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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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개시…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막는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침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세웠다. 법무부가 서비스를 시작한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 발생시 이 센터를 통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연계해주는 맞춤식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 침해 관련 전화 상담을 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폭행·협박·성폭력 등은 원스톱솔루션센터로, 산업재해·임금 체불 등은 근로복지공단과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외국인노동법 등 고용관계 상담은 외국인력상담센터로 각각 연계해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의 배경에 대해 법무부는 2월 전남 나주시 벽돌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지게차 괴롭힘' 사건과 같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발생을 방지하고 신속한 구제를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산업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 보호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부터 입국 심사, 외국인 등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최대 20개 언어로 인권 보호와 피해 구제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도 문자로 인권 보호 절차를 안내하고,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에는 사업장과 숙소 등에 외국인 노동자 권보호 안내문 게시 여부를 확인해 비자 심사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7
“휴대전화 해지 왜 이렇게 어렵나” 4년간 민원 352건…“제도 개선 시급” 휴대전화 해지 절차의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4년간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관련 해지 민원은 35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앱 해지 불가, 여전히 ‘대면 중심’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해지 절차 관련 불편 민원은 총 352건이었다.연도별로는 2022년 118건, 2023년 76건, 2024년 68건, 2025년에는 9월 말 기준 이미 90건으로 지난해를 넘어섰다.현재 이통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한 ‘즉시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해지를 원할 경우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을 거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선이나 온라인 해지 역시 상담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알뜰폰도 사정 비슷…채널 제한 많아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온라인이나 유선 등 특정 채널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한 이용자는 해지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했지만 해지가 완료되지 않아 6개월간 요금이 자동 출금되는 피해를 겪었다. 이후 재신청했으나 처리 지연이 이어졌다고 호소했다. 통신사 “법적 의무 따른 조치” 반박통신사들은 “위약금과 혜택 소멸 등 중요사항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므로 상담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지 시 착오나 제3자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 전산망을 활용하는 구조적 제약 탓에 자체 해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개선 필요성 인식국무조정실은 올해 하반기 중 해지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 권리 보장 위한 제도 개선 시급”김장겸 의원은 “휴대전화 해지 절차는 소비자 권리와 직결된 사안임에도 불편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뿐 아니라 알뜰폰 사업자까지 포함해 누구나 쉽게 해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7
식약처, 마약 불법유통 수사의뢰 85건…5년 만에 최대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올해 마약류 불법유통 게시물 8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수사의뢰가 급증하면서, 최근 온라인상 마약류 확산에 대응이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0건’에서 올해 85건으로 급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식약처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온라인 불법유통 게시물을 적발해 수사의뢰한 건수는 85건으로 집계됐다.이는 2020년 이후 5년간의 누적 수사의뢰 건수(45건)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0건, 2021년 26건, 2022년 13건, 2023년 6건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전무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국회의 지적 이후 대응이 강화되며 급증세로 돌아섰다. “무책임 비판” 이후 적극 대응 나서식약처는 지난해 불법유통 게시물 4만9천786건을 적발하고도 단 한 건의 수사의뢰도 하지 않아 ‘솜방망이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에 따라 올해는 적발 건수(3만1천894건)가 다소 줄었음에도 수사의뢰는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작년 수사의뢰 부재에 대한 지적 이후 경찰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했다”며 “온라인상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보완 중”이라고 설명했다. SNS 확산의 중심, ‘엑스(X)’올해 18월 SNS를 통한 마약류 불법유통 적발 건수는 7천103건으로 전체의 22.3%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운영하는 ‘엑스(X·옛 트위터)’ 플랫폼에서만 6천92건(85.8%)이 발견돼, 불법 게시물 10건 중 9건이 엑스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페이스북은 28건, 유튜브 2건, 인스타그램은 0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온라인 마약 유통, 국가안보 수준의 위협”서미화 의원은 “SNS를 통한 마약 홍보와 판매가 손쉽게 이뤄지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모니터링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SNS 알고리즘을 악용한 유통망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식약처·경찰청·방통위 간의 실시간 공조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025.10.05
오픈AI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 첫 가동…美서 5곳 추가 예정 공지능(AI) 챗봇 ‘챗GPT’를 개발한 오픈AI가 초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의 첫 시설 가동에 들어갔다. 오픈AI는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을 차례로 공개하며, 향후 4년간 총 5천억 달러(약 700조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텍사스 애빌린, 첫 번째 거점오픈AI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애빌린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첫 데이터센터 가동 사실을 발표했다. 이 부지는 8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1개 동이 가동에 들어갔고 다른 동도 완공 단계에 있다. 애빌린은 댈러스에서 서쪽으로 약 180마일(289㎞) 떨어진 내륙 도시로, 인프라 확장과 전력 수급 조건이 맞아 떨어져 첫 거점으로 선정됐다.이 시설은 오라클의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 구축됐으며,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GB200이 탑재된 서버 랙으로 채워졌다. 한 동에 약 6만 개의 칩이 들어가며, 단지 전체로는 수십만 개에 이른다. 이 칩들을 운영하는 데 약 900MW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원전 한 기의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로, 데이터센터 한 곳이 도시 단위의 전력 수요를 유발할 정도임을 보여준다. 올트먼, 현장 방문·투자 계획 발표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이날 오라클, 소프트뱅크 경영진과 함께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언론과 정치권 인사들에게 시설을 공개한 자리에서 올트먼은 “4천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미국 전역에 5곳의 데이터센터를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추가 건설 부지는 텍사스 내 다른 2곳, 뉴멕시코 1곳, 오하이오 1곳, 그리고 공개되지 않은 중서부 지역 1곳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설이 완공되면 스타게이트 전체 전력 수요는 최대 7GW에 달한다. 원전 7기에 맞먹는 전력 규모로, 일부 중소 도시 전체 소비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오라클·소프트뱅크 동반 참여이번 프로젝트에는 오라클과 소프트뱅크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텍사스와 뉴멕시코, 중서부 부지 3곳은 오라클과 협력해 5.5GW 규모로 개발된다. 여기에 이미 추진 중인 애빌린 인근의 600MW 확장 부지도 포함된다.소프트뱅크는 오하이오와 또 다른 텍사스 부지를 대상으로 총 1.5GW 규모 개발을 맡는다. 이는 소프트뱅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첫 사례다. 소프트뱅크 계열 SB에너지가 전력 공급을 담당하며, 해당 시설은 내년에 가동을 목표로 한다. 엔비디아와 대규모 투자 계약오픈AI는 신규 부지 개발 자금을 현금과 부채 조달로 혼합해 마련한다. 특히 엔비디아와 체결한 1천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계약이 부채 조달을 원활히 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엔비디아는 GPU 공급뿐 아니라 투자자로서도 참여해 오픈AI 인프라 확장에 긴밀히 협력하는 모양새다.또한 오픈AI는 지난 7월 오라클과 최대 4.5GW 개발 계약을 맺었는데, 이는 전체 4천억 달러 투자 계획 중 약 3천억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나머지 투자금은 소프트뱅크 프로젝트와 기타 신규 부지 개발에 투입될 예정이다.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기술 인프라 확충에 그치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수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애빌린을 비롯한 데이터센터 후보지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오픈AI는 추가 후보지를 계속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컴퓨팅 자원의 제약 극복 의지올트먼 CEO는 “우리는 가능한 한 인프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놀라운 기술과 기본적인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컴퓨팅 제약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다시 겪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주간 활성 이용자 수 7억 명에 달하는 챗GPT 서비스 운영을 뒷받침할 대규모 컴퓨팅 용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픈AI는 스타게이트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2025.09.24
日인디밴드, 故김광석 유사성 논란에 "저희도 놀라…명곡 알게 됐다" 일본의 인디 밴드 '슈퍼등산부'(ス-パ-登山部)의 신곡 '산보'(山步)가 우리나라 고(故) 김광석의 대표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슈퍼등산부의 '산보'는 이달 10일 발매됐는데, 김광석의 대표곡 '바람이 불어오는 곳'과 주요 멜로디가 매우 흡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슈퍼등산부 측은 곡의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제작 당시에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슈퍼등산부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한국 가수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리메이크한 곡이냐, 매우 똑같다', '한국인도 일본인도 리메이크라 해도 믿을 것'이라는 의견이 담긴 댓글이 올라왔다. 슈퍼등산부 측은 공식 유튜브 채널 댓글을 통해 한국어로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처음으로 김광석 님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들었고, 저희도 놀랄 만큼 부분적으로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곡이라고 하나 부끄럽게도 제작 당시에는 미처 알지 못하였고, 산속을 걷는 이미지로 작곡한 멜로디가 부분적으로 비슷하게 돼 결과적으로 유사한 곡을 발표해버린 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해명했다. 또 "'산보'는 산과 자연 속을 걷는 시간을 통해 마음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모습을 떠올리며 작곡한 곡"이라며 "이번 지적을 계기로 훌륭한 한국의 명곡을 알게 됐고, 음악에는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다. 김광석 님의 명곡에 대한 존경심을 가슴에 새기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히 작업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람이 불어오는 곳'은 1994년 발매된 김광석 4집에 실린 그의 대표곡 중 하나다. 여러 편의 드라마에 삽입된 것은 물론, 이진아·제이레빗 등 많은 후배 가수들이 리메이크했다.
2025.09.19
트럼프, 英 윈저성 국빈만찬 참석…“내 인생 최고의 영예”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17일(현지시간) 저녁 윈저성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에서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두 차례 국빈 초청을 받은 인물로, 이번이 두 번째 국빈 만찬이다. 2019년 6월에는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버킹엄궁에서 만찬을 주최한 바 있다. 찰스 3세 “양국 파트너십과 협력의 시대”찰스 3세는 세인트 조지 홀에서 열린 만찬 환영사에서 “이 특별한 국빈 방문은 양국 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며 “독재가 유럽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함께 중대한 외교적 노력에 협력하고 있으며, 대통령은 세계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 개인적인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월 이뤄진 양국 통상 합의를 언급하며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연설에는 농담도 곁들여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에 여러 골프장을 소유한 점을 두고 “영국 땅이 훌륭한 골프장으로 쓰일 만한 곳임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고, 미혼이던 1970년대 미국 방문 당시 닉슨 대통령의 딸과 연결하려던 언론의 추측을 회상하며 “특별한 관계를 심화하려는 언론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내가 닉슨가 사위가 됐을지도 모른다”고 웃음을 자아냈다. 트럼프 “내 인생 최고의 영예”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국빈 방문은 내 인생 최고의 영예 중 하나”라며 국왕과 영국에 대한 존경심을 밝혔다. 또 외국 정상으로서 두 차례 국빈 방문을 받은 첫 사례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란다”고 농담해 좌중을 웃게 했다. 그는 찰스 3세를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치켜세우며, 지난해 암 진단을 받았던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을 향해서는 “빛나고 건강한 모습을 보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미·영 관계를 “하나의 화음 속 두 음처럼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관계”라고 표현했다. 영국 언론들은 찰스 3세의 연설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돌발 변수 없이 준비된 대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스타머 정부가 안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화려하게 꾸며진 만찬장만찬은 화려하게 꾸려졌다.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은 연미복 차림이었고, 커밀라 왕비는 파란 드레스를, 멜라니아 여사는 노란 드레스를 입었다.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티파니 트럼프도 함께했다. 스타머 총리를 비롯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등 양국 정부 인사뿐 아니라 팀 쿡 애플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루퍼트 머독,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CEO 등 주요 기업인들도 참석했다.길이 47.3m의 테이블에는 139개의 촛불과 꽃 장식이 놓였고, 1천452점의 식기류가 세팅됐다. 100여 명의 직원이 160명의 손님을 맞았다. 햄프셔 지방 물냉이 판나코타, 노퍽 지방 닭고기, 영국 자두 아이스크림이 식탁에 올랐으며, 주류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 출생 연도인 1912년산 헤네시 코냑과 1945년 워 빈티지 포트 와인이 제공됐다. 음악은 ‘007’ 시리즈 주제곡을 비롯해 팝과 록이 어우러졌다.
2025.09.18
국회 환노위 소위, '근로자의날→노동절' 명칭변경 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근로자의 날'의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의날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앞서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 주최로 기념행사를 가졌던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를 개최해 왔으나,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로 변경했다. 이후 1963년에는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바뀌었다가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 관련법률을 개정해 날짜를 5월 1일로 돌렸으나 명칭은 바뀌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선 '근로자'라는 용어가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지런히 일함'이라는 뜻으로 노동에 대한 통제적이고 수동적 의미를 내포해 '몸을 움직여 일을 함'이라는 '노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25.09.16
"개인정보 유출사고 반복 기업은 '징벌적 과징금'…노력 기업엔 인센티브" 정부가 SKT의 대규모 고객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같은 원인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을 검토한다. 반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한 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밝혀진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도 확대한다. 한편 평소부터 선제적 보호조치를 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유출된 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도 탐지해 2차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은 현장 심사 중심으로 고도화하고 이동통신 등 핵심 분야에는 단계적 의무화를 검토한다. 기업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인력·예산 투자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한 기업에는 혜택을 부여한다.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기관은 최소 1명 이상 개인정보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하도록 추진한다. 전문 CPO 지정 의무기관은 매출액 1500억원 이상,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일반 기업과 상급종합병원, 대학,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등 700여 곳이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 이상은 개인정보보호예산으로 확보한다. 예산 기준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와 위험 관리에 최종 책임을 지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지정 신고제 도입, 이사회 정기 보고, 직무 보장 등을 통해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CPO가 서비스의 코어망에 대해서도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CPO 임명에 관해 일정한 절차를 두는 등 법률·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CPO가 명실상부하게 기관, 기업 내에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와 관련된 담당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CP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CISO하고 CPO의 업무를 딱 나누긴 어렵고 사실 두 분야가 힘을 합쳐야 되는 부분"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엄격하게 겸직 제한을 둘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의무화된 '개인정보 영향평가'도 민간에 적용하며, 클라우드 사업자·설루션 공급자 등 법적 사각지대 관리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같은 원인으로 반복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가중하고 중장기적으로 징벌적 과징금 도입도 검토한다. 피해가 예상되면 실제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사람까지 통지 대상을 넓힌다.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해 시장 감시와 권리구제를 지원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신기술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해 손해배상 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 뒤 법령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단순히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기지 말고,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9.11
美 공장 단속 후폭풍...합법 비자 소지자 포함?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 300여 명이 10일 전세기를 통해 귀국한다. 이번 사건에는 합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를 갖춘 인원까지 포함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동아일보가 현지 취재를 통해 진행한 단독 보도에서 확인된 바로는 35명가량이 주재원 비자(L1·E2)를 소지했으나 단속 당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외교부와 현지 한인회에 따르면 구금된 한국인들은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적발됐다. 조지아주 서배너 한인회 스티븐 임 사무총장은 “합법 비자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단속 과정에서 소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인원이 35명 정도 된다”는 현장 파견 영사의 설명을 전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비자 유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구금된 한국인들은 미국 이민법상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외교부는 “가급적 모두를 데려오는 것이 목표”라며 자진 출국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항공 B747-8i 전세기는 368석 규모로,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한다. 포크스턴 구금시설에서 공항까지는 약 4시간 30분이 소요되며, 구금자들은 버스로 이동해 오후 2시 30분경 출발할 예정이다. 전세기 비용은 LG에너지솔루션이 부담하며 업계는 약 10억원 내외로 추산한다. 다만 ‘자진 출국’ 형식의 법적 효력에 대해 현지 변호사들은 우려를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자진 출국과 한국 정부가 말하는 자진 출국은 다를 수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법 활동을 인정했다면 향후 비자 발급 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을 총괄하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대부분 귀국을 원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재판을 통해 합법 근무임을 입증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은 장기간이 소요돼 현실적 선택지는 전세기 귀국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불법 체류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대미 투자의 구조적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배터리 3사 공장을 비롯해 미국 내 주요 제조시설은 가동 초기 수백 명의 한국 인력을 투입해 장비 설치와 품질 안정화를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장비의 90% 이상이 국산이라 초기에는 반드시 한국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지에서 충원하기 어렵고 인건비도 높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 건설도 사정은 같다. 실제 최근 4년간 미국 내 한국 제조업 투자는 290억달러(약 40조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제조업 부활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면서도 자국민 고용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외국 기업은 반드시 미국인을 고용하고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다.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국토안보부와 상무부가 이 사안을 함께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출입국과 이민 정책을, 상무부는 해외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만큼 양 부처가 협력해 외국 기업 근로자의 체류 자격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자진 출국 형식의 불이익 방지와 전문직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미 간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금 사태는 엿새 만에 귀국 절차가 시작되지만 합법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된 점에서 향후 재입국 문제와 제도 개선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구금자 송환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2025.09.10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시정 요구, 올해 최다 기록할 듯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해 한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가 7월까지 1만580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2만3107건의 68%에 달한다. 이같은 추세대로면 연말까지 올해 전체 시정 요구 건수는 2만7천여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1만5808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2건은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를 금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시행되면서 2020년 6월 25일부터 해당 영상물에 대한 민원을 받거나 자체 인지하게 되면 심의를 거쳐 시정 요구를 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73건이던 시정 요구 건수가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 2024년 2만3107건으로 해마다 빠르게 늘고 있다. 방심위가 심의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주로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에 대한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지난해 618건, 올해 7월까지 403건으로 급증했다. 딥페이크처럼 합성·편집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0대 이하 미성년자와 20대에 집중됐다. 여성가족부가 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신규 피해는 전체 540건으로, 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 피해자가 240명으로 전체의 84%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지난해 접수된 합성·편집 피해자는 전체 1104명 중 53%에 해당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다. 20대는 426명으로 39%를 차지했다. 박충권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는 이 악랄한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없다.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