란을 키웠다. 미네소타주에서 ‘소말리아계 사기범 추방’을 명분으로 대규모 ICE 투입과 시위대 강경 진압을 주도했고, 이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총격 사망 사건 직후에는 희생자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는 SNS 글을 올려 정치적 부담을 키웠다는 평가다.강경 정책은 중간선거를 앞둔 여론 악화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주변에 “일부 사안에서 밀러가 너무 나갔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좀 더 유연한 접근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지만, 백악관 내 밀러 부실장의 위세와 신임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평가다.밀러 부실장은 현재 미 비밀경호국의 보호를 받으며, 자택 앞 시위가 이어지자 가족의 거처를 군 기지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국토안보보좌관을 겸직하며 남미 마약 운반선 격침 구상, 그린란드 영유권 주장 등 굵직한 사안에까지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일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내부 이견도 드러나고 있다.
2026.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