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에 대한 통합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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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재에 따른 군사작전 중단 이스라엘군(IDF)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 점령작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폭격 중단을 요청하고, 하마스가 그의 평화구상 일부를 수용하면서 협상이 급진전한 데 따른 조치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장 병력에 대해 방어 임무만 수행하라는 명령을 내리며 작전을 최소화했다. 하마스의 조건부 수용과 인질 석방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0개 항목 중 인질 전원 석방 조항을 받아들였다. 다만 이스라엘의 핵심 요구인 무장해제와 무기 반납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인질 석방 준비를 위한 방어 태세에 돌입했으며, 이는 수감자 교환과 휴전 협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네타냐후의 태도 변화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시티를 하마스의 마지막 거점으로 규정하고 섬멸전을 선언해 왔다. 그러나 하마스가 인질 석방 의사를 밝히자, 미국의 중재에 따라 종전 절차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력을 통해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의 압박과 평화 전망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 발표 직후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이스라엘에 즉각 폭격 중단을 요구했다. 하마스의 수용 발표와 트럼프의 긍정적 평가가 맞물리면서 2년 가까이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에 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25.10.04
트럼프 종전안, 전환점 될까가자전쟁이 만 2년을 맞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구상이 중동 정세의 중대한 분수령이 되고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격 수용하면서 기대가 커졌지만, 팔레스타인 국가 문제와 하마스의 반응이 향후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구상, 이스라엘·아랍권 절충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가자 분쟁 종식을 위한 포괄적 계획’ 20개항을 발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지지를 표명했다. 구상은 하마스가 동의할 경우 72시간 내 군사작전 중단과 인질 교환이 이뤄지며, 기술관료형 팔레스타인 위원회가 임시 통치하고 미국·아랍 등이 참여하는 국제안정화군이 주둔하는 내용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신뢰 구축을 명시하며 아랍권의 환영을 받았다. 사우디, UAE, 카타르 등 8개국이 지지 성명을 냈고 유럽 주요국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 내부 엇박자그러나 이스라엘 내각은 여전히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레드라인’으로 여기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구상 수용 직후에도 “팔 국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자 주둔 지속을 언급했다.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이미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 비무장화, 대안 민간 행정부 수립 등 ‘5대 원칙’을 내세운 바 있어 내부 갈등 가능성이 크다. 극우파가 연정을 지탱하고 있는 현실도 변수다. 하마스의 선택이 관건하마스가 무장 해제 조건을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내부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협상단은 도하에서 튀르키예·이집트·카타르 관계자들과 회담하며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제안을 거부하거나 3~4일 내 답변 시한을 넘기면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지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전쟁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 분수령에 선 가자전쟁전후 통치와 재건 구상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구상은 ‘두 국가 해법’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하마스의 결단, 이스라엘 내 정치 역학, 국제사회의 압박이 맞물려 결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번 종전안이 중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지, 또 다른 충돌의 불씨로 남을지는 곧 드러날 전망이다.
2025.10.02
추석연휴 인천공항에 245만명 몰려…출발 여객 10월3일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2~12일 245만명을 넘는 이용객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사에 따르면 내달 2∼12일 인천공항 일평균 이용객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11.5% 증가한 22만3천명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인천공항이 가장 붐비는 날은 10월 3일로 예상된다. 이날 총 23만9천명이 이용해 공항 역대 최다 여객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출발 여객이 가장 많은 날도 10월 3일로 예상되며, 도착 여객은 연휴의 마지막 날인 12일에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는 추석 연휴를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공항 혼잡 등 여객 불편이 없도록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우선 출국 수속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여객터미널 1번 출국장 엑스레이 검색 장비를 확충하고 보안 검색 인원도 늘린다. 출국장 운영 시간도 기존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한 시간 앞당기고 항공사와 협력해 추가 체크인 인력을 배치한다.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차장 1300면을 추가 확보하고 심야 노선버스 운영도 확대하기로 했다. 안면인식 출국 서비스인 스마트패스 전용 출국장도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린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자회사 노동조합 파업이 예고된 만큼 대응체계에 총력을 다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전국공항노동자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는 내달 1일 오전 6시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이학재 사장은 "연휴 기간 편리한 공항 이용을 위해 대중교통과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30
역대급 긴 추석 연휴, 3218만명 대이동…40.9% '여행' 역대급으로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3천만명 넘는 국민이 국내외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이 기간에는 귀성·귀경, 또는 여행 등으로 3218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당일(10월 6일)에는 가장 많은 933만명이 이동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휴가 길어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평균 이동은 작년보다 2% 감소한 775만명으로 예측됐다. 국민의 40.9%는 추석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9.5%, 해외가 10.5%으로 국내 이동 시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속도로의 일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작년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됐다. 최대 통행량(667만대)이 몰릴 것으로 보이는 추석 당일은 작년(652만 대)보다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소요 시간은 귀성은 10월 5일(서울→부산 8시간 10분), 귀경은 6일(부산→서울 9시간 50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귀성 방향은 작년보다 소요 시간이 5분 늘지만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으로 40분 감소한다. 추석 연휴 기간 이동에 사용하는 예상 교통비용은 약 27만 8천원으로, 작년 설 연휴 기간보다 8천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토부는 이번 연휴 특별 교통 대책으로 차량 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 태세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을 교통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차량 우회 안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10월 4∼9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1시)한다. 추석 전후로 나흘간(10월 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졸음쉼터·휴게소를 추가 운영하며,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 일찍 열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 상황을 공개한다.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한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 횟수와 좌석은 평소보다 각각 15.2%(3만6천687회), 11.9%(208만4천석) 늘린다.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 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안전띠 착용 여부(전 좌석) 검지 시스템을 운영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9
尹,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모두 부인…"특검, 기획 기소" 주장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았고,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찬 모습이었다. 모두진술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첫 공판기일이고, 재판부와 국민들에게 공소사실의 취지를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며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법률 적용)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덧붙였다.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공소사실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의 공소사실에 포함돼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에게는 심의권이라는 구체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워 직권남용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위치가 확인돼 빨리 올 수 있는 국무위원을 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계엄선포문의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서도 "문서를 만들어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꾸며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 명백하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것이고, 한덕수 전 총리는 여기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비공식 문서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허위 사실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우려를 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대외신인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다"며 "헌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이고, 대통령과 국회 모두 각자의 역할에 의해 시스템을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공보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특검의 기소는 법적 근거에 기초했다기보다 정치적 목적이 포함된 기획 기소"라고 지적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다"며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 체포영장 청구를 했고, 서부지법은 위법하게 발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가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혐의에 대해 "한 전 총리 지시만으로 국법상 문서로서의 성격이 없어진다는 근거는 뭐냐"고 묻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전 총리는 행정 총괄이었기 때문에 폐기를 지시한 게 효력을 없앤다고 법리적으로 생각하는데, 구체적 판례를 추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나서 "제가 강 전 실장이 왜 하느냐고 나무랐는데, '갖고만 있겠다'고 했다"며 "저는 한 전 총리가 이야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폐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이견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다퉈야지 물리적으로 하는 건 범죄"라며 "(수사권 문제는) 복잡한 법적 쟁점에 대해 향후 변론 과정에서 충분히 주장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해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2025.09.26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의심 425건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불거진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기획 조사에 착수했다. 허위 신고를 통한 시세 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425건 의심 사례 조사 착수국토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어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해제 신고 사례 중 의심 정황이 있는 425건을 집중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조사를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기간과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위법 적발 시 수사의뢰조사 결과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가 이뤄지며,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된다. 부동산 가격 띄우기는 특정 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인근 시세가 이를 따라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에게 왜곡된 가격 정보를 주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계약 해제 건수 급증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천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천155건)보다 3배 이상 늘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확산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에 대출 우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전자계약으로 재신고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해제 후 재신고 현황올해 상반기 해제 건수 중 92%인 3천902건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을 동일 가격에 재신고한 경우였다. 나머지 8%는 해제 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25건, 낮춰 재신고한 33건, 미신고 280건으로 나타났다.
2025.09.26
고용노동부 청사 인화물질 난동…50대 산재 민원인 현행범 체포 세종 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에서 한 5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르려다 청사 직원들에게 제지돼 경찰에 체포됐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유리문 뛰어넘어 6층 진입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건은 25일 오후 6시 25분께 발생했다. A씨는 인화물질이 담긴 페트병 가방을 들고 청사 유리문을 뛰어넘어 별다른 제지 없이 내부로 진입했다. 그는 곧장 6층 고용노동부 사무실로 올라가 “장관 나오라”며 난동을 부린 뒤 불을 붙이려 했으나 직원들에 의해 제지됐다. 수년간 산재 민원 불만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년간 제기한 산업재해 인정 관련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불은 붙지 않아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청사 내 인명 피해도 없었다. 경찰, 동기·경위 조사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며, 범행 동기와 침입 경로, 경비 공백 여부 등을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함께 조사 중이다.
2025.09.26
트럼프·머스크, 갈등 뒤 첫 공식 석상…“보고 싶었다” 화해 제스처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공개석상에서 마주 앉아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눈 장면이 포착됐다. 석 달 전 심각한 갈등을 빚었던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는 모습은 미국 정가와 재계 모두의 시선을 끌었다.영국 대중지 데일리 메일은 21일(현지시간) 독순술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에게 “어떻게 지내?”라며 안부를 건넨 뒤 “보고 싶었다”(I've missed you)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애리조나서 포착된 나란한 동석두 사람은 미국 보수 성향 청년활동가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열린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의 방탄유리석에 나란히 앉았다. 악수로 인사를 나눈 뒤 트럼프 대통령은 몸을 기울여 머스크에게 말을 걸었고, 머스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대했다. 대화 도중 UFC 회장 데이나 화이트가 합류했으며, 트럼프는 “일이 잘 풀려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순술 전문가가 본 대화전문가 니콜라 히클링은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그래서 일론, 이야기하고 싶어 했다고 들었는데”라고 말하자, 머스크는 어깨를 으쓱하며 반응했다고 분석했다. 이후 트럼프는 그의 손을 양손으로 맞잡으며 “보고 싶었다”는 화해의 말을 건넨 것으로 추정됐다. 갈등에서 화해로?이들의 만남은 지난 6월 이후 첫 공식 석상 동석이다. 머스크는 한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아 최측근으로 활동했지만, 지난 5월 사퇴 후 트럼프 정책을 비판하며 신당 창당 구상까지 내놓았다. 트럼프는 이에 머스크 기업의 정부 계약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었다.CNN은 이번 만남이 “찰리 커크가 두 사람의 갈등을 중재하려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순간”이라고 평했다. 공개 충돌로 틀어진 관계가 다시 봉합되는 신호일지, 단발성 제스처에 그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2025.09.22
김정은, 트럼프와의 ‘좋은 추억’ 언급…비핵화 불가 재확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비핵화 거부와 핵무기 ‘헌법 명문화’ 강조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단언하건대 우리에게는 ‘비핵화’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핵보유를 헌법에 명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북한의 무장을 해제시키려는 시도는 “영원히 없을 협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간은 우리 편”이라며 제재와 압박으로는 북한을 굴복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 향한 강경 발언…“통일은 불필요”한국을 향한 발언은 강경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미국화된 식민지 속국”이라고 규정하며 “마주앉을 일 없고, 일체 상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결단코 통일은 불필요하다”며 헌법에 ‘두 개의 적대적 국가’라는 규정을 고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 통일론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트럼프와의 관계 첫 직접 언급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는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과거 두 정상 간 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적은 있지만, 최고지도자가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할 예정이어서, 북미 간 돌발 회동 가능성도 거론된다. 핵 위협과 ‘비밀병기’ 언급김 위원장은 핵무기의 제1사명인 ‘전쟁 억제력’이 상실될 경우, 제2사명을 가동할 것이라며 한국과 동맹국 군사시설을 직접 겨냥하는 위협적 발언도 내놨다. 동시에 “비밀병기들을 새로 보유했다”며 국방과학 연구성과를 자찬했으나, 구체적 무기 체계는 밝히지 않았다. 사회적 동원 사례와 입법 성과연설 말미에서는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파병된 해외작전부대 참전자와 유가족을 위한 기부 사례를 소개하며 “그들을 돌보는 것은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책임”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도시경영법 등 법안이 심의·채택됐다.
2025.09.22
56·66세,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추가…폐질환 조기 진단 내년부터 56세와 66세 국민이라면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기능 검사를 추가로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올해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어 '폐기능 검사 신규 도입방안'과 '이상지질혈증 및 당뇨병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주요 호흡기 질환 중 하나다. 유병률이 12%로 높은 편임에도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2.3%로 낮고, 조기에 특별한 증상이 없어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결이 이뤄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56세와 66세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폐기능 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검사를 통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금연 서비스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돼 중증으로 악화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날 위원회에선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항목에 이상지질혈증 진찰료와 당뇨병 의심 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의결됐다. 현재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폐결핵, C형간염, 우울증, 조기 정신증이 의심될 경우 검진 후 첫 의료기관에 방문 시 진찰료와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앞으로는 건강검진에서 이상지질혈증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고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도 진찰료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당뇨병이 의심되면 지금은 최초 진료 시 진찰료와 공복혈당 검사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지만, 앞으로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본인 부담금 없이 받을 수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정부는 내년에 수립할 제4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에서 근거 기반의 건강검진 제도 개편, 생애주기별 검진 강화,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삼겠다고 보고했다.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항목 중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검사 효과성이 낮다고 확인된 흉부 방사선 검사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11월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은 올해 하반기 후속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2025.09.18
